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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예산 민원' 김재원 사퇴촉구 봇물
Posted : 2019-08-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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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의 예산 민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정파적 선거운동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YTN이 확보한 김재원 예결위원장 명의의 민원 접수 공문입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심 예산을 알려달라며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나라 살림은 다음 달 2일 정부가 국회에 내는 예산안을 뼈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거쳐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김재원 위원장의 언급은, 국회 제출 이전 단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 개입하겠다는 의심을 살 만합니다.

실제 한국당 중진 의원은 속기록이 없는 소소위에 쪽지 예산을 넣는 게 수십억 원 정도라면 사전에 정부 예산안에 밀어 넣을 경우 수천억 원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의원들은 원래 부처에 직접 민원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예결위원장이 의원들의 예산 민원을 기재부와 직접 거래했다면, 정부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는 심의·확정권을 가지도록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말을 아꼈지만, 최근 추경 심사 과정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음주 논란까지 빚어진 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내용을 제가 알아봐야 하겠네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나도 한번 볼게요. 검토해 볼게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편성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을 썼느냐는 YTN의 의혹 제기에,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일 뿐 압박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예산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아직 국회 예산서가 도착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목소리로 김재원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쪽지예산을 미리 챙기고자 했다면 그것은 사전 선거운동이요, 국민 우롱 행위입니다.]

[유상진 / 정의당 대변인 : 지역 선심성 예산은 알뜰살뜰 챙겨가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권의 예산 나눠 먹기 관행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지적 속에, 이런 식이라면 과연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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