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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원산 갈마 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적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도 엿새 전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기종으로 봐야 되나요?
[기자]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참은 판단으로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고요. 합참에서 발표한 비행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점고도가 30km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거리가 250km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정점고도 곱하기 4가 비행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점고도가 30km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120km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0km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그냥 지정하면 그 미사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정점고도 30km인데 실제로는 250km를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합참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만 마지막 낙하 직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상승하는 그런 기동을 합니다. 특이한 기동을 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앵커]
보통은 이스칸데르라고 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한 번 더 상승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마지막 단계에서.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거리가 길어지는 건데 이번 건 그 궤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기자]
마지막에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참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발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10%나 20% 정도 가능성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완전히 저각으로 쏘면 혹시 저 정도 거리가 나올지. 스커드 미사일 중에 BC 그다음에 ER 이런 종류가 있는데 스커드C 미사일은 500km 사정거리가 나오거든요. 이 미사일을 정점고도 30km로 맞춰서 쐈을 때 매우 저각으로 쏘기 때문에 500km로 안 나가고 한 250km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상승 기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앵커]
지난 25일 이후에 엿새 만입니다. 또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건 7월 25일날 발사와 동일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7월 26일 바로 다음 날 북쪽에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남측의 군부 호전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시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만 내용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자들한테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해서 남쪽의 첨단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건 그 지침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실험 단계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5월 또 지난주,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죠. 크게 봐서 5월 4일날 쐈고 5월 9일날 쐈고 7월 25일날 쐈는데 5월달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6월 30일날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구분해야 되고 7월 25일 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향한 무력시위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기술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발사한 건 고도가 최고가 50km였고 600km 이상 날아갔잖아요.
[기자]
600km를 날아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고도가 300km, 고도가 250km 정도. 이렇게 짧아진 게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제가 봤을 때는 정밀타격훈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5일날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력시위 차원에서 한 것이고 거기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미사일을 F-35를 파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현재 청주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청주에 있다고 생각되는 F-35 전투기를 파괴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앵커]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나요?
[기자]
청주에서 원산까지 270km입니다. 오늘 발사거리가 250km니까 아마도 청주에 있는 공항을 목표물로 정해놓고 가상의 타격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F-35 전투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건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북쪽도 군사장비가 있고 우리도 군사장비가 있고 서로가 특성이 있는데 군사장비가 있다고 해서 도발을 하면 영원히 끝도 없는 도발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F-35가 지금 4대가 들어와 있지만 이 F-35 4대만 가지고 북한은 초토화됩니다.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36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40대가 들어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남쪽과의 군사력 경쟁에서는 완벽하게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물론 핵무기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미사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래식 차원에서의 대응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적대관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협력관계, 우호관계가 다시 신뢰가 회복된다면 상대방의 무기체계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도발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하더라도 정부 입장이 좀 자제되고 관리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오늘 발언은 좀 셌습니다.
[기자]
그것은 북한의 대응에 맞춘 게 있죠. 7월 25일날 쏘고 그다음에 7월 26일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남쪽에서 보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낯뜨거운 욕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남쪽에서 그 정도의 모욕적인 군부 호전세력이라고 하지 경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불쾌한 상황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오늘 입장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리고 국민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불쾌감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기존에 북한의 반응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한 건 그건 그대로 맞고 또 오늘 정경두 장관의 입장도 또 맞고.
[앵커]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 유엔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처음에 생긴 게 2006년 1695호부터 대북제재 결의가 생겼고 그것을 포함해서 11개가 지금까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1695호를 계속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때 1695호 때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탄도라 하더라도요?
[기자]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문자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금지가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하면 탄도미사일,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1695호를 처음에 채택할 때 당시에 그때 배경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실
질적으로는 장거리를 염두에 둔 제재 결의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바로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 1695호가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결의가 다 그걸 받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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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또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원산 갈마 지역에서 발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하면 적이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도 엿새 전에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같은 기종으로 봐야 되나요?
[기자]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참은 판단으로는 지난 7월 25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있었고요. 합참에서 발표한 비행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 역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점고도가 30km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비행거리가 250km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정점고도 곱하기 4가 비행거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점고도가 30km가 나왔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120km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0km 사정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그냥 지정하면 그 미사일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정점고도 30km인데 실제로는 250km를 날아갔지 않습니까? 이건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성과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합참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만 마지막 낙하 직전에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상승하는 그런 기동을 합니다. 특이한 기동을 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앵커]
보통은 이스칸데르라고 하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한 번 더 상승 추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자]
마지막 단계에서.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거리가 길어지는 건데 이번 건 그 궤적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아직은?
[기자]
마지막에 상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참이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발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정보만 가지고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10%나 20% 정도 가능성으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완전히 저각으로 쏘면 혹시 저 정도 거리가 나올지. 스커드 미사일 중에 BC 그다음에 ER 이런 종류가 있는데 스커드C 미사일은 500km 사정거리가 나오거든요. 이 미사일을 정점고도 30km로 맞춰서 쐈을 때 매우 저각으로 쏘기 때문에 500km로 안 나가고 한 250km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상승 기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구분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앵커]
지난 25일 이후에 엿새 만입니다. 또 발사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이건 7월 25일날 발사와 동일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7월 26일 바로 다음 날 북쪽에서 나온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은 남측의 군부 호전세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무력시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만 내용이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했다. 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명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군사과학 기술자들한테 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겨냥해서 남쪽의 첨단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험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건 그 지침을 받아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실험 단계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5월 또 지난주, 이렇게 연장선상에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그렇죠. 크게 봐서 5월 4일날 쐈고 5월 9일날 쐈고 7월 25일날 쐈는데 5월달하고 조금 다릅니다. 지금 6월 30일날 판문점 회동이 있었기 때문에 판문점 회동 이전과 이후는 다르게 구분해야 되고 7월 25일 건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을 향한 무력시위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기술자들이 실험을 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6일 전에 발사한 건 고도가 최고가 50km였고 600km 이상 날아갔잖아요.
[기자]
600km를 날아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고도가 300km, 고도가 250km 정도. 이렇게 짧아진 게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제가 봤을 때는 정밀타격훈련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5일날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무력시위 차원에서 한 것이고 거기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이 미사일을 F-35를 파괴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F-35 스텔스 전투기가 지금 현재 청주에 있을 것으로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산에서 청주에 있다고 생각되는 F-35 전투기를 파괴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죠.
[앵커]
거리가 한 250km 정도 되나요?
[기자]
청주에서 원산까지 270km입니다. 오늘 발사거리가 250km니까 아마도 청주에 있는 공항을 목표물로 정해놓고 가상의 타격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F-35 전투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도발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그건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북쪽도 군사장비가 있고 우리도 군사장비가 있고 서로가 특성이 있는데 군사장비가 있다고 해서 도발을 하면 영원히 끝도 없는 도발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이 안 되면 계속해서 F-35 스텔스 전투기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결정적인 무기입니다. F-35가 지금 4대가 들어와 있지만 이 F-35 4대만 가지고 북한은 초토화됩니다. 북한은 남쪽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36대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40대가 들어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남쪽과의 군사력 경쟁에서는 완벽하게 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물론 핵무기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미사일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또 용도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재래식 차원에서의 대응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은 적대관계에서는 그런데 이게 협력관계, 우호관계가 다시 신뢰가 회복된다면 상대방의 무기체계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도발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신뢰 회복이 안 된 상태고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한 북한의 도발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동안 보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우리 정부가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도발을 하더라도 정부 입장이 좀 자제되고 관리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 오늘 발언은 좀 셌습니다.
[기자]
그것은 북한의 대응에 맞춘 게 있죠. 7월 25일날 쏘고 그다음에 7월 26일날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남쪽에서 보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낯뜨거운 욕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남쪽에서 그 정도의 모욕적인 군부 호전세력이라고 하지 경고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민이 불안할 수가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고 또 다른 것은 우리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불쾌한 상황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오늘 입장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한다. 그리고 국민적인 차원의, 국가적인 차원의 불쾌감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응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기존에 북한의 반응이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요.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거칠어졌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수위 조절한 건 그건 그대로 맞고 또 오늘 정경두 장관의 입장도 또 맞고.
[앵커]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 유엔 대북제재 결의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처음에 생긴 게 2006년 1695호부터 대북제재 결의가 생겼고 그것을 포함해서 11개가 지금까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1695호를 계속해서 인용한 겁니다. 그때 1695호 때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탄도라 하더라도요?
[기자]
탄도미사일이라고 해도, 문자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 금지가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하면 탄도미사일,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위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 1695호를 처음에 채택할 때 당시에 그때 배경을 보면 단거리 미사일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앵커] 실
질적으로는 장거리를 염두에 둔 제재 결의안이라고 봐야 되겠군요?
[기자]
바로 장거리 미사일 때문에 그 1695호가 생긴 것이고 그 이후에 모든 결의가 다 그걸 받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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