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정치] 경제맞대응에 독도훈련까지...여야 입장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805/20190805140518226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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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망하던 수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전망이나 요구가 나오지 않았던 경제 맞대응 조치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미뤘던 독도방어훈련도 이달 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용배상 해법이 담긴 법안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의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른바 경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기동민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러니까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그것을 형이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정적으로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갑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머리로는 정말 이성적으로 차갑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로 이 사태를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극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리고 엄포성 발언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거나 현실화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맞대응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지만 현실화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WTO 제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주 정도가 지나야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우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를 다 까놓고 싸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함으로써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그런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품목들을 찾아내서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실행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동민]
저는 가지고 있되 칼은 칼집에서 빼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런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한민국이 버티고 견디면서 또 다른 상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의 경쟁력들을 높여내고 그리고 다양한 압박 수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는 다양하게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채이배]
저도 기동민 의원님이 저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임대 가져야 되는 스탠스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일본에 대한 대응방식은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 수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여당이 대응하는 방식, 야당이 대응하는 방식. 다 제가 보기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칼을 차곡차곡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칼집에서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경제 맞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경제적인 어떤 보복조치의 경제적인 대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이것은 결국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은 경제적인 대응은 이번에 정부가 바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것 발표하자마자 대응방안을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발표를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일본에서 당장 159개의 품목이 우리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150개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에서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한 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WTO 제소는 제가 알아본 결과 이 WTO 제소를 하면 저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맞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하는 순간 분쟁해결 양해규정이라는 것을 따라야 되고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보복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TO 제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는 카드지만 지금 쓸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야 또 정부와 정치권, 또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조금 강한 요구를 하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권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채이배]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너무 나가는 바람에.
[앵커]
여당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채이배]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하고 여당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몰고 나갔거든요.
죽창가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한 걸 보면서 이제 정부가 조금은 신중한 모드로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면에서는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전면적인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돼서 원보이스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저는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국면이 주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도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분할 때는 흥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흥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호도해서 그것을 무슨 자기 당에 유리한 국면 관리를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한꺼번에 모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나 화났어, 너희들 때문에 나 화났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야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는 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협력해 주는 건 대단히 좋은데 여당이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야당이 좀 더 차분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흥분할 때 흥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 역시 협상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 역시 저들은 주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여당이 혹은 정부가 조금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둘이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본 국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단일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함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이배]
저도 같은 바람이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계속적인 야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확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그런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채이배]
바른미래당은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만일 이걸 파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일본과 한국만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신중론을 펴왔던 것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한 어떤 중재 노력을 미국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저는 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일본과 미국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 전략, 그중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카드도 정부가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용어는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파기라는 용어는 저도 썼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한일 간에 맺어져 있는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단위로 상호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입장 어떠십니까?
[기동민]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앵커]
일본인가요?
[기동민]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협정 체결 일주일 전에 국민 정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정보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군사협정으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협정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 틈을 타서 이 지소미아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여론도 60%에 가깝게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앵커]
야당도 반대했고요.
[기동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일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만의 접근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서 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녹여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해양세력과 북중러 중심의 대륙세력만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정 연장 체결 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을 압박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견해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독도방어훈련을 곧 한다고 해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독도방어훈련은 이미 미뤄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더 미루기 어렵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6월에 실시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뤄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뤘는데 결국은 일본이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의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고. 당연히 저는 강력한 군사대응책으로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걸 공개하느냐 논란도 되는데 저는 그건 국제사회에 다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 한 가지 들어온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폭이 큰 모양이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이른바 열을 식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독도훈련,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 상륙훈련도 포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너무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동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경제적 행위, 군사적 행위, 모든 행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반드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따르지 않는 합당한 조치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마다 스멀스멀 올라나올 수 있는 게 기계적 중립 혹은 양비론 이런 것이거든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러 아까 채이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기도 하고 또 비공개로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1986년 이래로 연 2회 정도로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요.
그 갈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해군 플러스 해병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훈련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차분하게 우리 식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일본이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또 따로 대응책들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에 자막도 봤습니다마는 규모가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상황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이 되는 거고. 해병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륙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규모도 키우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 일본 압박수단으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훈련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영공침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개에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채이배]
그럼요. 심지어 지금 언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되찾는 그런 훈련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거라 우리 채이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정부는 1+1,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가해기업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이라면 이익을 봤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같이 출연해서 배상 내지는 보상 기금을 만들자 이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어요.
하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것은 2+2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채이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1+1이었다면 거기에 한국 정부, 일본 정부까지 해서 2+2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스웨덴에 가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일본에 있는 8선의 무소속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꺼냈다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그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플러스 일본 정부만 포함되는 1+1+알파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또 2+2로 나왔는데 저는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정부도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 국민들도 일본 기업들도 수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야당 의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으로 진척이 많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로도 뭔가 타협을 하고 중재를 하려는 각자의 노력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양쪽에서 이미 의원들이 약속을 했고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걸 국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의회가 공히 물론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보다 방안 자체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알파 얘기가 나왔었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1도 거부했는데 거기에 일본 기업까지 들어가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1+1+한국 정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부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기동민]
저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입니다.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사고를 친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힌 장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고요. 진정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었어요.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또 무엇이냐 하면 뭔가 상대방과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해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왔으면 저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해를 준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에 대해서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일본의 양심세력들, 아니면 야당 의원들의 노력 폄하하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실제 이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쯤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때 아닌 음주 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케 음주 논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본 술을 마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대변인(지난 3일)]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 항일을 외치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서재헌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지난 3일)]
(한국·바른미래) 야당 대변인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고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어제)]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 직후 일식집에 가서 낮술 하는 이해찬, 사케가 아니고 청주라고 우기는 민주당, 한국에 있는 일식집이라 괜찮다며 편들어주는 조국까지. 눈뜨고 못 볼 촌극에 현기증이 납니다. 발뺌과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일본 술, 그러니까 사케를 마셨다 이 부분 강조를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낮술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동민]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그런데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좀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술 아니었고요.
국산 청주였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주는 엄중함이 있는데 과한 술이 아니었어도 당대표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들은 저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없는 사실까지 침소봉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려서 물타기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음주하고 와서 추경한 것,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업무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마치 물타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활용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이런 시기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리고 대표하는 분들은 좀 더 옷깃을 여미면서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요일 일본 내각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한 엄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성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도 사케 부분을 강조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인정하나요?
[채이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결국 논평을 할 수밖에 없고 대변인이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하러 쫓아다닐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희 당 아까 논평도 보셨겠지만 사케보다는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평을 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일날 손학규 당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날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언론 보도에 사케 논란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 참 낯 부끄러운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은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덮고 서로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싸워야 될 적은 일본이지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이 사건이, 이 사안이 주는 문제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여당 대표가 하는 행동과 또 일반 국민이 하는 행동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한창인데요. 일식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요.
[기동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식집에 가지 않는 것이 지금 극일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표급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사소한 오해마저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베의 개헌, 군대 합법화, 자위대 그리고 정상국가. 이렇게 쭉 나가는 수순 속에서 우리를 건드려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문제입니다.
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불매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량한 음식업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일본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배제하면서 우리가 일본 없이 살겠다, 일본과 단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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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강행한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전망하던 수준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도 전망이나 요구가 나오지 않았던 경제 맞대응 조치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미뤘던 독도방어훈련도 이달 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징용배상 해법이 담긴 법안을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발의하는 일이 추진됩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하나하나 짚어보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이른바 경제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기동민 의원께서는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기동민]
그러니까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부정하고 그것을 형이화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정적으로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단호하게 다른 상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 대응인지에 대해서는 좀 차갑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머리로는 정말 이성적으로 차갑게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로 이 사태를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극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 이러저러한 논의는 있었지만 그리고 엄포성 발언은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 가시화되거나 현실화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맞대응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지만 현실화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WTO 제소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3주 정도가 지나야 본격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상황들을 점검하고 거기에서 우리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패를 다 까놓고 싸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리가 일본이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수출규제함으로써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그런 제품이 있을 것이다.
그런 품목들을 찾아내서 일본에 맞대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실행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동민]
저는 가지고 있되 칼은 칼집에서 빼지 않았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런 아주 불법적이고 무도한 조치를 취했지만 대한민국이 버티고 견디면서 또 다른 상응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의 경쟁력들을 높여내고 그리고 다양한 압박 수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정상화시켜내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는 다양하게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준비는 하되 그것을 어떻게 잘 실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기동민 의원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채이배]
저도 기동민 의원님이 저런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임대 가져야 되는 스탠스로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일본에 대한 대응방식은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 수준 그리고 정치권 내에서도 여당이 대응하는 방식, 야당이 대응하는 방식. 다 제가 보기에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야당에서는 더 강력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칼을 차곡차곡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칼집에서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경제 맞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 사안을 경제적인 어떤 보복조치의 경제적인 대응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이것은 결국 외교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단은 경제적인 대응은 이번에 정부가 바로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 것 발표하자마자 대응방안을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굉장히 적절한 수준의 발표를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일본에서 당장 159개의 품목이 우리가 타격을 입을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 150개 품목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짜놨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에서야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해서 계속 한 발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했으면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WTO 제소는 제가 알아본 결과 이 WTO 제소를 하면 저희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맞대응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하는 순간 분쟁해결 양해규정이라는 것을 따라야 되고 그걸 따르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보복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TO 제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는 카드지만 지금 쓸 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정부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여야 또 정부와 정치권, 또 정치권 내에서도 여야 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조금 강한 요구를 하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야권의 역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채이배]
그러니까 정부가 처음 너무 나가는 바람에.
[앵커]
여당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채이배]
처음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하고 여당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몰고 나갔거든요.
죽창가 얘기하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역할이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 발표한 걸 보면서 이제 정부가 조금은 신중한 모드로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면에서는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각도로 역할분담을 하면서 전면적인 일본에 대한 대응 방식을 우리가 정말 한 팀이 돼서 원보이스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민]
저는 토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국면이 주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정도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역사가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분할 때는 흥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흥분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호도해서 그것을 무슨 자기 당에 유리한 국면 관리를 위한 그런 전략으로 사용을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한꺼번에 모아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나 화났어, 너희들 때문에 나 화났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야당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는 건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협력해 주는 건 대단히 좋은데 여당이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그 반대 급부로 야당이 좀 더 차분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봐요. 흥분할 때 흥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 역시 협상의 큰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지혜를 모으고 목소리를 모아내는 과정 역시 저들은 주시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당으로서 여당이 혹은 정부가 조금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둘이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세계를 향해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본 국민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단일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함께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채이배]
저도 같은 바람이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게 계속적인 야당에서도, 저희 당에서도 메시지를 준 겁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더 확산되는 것 같기는 해요, 정치권에서도 보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도 그런 입장이고요. 바른미래당은 어떻습니까?
[채이배]
바른미래당은 계속 신중해야 된다는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가 만일 이걸 파기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파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일본과 한국만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면에서 지금까지 계속 신중론을 펴왔던 것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한 어떤 중재 노력을 미국이 해 주기를 바랐는데 미국이 지금 거의 중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우리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저는 이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파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일본과 미국까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 전략, 그중에 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카드도 정부가 쓸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용어는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파기라는 용어는 저도 썼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한일 간에 맺어져 있는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1년 단위로 상호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우리 정부가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입장 어떠십니까?
[기동민]
소위 말하는 지소미아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앵커]
일본인가요?
[기동민]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협정 체결 일주일 전에 국민 정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실익이 뭐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갈 수 있는 거냐.
정보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군사협정으로까지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있었고 그래서 협정 체결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 틈을 타서 이 지소미아를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여론도 60%에 가깝게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앵커]
야당도 반대했고요.
[기동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택일 것인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단순하게 한국과 일본만의 접근법이 아니라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미일 공조체제를 어떻게 동북아 지역에서 잘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녹여져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전통적인 이런 해양세력과 북중러 중심의 대륙세력만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정 연장 체결 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을 압박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단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견해가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독도방어훈련을 곧 한다고 해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독도방어훈련은 이미 미뤄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더 미루기 어렵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요. 어떻습니까?
[채이배]
그러니까 6월에 실시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미뤄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뤘는데 결국은 일본이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의 영공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고. 당연히 저는 강력한 군사대응책으로 보여주고 또 심지어 이걸 공개하느냐 논란도 되는데 저는 그건 국제사회에 다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방금 속보 한 가지 들어온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하락폭이 큰 모양이죠.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이른바 열을 식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독도훈련, 규모가 얼마가 될 것이냐 상륙훈련도 포함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너무 빌미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동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어떤 정치적 선택에 의한 경제적 행위, 군사적 행위, 모든 행위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반드시 반작용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따르지 않는 합당한 조치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마다 스멀스멀 올라나올 수 있는 게 기계적 중립 혹은 양비론 이런 것이거든요. 꼭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한 싸움이 아닙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이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과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러 아까 채이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기도 하고 또 비공개로도 하고 이랬던 것인데 1986년 이래로 연 2회 정도로 진행해 왔던 사항인데요.
그 갈등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상황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해군 플러스 해병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훈련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차분하게 우리 식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일본이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또 따로 대응책들을 가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에 자막도 봤습니다마는 규모가 지금 주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상황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이 되는 거고. 해병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륙훈련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규모도 키우고 공개도 하고 이렇게 일본 압박수단으로도 활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채이배]
저는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훈련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영공침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개에도 동의를 하시는군요?
[채이배]
그럼요. 심지어 지금 언론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거기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시 우리가 되찾는 그런 훈련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하고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기한 거라 우리 채이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정부는 1+1, 그러니까 일본 기업과 가해기업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이라면 이익을 봤을 수 있는 한국 기업이 같이 출연해서 배상 내지는 보상 기금을 만들자 이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부했어요.
하 의원이 지금 내놓은 것은 2+2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채이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 1+1이었다면 거기에 한국 정부, 일본 정부까지 해서 2+2로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스웨덴에 가서 북한 인권에 관련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고 일본에 있는 8선의 무소속 의원이 처음에 얘기를 꺼냈다라고 페이스북에 밝혔는데요.
여러 가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해 왔고 그리고 그 대안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안이 나오기 전에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플러스 일본 정부만 포함되는 1+1+알파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금 또 2+2로 나왔는데 저는 다양한 안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또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정부도 받아들여야 되고 일본 국민들도 일본 기업들도 수용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야당 의원들끼리 그런 의견을 교환했다는 것으로 진척이 많이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로도 뭔가 타협을 하고 중재를 하려는 각자의 노력들을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양쪽에서 이미 의원들이 약속을 했고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걸 국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일 두 나라 의회가 공히 물론 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보다 방안 자체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1+1+알파 얘기가 나왔었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1+1도 거부했는데 거기에 일본 기업까지 들어가라고 하면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요. 한국 정부가 1+1+한국 정부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가 있었어요.
우리 정부는 부인했고요. 그런데 지금 하태경 의원은 일본 정부, 한국 정부가 같이 들어가자는 겁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기동민]
저는 본질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입니다. 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사고를 친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피해를 입힌 장본인들의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있는 거고요. 진정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가 없었어요.
거기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또 무엇이냐 하면 뭔가 상대방과 우리가,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피해를 끼친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 보자 그리고 해법들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왔으면 저는 진지하게 검토해 볼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피해를 준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안에 대해서 아마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예요. 일본의 양심세력들, 아니면 야당 의원들의 노력 폄하하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이런 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실제 이 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이 없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쯤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 때 아닌 음주 논란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른바 사케 음주 논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본 술을 마셨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대변인(지난 3일)]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 항일을 외치며 정작 본인들은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단 말입니까. 앞에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입니다.
[서재헌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지난 3일)]
(한국·바른미래) 야당 대변인의 비난은 국내산 청주를 사케라고 파는 일본식 음식점 자영업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솔한 발언이자 왜곡된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 국민 선동에 불과합니다.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우리 국민은 다 망하라는 주문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화 / 바른미래당 대변인(어제)]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 직후 일식집에 가서 낮술 하는 이해찬, 사케가 아니고 청주라고 우기는 민주당, 한국에 있는 일식집이라 괜찮다며 편들어주는 조국까지. 눈뜨고 못 볼 촌극에 현기증이 납니다. 발뺌과 변명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앵커]
한국당에서는 일본 술, 그러니까 사케를 마셨다 이 부분 강조를 했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낮술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동민]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경위가 어찌 되었든. 그런데 사실은 사실관계대로 좀 비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 술 아니었고요.
국산 청주였지만 그렇지만 상황이 주는 엄중함이 있는데 과한 술이 아니었어도 당대표가 적절했는가에 대한 비판들은 저는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없는 사실까지 침소봉대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부풀려서 물타기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음주하고 와서 추경한 것,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업무와 연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은 마치 물타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것이 활용되거나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저는 이런 시기에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리고 대표하는 분들은 좀 더 옷깃을 여미면서 국민들께 보고드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금요일 일본 내각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한 엄중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성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도 사케 부분을 강조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은 인정하나요?
[채이배]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변인이 논평을 할 때는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결국 논평을 할 수밖에 없고 대변인이 그 사실관계를 다 확인을 하러 쫓아다닐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희 당 아까 논평도 보셨겠지만 사케보다는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논평을 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일날 손학규 당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 당의 입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는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날은.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비판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해 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때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진행했는데 언론 보도에 사케 논란이 나오니까 당연히 대변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낮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이게 사실관계가 맞냐, 틀리냐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기동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보기에 참 낯 부끄러운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논란은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덮고 서로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싸워야 될 적은 일본이지 우리 서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이 사건이, 이 사안이 주는 문제가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또 여당 대표가 하는 행동과 또 일반 국민이 하는 행동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두 분께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불매운동 한창인데요. 일식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이요.
[기동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는 판단하실 몫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일식집에 가지 않는 것이 지금 극일을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대표급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사소한 오해마저 파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내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꽤 오랫동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베의 개헌, 군대 합법화, 자위대 그리고 정상국가. 이렇게 쭉 나가는 수순 속에서 우리를 건드려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지 않을 문제입니다.
저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진정한 불매운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관광객의 4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량한 음식업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채이배]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이라는 게 일본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거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문화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지금 배제하면서 우리가 일본 없이 살겠다, 일본과 단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우리는 더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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