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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78일 만의 北 미사일 도발...노림수는?
Posted : 2019-07-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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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을 모시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과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아마도 두 번째 걸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만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내놨습니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문성묵]
저는 NSC의 그런 평가,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발사체라는 표현도 쓰고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아주 자제를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라고 하는 표현을 명확히 썼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요.

실제 아침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두 발을 쐈는데 지난 5월에 쐈던 미사일과 거의 외형이 유사하다. 그리고 이동식 발사차량, 소위 텔이라고 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도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 5월 발사한 것을 조금 개량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도 봤는데 보니까 그중에 1발이 690km를 날아갔단 말이죠. 430과 690은 200km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궤적도 좀 특이한 궤적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것이 원래 이스칸데르급 그러면 사거리가 500km거든요. 그러니까 430이면 대략 한 500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스칸데르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거의 200km를 더 날아갔다면 그것이 이스칸데르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일 가능성은 없는가.

그런 걸 한미 군 당국이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종도 기종이지만 결국은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미사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 탄도는 증명되면 UN의 제재에 위반되는 것인데요.

[문성묵]
그럼요. 안보리 결의에서는 북한은 거리가 짧든 길든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는 금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탄도 자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중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탄도미사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안보리 결의가 있었지만 단거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걸 가지고 성명을 내거나 추가 제재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북한도 잘 알고 일단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수위는 조절하는데 왜 하필 이때 이렇게 가뜩이나 골치 아픈 것도 많은데 그걸 쏴서 흔들어놓나 원망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요. 북한이 입만 열면 민족 공조, 민족의 이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본과 갈등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대로 3주 내에 실무협상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한참 협상이 이어져야 하거든요.

협상이 잘 되면 북핵 문제의 진전이 되면 북미 관계도 전환이 되고 북한이 원하는 제재 문제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북한이 원하는 개성공단이나 또 금강산 관광도 여지가 있는 것인데 협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 행보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잠수함 공개도 하고 또 이렇게 미사일 쏘고.

저는 북한의 이런 속내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본다면 우선 미국을 향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자세를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과,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발사가 중단됐다, 핵 실험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깨질 수도 있다, 무산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자꾸 재면서 우리를 압박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건 군사 부분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핵, 미사일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핵 역량, 미사일 수준은 계속 늘려나가는 강화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강경하고 또 고집스러운 태도를 바꿔달라. 안 바꿔주면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북한을 이렇게 눌렀다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의도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문성묵]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있었고 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게 영변을 내줄 테니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제재, 2016년 이후 가장 중요한 제재들을 풀어달라. 그 정도로 해서 퉁치고 결국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구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빈손이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온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 그겁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라.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요한 군사적인 일정들을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걸핏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참관했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북한이 지난 5월달의 경우에는 바로 영상을 공개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시기, 순간, 장소마다 김정은 위원장이 늘 그걸 지휘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미사일 발사도 김정은으로서는 내부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협상이 재개되고 제재가 풀릴 거고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북한 주민들의 불만, 그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외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걸 강하게 대응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결속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가서 결단하고 지휘하고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앵커]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일본하고 치열하게 분쟁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 중국,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마음대로 휘젓고 갔고. 이렇게 머리 아플 때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 정부에도 뭔가 불만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미 연합훈련도 있고 우리가 또 전투기 사온 것 때문에 불만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문성묵]
우리 정부를 향한 불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밝혔죠. 특히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런 행동 중단해라.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런 걸 즉각 재개해라, 이런 얘기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최근 우리 정부가 어렵게 결정을 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주기로 했던 5만 톤의 식량도 안 받는다. 그런 걸 가지고 생색 내지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한국 정부를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남북 관계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 편에 서지 말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최근에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스텔스 전투기 들어온 거, 또 8월달에 있을 한미 연합연습. 사실 작년에 비하면, 재작년에 비하면 북한이 원하는 거 거의 들어준 거거든요.

금년 들어서 대표적인 3대 연합연습 중단됐지 않습니까. 키리졸브, 폴이글, 그다음에 UFG연습, 실병이 전개되고 전략차 쓰는 거 다 중단됐거든요. 북한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한미 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보고자 하는 그들의 속내가 묻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고위급협상을 빨리 시작해서 다음 번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야 되는데 북미 고위급협상도 상당히 늦어지겠습니다.

[문성묵]
사실 앞서 보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 3주 내에 실무협상이 재개가 되고 뭔가 접점이 이루어지면 8월 초에 ARF,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고위급회담이 이어지고 그러고 나면 또 자연스럽게 실무협상이 더 열리면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상황을 고려한다면 아마 8월에 있을 한미 연합연습이 열리기까지는 아마 미북 간 실무접촉이 열리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럼 한미연합연습이 끝나고 나면 그때 뭔가 접점을 찾아서 실무협상이 열릴 가능성, 그러면 그만큼 고위급 접촉도 늦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많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네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문성묵]
아마 북한의 계산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창의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와 일본 사이의 갈등을 중재를 해 줄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와 관련해서 안보 문제 중에서는 한일 간에 군사정보 교류협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와의 삼각 동맹과 북한에 지금 계속되는 도발, 어떻게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문성묵]
결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있었던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진입 그다음에 영공 침범. 이런 건 한미일 안보협력의 고리가 느슨해진 그 틈을 타서 들어온 거거든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미연합연습을 축소, 중단, 연기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동해 쪽에 어떻게 보면 무주공산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깊은 갈등의 그런 수렁에 빠져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모양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 틈새를 비집은 거거든요.

그 사이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한미일 안보 협력이 느슨해진 부분을 더 다잡고 더 공고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은 필요한 협정이고 그것은 미국이 원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각각 양자동맹, 삼자동맹 협력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해야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막고 또 북한을 비핵화의 자리로 이끌고 하는.

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중에 1632님이 마침 문자 주셨는데 우리 정부가 도대체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방향이고 당장 무엇부터 풀어야 될지 외교와 안보 쪽에서 우리 정부에 과제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시죠.

[문성묵]
어제 볼턴 보좌관이 이틀에 걸쳐서 왔다 갔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일간에 이런 갈등 문제들도 논의됐을 겁니다.

어쨌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단호하게 대처할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하되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고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미국을 통해서 또는 WTO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요. 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북한 비핵화가 더디고 또 사실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 우리 자위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뒷받침이 돼야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프로세스들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번이 이 기회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부가 정말 냉철하게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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