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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국익과 휴가의 정치학
Posted : 2019-08-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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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정치권을 들여다보는 더청년정치 시간입니다. 시국이 엄중합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장면에 청년들이 주목했는지 또 그 장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정치인이 선택한 이번 주 문제의 정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국익보다 선거라는 제목이고요.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두 분도 함께 이 상황을 골라오셨습니다. 먼저 고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고은영]
나라 꼴이 이 모양인데 우리나라의 큰 정치를 이야기해야 할, 상황을 조정해야 할 정당들이 얼마나 사사로운 이익에 움직이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 정의당 같은 경우에 국민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이때에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찬물을 끼얹었다, 강한 유감이다라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정당법상 그리고 정치자금법상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들이 반드시 이런 정책연구소를 꾸리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소.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작년에 60억 원을 받았고 민주연구원, 작년에 57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이런 연구소에 퍼붓는 이유는 그들 정당들만의 시선으로, 가치로 국민들의 삶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라라는 주문입니다. 공적기구라는 뜻입니다.

이 공적기구가 총선을 대비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선관위에서 지금이라도 감사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계 감사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회가 자동으로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 실장께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사태가 매우 엄중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여론조사 발표 이후로 오늘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되면서.

그럴수록 이제는 정말 여야 할 것 없이 일본의 이런 만행에 대한 단결된 대응이 필요하다. 국민들 마찬가지로 통합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의가 어쨌든 간에 민주연구원의 여론조사 보고서는 한일 갈등을 총선에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오해를 유발시킨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 통합에 상당히 저해하는 그러한 보고서였다. 그리고 단순 실무진의 실수라고 하고 있지만 제가 또 여론조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 문항을 짤 때 민주연구원과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사전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항으로 조사를 하느냐가 미리 컨펌을 받은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자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것이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물론 사과가 나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양정철 원장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앞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한 행위는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연구원 측에서는 실무자들에게 주의 경고를 줬고 또 당 차원에서는 당 대표가 연구원장, 양정철 원장에게 주의를 했습니다. 이걸로 부족한가요?

[고은영]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책임감 있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사퇴를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일면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구원 내에서 실무자 탓을 하고 있을 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주 작은 회사에서도 리더가 바뀌면 사업의 내용이 바뀝니다.

부서가 바뀌고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이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고조치를 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는 단위가 실무자까지 포함됐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건을 정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책연구소들에 사용되는 그런 다양한 연구용역들, 그런 국민 세금들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 지적이 필요하고 개선책도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당 전반에 관한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가의 정치학.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 반납을 마치 쇼처럼 한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해서 한 말인가요?

[고은영]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당초 7월 29일부터 8월 2일 오늘까지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취소됐다라고 밝혔지만 제주와 저도를 방문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휴가의 정치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휴가 안 간다고 해 놓고 사실 제주와 저도, 그러니까 휴양지죠.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것이 사실 모양새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말 동안 방문하고 사실 휴가라고 보기에 애매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정치적인 행위를 계속해서 했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휴가 반납 쇼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동의가 되지 않고 과한 말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내부 리더십까지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달이 넘게 계속해서 휴가를 했던, 장외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받고 국회를 정지시켰던 자유한국당이 입에 올릴 말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에서 추경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국회를 가동하는 데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휴가 반납이 쇼처럼 보인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 취지였군요. 대통령의 휴가 취소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 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현안에 비춰서 적절하다는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기는 한데 쉴 권리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법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예찬]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쉴 때는 쉬셨으면 좋겠거든요. 워라밸이라는 게 이 시대의 화두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처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 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상황이었으면 모르겠지만 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만 해도 어차피 정해진 수순 안에서 일주일을 쉬시면서 정국을 구상한다 하여도 현안에 대응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만약 쉬는 와중에 이를테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일본의 추가적인 규제가 있었을 때 그때 복귀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미리 휴가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많은 동의를 받겠지만 주말에 제주도 일정과 맞물려서 불필요한 오해를 또 낳은 그러한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쉬지 못하는데 그 밑에 청와대 직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물론 굉장히 엄중한 사안입니다만 쉴 때는 쉬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에서부터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레벨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대통령이 주말 동안 제주도나 저도를 방문한 게 저는 문제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과의 무역 갈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처가 작년 연말부터 거슬러 올라갔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대통령의 24시간이 공공재라는 주장을 펼쳐왔었습니다.

사저에서의 시간 동안 낱낱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민주당이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휴가 반납쇼라는 이러한 논란.

어떻게 보면 야당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자초된 논란일 수 있겠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관련해서 대통령이 저도라는 곳을 갔죠. 그와 관련된 장면도 골라오셨습니다. 역시 고은영 위원장이 골라왔는데요.

저도, 돼지 저 자를 써서 돼지섬이라고도 불리는 섬인데 대통령도 우리도 함께 공유하자, 이런 의미인가 봐요.

[고은영]
간단히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요. 사실 휴가를 내려놓는 장면보다 저는 이렇게 47년 동안 대통령만 누리고 있었던 이 성역, 이 작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장면이 우리 사회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관광자본들이 수려한 곳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주상절리 바로 앞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호텔들을 지어놓고 경관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가 47년 동안 대통령이 사유했던 공간을 국민들에게 연 것인데요. 이 장면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9월부터 시범 개방을 하는 와중에 주말을 포함한 주 5일 하루 2차례만 관광 유람선을 운영하고 600명에 한해서만 관광객을 받는다고 합니다.

47년 동안 가둬놓은 것이 아니라 보존된 섬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제2공항을 지어서 관광객을 더 많이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행정부의 입장인데 일관된 섬에 대한 아끼는 마음, 아끼는 정책들이 일관되게 펼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저도를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반쪽 개방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장예찬]
별장 건물인 청해대 같은 경우가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저도 자체도 물론 특권, 기득권 내려놓으신 것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됐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어디를 가셔도, 이번에 주말에 제주도 방문한 것도 뒤늦게 알려졌지만 식당 갈 때마다 사진에 다 찍히고 국민들에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섬 하나, 별장 하나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해대를 개방하지 않은 것까지 다 내놓으라고 할 만큼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야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저도를 47년 만에 개방하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후하시네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흔들흔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등장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 발언에 주목했습니까?

[장예찬]
최근 비박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한국당 비판. 특히 황교안 리더십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에 방금 보신 것처럼 지금 한국당이 잘하는 게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것 말고 뭐가 있느냐.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이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공개 인터뷰를 통해서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당 지도부는 총선 이길 것 같다는 낙관론 속에 빠져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최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하면 당 지도부 흔들기에 대해서는 신상필벌하겠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하겠다는 말을 공개회의에서 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가 지도부의 신상필벌이라고 생각하면 공천권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결국에는 국회의원 공천을 가지고 내부 비판, 내부 입단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내부 비판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황교안 대표의 6개월 성적, 초라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 가지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한국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사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전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 비판을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한국당이 통합되고 원팀으로 다음 총선을 잘 치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국당을 응원하는 당원들마저도, 보수적인 국민들마저도 한국당의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가 외연 확장, 중도층 표심을 잡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로만 한국당 내부에서 친박, 비박 계파가 사라졌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진짜 계파가 사라진 통합적인 행보를 하셔야 된다.

신상필벌이라는 말로 지금의 내부 비판을 막을 수 없다는 그러한 고언을 황교안 대표께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별한 반론이 없으실 것 같아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장면인 것 같아요.

장예찬 실장이 골라왔는데요. 부디 미사일이길. 이건 어떤 뜻입니까?

[장예찬]
북한이 오늘도 새벽에 미사일 실험했고요.

[앵커]
미사일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고요.

[장예찬]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는데 이틀 전에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리 군과 미국의 정보 당국은 탄도미사일인 것 같다, 이스칸데르급인 것 같다는 발표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정작 새로운 방사포라고 우리 군과 미군의 발표와 다른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어느 쪽 말이 사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북한이 교란작전을 펼친 것일 수도 있는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방사포라면 우리 군과 미군이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북한이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상에 매우 위중한 위험이 가중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됐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예하는,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청주에 있는 F-35A 스텔스기를 겨냥하고 있는 사거리고 600km 급의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역시나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하는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안보에는 위협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안보에는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나 영국 등이 UN 안보리 회의를 비공개로 소집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가장 큰 위협을 느껴야 될 우리의 NSC의 대응은 우려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
미국이 괜찮다고 해서 우리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 나서서 이러한 단거리 실험이나 방사포 실험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 목소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방부 장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우리의 주적이다.

[장예찬]
구구절절 전체를 붙였고요. 이미 도발을 한참 하고 있는데 더 위협이 되면 적이라는 말이 저는 이 시점에서 나올 발언이라고는 이해가 되지 않고 여기에 대응하는 국방부 차원의 우리 여러 가지 대응체계가 있잖아요.

3K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도 전면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낮췄던 한미연합훈련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호날두에 빗대고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을.

[앵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키워야 된다. 어떻습니까?

[고은영]
사실 8월 5일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남북 정상들 모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 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열면서 전제가 됐던 것이 바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한미연합훈련 시작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명백히 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정신에 지금 두 국가 모두 다 정신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군사적 위협을,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는 행동들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재가 풀린 것도 아니고 명확히 협상이 진척되고 있지 못한 지금 난관에 봉착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 행정부는 사실상 포용을 하는 모습을,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1년치 국방부 예산이 북한의 1년 GDP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열세한 것이 지금의 북한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저는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장예찬]
저는 우리 정부에 책임을 묻는 말에는 말에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선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주한미군의 철수 또한 의제가 아니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새벽에 미사일 쏴서 우리 대통령 아침잠 설치게 하는 일 없겠다고 본인 입장으로 직접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북한의 협상 국면이 불리해지자 완전히 팽개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은영]
남북 모두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충분히 입장은 전달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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