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오늘 새벽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추가 보복 결정을 내릴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내외적 외교, 안보 현안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도 각종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걱정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요. 먼저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의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남북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미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함으로써 5월, 이번에 2번 더해서 '삼진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즉각 정상화·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앵커]
지금 여야의 얘기 다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NSC는 조금 전에 11시부터 개최됐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일단 오전 11시에, 조금 전에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렸고요. 청와대는 NSC 회의를 개최하고 군은 군대로 지금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 또 해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9. 19 군사합의. 여당에서는 북한에 준수해라, 압박하는 수준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군사합의 그냥 삼진아웃 됐으니까 파기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성일종]
군사합의 1조에 보면 육상 또 해상, 공중 모든 곳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5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7월달에 또 두 번을 발사했다는 것이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가짜평화고 위장평입니다.
지금 남북이 함께 합의해 놓은 이 합의서도 준수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거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 안위적 측면에서 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개월에 세 번. 너무 자주 발사를 하니까 이 정도면 파기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냐, 지금 한국당은 이런 입장인데요.
[전재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합니다. 민족의 문제, 남북의 문제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70년간의 분단 상태를 겪어온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걸 어떻게 하루이틀 만에 또는 1~2년 만에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북한의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고 더더구나 저희들은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서는 숨소리까지도 공조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잘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조급하다고 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70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고 침공을 누가 했나요? 천안함 사태, 누가 저질렀나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온 것이 70년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냉정한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정부에서 귤을 보냈잖아요, 2톤. 뭐라고 했습니까?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쏴놓고 뭐라고 했어요? 남조선 당국자,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당국자한테 경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합의서 써서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짜 뉴스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힌 부분이 있어서요.
[성일종]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이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종]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그거 빼고 큰 틀에서...
[성일종]
남조선 당국자한테 엄중한 경고를, 우리 대통령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미사일 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내하자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인내를 했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갈지 자를 걸으면서 북한 핵 개발과 여러 군비를 증강하는 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미국하고 숨소리까지 공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너무 자주 도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긴 호흡으로 가야 하기는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이 큰 방향성은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의 적대적 행위, 극단적으로 적대관계가 고조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저희가 70년의 분단 역사를 보자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고 또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서 주도면밀하게 이 상황을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남북사이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미국은 숨소리까지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한 관계속에서 통제되고 있는 영역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0년의 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잘 하고 주도면밀하게 한다면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잘 진척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핵무장론이 다시 솔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전에 정진석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핵잠수함 상시적으로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저는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황당한데요. 우리는 NPT 회원국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핵무장론 주장을 하면 미국이 반대할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2012년도에 정몽준 의원, 2013년도에 심재철 의원, 2018년도에 원유철 의원, 2017년도에 홍준표 대표, 2019년 1월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올 3월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올 7월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줄기차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뻔히 반대할 걸 알고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핵무장론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제기가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핵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의 도구였습니다. 철저하게 핵무기가 냉전의 도구로 쓰였는데 이 냉전의 도구가 작동을 하면서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조성이 됐고 그 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존재를 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냉전체제가 해체되니까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 하나를 잃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한반도 이 평화 국면을 냉전 국면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냉전 국면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앵커]
지금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반대 등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폐기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논리상으로 맞느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일종]
남북의 군사 균형은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을 갖는 것도 우리 방법입니다.
지금 NPT 얘기하셨는데요. 자국의 안보적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는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핵을 갖자고 주장을 하면 미국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잠수함이 됐든 전술핵이 됐든 들어와가지고 나토에 준하는 그런 핵을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핵도 그렇습니다. DJ 정권 때 뭐라고 했는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핵을 몇십 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우리 국민은 어디를 믿을 겁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또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할 때 그러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호를 하든지 가져오든지 어느 선택을 하나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맞아야 협상이 되고 균형이 맞아야 평화의 모드로 끌어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놓고 지금 와서 북한하고 협상 타령만, 평화 타령만 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어디로 지금 내몰자는 겁니까?
[전재수]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의원님께 여쭤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말씀입니다. 한미동맹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가집니까? 미국이 가집니까? 한국이 가집니까?
[성일종]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면...
[전재수]
핵무기 통제권을 지금 한국 군이 가진다?
[성일종]
나토식은 그 나라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하고 협상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런 방안으로 갖자.
[성일종]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능력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갖고 안 되면 미국의 핵이라도 가져와서 억지를 해야죠.
[전재수]
그럼 그 통제권은 누가 가집니까,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성일종]
그건 양국이 나토식으로 갖자는 겁니다.
[전재수]
미국이 동의합니까?
[성일종]
미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저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이미 되어 있고요.
[성일종]
핵우산이라고 하지만 한반도에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자체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미국하고 공조해서 나토식, 이러한 개념으로 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저도 미국이 동의를 해서 우리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남한 주도로 핵무기가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군대가 가진다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국이 반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반도 남한에 우리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불가능한 말씀을...
[성일종]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전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SLBM를 쏠 수 있는 잠수함을 진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계속 평화, 평화 하면서 그냥 끌려갈 겁니까?
[전재수]
이전에는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냉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전에는 냉전의 도구로 쓰였던 핵무기가 평화 프로세스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되고요. 불가능한 핵무장 말씀은 더 안 하셔야 합니다.
[성일종]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발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우리가 비핵화를 할테니 핵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제안해서 우리가 철수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죠.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야당에서 이러한 무장론이 나오고 또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국과 미국 사이는 이미 상호방위조약이 굳건하게 맺어져 있고요. 미국과 숨소리까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군사 불균형 상태는, 균형상태가 깨졌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한미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 부분 또 키리졸브 3대 군사훈련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관계 빨리 복원하십시오. 이거 국민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재수]
서한을 안 보내는 것이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서한을 보냅니까? 제1야당 대표가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정부가 안 보내도록 해 주세요. 정부가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당 대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겁니다.
[전재수]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정치권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에는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핵 얘기 관련해서, 핵무장론 관련해서는 충분히 두 분이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의도도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일본의 의도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 이르면 이틀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지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지소미아의 유용성 및 가치는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과 또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정찰 자산만으로는 (북 미사일 식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협조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스가 장관이 말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지소미아 파기 의지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우리 정부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와 그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 묶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여야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 부분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카드에 맞대응 카드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먼저 들어볼까요.
[성일종]
지금 국가가 외교안보적으로 또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고 위기잖아요. 이 위기인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한미일 3개국이 함께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협정을 맺은 건데 이 정보자산을 보면 일본이 군사위성이 5개가 떠 있어요.
우리는 군사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지스함이 6척이 있어요. 우리는 3척이에요. 정보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정찰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받아야죠. 지금 이 경제 문제를 또다시 국방하고 연계를 시키자는 겁니까?
지금 특히 파기를 주장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다선들이에요. 초선도 아니고 다선들입니다. 나라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국가의 큰 안보적 측면에서 특히 한미일이 공조되는 그런 개념하에서 봐야지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검토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로 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이런 의도가 많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런 압박 카드를 쓸 때...
[앵커]
미국이 좀 움직이게 하는 카드.
[성일종]
이런 압박 카드를 쓸 때 우리 다선들이 나서고 집권여당이 나선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게 비공개로 한다든가 아니면 야당과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에 이득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고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권여당의 다선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건 국가적으로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앵커]
국민 여론은 어떤지 한번 보고 올까요? 지지하는 당별 연장 여부 의견이 팽팽한 모습인데요. 일단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연장해야 한다, 47:41. 6. 이렇게 보면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에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협력을 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실존하는 적을 북한으로 상정을 하고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남한 우리 한국을 친 겁니다, 일본이.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을 하든 뭘하든 어린 아이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침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총 들고 싸움합니까? 미사일 쏘면서 전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보가 왜 군사안보밖에 없습니까. 경제도 안보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께서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외교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일 사이의 다양한 외교적 카드 중 하나인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라고 해서 그 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일본이 사실 일본에서 수입해 간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안보와 직결되고 그래서 우리를 못 믿는다, 그래서 수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고 하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일본의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일본은 네덜란드가 제해권을 가지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 붙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군림할 때 영국하고 붙어서 청일, 러일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걸 파기했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의 일본의 압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국가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방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쉽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다선들이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하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 전략적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전략적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적 마인드가 감정적으로... 지금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얘기했습니다, 파기하자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다선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 얘기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지금 여러 가지 도쿄 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금 전 얘기한 이 문제까지 신중하게 보자,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재수]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최고 단계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일 사이의 경제전쟁은 물론이고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경제, 안보, 외교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사 무너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일 사이에 외교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내부 총질, 내부 총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께 내부 총질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고도의 전략적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일종 의원님께서 감정적 대응을 좀 자제하고 실리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보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실리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지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적 대응을 비쳐질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다선의 이해찬 대표 발언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최고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일종]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에 불을 넣은 게 누구인가요? 조국 수석을 비롯한 죽창 들고 싸우자, 쫄지 말자 다 이래가지고. 이게 여권이 만들어놓은 함정이었고 여권이 만들어놓은 기름 부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앵커]
민족감정에 불을 지핀 건 일단 일본이 먼저고요.
[성일종]
그래서 지금 민주연구원이 이 반일감정을 일으켜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보고서까지도 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국가적 상황에서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여권의 다선의 의원들이 기승전 다 총선으로 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싶은데. 옛날 DJ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셔서 연설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던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권여당이 냉정을 찾으시고 DJ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 수석 한 분의 한 말씀으로 또는 SNS 페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들고 일어날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 수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애국심으로 민족적 각성으로 들고 일어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조국 수석이 부추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압니까? 청와대 수석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가라앉고 그럽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은 1910년도에 불법적으로 병합되고 난 뒤에 1919년도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3.1 운동, 민족적 대각성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100년 만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대적인 민족적 각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잠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롯데마트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불사르고요. 관광객 안 보내고 한류스타들 출연 안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게 1만불도 채 안 되는 그 대국이라고 얘기했던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냉정하게 가고 또 국민들이 이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게 그럼 잘 했다는 말입니까?
[전재수]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살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살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살았고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근 20년 동안 900조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앵커]
아마 두 분 오늘 말씀이.
[성일종]
산업구조에서 오는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경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을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정말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 지연시킬 수 있을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 방일단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좀 물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남은 시간 동안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 여름 휴가지로 알려져 있는 경남 거제 저도. 우리에게는 저도의 추억으로 유명한 곳이죠. 문 대통령이 어제 시민들과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저도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꼭 돼지처럼 보인다 해서 '돼지 저' 자를 쓴, 저도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휴양지였던 이곳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 찾았습니다.
기암 괴석과 모래 해변이 아름다운 섬. 해송과 동백이 우거진 이곳.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2년 전 대선 공약, '저도를 국민에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도의 마지막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즐겨야겠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대통령들에겐 추억의 공간이지만 일반들에겐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해대, 즉 '바다 위 청와대'를 짓고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한 이후 일반인들에겐 '금도의 섬' 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중순부터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골프장이 개방됩니다. 다만 대통령 숙소인 청해대는 보안 문제로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개방 행사에서 거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특별히 소개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을 또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1분씩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부터.
[전재수]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기습 침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일본과 관련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이전 정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다 국민들께 개방을 해서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 이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좋은 것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결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약을 지킨 거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저도 개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의 인사들이 이순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민족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 모욕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임금께서 견내리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한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정대신들, 원균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쏴우면 궤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한 것도 나가지 않고 참고 그리고 감옥을 가서 국문까지 당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 조선을 위해서 대처했던 이 정신을 배워야지 지금 이순신 장군을 이런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일종]
이게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 다음에 한번 다시 이 문제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은 오늘 새벽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추가 보복 결정을 내릴 시한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국내외적 외교, 안보 현안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도 각종 대응에 나섰는데요. 여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걱정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질타를 했는데요. 먼저 이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은 9·19 군사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위협·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의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만을 조성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도발은 작년 남북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미 미사일 도발을 3차례 함으로써 5월, 이번에 2번 더해서 '삼진아웃'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파기해 주십시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즉각 정상화·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북한의 핵 무장에 맞서서 한미일 3국이 공동관리하는 핵 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
[앵커]
지금 여야의 얘기 다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NSC는 조금 전에 11시부터 개최됐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일단 오전 11시에, 조금 전에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렸고요. 청와대는 NSC 회의를 개최하고 군은 군대로 지금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 또 해법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9. 19 군사합의. 여당에서는 북한에 준수해라, 압박하는 수준인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군사합의 그냥 삼진아웃 됐으니까 파기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성일종]
군사합의 1조에 보면 육상 또 해상, 공중 모든 곳에서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5월달에 두 번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7월달에 또 두 번을 발사했다는 것이죠.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가짜평화고 위장평입니다.
지금 남북이 함께 합의해 놓은 이 합의서도 준수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것을 굳이 우리가 이거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국가 안위적 측면에서 위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3개월에 세 번. 너무 자주 발사를 하니까 이 정도면 파기해야 되는 수준이 아니냐, 지금 한국당은 이런 입장인데요.
[전재수]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너무 조급하신 것 같아요. 너무 조급합니다. 민족의 문제, 남북의 문제는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 70년간의 분단 상태를 겪어온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걸 어떻게 하루이틀 만에 또는 1~2년 만에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그러나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북한의 9. 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제 영역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 있고 더더구나 저희들은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서는 숨소리까지도 공조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잘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조급하다고 하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70년 동안 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고 침공을 누가 했나요? 천안함 사태, 누가 저질렀나요? 우리가 참고 기다려온 것이 70년입니다. 역으로 얘기해 보십시다. 정확하게 우리가 냉정한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정부에서 귤을 보냈잖아요, 2톤. 뭐라고 했습니까? 괴뢰가 보낸 전리품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미사일 쏴놓고 뭐라고 했어요? 남조선 당국자,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당국자한테 경고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합의서 써서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짜 뉴스다라고 우리 정보당국이 밝힌 부분이 있어서요.
[성일종]
어떤 것이 가짜뉴스라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이 전리품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확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일종]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그거 빼고 큰 틀에서...
[성일종]
남조선 당국자한테 엄중한 경고를, 우리 대통령한테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렇게 미사일 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내하자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평화는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70년 동안 인내를 했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오락가락하면서 갈지 자를 걸으면서 북한 핵 개발과 여러 군비를 증강하는 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미국하고 숨소리까지 공조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너무 자주 도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긴 호흡으로 가야 하기는 하지만 정부 여당에서는 이 큰 방향성은 유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요.
[전재수]
성일종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의 적대적 행위, 극단적으로 적대관계가 고조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들을 저희가 70년의 분단 역사를 보자면 북한이 취하고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과민반응을 하고 또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굳건한 안보태세 위에서 주도면밀하게 이 상황을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밟아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적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극단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남북사이의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과 미국은 숨소리까지 공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긴밀한 관계속에서 통제되고 있는 영역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0년의 이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통제를 잘 하고 주도면밀하게 한다면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잘 진척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핵무장론이 다시 솔솔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전에 정진석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지만 핵잠수함 상시적으로 배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재수]
저는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황당한데요. 우리는 NPT 회원국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핵무장론 주장을 하면 미국이 반대할 거라는 걸 뻔히 압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앎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오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론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2012년도에 정몽준 의원, 2013년도에 심재철 의원, 2018년도에 원유철 의원, 2017년도에 홍준표 대표, 2019년 1월달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올 3월에 한국당 황교안 대표 그리고 올 7월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줄기차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뻔히 반대할 걸 알고 있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핵무장론을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제기가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핵무기는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의 도구였습니다. 철저하게 핵무기가 냉전의 도구로 쓰였는데 이 냉전의 도구가 작동을 하면서 한반도에 냉전체제가 조성이 됐고 그 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존재를 해 왔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 냉전체제가 해체되니까 자유한국당이 설 자리 하나를 잃은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핵무장론을 꺼내면서 한반도 이 평화 국면을 냉전 국면으로 돌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 냉전 국면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왜 이렇게 주장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앵커]
지금 핵무장론 주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미국의 반대 등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 폐기를 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논리상으로 맞느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성일종]
남북의 군사 균형은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핵은 절대무기입니다. 우리가 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미군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할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핵을 갖는 것도 우리 방법입니다.
지금 NPT 얘기하셨는데요. 자국의 안보적 상황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때는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핵을 갖자고 주장을 하면 미국이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잠수함이 됐든 전술핵이 됐든 들어와가지고 나토에 준하는 그런 핵을 우리 정부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핵도 그렇습니다. DJ 정권 때 뭐라고 했는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핵을 몇십 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우리 국민은 어디를 믿을 겁니까? 우리가 핵을 개발해서 또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반대한다고 할 때 그러면 미국이 핵우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호를 하든지 가져오든지 어느 선택을 하나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균형이 맞아야 협상이 되고 균형이 맞아야 평화의 모드로 끌어내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놓고 지금 와서 북한하고 협상 타령만, 평화 타령만 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어디로 지금 내몰자는 겁니까?
[전재수]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 가지만 의원님께 여쭤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은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말씀입니다. 한미동맹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말씀인데 만약에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은 누가 가집니까? 미국이 가집니까? 한국이 가집니까?
[성일종]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가 갖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핵무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면...
[전재수]
핵무기 통제권을 지금 한국 군이 가진다?
[성일종]
나토식은 그 나라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핵하고 협상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그런 방안으로 갖자.
[성일종]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능력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갖고 안 되면 미국의 핵이라도 가져와서 억지를 해야죠.
[전재수]
그럼 그 통제권은 누가 가집니까,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성일종]
그건 양국이 나토식으로 갖자는 겁니다.
[전재수]
미국이 동의합니까?
[성일종]
미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저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습니다. 한미군사동맹 체제가 이미 되어 있고요.
[성일종]
핵우산이라고 하지만 한반도에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를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하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자체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미국하고 공조해서 나토식, 이러한 개념으로 핵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저도 미국이 동의를 해서 우리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고 남한 주도로 핵무기가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를 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그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군대가 가진다면 저도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국이 반대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한반도 남한에 우리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자. 불가능한 말씀을...
[성일종]
왜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전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SLBM를 쏠 수 있는 잠수함을 진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계속 평화, 평화 하면서 그냥 끌려갈 겁니까?
[전재수]
이전에는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냉전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반도에 있어서 냉전 국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이전에는 냉전의 도구로 쓰였던 핵무기가 평화 프로세스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보셔야 되고요. 불가능한 핵무장 말씀은 더 안 하셔야 합니다.
[성일종]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 발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일종]
우리가 비핵화를 할테니 핵을 내려놓으라고 해서 제안해서 우리가 철수를 요청했던 겁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죠.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서 야당에서 이러한 무장론이 나오고 또 미국하고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한국과 미국 사이는 이미 상호방위조약이 굳건하게 맺어져 있고요. 미국과 숨소리까지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군사 불균형 상태는, 균형상태가 깨졌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지금 한미가 상당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이 부분 또 키리졸브 3대 군사훈련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미관계 빨리 복원하십시오. 이거 국민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재수]
서한을 안 보내는 것이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당의 대표가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서한을 보냅니까? 제1야당 대표가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정부가 안 보내도록 해 주세요. 정부가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야당 대표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고 해서 야당 대표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겁니다.
[전재수]
국가의 문제, 민족의 문제, 외교의 문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정치권에서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목소리에는 다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핵 얘기 관련해서, 핵무장론 관련해서는 충분히 두 분이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의도도 잘 파악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일본의 의도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 이르면 이틀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정부가 맞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지금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북한 미사일 도발에서 지소미아의 유용성 및 가치는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이 정권과 또 여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자충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혜훈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정찰 자산만으로는 (북 미사일 식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협조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면입니다.]
[심재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지소미아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본이 국가 안보 문제를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는데,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스가 장관이 말한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천정배 / 민주평화당 의원 :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조건으로 해서 지소미아 파기 의지 명확하게 천명하고 공표해야 한다….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그런 우리 정부 입장을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떤 상황으로 전달하고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와 그제 국회에서 나온 발언들 묶어봤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여야의 시각이 다른 부분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 부분을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카드에 맞대응 카드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의원 먼저 들어볼까요.
[성일종]
지금 국가가 외교안보적으로 또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고 위기잖아요. 이 위기인데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한미일 3개국이 함께 연결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과 일본 관계에서 협정을 맺은 건데 이 정보자산을 보면 일본이 군사위성이 5개가 떠 있어요.
우리는 군사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이지스함이 6척이 있어요. 우리는 3척이에요. 정보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정찰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받아야죠. 지금 이 경제 문제를 또다시 국방하고 연계를 시키자는 겁니까?
지금 특히 파기를 주장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다선들이에요. 초선도 아니고 다선들입니다. 나라를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국가의 큰 안보적 측면에서 특히 한미일이 공조되는 그런 개념하에서 봐야지 이게 단순하게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것을 검토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카드로 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이런 의도가 많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런 압박 카드를 쓸 때...
[앵커]
미국이 좀 움직이게 하는 카드.
[성일종]
이런 압박 카드를 쓸 때 우리 다선들이 나서고 집권여당이 나선다? 바로 이런 부분을, 이게 비공개로 한다든가 아니면 야당과 협의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국가에 이득되는 측면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본도 보고 미국도 보고 전 세계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집권여당의 다선의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는 건 국가적으로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앵커]
국민 여론은 어떤지 한번 보고 올까요? 지지하는 당별 연장 여부 의견이 팽팽한 모습인데요. 일단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연장해야 한다, 47:41. 6. 이렇게 보면 팽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재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본이 나오고 있는 것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에는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그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미국과 협력을 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실존하는 적을 북한으로 상정을 하고 쭉 추진을 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남한 우리 한국을 친 겁니다, 일본이. 대부분의 경우에 전쟁을 하든 뭘하든 어린 아이들이 싸움을 하더라도 말하자면 됐나?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침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총 들고 싸움합니까? 미사일 쏘면서 전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안보가 왜 군사안보밖에 없습니까. 경제도 안보입니다. 일본이 저렇게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에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동원 가능한 자원이 있다면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께서 지소미아 파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 외교적 전략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미일 사이의 다양한 외교적 카드 중 하나인 것이고 지소미아 파기라고 해서 그 파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성일종 의원님, 일본이 사실 일본에서 수입해 간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이게 안보와 직결되고 그래서 우리를 못 믿는다, 그래서 수출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못 믿는다고 하는데 지소미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일본의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이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일본은 네덜란드가 제해권을 가지고 있을 때 네덜란드에 붙었어요. 영국이 세계적인 초강국으로 군림할 때 영국하고 붙어서 청일, 러일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 초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걸 파기했을 경우에 미국으로부터의 일본의 압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본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국가 실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국방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걸 쉽게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다선들이 얘기한다는 게 참으로...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정말로 냉정하게 하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 전략적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전략적 마인드가 있다고 한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략적 마인드가 감정적으로... 지금 최재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얘기했습니다, 파기하자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정돈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다선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 얘기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을 하되 지금 여러 가지 도쿄 올림픽 보이콧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런데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금 전 얘기한 이 문제까지 신중하게 보자,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투트랙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재수]
오늘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그야말로 최고 단계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일 사이의 경제전쟁은 물론이고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경제, 안보, 외교 다 무너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설사 무너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일 사이에 외교전쟁,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내부 총질, 내부 총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께 내부 총질로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고도의 전략적 발언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일종 의원님께서 감정적 대응을 좀 자제하고 실리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보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고로 실리적 측면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하셔야 될 말씀이지 지금 우리 정부를 향해서 하실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적 대응을 비쳐질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다선의 이해찬 대표 발언 조금 전에 듣고 오셨는데 최고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일종]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국민 감정에 불을 넣은 게 누구인가요? 조국 수석을 비롯한 죽창 들고 싸우자, 쫄지 말자 다 이래가지고. 이게 여권이 만들어놓은 함정이었고 여권이 만들어놓은 기름 부은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앵커]
민족감정에 불을 지핀 건 일단 일본이 먼저고요.
[성일종]
그래서 지금 민주연구원이 이 반일감정을 일으켜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 보고서까지도 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험악한 국가적 상황에서 자제하고 조심해야 될 여권의 다선의 의원들이 기승전 다 총선으로 가 있어요. 이게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으로 이걸 마무리하고 싶은데. 옛날 DJ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셔서 연설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셨던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집권여당이 냉정을 찾으시고 DJ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재수]
한말씀만 꼭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청와대 수석 한 분의 한 말씀으로 또는 SNS 페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불같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들고 일어날 정도가 아닙니다. 조국 수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애국심으로 민족적 각성으로 들고 일어났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조국 수석이 부추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압니까? 청와대 수석 한마디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가라앉고 그럽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은 1910년도에 불법적으로 병합되고 난 뒤에 1919년도에 들불처럼 일어났던 3.1 운동, 민족적 대각성에 의해서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100년 만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대적인 민족적 각성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께 박수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일종]
잠깐 그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롯데마트에 가서 화염병 던지고 불사르고요. 관광객 안 보내고 한류스타들 출연 안 시키고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게 1만불도 채 안 되는 그 대국이라고 얘기했던 중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냉정하게 가고 또 국민들이 이런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 죽창 들고 싸우자는 게 그럼 잘 했다는 말입니까?
[전재수]
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국의 식민지 살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살았습니까?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을 살았고요. 중국과의 무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근 20년 동안 900조 가까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보시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앵커]
아마 두 분 오늘 말씀이.
[성일종]
산업구조에서 오는 거니까 그건 정확하게 경제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지혜를 모으자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을 계신데요. 어쨌든 지금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정말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을지 지연시킬 수 있을지 좀 지혜를 모아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 방일단이 일본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좀 물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다음 주제로 남은 시간 동안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 여름 휴가지로 알려져 있는 경남 거제 저도. 우리에게는 저도의 추억으로 유명한 곳이죠. 문 대통령이 어제 시민들과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작은 섬, 저도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꼭 돼지처럼 보인다 해서 '돼지 저' 자를 쓴, 저도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빼어난 경관으로 역대 대통령들의 단골 휴양지였던 이곳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과 함께 찾았습니다.
기암 괴석과 모래 해변이 아름다운 섬. 해송과 동백이 우거진 이곳.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건 2년 전 대선 공약, '저도를 국민에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는데요. 저도의 마지막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즐겨야겠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됐었죠. 이렇게 대통령들에겐 추억의 공간이지만 일반들에겐 통제된 곳이었습니다.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해대, 즉 '바다 위 청와대'를 짓고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한 이후 일반인들에겐 '금도의 섬' 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 중순부터 산책로와 전망대, 해수욕장, 골프장이 개방됩니다. 다만 대통령 숙소인 청해대는 보안 문제로 공개를 보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개방 행사에서 거제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특별히 소개해, 한일 갈등 상황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저도가 47년 만에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여기에서 이순신 장군을 또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1분씩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부터.
[전재수]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우리나라를 기습 침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또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을 때마다 일본과 관련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도가 47년 만에 개방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그 이전 정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다 국민들께 개방을 해서 국민들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번에 이 저도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좋은 것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결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약을 지킨 거다. 성일종 의원님.
[성일종]
저도 개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권의 인사들이 이순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민족의 성웅이신 이순신 장군 모욕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임금께서 견내리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서 한산도에서 3년 6개월 동안 전쟁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조정대신들, 원균을 비롯한 사람들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나가서 쏴우면 궤멸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명령한 것도 나가지 않고 참고 그리고 감옥을 가서 국문까지 당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서 , 조선을 위해서 대처했던 이 정신을 배워야지 지금 이순신 장군을 이런 문제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일종]
이게 사실입니다.
[앵커]
저희 다음에 한번 다시 이 문제 얘기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재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