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지만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다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일 테니 마냥 안도하기는 이르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도 보다 정교한 외교 셈법이 요구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은 월초에 일본 각료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행세칙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달라진 건 없던데요?
[김근식]
구체적으로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를 특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정부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당장 21일 뒤에 이게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품목이 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 규제품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면에 서는 확전을 자제한 듯한 모습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에서 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 같이 하는 것처럼 특별일반포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일반 포괄적인 어떤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또 일반포괄면제를 해주는 게 있어서 이른바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에 잘 협조하고 있는 일본 내 이른바 신용이 보장된 기업들이죠, CP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3년 동안 포괄적인 허가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우리 한국에서의 수출품 수입은 지금까지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각의 결정을 내려서 떠들썩하게 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지금 오늘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확전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숨고르기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최영일]
그러니까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를 또다시 거론을 했죠.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요.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어제 일본에서는 위령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합천에서는 애매하게 엉뚱하게 일본에 있었다는 잘못만으로 피폭당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도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무위원이 참석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천에 내려갔어요. 이런 날인데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든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바로 반박했죠. 이거 봐라, 경제 보복의 원인은 역사 문제 아니었느냐. 그걸 아베 총리 스스로 드러내버렸다, 이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관보에는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톤다운 한 건 맞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인데 백색국가라는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백색국가냐 아니냐였는데 이번에는 수출 교역 국가를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로 나눠서 우리가 과거에는 A였는데, 백색국가, B등급으로 떨어진겁니다. 이렇게 전환된 상태에서 왜 추가 품목 리스트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는가. 어찌보면 이게 1100여 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하면 무기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특정해놓으면 그 외의 물품을 찌르는 데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1100여 개 품목 플러스 알파의 여지를 다 놔두고 어찌보면 지켜보면서 3개 품목을 7월 1일에 갑자기 지목했듯이 앞으로 추가 품목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 톤다운하는 기조는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동시에 있거든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의도나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특별 강연에 초청받은 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상중 / 도쿄대 명예교수 :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아마 분노가 국민 사이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정부 안에서 각 부서에서 또 정치가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베 총리 개인의 강한 의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콧 재팬, 일본 불매 운동, 반일 운동, 관광 자제 이것은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정말 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자치제나 시민이 협력해서 일본의 여론 속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더 넓게 보급 시키고 침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상중 명예교수, 재일동포 출신으로 최초로 도쿄대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특별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강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김근식]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 그다음에 관광 중단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발적인 운동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아베의 개인적인 의지가 강한 것이지, 일본 전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베 개인과 일본 국민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강조를 하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렇게 오늘 특별강연한 자리가 뭐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특별 강연이에요. 그러면서 김 대통령 재직 시에 일본까지 끌려 가서 일본에 납치까지 당하면서 목숨에 위협을 느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부치와의 선언을 통해서 한일 문화 교류의 교역의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김 대통령이. 그것이 지금의 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지금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속에서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변에서의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를 그냥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과 계속 남북 관계를 계속 잘 풀어나가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면 일본도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 북일 수교를 해버리면 한국이 패싱 당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어제 서울 중구청에서 노재팬 배너 달았다가 내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도 관이 또 지자체가 나서는 걸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운동 차원의 불매운동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저도 그 반론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강상중 교수 입장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도 지금 노 아베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저기 피켓 중에 한일 우호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강 교수의 핵심도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한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 같은 분은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측면에서는 일본보다는 50년 앞서있죠. 일본은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퇴행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를 오히려 일본에 전파해야 된다. 침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이건 중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아베의 판단이 일본 국민 일개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총리의 판단이에요. 국가 수반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수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계의 교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베 총리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국민이 처음에 규정을 했습니다. 7월에 이미 불매 운동 시작될 때 정부는 정공법으로,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건 국민이 내놓은 말입니다. 저도 관 주도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불매 운동에 나설 필요가 없고요. 명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청이 노 재팬이라고 써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구 주민들이 원한 거라면 노 아베는 전 좋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의 지금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 노 아베, 보이콧 아베 이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일본을 다 싸잡아서 노 재팬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일본의 역사나 일본의 문화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하면서 시민 간의 연대와 친선우호는 유지하되 과는 정공법으로 외교적인 대처를 해 나가되 그리고 무역을 대처해 나가되 불매운동은 시민의 자정작용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불매운동과 한일 시민 연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김근식]
불매 운동은 우리 내부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것 자체도 시민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요. 이것이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선을 좀 갈아야 되는데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집권여당에서 이것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지자체장이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무슨 배너를 단다든지 아니면 정부 당국자가 그걸 선동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경계를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아베가 경제 급소를 끼르고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죠. 다만 그것이 한일 간의 시민 연대를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불매운동하고 한일 간의 시민연대는 일본에 깨어있는 일본 시민과 우리 시민과의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한다. 또는 관광을 자제하겠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깨어 있는 일본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불매 움직임과 한일 국민들 사이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저는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가장 자제해야 될 것은 정부와 당국자들의 움직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선을 그어줘야 된다. 거기에 나서서 마치... 아까 박용진 의원 화면에 나오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잖아요. 2019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정부 당국은 가장 실용적인 해법,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급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느냐가 지혜로운 해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부가 알아서 관군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관, 군이 나서가지고 시민사회까지 조장하거나 동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민연대가 가능한 일본에 깨어 있는 시민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김근식]
지금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의원 선거도 예상보다 사실 압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한 6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와서 일본 대사관분들이나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베 정권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는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분리되어 있는 일본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베는 싫지만 이번에 한국이 잘못했으니까 한국한테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본 측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로 계속해서 본인들이 일본이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피해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군요. 강상중 교수,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옳지 않다. 그런데 강상중 교수의 시선이 정확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하나의 일본을 제지하기 위한 일침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흔들었을 때 이 카드는 쓰면 이제 소진되는 겁니다. 쓰기 전에 흔들 때가 파워가 있는 거죠. 흔들었을 때 그 방향은 일본을 향한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거예요. 지소미아를 가장 바란 건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이루는데 한국과 일본이 좀 군사정보도 교류하면서 우리 미국을 도와서 삼각편대를 이뤄달라라는 취지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했던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거죠.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해외 회의에서 지소미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무관심, 무표정,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걸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소미아 폐기를 정부가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드는 카드로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지금 톤다운을 했지만 또 다른 전략 물자들을 혹시라도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리거나 한다면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또 꺼낼 수는 있어요.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설훈 의원 같은 분은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정의당 내에서도 지소미아 카드를 강력하게 쓰기를 요구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엊그제 국방위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저는 검토보다는 신중 쪽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 결정 이번 달 2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찬반 여론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폐기에 찬성한다가 47.7%로 반대 39.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김근식]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카드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확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아베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아베 스스로도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보복 조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맞잖아요. 경제 보복 조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불만을 경제 분야에다가 확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만약 지소미아를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되면 과거사로 시작된 분쟁이 경제 전쟁으로 왔고 경제 문제가 또 안보까지 전선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상황에 생긴 우리들의 불편한 한일 관계 전쟁을 안보 분야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고 오늘 아까 강상중 교수도 오늘 특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소미아에서 가장 절박한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을 중지하면서까지 지소미아 협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덜커덕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일본이 아파하는 것보다 미국이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한일 간에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일 텐데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인 지소미아 폐기로 갔을 때 한미일 전체 군사 협력을 한국이 거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보 상황에서 사실 3국 사이에 약간 불편한 기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폐기하자라는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상중 교수의 주장그리고 조언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여당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사태를 냉정하게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여당 인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 이뤄지는데 거기에다가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나 이런 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희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여행업계의 부탁은 앞으로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부분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1592년 임진년이 아니고요. 2019년입니다. 적어도 일본 사람들과, 우리 일본인들.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치인들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여행금지구역, 도쿄올림픽 보이콧 사실 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된 이야기 또 검토되고 있는 조치들인데 지금 들은 이야기들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런데 정치가 저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민들의 여론이 막 조성되면 정치권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정당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선별해서 가게 되죠. 일전에 민주연구원에서 튀어나왔던 유출보고서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라든가 여행을 가지 말자든가 혹은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정부가 지정하라든가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시민들 사이에서 떠돌아 올라오는 이야기를 걸러낸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정치적 주장으로 증폭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사이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방사능 문제, 활어차 문제, 일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이 우리를 우호국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으니 우리는 군사정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논리가 시민 사회에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부의 정책으로 권고, 건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엄포를 주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용이지, 이걸 실제로 정책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아까 관광협회장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나 혹은 보이콧을 주도한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하나도 실행한 게 없고 오늘 일본 관보에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수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고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금 1조 원 플러스알파 지원이라든가 또는 리스트를 6개 분야에 지금 100여 개를 뽑아서 20개는 1년 안에, 80개는 5년 안에 국산화하겠다 혹은 대체공급선을 찾겠다,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협회장의 말씀은 과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불매운동 없습니다, 현재. 그러지 말자고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언제 그랬습니까? 대통령 행동 눈치보고, 대통령이 휴가를 자제하니까 우리 가족도 올해 여름 휴가 없다, 이런 집 못 봤습니다. 이건 과도한 이야기이다. 지금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여러 가지로. 특히 일본과의 관광을 주도하는 여행사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정부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지금 시민 주도 분위기를 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눈치보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까지 정부가 나선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분야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여행 업계가 힘들다, 뭔가 다른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하소연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민주연구원 내부 보고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반일 감정이라든지 여론을 총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비난을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살짝 바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국민의 여론만을 반영한 것일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만 따져보면 민주당이나 집권당 쪽에서는 이 반일 분위기를 계속 총선까지 유지한다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는 걸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총선이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8개월 동안 그런 강대강에 극한적인 한일 간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는 국민에게 다 돌아오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당장 여행협회장도 피로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관광을 안 가는 건 좋은데 인바운드가 외국 관광이 틀어지면 아웃바운드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나중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매운동도 사실은 우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케 논란이 있었지만 일식당 안 가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일식당 주인도 우리 한국 사람이고 일식당 생선도 우리 한국 생선인데 일식당 가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처음에는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지속하겠습니까? 아까 박용진 의원 이야기했지만 권투 시작했는데 링에서 1라운드, 2라운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마는 나중에 3, 4라운드 지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피로감 때문에 아마 집권당 쪽에서도 반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었을 때 이게 오히려 자멸할 수 있는 역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면 또 하나는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 최재성 경제침략대책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방사능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단호하게 일본의 잘못을 묻고 그러나 일본이 지금이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때까지 견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스탠스의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또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국 전 수석 같은 분이 정치권의 일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선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한테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방사능을 이유로 도쿄를 여행 금지하자고 하면 지난주에 갔던 여야 5당 방일 특사단은 뭐고 우리 청와대가 밝혔습니다마는 7월달에 특사를 2번이나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특사를 어떻게 보냅니까?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데.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열성적인 굉장히 감정이 앞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들을 자제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일본이 잘못했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4년 동안 땀 흘려가면서 4년 동안 메달 위해서 뛰었던 선수단과 합의를 해야지, 선수단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집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반일 선동하는 이야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말 유례 없는 한일 갈등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주장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중에 지금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게 우리 청와대와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망언으로 자꾸 국민 감정을 건드릴까요? 아베 총리 최측근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어요.
[최영일]
바로 이름이 에토세이이치 아베 총리의 보좌역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입니다. 자민당 의원인데요. 이 자리가 예를 들면 는 정치 번동을 하는 자리라면 아이고 또 망언을 해서 일본 내에 혐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본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자리가 우리나라 정치인 5명, 그것도 여야 정치인이 망라돼 있고.
[앵커]
누구누구 있었나요?
[최영일]
김부겸 의원이 있었고요. 김세연 의원이 있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었고요. 김영춘 장관.
[앵커]
여야 망라하고?
[최영일]
맞습니다. 여야 망라입니다, 당도 망라해서.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라도 한인 우호 친선의 분위기를 지금 이 냉각된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우리는 이 5명의 정치인, 일본 쪽은 7명의 전 현역 의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한 말이 지금 과거에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많이들 갔다, 일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안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역사 문제, 과거사의 완벽한 부정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최근 사법 판결이 있었죠. 또 위안부 문제. 내가 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불법적인 정황도 찾지 못했다. 이게 지금 아베 총리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앵커]
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었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을 푸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김부겸 의원의 전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은 사과라고 할 만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우리나라 5명의 정치인의 입장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전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다섯 분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있었던 말을 토씨 하나 그대로 다 확인을 해야 하고요. 저는 왜 자리를 박차고 나지 않았는지 납득되지 않는 망언이 이런 은밀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 망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참 지난 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의 반응 잠시 들어보시죠.
[최재성 / 민주당 일경제침략대응특위 위원장 :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불량한 언사라고 보입니다. 어떻게든 한일 간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대국을 능멸하는 언사를 한 것은 그야말로 오만을 넘어 매우 불량한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 정치의 현주소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민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좀 공조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까?
[김근식]
거의 힘들 보이죠, 지금. 특히 아베 정권에 저렇게 측근이라는 사람이 왜곡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매춘 관광을 바로 위안부랑 연결시켜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인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게 1일 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강차게 이야기를 못 했다는 정황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한국과 일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극한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계속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기보다는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측의 아까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라든지 여행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패망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하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하니까 서로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대통령의 스탠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정부로서 경제적 대책과 외교적 대책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일본은 일본의 극우세력이 정치인들 끼고 계속 망언들 심화시키면 이 부분이 계속 사실은 서로가 원치 않는 극단적 전쟁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내는 게 저는 현명한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망언은 인권과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보이네요. 한일 갈등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의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이 바른미래당을 휘젓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물론 유승민 대표죠.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브콜은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유승민 의원 좀 오라고 해라, 같이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언론이 나서서 부추겨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일]
총선이 닥처오고 있으니까 이제 8개월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죠, 자유한국당 자체로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도 일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처음에는 강성우파, 좀 극우진영들을 끌어안는 모양새였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중도로 범위를 넓히자 했더니 내부에서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교착 국면에 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해야 할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참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지지율로 지금 매주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왜 물밑접촉이나 물밑대화 판을 짜기 위한 게 없었을까요. 그냥 던지고 마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분탕질을 격화시키는 격발 효과를 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수 통합에는 더 좋지 않은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매우 애매한 시점에 튀어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수 통합의 플랫폼을 짜는 작업은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내... 물론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의 내홍을 즐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는 가치로 통합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얘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한다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통합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 우파의 가치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99%가 다 동의하는 가치죠. 그래서 이것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있는 보수만의 가치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여전히 없다, 이런 비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데 정말 막 던졌을까요? 서울 출마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냥 막 던질, 이야기는 막 던질 수는 있지만 막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김근식]
저는 우선 이 일간지 인터뷰가 정식 인터뷰로 한 건 아니고 제 느낌에. 그걸 기사화한 기자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친한 개인적 인연으로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 좀 언론이 나서서 해봐. 안철수도 할까요? 그래, 해야지. 그런 편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자의 정신으로 기사화 한 건데.
[앵커]
한 거 아닌가.
[김근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에게 확인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인터뷰가 나와서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어담을 수 없는 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공식적인 총선 전략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권이 분열돼서 어떻게 하겠느냐. 문재인 정권에 같이 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들이 다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는 유승민, 안철수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인터뷰가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놀라긴 했을지언정 부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소환이 된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앵커]
유승민 의원은 지금...
[김근식]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아시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바른정당계와 끝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 대표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결국 나 쫓아내고 한국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명분을 주는 그림이 되니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봐라,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러브콜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으로서는 의외의 1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손해볼 수 없는 기사화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특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의문의 일격을 받은 것이라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듣고 오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낼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하겠다, 발끈하고 있지만 손학규 대표 표정이 밝은데요?
[최영일]
밝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심과는 상관없이 손학규 대표를 도와주는 꼴을 만들어버렸어요. 연출해버렸어요. 손학규 대표가 예언하고 예견했던 일을 그대로 시나리오를 나경원 대표가 맞다고 인정해버린 셈이에요. 그게 언론 기자와의 친분 때문에 흘러나갔든 어쨌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심이 맞다고 봐요.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하고 그 이후에 통합이 추진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손 대표를 제거한 이후에 바른계가 장악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얼마든지 M&A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정을 했어요. 손학규 대표는 내가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시나리오가 저거 아니냐. 저거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인정해버린 셈이 됐으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답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나는 손 대표 퇴진한 적 없어요,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런 그림을 물밑에서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을 손학규 대표가 장악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거 없는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8개월 동안에 보수통합을 매우 험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선거 목전에 가서 어떻게든 지금 선거연대를 하려고 해도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는 안 놔줄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어떤 카드를 놨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한국당 반응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김근식]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유승민 의원과 구체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무슨 연대를 논의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야권 연대와 야권 재편에 대해서 결이 좀 다릅니다. 이미 한 번 박능후 사무총장이 우리공화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논의했던 것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더 가서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먼저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진태 의원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도에 있는 바른정당 계열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 조금 더 중도 보수로...
[김근식]
그렇죠. 중도가 먼저 합쳐야만 야권 통합이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장제원 의원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큰틀에서 보면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일단 반문연대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뭉쳐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지도부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우파 세력들이 함께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 일관되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로 오늘 보수가 들썩했습니다. 이 의원들도 계파별로 또 지역별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동의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의 큰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은 측면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움이 됐어요. 최근에 당내에서 친박, 비박 논쟁이 또 벌어지면서 계파 갈등이 막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까 밝은 표정 그림으로 보니까 환영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동안 비박이 친박 중심으로 당 재편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에는 환영일색이에요. 그래서 중도로 범위를 확장하면 자신들의 기대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이 올바르게 하는 방향이다라고 찬성하고 나선 것인데 오히려 그동안 친박계라고 해서 득세한 것으로 평가가 되던 김진태 의원은 지금 버럭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 몸값만 높여줬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효과를 야기해버렸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이 이슈에 대한 찬반의 갈림은 또다시 친박, 비박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어서 저는 작은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잠깐 계파 갈등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이게 계파 갈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선 직면까지 가면 정말 보수통합은 물건너갔다, 말만 많이 들끓다가 실천 과제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황교안 대표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정치권에서 총선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졌지만 개별 허가 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일본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다 행보를 염두에 둔 포석일 테니 마냥 안도하기는 이르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도 보다 정교한 외교 셈법이 요구됩니다. 나이트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침은 월초에 일본 각료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행세칙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크게 달라진 건 없던데요?
[김근식]
구체적으로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반도체 부품 세 가지를 특정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정부품을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당장 21일 뒤에 이게 시행되는데 구체적으로 특정 품목이 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는 수출 규제품에 대해서 내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면에 서는 확전을 자제한 듯한 모습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트에서 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대만 같이 하는 것처럼 특별일반포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일반 포괄적인 어떤 면제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특별하게 또 일반포괄면제를 해주는 게 있어서 이른바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의 수출 통제에 잘 협조하고 있는 일본 내 이른바 신용이 보장된 기업들이죠, CP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3년 동안 포괄적인 허가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대한 우리 한국에서의 수출품 수입은 지금까지는 원만히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라고 하는 각의 결정을 내려서 떠들썩하게 하기는 했지만 일본도 지금 오늘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확전을 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이런 숨고르기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오늘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베 총리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최영일]
그러니까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를 또다시 거론을 했죠. 어제가 무슨 날이냐면요. 일본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 날입니다.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어제 일본에서는 위령제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합천에서는 애매하게 엉뚱하게 일본에 있었다는 잘못만으로 피폭당한 우리 한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도식도 있었습니다. 어제 추도식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국무위원이 참석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천에 내려갔어요. 이런 날인데 아베 총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든 거예요. 우리 외교부가 바로 반박했죠. 이거 봐라, 경제 보복의 원인은 역사 문제 아니었느냐. 그걸 아베 총리 스스로 드러내버렸다, 이런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관보에는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이 됐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톤다운 한 건 맞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불편이 없는 정도인데 백색국가라는 말이 없어져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백색국가냐 아니냐였는데 이번에는 수출 교역 국가를 네 등급으로 나눕니다. A, B, C, D로 나눠서 우리가 과거에는 A였는데, 백색국가, B등급으로 떨어진겁니다. 이렇게 전환된 상태에서 왜 추가 품목 리스트를 따로 적시하지 않았는가. 어찌보면 이게 1100여 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식료품과 목재를 제외하면 무기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면 언제든지 규제할 수 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품을 특정해놓으면 그 외의 물품을 찌르는 데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보면 1100여 개 품목 플러스 알파의 여지를 다 놔두고 어찌보면 지켜보면서 3개 품목을 7월 1일에 갑자기 지목했듯이 앞으로 추가 품목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하지만 일본이 톤다운하는 기조는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동시에 있거든요. 끝까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의도나 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특별 강연에 초청받은 강상중 도쿄대 교수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상중 / 도쿄대 명예교수 : 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아마 분노가 국민 사이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의외로 이번 일본의 조치는 정부 안에서 각 부서에서 또 정치가까지도 포함해서 아주 치밀하게 짜낸 계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베 총리 개인의 강한 의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이콧 재팬, 일본 불매 운동, 반일 운동, 관광 자제 이것은 한국 국민에게 있어서 정말 바른 선택일까요? 저는 자치제나 시민이 협력해서 일본의 여론 속에 한국의 사고방식을 더 넓게 보급 시키고 침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상중 명예교수, 재일동포 출신으로 최초로 도쿄대 교수가 되신 분입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 특별 강연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강 교수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요.
[김근식]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 그다음에 관광 중단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 자발적인 운동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이너스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아베의 개인적인 의지가 강한 것이지, 일본 전체 집단적인 움직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베 개인과 일본 국민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강조를 하나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렇게 오늘 특별강연한 자리가 뭐냐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기념 특별 강연이에요. 그러면서 김 대통령 재직 시에 일본까지 끌려 가서 일본에 납치까지 당하면서 목숨에 위협을 느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오부치와의 선언을 통해서 한일 문화 교류의 교역의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김 대통령이. 그것이 지금의 한류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 지금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속에서 일본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변에서의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한일 관계를 그냥 포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강조한 게 뭐냐 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키는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과 계속 남북 관계를 계속 잘 풀어나가면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면 일본도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남북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순간에 북일 수교를 해버리면 한국이 패싱 당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물론 어제 서울 중구청에서 노재팬 배너 달았다가 내리는 이런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국민도 관이 또 지자체가 나서는 걸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운동 차원의 불매운동까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저도 그 반론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강상중 교수 입장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있습니다. 특히 내부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일본 내에서도 지금 노 아베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저기 피켓 중에 한일 우호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시민연대가 필요하다. 지금 강 교수의 핵심도 거기에 있거든요. 저는 한일 시민 연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 같은 분은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화 측면에서는 일본보다는 50년 앞서있죠. 일본은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있는 퇴행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화를 오히려 일본에 전파해야 된다. 침투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적절한 표현이다. 이건 중장기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당장 아베의 판단이 일본 국민 일개 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총리의 판단이에요. 국가 수반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수출 영향을 주고 있고 세계의 교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아베 총리가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국민이 처음에 규정을 했습니다. 7월에 이미 불매 운동 시작될 때 정부는 정공법으로, 싸움은 우리가 한다. 이건 국민이 내놓은 말입니다. 저도 관 주도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불매 운동에 나설 필요가 없고요. 명동을 보유하고 있는 중구청이 노 재팬이라고 써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구 주민들이 원한 거라면 노 아베는 전 좋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의 지금 정책은 완전히 잘못됐다, 노 아베, 보이콧 아베 이건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일본을 다 싸잡아서 노 재팬이 아니고 우리가 일본 사람이나 일본의 역사나 일본의 문화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방하면서 시민 간의 연대와 친선우호는 유지하되 과는 정공법으로 외교적인 대처를 해 나가되 그리고 무역을 대처해 나가되 불매운동은 시민의 자정작용에 맡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불매운동과 한일 시민 연대가 동시에 진행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김근식]
불매 운동은 우리 내부의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것 자체도 시민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요. 이것이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선을 좀 갈아야 되는데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집권여당에서 이것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지자체장이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무슨 배너를 단다든지 아니면 정부 당국자가 그걸 선동하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분명히 경계를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아베가 경제 급소를 끼르고 들어오는 행위에 대해서 알아서 우리가 우리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죠. 다만 그것이 한일 간의 시민 연대를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불매운동하고 한일 간의 시민연대는 일본에 깨어있는 일본 시민과 우리 시민과의 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 운동을 한다. 또는 관광을 자제하겠다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깨어 있는 일본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스스로 자발적인 불매 움직임과 한일 국민들 사이의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은 저는 상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가장 자제해야 될 것은 정부와 당국자들의 움직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선을 그어줘야 된다. 거기에 나서서 마치... 아까 박용진 의원 화면에 나오는 게 정확하다고 보는데 지금 임진왜란 당시가 아니잖아요. 2019년이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정부 당국은 가장 실용적인 해법,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급소를 치고 들어왔을 때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느냐가 지혜로운 해법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부가 알아서 관군 역할을 해 주고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관, 군이 나서가지고 시민사회까지 조장하거나 동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민연대가 가능한 일본에 깨어 있는 시민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이세요?
[김근식]
지금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과거보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의원 선거도 예상보다 사실 압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베가 지금 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한 60%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와서 일본 대사관분들이나 일본 기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베 정권에 대한 전반적 지지도는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와 분리되어 있는 일본 시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는 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베는 싫지만 이번에 한국이 잘못했으니까 한국한테 우리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일본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일 간에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본 측이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사 문제로 계속해서 본인들이 일본이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피해의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군요. 강상중 교수, 지소미아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최영일]
옳지 않다. 그런데 강상중 교수의 시선이 정확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하나의 일본을 제지하기 위한 일침을 가하기 위한 카드로 흔들었을 때 이 카드는 쓰면 이제 소진되는 겁니다. 쓰기 전에 흔들 때가 파워가 있는 거죠. 흔들었을 때 그 방향은 일본을 향한 게 아니라 미국을 향한 거예요. 지소미아를 가장 바란 건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이루는데 한국과 일본이 좀 군사정보도 교류하면서 우리 미국을 도와서 삼각편대를 이뤄달라라는 취지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강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했던 거고요. 그런데 미국이 중재를 해 달라는 거죠. 최근에 강경화 장관이 해외 회의에서 지소미아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제일 먼저 본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무관심, 무표정,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걸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지소미아 폐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지소미아 폐기를 정부가 강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흔드는 카드로 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지금 톤다운을 했지만 또 다른 전략 물자들을 혹시라도 추가 제재 리스트에 올리거나 한다면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또 꺼낼 수는 있어요. 다만 여권 내에서도 설훈 의원 같은 분은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정의당 내에서도 지소미아 카드를 강력하게 쓰기를 요구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 엊그제 국방위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저는 검토보다는 신중 쪽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장 결정 이번 달 2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에 찬반 여론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폐기에 찬성한다가 47.7%로 반대 39.3%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김근식]
이것도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카드까지 써가면서 우리가 확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는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아베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논점 중 하나가 아베 스스로도 거짓말한 게 드러났습니다마는 지금 경제 보복 조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맞잖아요. 경제 보복 조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기들의 불만을 경제 분야에다가 확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만약 지소미아를 우리가 실제로 쓰게 되면 과거사로 시작된 분쟁이 경제 전쟁으로 왔고 경제 문제가 또 안보까지 전선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상황에 생긴 우리들의 불편한 한일 관계 전쟁을 안보 분야까지 전쟁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고 오늘 아까 강상중 교수도 오늘 특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지소미아에서 가장 절박한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을 중지하면서까지 지소미아 협정을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사전 조율 없이 덜커덕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일본이 아파하는 것보다 미국이 굉장히 불편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면 결국은 사실은 한일 간에 이런 극단적인 대치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미국일 텐데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인 지소미아 폐기로 갔을 때 한미일 전체 군사 협력을 한국이 거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보 상황에서 사실 3국 사이에 약간 불편한 기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이거라고 폐기하자라는 정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강상중 교수의 주장그리고 조언을 먼저 짚어봤는데요. 사실 지금 여당에서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좀 사태를 냉정하게 보자는 이야기인데요. 여당 인사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 이뤄지는데 거기에다가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또 그런 스포츠 교류나 이런 건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 차원에서 반대하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희 /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 여행업계의 부탁은 앞으로도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부분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은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1592년 임진년이 아니고요. 2019년입니다. 적어도 일본 사람들과, 우리 일본인들. 일본 국민들과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치인들과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여행금지구역, 도쿄올림픽 보이콧 사실 다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된 이야기 또 검토되고 있는 조치들인데 지금 들은 이야기들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최영일]
그런데 정치가 저는 앞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시민들의 여론이 막 조성되면 정치권은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정당에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들을 선별해서 가게 되죠. 일전에 민주연구원에서 튀어나왔던 유출보고서도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라든가 여행을 가지 말자든가 혹은 일본을 여행 금지 국가로 정부가 지정하라든가 하는 요구가 강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시민들 사이에서 떠돌아 올라오는 이야기를 걸러낸 것이라고 봐요. 그것이 정치적 주장으로 증폭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 사이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방사능 문제, 활어차 문제, 일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이 우리를 우호국으로 더 이상 보지 않고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으니 우리는 군사정보를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하나의 논리가 시민 사회에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아까 그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부의 정책으로 권고, 건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엄포를 주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용이지, 이걸 실제로 정책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아까 관광협회장의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우리 중앙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불매운동이나 혹은 보이콧을 주도한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하나도 실행한 게 없고 오늘 일본 관보에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름의 수출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고 있고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금 1조 원 플러스알파 지원이라든가 또는 리스트를 6개 분야에 지금 100여 개를 뽑아서 20개는 1년 안에, 80개는 5년 안에 국산화하겠다 혹은 대체공급선을 찾겠다, 이런 정책을 내고 있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협회장의 말씀은 과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불매운동 없습니다, 현재. 그러지 말자고 지금 오늘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이 언제 그랬습니까? 대통령 행동 눈치보고, 대통령이 휴가를 자제하니까 우리 가족도 올해 여름 휴가 없다, 이런 집 못 봤습니다. 이건 과도한 이야기이다. 지금 관광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여러 가지로. 특히 일본과의 관광을 주도하는 여행사들은 많이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에게 정부에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 지금 시민 주도 분위기를 정부는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눈치보고 있는 단계이지 아직까지 정부가 나선 것은 별로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 분야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여행 업계가 힘들다, 뭔가 다른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하소연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민주연구원 내부 보고서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 반일 감정이라든지 여론을 총선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비난을 듣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금 분위기를 살짝 바꾼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단순히 국민의 여론만을 반영한 것일까요?
[김근식]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만 따져보면 민주당이나 집권당 쪽에서는 이 반일 분위기를 계속 총선까지 유지한다면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는 걸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앞으로 총선이 8개월 남았거든요. 그러면 8개월 동안 그런 강대강에 극한적인 한일 간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피로감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피해는 국민에게 다 돌아오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당장 여행협회장도 피로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 관광을 안 가는 건 좋은데 인바운드가 외국 관광이 틀어지면 아웃바운드로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나중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매운동도 사실은 우리 이해찬 민주당 대표 사케 논란이 있었지만 일식당 안 가는 분위기가 생기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일식당 주인도 우리 한국 사람이고 일식당 생선도 우리 한국 생선인데 일식당 가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전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처음에는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지속하겠습니까? 아까 박용진 의원 이야기했지만 권투 시작했는데 링에서 1라운드, 2라운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마는 나중에 3, 4라운드 지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피로감 때문에 아마 집권당 쪽에서도 반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화되었을 때 이게 오히려 자멸할 수 있는 역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면 또 하나는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여행을 가지 말자라고 최재성 경제침략대책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방사능을 얘기하면서.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스탠스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단호하게 일본의 잘못을 묻고 그러나 일본이 지금이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나와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때까지 견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스탠스의 맞습니다. 그러면 정치권이, 또는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조국 전 수석 같은 분이 정치권의 일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막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을 선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한테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아니, 방사능을 이유로 도쿄를 여행 금지하자고 하면 지난주에 갔던 여야 5당 방일 특사단은 뭐고 우리 청와대가 밝혔습니다마는 7월달에 특사를 2번이나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특사를 어떻게 보냅니까? 방사능 피폭 위험이 있는데. 그다음에 도쿄올림픽 보이콧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열성적인 굉장히 감정이 앞서는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들을 자제시키는 것이지, 거기에 편승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우리가 일본이 잘못했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린 이유가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쿄올림픽 보이콧은 4년 동안 땀 흘려가면서 4년 동안 메달 위해서 뛰었던 선수단과 합의를 해야지, 선수단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집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반일 선동하는 이야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정말 유례 없는 한일 갈등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주장들이 다 튀어나오고 있는데 이중에 지금 냉정하게 사태를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풀어가야 할 게 우리 청와대와 정치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망언으로 자꾸 국민 감정을 건드릴까요? 아베 총리 최측근이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어요.
[최영일]
바로 이름이 에토세이이치 아베 총리의 보좌역을 맡고 있는 현역 의원입니다. 자민당 의원인데요. 이 자리가 예를 들면 는 정치 번동을 하는 자리라면 아이고 또 망언을 해서 일본 내에 혐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나본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자리가 우리나라 정치인 5명, 그것도 여야 정치인이 망라돼 있고.
[앵커]
누구누구 있었나요?
[최영일]
김부겸 의원이 있었고요. 김세연 의원이 있었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있었고요. 김영춘 장관.
[앵커]
여야 망라하고?
[최영일]
맞습니다. 여야 망라입니다, 당도 망라해서.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라도 한인 우호 친선의 분위기를 지금 이 냉각된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만났는데 우리는 이 5명의 정치인, 일본 쪽은 7명의 전 현역 의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한 말이 지금 과거에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많이들 갔다, 일본 사람들이.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나는 안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역사 문제, 과거사의 완벽한 부정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최근 사법 판결이 있었죠. 또 위안부 문제. 내가 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어떤 불법적인 정황도 찾지 못했다. 이게 지금 아베 총리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앵커]
그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었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오해와 갈등을 푸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게 김부겸 의원의 전언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원은 사과라고 할 만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자리에 배석했던 우리나라 5명의 정치인의 입장이 조금씩 이견이 있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전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다섯 분이 기자회견이라도 해서 있었던 말을 토씨 하나 그대로 다 확인을 해야 하고요. 저는 왜 자리를 박차고 나지 않았는지 납득되지 않는 망언이 이런 은밀한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앵커]
이 망언이 나온 자리는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참 지난 일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의 반응 잠시 들어보시죠.
[최재성 / 민주당 일경제침략대응특위 위원장 : 일본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불량한 언사라고 보입니다. 어떻게든 한일 간의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대국을 능멸하는 언사를 한 것은 그야말로 오만을 넘어 매우 불량한 태도라고 봅니다.]
[앵커]
일본 정치의 현주소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민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좀 공조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까?
[김근식]
거의 힘들 보이죠, 지금. 특히 아베 정권에 저렇게 측근이라는 사람이 왜곡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매춘 관광을 바로 위안부랑 연결시켜서 같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반인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여야 정치인들이 이게 1일 날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에서야 조금씩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강차게 이야기를 못 했다는 정황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러한 한국과 일본에 유력한 정치인들이 극한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계속 한일 간의 경제 전쟁 상황에서 상황을 관리하기보다는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측의 아까 도쿄올림픽 보이콧이라든지 여행금지라든지 그다음에 일본 패망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까지 하고 또 일본은 일본대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하니까 서로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대통령의 스탠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는 정부로서 경제적 대책과 외교적 대책에 집중하면서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일본은 일본의 극우세력이 정치인들 끼고 계속 망언들 심화시키면 이 부분이 계속 사실은 서로가 원치 않는 극단적 전쟁상태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내는 게 저는 현명한 국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망언은 인권과 상식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보이네요. 한일 갈등 문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오늘의 국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러브콜이 바른미래당을 휘젓고 있습니다. 수신인은 물론 유승민 대표죠. 두 번째 주제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러브콜은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유승민 의원 좀 오라고 해라, 같이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언론이 나서서 부추겨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최영일]
총선이 닥처오고 있으니까 이제 8개월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지지율도 안 오르죠, 자유한국당 자체로는 오히려 떨어지는 추세도 일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처음에는 강성우파, 좀 극우진영들을 끌어안는 모양새였다가 이제 됐다, 그러면 중도로 범위를 넓히자 했더니 내부에서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안 교착 국면에 있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작심하고 해야 할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나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보수가 통합하지 않으면 참패가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지지율로 지금 매주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왜 물밑접촉이나 물밑대화 판을 짜기 위한 게 없었을까요. 그냥 던지고 마는 식으로. 그러니까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 분탕질을 격화시키는 격발 효과를 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수 통합에는 더 좋지 않은 마이너스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 매우 애매한 시점에 튀어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보수 통합의 플랫폼을 짜는 작업은 없이 그냥 막 던지는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내... 물론 어찌보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내의 내홍을 즐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총선에서 자연스럽게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보수는 가치로 통합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놓은 얘기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한다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통합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 우파의 가치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99%가 다 동의하는 가치죠. 그래서 이것은 좌파, 우파,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있는 보수만의 가치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여전히 없다, 이런 비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데 정말 막 던졌을까요? 서울 출마까지 구체적으로 짚었는데 유승민 의원이 그냥 막 던질, 이야기는 막 던질 수는 있지만 막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잖아요.
[김근식]
저는 우선 이 일간지 인터뷰가 정식 인터뷰로 한 건 아니고 제 느낌에. 그걸 기사화한 기자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친한 개인적 인연으로 이야기를 편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 좀 언론이 나서서 해봐. 안철수도 할까요? 그래, 해야지. 그런 편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기자의 정신으로 기사화 한 건데.
[앵커]
한 거 아닌가.
[김근식]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자에게 확인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인터뷰가 나와서 기사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주어담을 수 없는 물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기사가 나간 다음에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국당에 공식적인 총선 전략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야권이 분열돼서 어떻게 하겠느냐. 문재인 정권에 같이 할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통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파들이 다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고 거기에는 유승민, 안철수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인터뷰가 기사화된 것에 대해서 놀라긴 했을지언정 부인할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바른미래당 쪽으로 불똥이 튀어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갑자기 소환이 된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앵커]
유승민 의원은 지금...
[김근식]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아시지 않습니까? 손학규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바른정당계와 끝나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 대표가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결국 나 쫓아내고 한국당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앵커]
명분을 주는 그림이 되니까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봐라,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벌써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러브콜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으로서는 의외의 1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손해볼 수 없는 기사화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특히 바른정당 쪽에서는 의문의 일격을 받은 것이라서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의 반응을 듣고 오죠.
[손학규 / 바른미래당 대표 : 유승민 의원 내지 유승민 의원 계열과 나경원 원내대표 내지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인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유승민 대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손학규 퇴진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 그만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문병호 /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바른미래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낼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하겠다, 발끈하고 있지만 손학규 대표 표정이 밝은데요?
[최영일]
밝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심과는 상관없이 손학규 대표를 도와주는 꼴을 만들어버렸어요. 연출해버렸어요. 손학규 대표가 예언하고 예견했던 일을 그대로 시나리오를 나경원 대표가 맞다고 인정해버린 셈이에요. 그게 언론 기자와의 친분 때문에 흘러나갔든 어쨌든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심이 맞다고 봐요. 어차피 언젠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 퇴진하고 그 이후에 통합이 추진되는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손 대표를 제거한 이후에 바른계가 장악한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얼마든지 M&A를 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정을 했어요. 손학규 대표는 내가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했던 시나리오가 저거 아니냐. 저거 자유한국당에 원내대표가, 지도부가 인정해버린 셈이 됐으니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답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나는 손 대표 퇴진한 적 없어요,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사실은 저런 그림을 물밑에서 그리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나를 쫓아내려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을 손학규 대표가 장악했거든요. 저는 이게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하나도 손해볼 거 없는 총선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8개월 동안에 보수통합을 매우 험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선거 목전에 가서 어떻게든 지금 선거연대를 하려고 해도 손학규 대표의 입장에서는 안 놔줄 것 같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더 힘들어졌다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이 어떤 카드를 놨는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한국당 반응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김근식]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나 유승민 의원과 구체적으로 조율을 하거나 무슨 연대를 논의해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야권 연대와 야권 재편에 대해서 결이 좀 다릅니다. 이미 한 번 박능후 사무총장이 우리공화당 대표랑 만나가지고 논의했던 것이 한번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오른쪽으로 더 가서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먼저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김진태 의원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중도에 있는 바른정당 계열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같이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앵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면 조금 더 중도 보수로...
[김근식]
그렇죠. 중도가 먼저 합쳐야만 야권 통합이 의미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장제원 의원도 같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큰틀에서 보면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일단 반문연대를 위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뭉쳐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지, 지도부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지 황교안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우파 세력들이 함께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는 데 힘을 합해야 한다. 일관되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로 오늘 보수가 들썩했습니다. 이 의원들도 계파별로 또 지역별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동의하는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수 통합의 큰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작은 측면에서는 황교안 대표에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움이 됐어요. 최근에 당내에서 친박, 비박 논쟁이 또 벌어지면서 계파 갈등이 막 커지고 있었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의 아까 밝은 표정 그림으로 보니까 환영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동안 비박이 친박 중심으로 당 재편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다가 이 이야기에는 환영일색이에요. 그래서 중도로 범위를 확장하면 자신들의 기대가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당이 올바르게 하는 방향이다라고 찬성하고 나선 것인데 오히려 그동안 친박계라고 해서 득세한 것으로 평가가 되던 김진태 의원은 지금 버럭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 의원 몸값만 높여줬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효과를 야기해버렸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제가 보기에는 역시 지금 이 이슈에 대한 찬반의 갈림은 또다시 친박, 비박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어서 저는 작은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잠깐 계파 갈등해서 숨을 돌릴 수 있게 해주었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 다시 이게 계파 갈등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의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총선 직면까지 가면 정말 보수통합은 물건너갔다, 말만 많이 들끓다가 실천 과제로 뭔가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황교안 대표의 용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정치권에서 총선의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네요.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