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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로에 들어선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보가 점점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조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춰서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방위백서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
방위백서는 거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매년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백서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동정을 다 다룹니다.
그러면서도 비중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무기체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몇 번째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위백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죠, 지금?
[김경민]
우리 한국의 반발이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라는 것도 일본이 알게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왜 한국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저렇게 통탄해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무역 조치, 그러니까 자유무역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과 엇물려서 반발하는 것을 볼 때 이건 그냥 갔다가는 큰일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예요. 외부에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과 물건 만들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건 우리한테 팔아 먹고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수익을 못 올리면 그 기업이 쪼그라들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기업들에서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한국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도, 일본의 자국 기업들도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일본이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칼은 뽑았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실리와 명분에서 모두 약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팔지 않겠다예요. 물론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장이 나서서 대체품을 발빠르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탈일본화,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몽니를 부렸는데 다시 일본한테 맡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점 지금 우회수단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은 제3국을 통한 수출까지도 막겠다. 제3의 일본 공장이 중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한국으로는 막겠다는 거겠지만 지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3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100% 일본 지분이 아니에요. 벨기에에다 지었는데 거기는 유럽계 기업이랑 합작한 회사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철]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2차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가 한 달여 만에 어쨌든 수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거죠. 그런 걸 보니 6개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포토레지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지지난주 아시안안보지역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싱가포르,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싱가포르가 왜 백색국가에서 빠졌는지 이 자리에서 알았다.
차라리 아세안 지역을 다 넣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WTO로 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굉장히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국의 반발도 너무 만만치 않고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그다지 우리만 아프고 자기는 안 아픈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김경민]
일본을 한번 지방을 여행을 기회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일본 지방경제는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할 때를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다 불황 지역입니다. 특히 온천 관광지는 수없이 많은데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 지방 경제인데 한국이 지금 안 가고 있다? 그러면 뭐 뻔하죠. 먹고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특히 소비재 산업에 강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일상용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리가 아프면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일본 제품이 우수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앵커]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침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반도체와 소재에 관해서는 재고를 확보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업체도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인철]
일단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외의존도, 지금 일본산 3개 제품의 의존도가 70에서 많게는 90%입니다.
[앵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인철]
이걸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순도가 중요해요. 99.999. 파이브나인급인데 파이브나인급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4개 정도. 99.99%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일이 필요한데 시일이 필요하려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고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두 달 남짓. 그리고 자동차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기계공작은 한 6개월 정도 재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건 앞으로 정말로 이걸 한번 바꾸게 되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일본 제품이 나중에 우리랑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납품을 하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재고 확보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핵심 소재 장비 부품에 대해서 핵심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수급을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80개 제품에 대해서는 R&D에 연간 1조 원 이상, 약 7조 8000억 원 정도를 R&D에 투입을 해서 탈일본화를 서두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정말 돈을,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적이고. 진짜 실질적인 기업들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면서, 아니면 일본의 제3국에 있는 현지 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풀려나갈 수 있는 것. 대기업은 그나마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했고 우리는 28일날 시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일본의 대기업들은 우수인증수출관리 프로그램을 획득한 데기 때문에 대기업은 똑같은 백색국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심사에서 우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우대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2차 수출규제 품목을 발표하지 않은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맞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당장 네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한테 문의를 해봐라. 그런데 일본 정부가 2차 규제 품목을 꺼내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심사를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한 달여 만에 딱 1건의 허가조치를 내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인철]
저는 크게 보면 명분 쌓기 차원이다. 지금 불과 이전만 백색국가를 유지했다면 불과 6일 만에 정부 심사 거치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는, 승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지금 당초 예상했던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어든 건 일단 WTO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말 바꾸기.
정말로 왜 이 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조차도 횡성수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아니다. 봐라, 너희가 정말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건 우리는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도 승인을 해 줬지 않느냐, 딱 한 건을 갖고 명분쌓기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때 그때 아마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한해서만 한 달에 해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수출허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우선은 좁은 시각에서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큰 시각에서는 일본은 달라졌다. 또 한국을 길들이겠다라는 스탠스, 태도가 명확해졌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누구입니까? 자위대라는, 군대도 아닌 자위대를 헌법 개정해서 국군으로 만들려는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올 11월이 되면 역대 총리 중에 제일 오래 총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오래하고 있어요, 저 양반이. 그래서 개인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저렇게 추진하려는 총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는 획득 못하고 과반수 이상 받았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안정 확보를 했지만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평화주의자라서 저런 것이 아니고 과거 일본은 군국주의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도 많이 괴롭혔지만 자기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아베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역구가 있잖아요. 야마구치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이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남해안을 쳐다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 괴롭힌 사람이 많아요.
[앵커]
한 5명 이상 되죠.
[이인철]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지금 역대 3~4위를 달립니다, 총리 재직. 그다음에 제일 1위가 누구냐 하면 가쓰라 태프트입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던, 그러니까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는 걸 서로가 용인하는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출신이라서 한국을 역사적으로 괴롭힌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베 총리를 들여다봐야 무역조치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예만 더 들게요. 작년 11월에 결정했어요. 일본은 항공모함 가지겠다.
앞으로 15년 내에 적어도 항공모함 서너 척이 우리 한반도 근처에 오게 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을 개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금 일본이 되어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전후 세대의 선두주자가 아베 총리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이 정권을 상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이 내용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보복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이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재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안보.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꺼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단체며 그리고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늘 경제 문제를, 외교 문제를 비화해서 경제 문제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공공연하게 한국이 한일협정권을 파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안보 문제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7월 1일 3개 품목에 대한 발표, 4일 시행 그리고 이달 2일 각의에서 완전히 우리를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 달 동안 침묵 지켰어요.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계속 반론이 나오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실리를 취해야 되고 또 하나, 칼을 뽑은 이상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 2차 규제, 3차 규제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트리거가 뭐냐. 아베가 가장 지금 꺼려하는, 바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자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는데 이걸 현금화하는 거. 실질적으로 현금화할 거냐, 이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다시 보복 카드가 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는 투트랙이에요. 이미 백색국가로 일본이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28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1100여 개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국을 수출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 주말에 우리가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1700여 개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을 지금 29개, 우대국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빼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났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적어도 한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하지는 말자 하는데.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과연 이런 현금화 과정, 가장 아베가 꺼리고 있는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후폭풍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해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며칠 후에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담화를 발표할 텐데 두 나라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담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민]
우리나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참고해서 메시지를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너무 손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자 없는 게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자 없는 게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는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날인데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다독이듯이 불러내서 대화해 보자,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백색국가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지지 않겠다, 조금 강한 어조였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그 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발 물러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는 전망이신가요?
[김경민]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목줄을 죈 우리 품목이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고통을 당하는 건 국민들인데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할 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기싸움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실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문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민]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 만약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지도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별짓 다하고 있는데 꼭 날 맞춰서 야스쿠니를 가야 되겠습니까?
[앵커]
일본도 8월 15일이 종전의 날이라 행사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김경민]
종전의 날이라 행사가 진행이 되죠. 자기들은 패전의 날이라고 안 하고 종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정말 말한마디 가지고 속상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그게 패전의 날이죠, 어떻게 종전의 날입니까.
[앵커]
그때 나오는 아베의 메시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내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아베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시내에서는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 참가 한일 시민들 :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재판 결정을 따르라!]
[집회 참가 한일 시민 : 우선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베 정부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경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도 지겨울 것 같아요. 일본은 내각책임제라서 총리가 1년도 못 하고 바뀐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7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베의 독주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그러면서도 전후 세대인 사람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 면이 뭐냐 하면 하필이면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서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국민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조용한 그런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과감한 리더십에 대한 발언과 행동을 못 하는데 아베가 그때 내세운 말이 뭐냐 하면 일본을 부흥해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라는 야당한테 수십 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나서 그 사고가 났는데 이게 행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한테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잘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베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잘못 건드린 건 내년에 동경올림픽도 있는데 옆의 나라를 이렇게 다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계속 개헌 추진을 해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죠?
[김경민]
그럼요. 그건 아베는 절대 포기 안 할 사람이고요. 또 자민당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 개정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부치거든요.
국민투표에 과반수를 획득해서 이겨야 그다음에 천황이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하지만. 그게 일본 국민의 2분의 1이 안 될 거라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획득을 연립여당이 아무리 합쳐봤자 안 되는 이유가 헌법 개정은 현 상태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더 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북한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멀리 있는 센카쿠열도, 일본이 실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 독도처럼. 여기에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나면 일본이 급속히 단결합니다.
이런 변수가 하나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그 어느 나라도 민감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기에 헌법 개정은 그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경제 침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9일에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 같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배상도 했고 정부가 민간 일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건 이건 사실 국제인권법상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앞서서 일본의 한일 업체들이 야스쿠니신사에서 데모하면서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아베의 지금 논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의 큰 그림에는 자기네가 전후에 배상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IT 산업 기반에서도 한국이 추월하고 있다더라 이런 쪽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외교 문제 밑면에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경제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민]
가능하면 하기 싫겠죠. 그리고 또 요즘 트럼프가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신경질이 많이 늘었어요. 대선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우리 한일 간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맺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극히 원해서 맺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원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핵실험 했다든가 미사일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걸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미국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다, 세 나라가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기를 원하되 정 안 되면 간섭하겠죠. 왜냐하면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꼬인 두 나라의 관계, 이번 주에는 두 나라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라든가 시위 그런 여론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또 일본 측 아베의 메시지를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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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경민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시작된 한일 갈등.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미로에 들어선 것처럼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보복 조치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반대하는 목소리와 행보가 점점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 한일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본의 조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의 안보협력 관련 기술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 순서를 지난해보다 뒤로 늦춰서 의도적으로 홀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먼저 방위백서가 뭔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민]
방위백서는 거의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매년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백서죠. 그래서 전 세계의 동정을 다 다룹니다.
그러면서도 비중이 많은 쪽은 아무래도 중국과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이 무기체계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몇 번째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위백서가 되겠습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에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 하죠, 지금?
[김경민]
우리 한국의 반발이 지금부터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마는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다라는 것도 일본이 알게 될 것 같고 여태까지 왜 한국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저렇게 통탄해하고 하는 것이 이번에 무역 조치, 그러니까 자유무역질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것과 엇물려서 반발하는 것을 볼 때 이건 그냥 갔다가는 큰일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일본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예요. 외부에 자원이 있습니까? 기술과 물건 만들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지금 우리한테 수출 규제한 건 우리한테 팔아 먹고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수익을 못 올리면 그 기업이 쪼그라들죠.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내 기업들에서도 한국의 수출 점유율이 떨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 주셨는데 한국뿐 아니라 자국 기업들도, 일본의 자국 기업들도 타격이 커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일본이 느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칼은 뽑았는데 지금 평가를 보면 실리와 명분에서 모두 약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실리적인 측면에서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팔지 않겠다예요. 물론 굉장히 아픈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장이 나서서 대체품을 발빠르게 찾고 있어요. 그리고 탈일본화,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몽니를 부렸는데 다시 일본한테 맡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점점점 지금 우회수단을 찾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일본은 제3국을 통한 수출까지도 막겠다. 제3의 일본 공장이 중국에 있든 대만에 있든 한국으로는 막겠다는 거겠지만 지금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제3국에 공장을 지으려면 100% 일본 지분이 아니에요. 벨기에에다 지었는데 거기는 유럽계 기업이랑 합작한 회사입니다.
[앵커]
현실적으로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철]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2차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가 한 달여 만에 어쨌든 수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빠른 거죠. 그런 걸 보니 6개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포토레지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분이 약하다는 게 지지난주 아시안안보지역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싱가포르, 중국이 나서서 반대하고 있어요. 아니,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게 아니라 자기는 싱가포르가 왜 백색국가에서 빠졌는지 이 자리에서 알았다.
차라리 아세안 지역을 다 넣으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WTO로 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 굉장히 긴 기간이기는 하지만 잘잘못을 따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한국의 반발도 너무 만만치 않고 일본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했는데 지금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그다지 우리만 아프고 자기는 안 아픈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면서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김경민]
일본을 한번 지방을 여행을 기회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일본 지방경제는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할 때를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거의 다 불황 지역입니다. 특히 온천 관광지는 수없이 많은데 한국 관광객이 없으면 버티기 힘들 정도예요.
그런 지방 경제인데 한국이 지금 안 가고 있다? 그러면 뭐 뻔하죠. 먹고살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그다음에 일본이 특히 소비재 산업에 강하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또 일상용품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리가 아프면 바르는 파스 같은 것도 일본 제품이 우수해서 한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앵커]
지금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침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반도체와 소재에 관해서는 재고를 확보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업체도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인철]
일단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대외의존도, 지금 일본산 3개 제품의 의존도가 70에서 많게는 90%입니다.
[앵커]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이인철]
이걸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에는 순도가 중요해요. 99.999. 파이브나인급인데 파이브나인급으로 만들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고요. 국내에서도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있기는 한데 4개 정도. 99.99%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시일이 필요한데 시일이 필요하려면 그동안 쌓아놓은 재고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보관하는 재고가 많지가 않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두 달 남짓. 그리고 자동차 핵심 부품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 기계공작은 한 6개월 정도 재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건 앞으로 정말로 이걸 한번 바꾸게 되면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바꾸게 되면 일본 제품이 나중에 우리랑 사이가 좋아져서 다시 납품을 하려고 해도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재고 확보가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핵심 소재 장비 부품에 대해서 핵심 20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수급을 안정화하겠다. 그리고 80개 제품에 대해서는 R&D에 연간 1조 원 이상, 약 7조 8000억 원 정도를 R&D에 투입을 해서 탈일본화를 서두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정말 돈을, 재정을 투입하고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규제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단기적이고. 진짜 실질적인 기업들은 실무 차원에서 협업하면서, 아니면 일본의 제3국에 있는 현지 기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풀려나갈 수 있는 것. 대기업은 그나마 해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거든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했고 우리는 28일날 시행이 되지만 대부분의 일본의 대기업들은 우수인증수출관리 프로그램을 획득한 데기 때문에 대기업은 똑같은 백색국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심사에서 우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일본에 있는 중소기업은 수출우대인증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2차 수출규제 품목을 발표하지 않은 게 중소기업들한테는 내가 지금 수입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 맞습니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당장 네가 거래하고 있는 일본 기업한테 문의를 해봐라. 그런데 일본 정부가 2차 규제 품목을 꺼내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기업들조차도. 그러니까 실제로 수출심사를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치 한 달여 만에 딱 1건의 허가조치를 내줬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인철]
저는 크게 보면 명분 쌓기 차원이다. 지금 불과 이전만 백색국가를 유지했다면 불과 6일 만에 정부 심사 거치지 않고 다 나올 수 있는, 승인허가가 나올 수 있는 품목이었는데 지금 당초 예상했던 석 달에서 한 달로 줄어든 건 일단 WTO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말 바꾸기.
정말로 왜 이 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조차도 횡성수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이 아니다. 봐라, 너희가 정말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건 우리는 석 달이 아니라 한 달 만에도 승인을 해 줬지 않느냐, 딱 한 건을 갖고 명분쌓기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때 그때 아마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한해서만 한 달에 해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인철]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 수출허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화면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출금지조치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한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움직임 이런 부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민]
우선은 좁은 시각에서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지만 큰 시각에서는 일본은 달라졌다. 또 한국을 길들이겠다라는 스탠스, 태도가 명확해졌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누구입니까? 자위대라는, 군대도 아닌 자위대를 헌법 개정해서 국군으로 만들려는 총리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올 11월이 되면 역대 총리 중에 제일 오래 총리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너무 오래하고 있어요, 저 양반이. 그래서 개인적인 리더십도 굉장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저렇게 추진하려는 총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에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는 획득 못하고 과반수 이상 받았으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안정 확보를 했지만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거예요.
헌법 개정은 안 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평화주의자라서 저런 것이 아니고 과거 일본은 군국주의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나라도 많이 괴롭혔지만 자기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아베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베라는 사람이 우리가 지역구가 있잖아요. 야마구치현인데 이 야마구치현이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남해안을 쳐다보고 있는 곳에 있습니다.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가 우리나라를 다 괴롭힌 사람이 많아요.
[앵커]
한 5명 이상 되죠.
[이인철]
이토 히로부미, 이 사람이 지금 역대 3~4위를 달립니다, 총리 재직. 그다음에 제일 1위가 누구냐 하면 가쓰라 태프트입니다.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던, 그러니까 가쓰라 태프트 밀약이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한국을 지배하는 걸 서로가 용인하는 조약을 맺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출신이라서 한국을 역사적으로 괴롭힌 야마구치현 출신 총리다. 그래서 우리가 아베 총리를 들여다봐야 무역조치에서부터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예만 더 들게요. 작년 11월에 결정했어요. 일본은 항공모함 가지겠다.
앞으로 15년 내에 적어도 항공모함 서너 척이 우리 한반도 근처에 오게 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항공모함을 개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지금 일본이 되어 가는데 앞장서서 가는 전후 세대의 선두주자가 아베 총리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이 정권을 상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본 국민 전체를 비하하는 그런 발언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이 내용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신문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보복이 분명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죠. 이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집권 자민당 내에서 제재 시나리오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은 안보.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일본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그 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꺼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단체며 그리고 일본의 일부 언론들은 늘 경제 문제를, 외교 문제를 비화해서 경제 문제로 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공공연하게 한국이 한일협정권을 파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안보 문제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7월 1일 3개 품목에 대한 발표, 4일 시행 그리고 이달 2일 각의에서 완전히 우리를 백색국가,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 달 동안 침묵 지켰어요.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일본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계속 반론이 나오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차피 실리를 취해야 되고 또 하나, 칼을 뽑은 이상 아베 정권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는 강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 2차 규제, 3차 규제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트리거가 뭐냐. 아베가 가장 지금 꺼려하는, 바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자산을 지금 압류하고 있는데 이걸 현금화하는 거. 실질적으로 현금화할 거냐, 이걸 지켜보고 난 이후에 다시 보복 카드가 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는 투트랙이에요. 이미 백색국가로 일본이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28일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있는 1100여 개에서는 경제산업성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한국을 수출 규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난 주말에 우리가 관계부처장관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도 우리도 1700여 개에 대해서 전략물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일본을 지금 29개, 우대국가에 포함하고 있는데 빼서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났지만 발표를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적어도 한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하지는 말자 하는데. 그런데 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과연 이런 현금화 과정, 가장 아베가 꺼리고 있는 이게 현실화됐을 경우에 후폭풍은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해서 조금 소강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며칠 후에 광복절이 있지 않습니까? 두 나라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거다, 이러한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담화를 발표할 텐데 두 나라 관계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담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경민]
우리나라로 볼 때는 두 가지를 참고해서 메시지를 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 오래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너무 손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잘못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승자 없는 게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자 없는 게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떻게든지 이걸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그러한 얘기는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가 해방된 날인데 일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을 다독이듯이 불러내서 대화해 보자, 이런 얘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번에 백색국가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지지 않겠다, 조금 강한 어조였던 발언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그 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한발 물러난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는 전망이신가요?
[김경민]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도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목줄을 죈 우리 품목이 수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면 고통을 당하는 건 국민들인데 국민을 먼저 생각해서 할 때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기싸움이 아니고 우리 국민의 실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문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민]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 만약에 아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한다 그러면 머리가 나쁜 지도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별짓 다하고 있는데 꼭 날 맞춰서 야스쿠니를 가야 되겠습니까?
[앵커]
일본도 8월 15일이 종전의 날이라 행사가 또 진행이 되잖아요.
[김경민]
종전의 날이라 행사가 진행이 되죠. 자기들은 패전의 날이라고 안 하고 종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정말 말한마디 가지고 속상하게 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을 상대할 때는 우리가 인내력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이 그게 패전의 날이죠, 어떻게 종전의 날입니까.
[앵커]
그때 나오는 아베의 메시지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 내 시민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아베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쿄 시내에서는 촛불시위가 열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회 참가 한일 시민들 :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재판 결정을 따르라!]
[집회 참가 한일 시민 : 우선 아베 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정권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도 아베 정부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경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도 지겨울 것 같아요. 일본은 내각책임제라서 총리가 1년도 못 하고 바뀐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7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아베의 독주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그러면서도 전후 세대인 사람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 면이 뭐냐 하면 하필이면 그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서 거의 3만 명 가까이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국민성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조용한 그런 품성이 있어요. 그런데 리더들이 과감한 리더십에 대한 발언과 행동을 못 하는데 아베가 그때 내세운 말이 뭐냐 하면 일본을 부흥해 세우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라는 야당한테 수십 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나서 그 사고가 났는데 이게 행정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베한테 맡겨놨더니 지금까지 잘 오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베가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지금 잘못 건드린 건 내년에 동경올림픽도 있는데 옆의 나라를 이렇게 다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헌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계속 개헌 추진을 해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면 되겠죠?
[김경민]
그럼요. 그건 아베는 절대 포기 안 할 사람이고요. 또 자민당은 여전히 그럴 겁니다. 어느 나라나 헌법 개정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3분의 2를 통과해야 됩니다, 일본은. 그러고 나서 국민투표에 부치거든요.
국민투표에 과반수를 획득해서 이겨야 그다음에 천황이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왕이라고 하지만. 그게 일본 국민의 2분의 1이 안 될 거라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도 3분의 2 획득을 연립여당이 아무리 합쳐봤자 안 되는 이유가 헌법 개정은 현 상태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더 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북한보다도 중국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멀리 있는 센카쿠열도, 일본이 실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 독도처럼. 여기에 중국이 자기 땅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나면 일본이 급속히 단결합니다.
이런 변수가 하나 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그 어느 나라도 민감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가 일본이기에 헌법 개정은 그 문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번 경제 침략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제징용 배상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9일에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해 배상 문제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 같거든요.
[이인철]
맞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국에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배상도 했고 정부가 민간 일에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건 이건 사실 국제인권법상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부 앞서서 일본의 한일 업체들이 야스쿠니신사에서 데모하면서 했던 얘기도 똑같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아베의 지금 논리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빌미로 해서 궁극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의 큰 그림에는 자기네가 전후에 배상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IT 산업 기반에서도 한국이 추월하고 있다더라 이런 쪽에 대한 견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외교 문제 밑면에는 사실 큰 그림에서 보면 경제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경민]
가능하면 하기 싫겠죠. 그리고 또 요즘 트럼프가 인터뷰 하는 거 보면 신경질이 많이 늘었어요. 대선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우리 한일 간에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유지돼야 된다는 것을 미국이 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원해서 우리가 맺은 거지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극히 원해서 맺었다기보다는 미국이 원했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북한이 핵실험 했다든가 미사일에 대한 그런 정보, 이런 걸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미국을 통해서 알았어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둘이서 같이 할 수 있다, 세 나라가 공통으로 정보를 공유하자 이렇게 해서 지소미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간에 해결하기를 원하되 정 안 되면 간섭하겠죠. 왜냐하면 한미일 관계를 중요시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건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재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꼬인 두 나라의 관계, 이번 주에는 두 나라 국민들의 불매운동이라든가 시위 그런 여론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또 일본 측 아베의 메시지를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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