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 명의의 담화 내용입니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훈련 뒤 협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바보, 겁 먹은 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발언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청와대. 보수 야권은 이런 청와대의 대응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리포트 : 북한은 군사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북미 대화이지 남북 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당국이 뭐길래 중단을 촉구하냐며 그렇게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비꼬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국민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눈에는 국민의 상처받는 자존심은 아예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서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은 훈련이라 나도 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북미 간 친서가 오가고 북미 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 빌미로 북한이 콕 집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연합훈련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들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지금 북한의 발언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자멸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어제 나왔던 권정근이라는 외무성 미주국장의 발언 중 제가 제일 언짢았던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 우리의 자위적 무력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 왜 남조선 당국에서 시비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한미가 동맹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양해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모양새가 돼서 과거에 우리가 굳건히 한반도의 정세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맹적 관계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 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일단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겠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한미훈련 뒤에 협상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차재원]
제가 봐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는 일종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현재 도발 자체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도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바로 20일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되면 대화와 협상의 기조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절제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발언 자체는 그동안 사실 작년에 9. 19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남한이 뭔가 운전자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대북 제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내용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의 비판은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북한에 큰 빚이라도 졌냐, 아니면 총선 때 빚을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정태근]
두 가지 점에서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수준, 지난번에도 외무성의 국장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오지랖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만약에 핵 감축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그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비대칭전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개량형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장사정포를 개량한 방사포라는 것, 이런 등등의 무기가 기존 우리 한국의 소위 방어기제를 넘어서는 식으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그러한 핵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한반도 남쪽의 우리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장거리만 아니면 그냥 눈감아주겠다?
[정태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지금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 제대로 비핵화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한국 전역을 쏜다.
그리고 이번에 실험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소위 분산형으로 해서 F-35 기지라든지 사드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18일째 침묵을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훨씬 더 미사일기술로는 뛰어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정부가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인내, 아까 차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 인내를 넘는 무언가의 강한 정부의 발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러나, 여기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차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분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번 북한의 행동은 대내용 메시지다, 이런 분석과 함께 이게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선미후남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이번에 좀 더 심하게 썼는데 이건 대내용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김영철 주도로 준비가 됐다가 저렇게 모양새 나쁘게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몸이 달았어요. 내년 말까지 끝내야만 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 통미봉남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입니다. (왜 조롱하고 막말하고 굳이 그렇게까지?)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들 문자로 약을 올려요. 매사 (미국에) 물어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정신에 입각해서 좀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몸이 달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이 도와달라 이것을 절실하게 얘기하는 반어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극 요법이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달에 평양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올라와서 상당히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된 건 없다.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북한의 매체들이 연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당군 간부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게을리하면 혁명의 배신자가 된다. 그만큼 당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대남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했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힘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에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달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 쪽에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앵커]
너무 강하게 던졌는데요?
[차재원]
그래서 저는 문제는 북한이 지금 남한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침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상황이 무조건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8월 15일에 8.15 경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메시지도 있겠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연합훈련 끝나면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미후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남한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이런 의도가 남긴 발언이라는 분석이거든요. 사실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경협 이게 사실 북미협상이 제대로 돼야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저는 정세현 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겠죠.
[앵커]
내정자죠.
[정태근]
그와 같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문재인 정부가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비핵화의 도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맞게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실제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핵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짝도 나아간 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전히 북한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에 상응하는 대응 방법들을 찾아내고 당당한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태평양과 동북아의 정세를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고요. 얼마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입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지금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렇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부터 뭔가 외교적으로 잘못된 고립으로 가고 것은 아닌가, 잘못된 대접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지 우리가 선의로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방안이 뭐라는 거예요?
[앵커]
되받아서 강한 메시지를 내면 이게 또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되받아서 강한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요.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게 9. 19 합의의 기본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다기한 형태의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고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개적인 김정은 정권이 이거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첫 번째 7월달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있은 다음부터 18일간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둘째치고 실제로 북한에서 남쪽을 향한 무력시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앵커]
지금 안보 관련한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고 이렇게 대남 비난 성명을 강도 높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시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한 주 만에 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합 정도. 외교, 안보적 악재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는 지금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차재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난,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당히 집권층의 지지를 모아주는 우리 국민성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위 말해서 친일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오히려 집권세력에게 더 큰 지지를 보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도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나름대로 대응은 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냉정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경제 보복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지지율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갈등이 상당히 고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장기화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일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체는 기업이고 우리 국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큼 조기에 또 국민적 자존심도 세워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평가, 이건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국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 한 원로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공로명 전 외무바장관이 문 정권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일경제대전에서 기승전 야당공세 멈춰져야. 사태의 본질은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무리한 경제 도발이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말을 통해 인용되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가 시중에 깊게 퍼져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언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앵커]
한국당에서는 인용을 통한 논평을 자주 내놓는 편인 것 같은데. 이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다.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얘기 듣고 오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큰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비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1야당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비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대략 5월 둘째 주를 고비로 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시점 그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비난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느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크게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런 자극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비판과 대안이 있어야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지지율이 좀 내렸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봐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은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정치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의 모습은 아니라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 지지도 자체는 정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7월, 8월이 정치 하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2. 1%입니다. 오늘 14명 가운데 10명이 탈당을 했는데 이 탈당한 의원들의 목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에서 돌풍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20대 총선 그때로 돌아가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제3지대 규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오후에 김경진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11명이 탈당을 하시고 물론 김경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다음에 총선에 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탈당의 배경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에서조차도 평화당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으로 이념적 대립을 하면서 당파적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민생이라든지 실용이라든지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함께했던 평화당 의원들이나 바른미래당 의원 정도가 모여가지고는 새로운 신당으로서 또는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바른미래당 전체와 또 지금 정치권 바깥에서 뭔가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발족한 자유와 평화라든지 또는 박형준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수석을 했던 분은 그런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한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큰 흐름들이 다 맞물려서 확실하게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하고 있는 1당과 2당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성공하겠지만 과거 국민의당 정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다? 이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정도 모여가지고는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없다.
[정태근]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질 토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는 14.2%라고 나오고 조금 올라서 무당층이 14. 2%라고 나오는데 갤럽 조사 같은 데 보면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세력이 지금 이전의 국민의당 정도의 형태로 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기치도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규모에 있어서도 보다 더 폭넓은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수 통합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러브콜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정계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차재원]
무당층을 잡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달 말 아니면 내달 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놓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앵커]
입장이 정확히 나온 건 없죠?
[차재원]
아직 정확한 귀국 일정 나온 건 전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연히 우리 식구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당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로 상징되는 중도, 무당층들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수의 통합 자체도 과연 지금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구체화되고 절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걸림돌 자체는 결국 강성 친박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공화당의 문제일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풀기 힘든 정치적 난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마 한국당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보입니다.
[앵커]
입장 정리할 당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국대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국 후보자의 과거 국가전복까지 꿈꿨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야권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적임자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가 전보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스스로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보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예로 들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 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한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조국 수석 머리에는 50.1:49.9의 선거 논리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권 중심으로 비판의 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의외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태근]
그런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죠.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앵커]
연결 짓기가 너무 뛰어넘는 것이다.
[정태근]
과거에 사회주의연맹 사노맹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원으로 참가해서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마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연 조국이라는 후보자가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집중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 문제라든지 재산 형성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제기될 것인데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제가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장관이 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그래서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봤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청문회에서 따짐을 통해서 이후에 장관이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실 인사검증이라든가 폴리페서 이슈도 있고 이렇게 자녀 문제도 있는데 핵심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으로서의 적임자인가.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청문회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재원]
그렇죠.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편향성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무 참모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과연 정치적인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 특히 다른 때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과거 야인 시절 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정치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적인 편향성에 물들어있었던, 치우쳤던 검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내정자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조국 수석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그것이 핵심 쟁점으로 공격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반일 문제, 그러니까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요 공직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을 정권의 도구화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득을 꿰하겠다, 그런 쪽으로 공세의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태근]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60명 이상이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점, 예를 들면 동부지검에서 했던 환경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홀대를 받았고 이 정부 들어서 적폐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을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번 인사를 검찰총장이 한 것이냐, 청와대가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는 검찰 인사를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부독재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한 게 가장 공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인사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집권당 때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소장파들을 모아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후보 지명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버젓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한마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입으로도 얘기하고.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현 정부 수사를 한 검사들이 좌천된 이번 인사를 봤을 때 검찰의 독립성,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태근]
있죠, 그럼요.
[앵커]
어쨌든 대통령은 검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이 적임자로서 조국 수석이 적임자라는 얘기를 후보자 시절부터 해 왔던 터라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라도 임명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잊을 만하면 또다시 거론되는 부분이죠. 조국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문병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의원 : 내년 총선에 조국 전 수석이 야당한테 표를 100만 표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장관이 되셔서 SNS하고 국민 분열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요. 분열, 오만 또 무능.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1월, 2월 가면 조국 차출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앵커]
박지원 의원도 얼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문병호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네요.
[차재원]
저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9월에 임명이 될 것인데 그런데 만약 지금 공직을 맡게 되면 공직자 사퇴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90일 전이면 아마 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몇 개월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앵커]
물리적으로 힘들다.
[차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처리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빨라도... 이것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려서 보낸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카드를 내는 순간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이렇게 국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내켜할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권욕이 없다, 선출직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설사 선출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무장관직을 잘 수행해서 바로 그다음 단계인 대선으로 직행한다든지 그런 코스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앵커]
총선은 빼고 대선으로. 어쨌든 총선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영입을 공식 중단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조국 수석도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중에 나는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정태근]
조금 전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풍자적으로 비난을 한 거잖아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야권이 100만 표를 줄 것이다.
민주당의 100만 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조국 수석을 사법개혁 때문에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얘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모두 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야권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번에 탈당을 한다고 하는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의 대안연대라는 데 거기서는 우리 동의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사실 의회하고 관계를 잘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이게 통과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야당의 공조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태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최고위원 말씀대로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에 득이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표 100만 표는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차피 청문회 거쳐도 임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항의 수단으로서 최고는 보이콧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좋은 카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만약에 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의문의 1승을 거두는 것이죠. 지금 아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본인이 지난 1월달이겠죠.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한국당과 일종에 맞짱을 떠서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상당히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내심 선출직이나 나름대로 좀 더 더 큰 공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문을 통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임명 강행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없이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기 쉽지 않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한테는 상당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정권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하자를 미리 들춰내고 공격함으로써 일종에 미래 경쟁의 싹이 될 수 있는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오늘날 청문회 준비차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핫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정태근 / 前 한나라당 의원,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 명의의 담화 내용입니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훈련 뒤 협상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그리고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바보, 겁 먹은 개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발언에도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청와대. 보수 야권은 이런 청와대의 대응에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리포트 : 북한은 군사연습에 대해 그럴싸한 해명이라도 하기 전에는 남북 접촉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좋은 기류가 생겨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북미 대화이지 남북 대화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한 당국이 뭐길래 중단을 촉구하냐며 그렇게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 제대로 자기는 글렀다고 비꼬았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우리 국민이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눈에는 국민의 상처받는 자존심은 아예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북한에 큰 빚이라도 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총선 때 신세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고 있는 건지...]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훈련에 대해서 터무니 없고 돈이 많은 훈련이라 나도 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북미 간 친서가 오가고 북미 접촉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외톨이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합훈련 빌미로 북한이 콕 집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에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도 연합훈련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거들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지금 북한의 발언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면서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자멸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맞을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왔는데 어제 나왔던 권정근이라는 외무성 미주국장의 발언 중 제가 제일 언짢았던 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조차 우리의 자위적 무력 시험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데 왜 남조선 당국에서 시비를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상 한미가 동맹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양해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모양새가 돼서 과거에 우리가 굳건히 한반도의 정세를 지켜낼 수 있었던 동맹적 관계가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통미봉남, 이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일단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겠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한미훈련 뒤에 협상의지를 보인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차재원]
제가 봐도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는 일종에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현재 도발 자체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도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바로 20일날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되면 대화와 협상의 기조로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절제하는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발언 자체는 그동안 사실 작년에 9. 19 평양 선언을 통해서 상당히 남한이 뭔가 운전자적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거기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대북 제재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내용 메시지일 가능성도 저는 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청와대는 지금 전략적인 인내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야당의 비판은 굉장히 거셉니다. 지금 북한에 큰 빚이라도 졌냐, 아니면 총선 때 빚을 지려고 지금부터 엎드리는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정태근]
두 가지 점에서 야당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수준, 지난번에도 외무성의 국장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오지랖 운운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노골적으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만약에 핵 감축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북한은 언제든지 그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 비대칭전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개량형 이스칸데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장사정포를 개량한 방사포라는 것, 이런 등등의 무기가 기존 우리 한국의 소위 방어기제를 넘어서는 식으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미국과 북한 간에 있어서 그러한 핵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지금 한반도 남쪽의 우리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은 장거리만 아니면 그냥 눈감아주겠다?
[정태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지금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지금 UN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하고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정말 제대로 비핵화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다가 핵을 장착해서 한국 전역을 쏜다.
그리고 이번에 실험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소위 분산형으로 해서 F-35 기지라든지 사드 기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 이렇게 되면 심각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도 지금 18일째 침묵을 하고 있고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훨씬 더 미사일기술로는 뛰어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국민이 도대체 누구를 믿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정부가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그러니까 전략적인 인내, 아까 차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이 인내를 넘는 무언가의 강한 정부의 발언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러나, 여기에 대한 의도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차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된 분이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번 북한의 행동은 대내용 메시지다, 이런 분석과 함께 이게 통미봉남이라기보다는 선미후남이라는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현 / 전 통일부 장관 : 이번에 좀 더 심하게 썼는데 이건 대내용입니다. 지난번 하노이 회담이 김영철 주도로 준비가 됐다가 저렇게 모양새 나쁘게 끝나지 않았어요? 미국이 지금 전혀 셈법을 안 바꾸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몸이 달았어요. 내년 말까지 끝내야만 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하나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중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된다고 하는 절박감. 통미봉남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입니다. (왜 조롱하고 막말하고 굳이 그렇게까지?)정말 절실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애들 문자로 약을 올려요. 매사 (미국에) 물어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우리 민족끼리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정신에 입각해서 좀 해 줄 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북한이 몸이 달았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면 북한이 도와달라 이것을 절실하게 얘기하는 반어법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극 요법이겠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달에 평양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올라와서 상당히 뭔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북 제재가 전혀 완화된 건 없다.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북한의 매체들이 연일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당군 간부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게을리하면 혁명의 배신자가 된다. 그만큼 당군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뭔가 대남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했는데 바뀐 건 하나도 없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고 그리고 김정은 입장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힘만으로는 힘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한에 뭔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달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 쪽에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앵커]
너무 강하게 던졌는데요?
[차재원]
그래서 저는 문제는 북한이 지금 남한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조롱조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판단 미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침묵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상황이 무조건 침묵이 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8월 15일에 8.15 경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일메시지도 있겠지만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히 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면 연합훈련 끝나면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지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미후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남한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이런 의도가 남긴 발언이라는 분석이거든요. 사실 개성공단이라든가 남북경협 이게 사실 북미협상이 제대로 돼야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정태근]
저는 정세현 평통 수석 부의장이 되겠죠.
[앵커]
내정자죠.
[정태근]
그와 같은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문재인 정부가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비핵화의 도정을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맞게 북한이 변화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실제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비핵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한 발짝도 나아간 바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전히 북한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는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에 상응하는 대응 방법들을 찾아내고 당당한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태평양과 동북아의 정세를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고요. 얼마전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입했고 또 바로 지난주에 러시아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지금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그렇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러시아, 일본, 중국으로부터 뭔가 외교적으로 잘못된 고립으로 가고 것은 아닌가, 잘못된 대접으로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따져봐야지 우리가 선의로 북한 애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방안이 뭐라는 거예요?
[앵커]
되받아서 강한 메시지를 내면 이게 또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되받아서 강한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요.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게 9. 19 합의의 기본정신입니다.
기본적으로 다기한 형태의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고 방사포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개적인 김정은 정권이 이거 남한에 대한 무력시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첫 번째 7월달 들어서 미사일 발사가 있은 다음부터 18일간 아무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은 둘째치고 실제로 북한에서 남쪽을 향한 무력시위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앵커]
지금 안보 관련한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북한은 미사일 쏘고 이렇게 대남 비난 성명을 강도 높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 역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시죠.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 한 주 만에 5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보합 정도. 외교, 안보적 악재가 이어지고는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에는 지금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차재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난, 그러니까 앞에서는 상당히 집권층의 지지를 모아주는 우리 국민성이 그대로 발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위 말해서 친일에 대한 목소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오히려 집권세력에게 더 큰 지지를 보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도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계부처에서 나름대로 대응은 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냉정하게 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베 경제 보복이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지지율에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정태근]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갈등이 상당히 고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자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장기화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일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주체는 기업이고 우리 국민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큼 조기에 또 국민적 자존심도 세워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가까지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평가, 이건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한국당 최고위 회의에서 정미경 최고위원, 한 원로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미경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공로명 전 외무바장관이 문 정권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자작극처럼 보인다. 일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이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원로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일경제대전에서 기승전 야당공세 멈춰져야. 사태의 본질은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무리한 경제 도발이었음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말을 통해 인용되는 제2의 IMF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가 시중에 깊게 퍼져있다는 얘기는 참으로 무책임한 언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앵커]
한국당에서는 인용을 통한 논평을 자주 내놓는 편인 것 같은데. 이 한일관계 악화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다.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얘기 듣고 오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근]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큰 착각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통령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비판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제1야당의 임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비난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대략 5월 둘째 주를 고비로 해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해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시점 그 이전 시점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비난을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다가가느냐에 대해서 본인들이 크게 성찰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런 자극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비판과 대안이 있어야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오늘 지지율이 좀 내렸고요. 그리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다 봐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정당 지지율의 변화가 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재원]
일단은 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당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정치 전체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의 모습은 아니라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일본의 한국 경제에 대한 보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 지지도 자체는 정체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7월, 8월이 정치 하한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평화당 지지율이 2. 1%입니다. 오늘 14명 가운데 10명이 탈당을 했는데 이 탈당한 의원들의 목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3지대에서 돌풍을 한번 일으켜 보겠다. 20대 총선 그때로 돌아가보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제3지대 규합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정태근]
오후에 김경진 의원까지 탈당을 하면 11명이 탈당을 하시고 물론 김경진 의원이 무소속으로 다음에 총선에 임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탈당의 배경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남에서조차도 평화당이 대안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시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단적으로 이념적 대립을 하면서 당파적 정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민생이라든지 실용이라든지 정치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당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 예를 들면 국민의당을 함께했던 평화당 의원들이나 바른미래당 의원 정도가 모여가지고는 새로운 신당으로서 또는 전국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바른미래당 전체와 또 지금 정치권 바깥에서 뭔가 신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발족한 자유와 평화라든지 또는 박형준 전 이명박 대통령 때 수석을 했던 분은 그런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한 원탁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큰 흐름들이 다 맞물려서 확실하게 이념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하고 있는 1당과 2당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성공하겠지만 과거 국민의당 정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한다? 이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과 지금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한 의원들 정도 모여가지고는 제3지대가 성공할 수 없다.
[정태근]
이런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질 토양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리얼미터 조사에는 14.2%라고 나오고 조금 올라서 무당층이 14. 2%라고 나오는데 갤럽 조사 같은 데 보면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20대 초반에서 20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세력이 지금 이전의 국민의당 정도의 형태로 해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세우는 기치도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규모에 있어서도 보다 더 폭넓은 세력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보수 통합 빅텐트론도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러브콜도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정계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굉장히 관심입니다.
[차재원]
무당층을 잡는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바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달 말 아니면 내달 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걸 놓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앵커]
입장이 정확히 나온 건 없죠?
[차재원]
아직 정확한 귀국 일정 나온 건 전해진 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당연히 우리 식구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당 내에서도 안철수 전 대표를 영입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로 상징되는 중도, 무당층들을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의미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보수의 통합 자체도 과연 지금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한 노력이 얼마만큼 구체화되고 절실화될 수 있을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걸림돌 자체는 결국 강성 친박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공화당의 문제일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참 풀기 힘든 정치적 난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마 한국당의 입장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기는 좀 힘들어보입니다.
[앵커]
입장 정리할 당파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국대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한국당 황교안 대표, 조국 후보자의 과거 국가전복까지 꿈꿨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야권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적임자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국가 전보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관련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2010년 11월 모 언론을 통해 스스로 본인은 청문회 통과가 안 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보법 위반과 위장전입을 예로 들었습니다.]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민정수석으로 행한 일방적 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치기한 것이 도를 넘었습니다. 조국 수석 머리에는 50.1:49.9의 선거 논리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권 중심으로 비판의 날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시면 의외로 여러 가지 논란 중에서 국가보안법 논란에 대해서 한국당이 좀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태근]
그런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었죠.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앵커]
연결 짓기가 너무 뛰어넘는 것이다.
[정태근]
과거에 사회주의연맹 사노맹 사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일원으로 참가해서 그 당시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마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만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과연 조국이라는 후보자가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에 사실은 집중해서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 문제라든지 재산 형성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제기될 것인데 그건 당연히 할 거고. 제가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하라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조국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로 보면 장관이 됩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그래서 야권에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이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정한 법률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봤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명료하게 청문회에서 따짐을 통해서 이후에 장관이 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부실 인사검증이라든가 폴리페서 이슈도 있고 이렇게 자녀 문제도 있는데 핵심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으로서의 적임자인가. 여야의 시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청문회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재원]
그렇죠.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 편향성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무 참모가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과연 정치적인 형평성을 갖고 할 수 있느냐. 특히 다른 때도 아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될 경우에는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과거 야인 시절 때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검찰을 정치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치적인 편향성에 물들어있었던, 치우쳤던 검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내정자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는 조국 수석의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 그것이 핵심 쟁점으로 공격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지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지금 그러니까 반일 문제, 그러니까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프레임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요 공직에 나가는 데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검찰을 정권의 도구화로 삼아서 정치적인 이득을 꿰하겠다, 그런 쪽으로 공세의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태근]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검찰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60명 이상이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현 정부의 문제점, 예를 들면 동부지검에서 했던 환경부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홀대를 받았고 이 정부 들어서 적폐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을 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간에 나오는 얘기가 이번 인사를 검찰총장이 한 것이냐, 청와대가 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지위는 검찰 인사를 관여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이 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대통령의 비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군부독재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한 게 가장 공정성을 침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인사고 최악의 회전문 인사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저도 집권당 때 의원이었습니다마는 소장파들을 모아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후보 지명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버젓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는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한마디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입으로도 얘기하고.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근원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 시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현 정부 수사를 한 검사들이 좌천된 이번 인사를 봤을 때 검찰의 독립성,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인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태근]
있죠, 그럼요.
[앵커]
어쨌든 대통령은 검찰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이 적임자로서 조국 수석이 적임자라는 얘기를 후보자 시절부터 해 왔던 터라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라도 임명이 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잊을 만하면 또다시 거론되는 부분이죠. 조국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른미래당 문병호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의원 : 내년 총선에 조국 전 수석이 야당한테 표를 100만 표는 줄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 전 수석이 장관이 되셔서 SNS하고 국민 분열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을 싫어해요. 분열, 오만 또 무능. 이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아마 내년 1월, 2월 가면 조국 차출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출마하지 않을까...]
[앵커]
박지원 의원도 얼마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문병호 의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네요.
[차재원]
저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인사청문회가 통과되면 9월에 임명이 될 것인데 그런데 만약 지금 공직을 맡게 되면 공직자 사퇴시한이라는 게 있어요. 90일 전이면 아마 1월 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몇 개월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앵커]
물리적으로 힘들다.
[차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이에요. 사법개혁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아마 처리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월 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빨라도... 이것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내려서 보낸다?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여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카드를 내는 순간 오히려 정치적인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이렇게 국회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내켜할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 권욕이 없다, 선출직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지만 설사 선출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법무장관직을 잘 수행해서 바로 그다음 단계인 대선으로 직행한다든지 그런 코스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앵커]
총선은 빼고 대선으로. 어쨌든 총선까지는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부족해 보이고. 그다음에 전재수 의원, 민주당의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영입을 공식 중단했다.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다가 조국 수석도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로 나중에 나는 돌아가겠다, 이런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정태근]
조금 전에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풍자적으로 비난을 한 거잖아요. 오히려 조국 수석이 업무를 잘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하면 야권이 100만 표를 줄 것이다.
민주당의 100만 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조국 수석을 사법개혁 때문에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했던 얘기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결국 사법개혁이라는 것,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모두 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있는 야권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견해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번에 탈당을 한다고 하는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의원의 대안연대라는 데 거기서는 우리 동의하기 어렵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 현재 남아 있는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사법개혁을 완수하려면 사실 의회하고 관계를 잘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이게 통과되는 것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사법개혁을 위해서 조국 수석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앵커]
야당의 공조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법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태근]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병호 최고위원 말씀대로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야당에 득이 될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못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표 100만 표는 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어차피 청문회 거쳐도 임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항의 수단으로서 최고는 보이콧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좋은 카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만약에 한국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의문의 1승을 거두는 것이죠. 지금 아마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아마 본인이 지난 1월달이겠죠.
민정수석 시절에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한국당과 일종에 맞짱을 떠서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적 성과를 거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청문회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은 상당히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 조국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내심 선출직이나 나름대로 좀 더 더 큰 공직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관문을 통과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임명 강행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 과정이 없이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나가기 쉽지 않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야당한테는 상당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설사 정권이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조국 수석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하자를 미리 들춰내고 공격함으로써 일종에 미래 경쟁의 싹이 될 수 있는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앵커]
오늘날 청문회 준비차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핫한 인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