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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더정치] 7월 국회 가동...'추경·안보' 벼르는 野
Posted : 2019-07-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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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경예산이 국회에 막혀 통과되지 못한 기간이 100일을 넘기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대로라면 99일째 되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물론 야당은 심사를 통한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안보 사안에서도 정부를 매몰차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모레 열리는 본회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모레 본회의를 두고 원포인트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추경안 그리고 대일본 결의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을 향한 영유권 관련 결의안. 이 세 가지만 처리하도록 돼 있는 건가요? 다른 게 또 있습니까?

[현근택]
현재까지는 이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데 8월 1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론회를 할 때도 왜 본회의에서 결의하지 않느냐인데 마침 8월 2일이 또 일본 각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 어쨌든 이런 대일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합의한 것에 추경안과 민생법안 이렇게 돼 있죠. 그 민생법안은 서로 이견이 없는 것들,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나요, 대상이?

[윤기찬]
그렇지 않습니다. 민생법안이라고 명명돼 있는데 실제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건 없고요. 법사위에 계류돼 있거나 상임위에 있는 거 정도가 있고요.

아직 어느 범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여야 간에 또는 정당 간의 합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경안 이외에 민생법안이랄 게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기찬]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금요일에 공고가 돼서 월요일부터 회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회기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거든요.

8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회기에 대해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하는 회기가 회기가 되는 것이고 의결하지 않으면 8월 28일까지 30일 기간 동안 진행되는 거라서 먼저 회기가 결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의사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법안 심사가 되겠죠.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8월 1일 본회의 이후에도 의사일정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근택]
그렇죠.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들이 소방직 국가직화라든지 아니면 고교무상제라든지 아니면 탄력근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되어야 되는 것들이 안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다음에 우리 광주형이나 구미형 일자리 지원 법률들이 있거든요. 데이터 3법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마 의사일정 합의에는 민생법안이라고 포괄적으로 돼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법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장 내일모레 임시국회에서는 이런 것까지 처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보는데 어쨌든 민생법안들을 빨리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본회의를 추가로 더 의사일정 합의해서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윤기찬]
그렇죠.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아직 상임위에 있거든요, 법사위에 올라오지 않고 있고.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 이런 것도 다 상임위에 있어요.

[앵커]
탄력근로제는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게 맞나요?

[윤기찬]
아니요. 기업활력제고에 관한 법. 이것 들은 아직 상임위에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물론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회를 계속 회기를 이어가야 되지만 또 하나는 국회법에 보면 결산심사만큼은 정기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에 보면 결산 심사를 위해서 8월달에 임시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8월 28일까지 임시회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는 이어지겠지만 여야 간에 좀 입장이 갈리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현근택]
내일모레 아마 임시국회에서는 당장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결산이 물론 국회 기능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산을 위해서 따로 회기를 잡거나 이게 아주 물론 중요한 기능입니다마는 대부분이 예산 잡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지 결산은 대부분 보고하는 형태로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산만을 위해서 8월 국회를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쟁점법안들을 협의하고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후 의사일정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핵심은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 입장을 확인한 뒤에 입장을 정하는 건가요?

[현근택]
일단은 현재까지 엊그제 합의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몇 가지 인사안 이라는 것도 부족한, 지난번에 결여된 자리를 채우는 거라서 아마 이 부분은 다시 또 협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보통 처리하게 되면 합의서에 법안 문구라든지 내용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당장에는 아마 여지는 있지만 이제 내일모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쟁점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추경 이외에 다른 민생법안이 지금 7월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윤기찬]
지금도 논의는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양측에서 지금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법안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리를 시도해야 되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산심사가 국회의 또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결산심사만을 위해서 별도로 또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 자체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국회법 보면 8월 12일인가 16일에 임시회 소집을 하도록 돼 있는 이유가 그게 아마 국회법에서 결산심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앵커]
지금 기왕에 7월 국회가 열려 있고 한 달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8월 국회 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윤기찬]
없죠.

[앵커]
이어가거나 아니면 스톱을 하거나 하겠네요.

[윤기찬]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8월 1일날 만약에 회기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으면 30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별도의 합의가 된다면 거기서 며칠간 7월 임시국회를 하자라고 회기를 못 박든가 아무 말씀이 없으면 그냥 8월 28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국회법에 돼 있어서.

[앵커]
7월 국회 열린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한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기찬]
방탄국회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상황이 방탄국회는 검찰의 영장청구, 주로 구속영장이죠. 체포영장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돼 왔고 이번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저희가 출두를 안 하는 거거든요.

출석을 하면 체포영장을 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 의미로 자초한 이런 현상을 방탄국회라고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영장을 치시면 돼요.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방탄국회를 하지 말고 국회에서 동의하면 돼요. 방탄국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완전히 체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방탄국회라고 정치적 공세를 할 건 아니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의장님부터 그러면 수사를 받아라.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이지 그대로 절차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윤기찬]
그건 그분들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사실상 다른 공동폭행 이런 걸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수사가 처음에 의장님부터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겠다는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형평성 잃은 수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든 그대로 가면 돼요. 비난할 게 아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앵커]
어제 기동민 의원 이 자리에 나오셔서 방탄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방패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근택]
그 말이 그 말이죠. 저도 사실 이 방송 끝나자마자 영등포경찰서로 갑니다. 우리 당 의원들은 계속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방탄국회는 아니라는데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탄이 됐든 방패가 됐든. 왜냐하면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고 보통 소환을 한 세 번 정도 하면 그다음에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두 번 정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은 금방 하거든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체포영장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은 사실은 경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영장 청구했을 때 국회 회기 중에는 이걸 지금 말씀은 의결하면 된다 그러지만 대부분 국회 소집 자체를 야당이 응하지 않죠. 그래서 방탄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이 사건이 저도 지금 조사는 안 들어가봤습니다만 아마 카메라라든지 워낙 증거가 명백해서 소환조사하지 않더라도 아마 기소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소환하는 의미가 찍혔을 때 본인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하게 되면 나는 아니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국과수 가서 본인확인 막 해야 되는데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영상에 나온 모습이 본인이 맞냐 안 맞냐, 그건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영상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 정치적인 이유를 지금 의장님을 끌고 갈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들이 정정당당하다 그러면 조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수사선상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게 만약에 30일까지 간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탄이든 방패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는 방법은 소환조사에는 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건 뭐라 할 게 아니고요.

민생법안을 많이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그러면 국회를 지금 이 회기를 시작하는 게 옳지 않다는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국회는 국회대로 가고 사법기관의 절차는 그대로 가면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서 다시 정부로 와서 국회로 보내면 의결하면 됩니다.

이걸 자꾸 그 밖의에서 방탄국회를 할 것 없이. 만약에 방탄국회라고 말씀하시면 국회를 열지 말았어야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입니다.

[현근택]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추경이 거의 100일 가까이 되는데 응하지 않다가 어찌 보면 소환조사가 두 번쯤 됐고 세 번 응하면 그다음에 영장 청구할 시점이 됐는데 이제 와 응해 준 건 고맙습니다만 이제 와서 어쨌든 국회 추경에 응한다는 것 자체가 시점적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앵커]
그 정도로 두 분 입장은 확인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일관계 심각한 상황이고 이번 주 8월 2일이 매우 주목되는 일정이 있는 날입니다.

일본이 각의를 열어서 우리 내각이죠. 각의를 열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결정이 실행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윤기찬]
상당히 어려워지기는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법체제하로 말하면 시행 규칙이나 아니면 시행령 비슷한 개념인데 그건 얼마든지 일본 국회 내지 의회를 통하지 않고도 개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각의를 통해서.

다만 그것이 곧바로 수출이 금지되는 효과로 바로 나타나는 것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어떤 관리령이 개정 된다 하더라도 더욱더 노력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구체적인 개별허가에 있어서 개별허가 금지 조치가 이어지지 않도록 거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8월 2일날 같은 날 태국에서 아세안안보포럼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일본을 방문 하고 해서 미뤄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각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현근택]
저도 저 의견에 약간 동의하는 게요. 왜냐하면 일본이 내각제입니다. 내각제라는 건 의원들이 장관도 하거든요.

물론 지금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외무상은 좀 만나기도 하지만 경제산업성 이쪽, 아니면 총리실에서 강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도 우리 동양 문화권이고 지금 의원연맹이나 내일 가게 돼 있는데, 포럼이나.

오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날 각의에서 결의한다? 그거 사실은 그게 우리 동양 정서에는 안 맞는 거예요.

손님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아세안안보포럼에서 만날 예정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미룰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당연히 이걸 명시적으로 미루지는 않지만 각의를 안 연다든지 아니면 지금 휴가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베는. 그래도 다른 장관들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조금 미룰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 게 본다 그러면 협상의 틈은 열리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연기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전망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일본이 한 단계 높은 강한 카드를 들고 나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답을 해 주시죠.

[윤기찬]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교적 대응이 일단 구체적인 개별 품목에 대한 허가 절차가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전면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전면적 대응으로 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개별 품목 허가에 대해서 리젝트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일본의 대응조치들이 언젠가 또 있겠지만 그 시간을 버는 것이 저는 외교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이번 외교의 목적은. 일본의 저는 경제 봉쇄를 끝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추세고 또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라는 것이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물길을 돌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산업보호가 된 뒤에 그 뒤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버느냐가 외교의 성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더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기찬]
그렇죠.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대 조치를 끝낸다는 거고 개별품목별로 수출 시에 이거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가는 건지에 대해 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지만 막힌 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런데 앞서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허가제로 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1건도 승인이 안 났다고 합니다.

[현근택]
보통 9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3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가 안 나고 있죠, 지난달 4일부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반도체 1, 2, 3위를 친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강펀치를 날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번 참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소하겠다 그러면 한 대 맞았는데 고소하겠다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날린다. 어찌 보면 이게 품목도 늘어나는 거예요. 1000개 품목이 되고 단순히 반도체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화학 소재라든지 장비까지 늘어나는데 그대로 또 맞고 있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액션으로 나오는 게 지소미아 등 올림픽이든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일본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어쨌든 일본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또다시 그냥 맞고만 있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센 게 또 들어올 수 있고 국민들 보기에도 왜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 이러면 우리도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바로 모든 품목이 개별허가제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포괄허가제도라는 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가들을 대상으로도 운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의 포괄허가 제도가 적용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남아서 위험성이 커진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위험성도 한국 입장에서도 커지지만 일본 입장에서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콕 집어 3개의 소재만을 처음에 꼭 집어내서 그걸 경제제재를 가한 이유가 여러 가지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자국에도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한국을 배제하는 이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까지는 쉽게 가더라도 그 후에 실제 그걸 통해서 개별 품목 허가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베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 품목 허가에 대한 허가를 리젝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관리령 개정만 가지고 우리가 강대강으로 갈 것인지는 이건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제 조치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한 단계 강화된 일본의 보복조치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면 흔히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일본은 감정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정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외교 해법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일본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을. 일본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감정 표출일 수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자국의 경제를 위한 회심의 일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자국의 반도체를 새로 육성하거나 이런 본인의 새로운 목적이 따로 있고 과거사에 대한 것은 명목 내지 핑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게 목적 자체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가를 먼저 상정한 뒤에 그 뒤에 어떤 대책을 꺼내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외교를 일단 시간을 벌어놓고 그다음에 우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경제적으로는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언급해 주신 게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그리고 도쿄올림픽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지소미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폐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꺼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의 선의를 굉장히 믿으시는데 어쨌든 일본이 관리령을 개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3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으로 늘어난다면 우리나라에 모든 산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피해도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 의존성이 강한 게 맞습니다.

지금도 보면 90% 이상 의존하는 게 많지만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건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대등하게 뭔가 협상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보면 일본이 가장 현재 곤란한 입장인 건 사실 한반도 문제거든요. 한반도 문제에서 패싱되고 있다.

그중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연결고리가 지소미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떨어져 나간다면 일본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도 약간 패싱되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일본도 북한과의 수교라든지 배상 문제를 염두에 둘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과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알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하면 제안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리스트를 각의에 결의하면 거의 끝이거든요. 공표하는 건 자동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결의를 할 건가 말 건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맞다. 그런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얘기하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북한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일본이 가장 주장하는 핵심은 한국이 책임져라는 거예요.

65년 협정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제안한 일대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어쨌든 한국 기업이 들어와라라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그래서 1:1 플러스알파에 한국 정부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일본 정부도 들어와라. 왜냐하면 실제로 위안부 문제 했을 때도 일본이 돈을 어쨌든 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협상 방안에 2+2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마 의원들이 가거나 그러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뭔가 행동을 취하면서 협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8월 2일이든 그 이후든 일본 내각이 우리로 치면 국무회원 격인 각의를 통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 카드 중에 하나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윤기찬]
그건 협상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관리령 통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건 가능했는데 실제 그것이 기능하는 역할을 보면 저희한테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과연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리가 폐기할 이유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요즘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영해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첨단기술이 있는 일본의 이지스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군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왜 스스로 버려야 되는지. 이건 감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협상의 지렛대로 언급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가져가는 정보보다 우리가 가져오는 정보가 적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단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폐기하는 것은 저는 절대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

[현근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의존성이에요. 경제적으로 부품이라든지 장비는 우리가 일본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정보협정에서는 일본이 우리한테 의존하는 게 있어요.

결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 우리가 사람, 휴민트 정보라든지 아니면 신호 정보라든지 이런 데 앞서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일본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어쨌든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좋은 방안이고 당연히 지금 말씀처럼 일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강펀치를 두 번 날리는데 우리가 그냥 맞고만 있다, 나중에 제소하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일본이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선의를 믿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 그래도 그 후에 어떻게 할 건지는 일본의 재량이거든요.

계속 그걸 아주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완화해서 갈 수 있는데 우리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완화하게 나아가지,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하면 아마 그보다 더한 신호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내 전반적인 기류가 그렇습니까?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을 냈던데요.

[현근택]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마 그런 의견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마 오늘 이해찬 대표님의 발언은 그래도 신중해야 된다, 당의 공식입장으로 하기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의원님들은 아마 우리도 가만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한일 간에 체결됐습니다. 이게 한일 간에 유일한 군사 관련 협정이고요.

한일 간 상호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정인데 2016년 11월. 그러니까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협정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일 쌍방 또는 일방이 중단을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형식인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만료 3개월 전, 만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종료를 통보하면 이 협정은 종료가 됩니다.

그 시점이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8월 25일이에요.

8월 25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서면으로 이 협정 그만하자라고 통보를 하면 이 협정은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윤기찬]
저는 글쎄요, 당국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 협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정보가 있었다면 그러면 이것을 폐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되고 일본의 선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힘을 기르자는 거고. 그런데 안보상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저런 협정을 폐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그러면 한 가지 관련해서요. 이전에 저 협정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지금 획득하고 있는 정보를 미국을 통해서 획득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보다 정보 양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협정을 폐기하더라도 미국만 우리에게 협조를 해 주고 한미동맹이 유지된다면 일본 정보가 뭔가 고유성이 있거나 특별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을까요?

[윤기찬]
그러니까 그건 이 역할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도 이스칸데르급, 북한이 발사한 600km 날아간 미사일도 일본에 있는 사드에서 그것을 포착을 해서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알려준지 모르겠어요. 미국인지 일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을 강화시키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본인들은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모든 역학적인 관계가 마무리된 뒤에 저희가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계속 받는다, 그러면 또 일본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보에 관련된 각 국가의 역할이 고착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 것이고요.

지금 굳이 저것을 어떤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폐기하자라고 나오는 것은 많이 성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간에 이 부분도 의견이 상당히 갈리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고요.

지금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고 그 강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저는 당연히 국민들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저도 제 명의로 플래카드도 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은 당원들, 많은 시민들, 많은 단체들이 플랜카드를 걸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일본 측에서는 언론을 보면 정부에서 주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각 정당에서 이걸 하자라든지 지지하자, 이건 사실 공식적인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각 당에 있는 청년위원회라든지 당이라든지 여성위원회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본이 그렇게 보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게 못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근택]
만약에 여당이 하게 되면 결국은 국가가 하는 것, 정부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당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동을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일단 많은 국민들이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여하튼 조직된 게 아니고 자발적인 거거든요.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형태가 더 낫다.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또 일본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일본 지방이라든지 항공권이 많이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행도 많이 안 가고 있고. 이런 게 충분히 저는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불매운동이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도 압박 요인이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윤기찬]
제일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베 총리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본 내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고요.

일본 내 여론을 움직이는 것은 또 경제적인 본인들의 핍박이거든요, 힘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불매운동을 통해서 그쪽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 같고 불매운동이 오히려 이번에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앵커]
그러면 지금 여당은 여당이라서 부담스럽다는데 야당인 한국당이 불매운동을 지지한다거나 이런 건 어떨까요?

[윤기찬]
정당 자체가 지지하는 건 어렵고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정치인들이 SNS 활동을 통해서 어떤 암시적인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어도 공당에서 성명을 내거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기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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