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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일 두 발 중에 한 발의 비행 거리가 690여 킬로미터. 어떻습니까? 비행 형태로 봤을 때 눈에 띄는 특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특이점이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도와 거리를 보고 미사일 기종, 종류를 식별해내야 되는데 미사일 1기는 고도가 50여 킬로미터에 430km를 날아가는 것이죠. 이 고도와 이 거리를 보면 이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30분 있다가 쏜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는 똑같은데 이게 거리가 690km를 나갔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표준형이 500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500km를 한참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스칸데르가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 무게를 줄이고 연료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 1000km 나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커드ER 미사일이에요. 스커드ER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서 정상각도가 아니라 저각도로 발사를 하면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690km라면 혹시 스커드ER 미사일을 저각 발사를 해서 거리 조절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분석 내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왕선택 기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추정 단계입니다만 이스칸데르, 어떤 미사일인지 박석원 앵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김용현 교수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스칸데르'라는 명칭은 동서양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중동식 호칭입니다.
러시아가 1996년 새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스칸데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은 독특한 비행궤적인데요. 보통의 탄도 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 포물선 비행을 하죠.
그런데 이스칸데르는 일반 탄도 미사일보다 낮게 떠오르고, 저고도에서 날개를 움직여 수평 비행을 하다가 목표지점 근처에서 불규칙한 회피 기동으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런 특징 탓에 이스칸데르는 미사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최신예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계열에서도 가장 진화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도 정점 고도 45~50km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비행패턴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도 고도 50여km에 43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비행 거리와 고도만 봤을 땐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미사일이 정점 고도에서 하강할 때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의 고도가 높거나 하강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요격이 쉬워지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패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이 어렵죠.
게다가 고도 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로도 그 밑으로 비행하는 이스칸데르는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에도 전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를 통해서 미사일의 제원은 이 정도 짚기로 하고 이제 관건은 왜 발사했을까, 의도를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 당시에 북미 정상 간 약속했던 시점이 2~3주 안에 재개될 것이다. 실무회담. 보수적으로 3주를 잡아도 지금 시점이 지나간 거예요.
[김용현]
지금 4주째입니다.
[앵커]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질문에 저는 한편으로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왜 이 시점을 택했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 미국과의 실무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에 실무회담의 개최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이 8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한미 군사훈련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동맹 19-2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가칭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전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상당히 축소한 형태의 그런 훈련이고 실제 군인들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워게임 비슷한 그런 훈련입니다.
[앵커]
전작권 전환을 감안한 축소된 훈련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전작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작권을 조기에 그것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그렇고 하노이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남북미 판문점 접촉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반발이 지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새로운 잠수함도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하는 모습.
[김용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공개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제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만 보여주는 나름대로 북한은 한편으로 시위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북한의 불만과 또 북한 나름대로의 미국과의 대화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제 왔다가 어제 갔는데요.
그 시점과 대체로 전후로 치면 잠수함을 보여준 게 볼턴 보좌관 오기 직전에 보여줬고 또 오늘 미사일 발사는 볼턴 보좌관이 미국으로 향한 직후에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앞으로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또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역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다라고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보라는 얘기잖아요. 실무협상을 어떻게 끌어내기 위한 자막에 나오듯 어떤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데 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무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면서 다만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죠. 유리한 조건이 전제된 상태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싶은 거니까 기싸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의 무력시위 쪽에서는 내부 요인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 군의 경우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감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속에는 북한 군부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내부용이다.
[기자]
그래서 분명히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군부의 어떤 결속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선전 선동의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복잡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한일 갈등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한반도라는 큰 틀의 주변국으로 본다면 최근에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하거나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까?
[김용현]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왕선택 기자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시위, 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 나서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북한의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한일 갈등이랄지 또는 중국,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독도 해상에서의 그런 침공.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결국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보는, 또는 불안정하게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정부 당국이 차분하고 신중하게 현재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또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도 지금의 국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행동이 굉장히 좋지 않죠. 카디즈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과 러시아 행보에 대해서 북한까지 같이 편승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뭔가 북한도 편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은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 북한은 남쪽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북한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에 외국의 군대 군용기가 말없이 들어갔다고 하는 상황을 그걸 북한이 지지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입장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과 북한을 같이 엮어서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에서, 협조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통적으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각을 세웠던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칼 자르기 할 필요가 없다.
[기자]
러시아를 포함해서 외국의 전투 군용기가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이 남쪽의 영공이든 북쪽의 영공이든 한반도의 영공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북한도 절대적으로 결단코 그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지금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 이야기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냉전시대의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도는 2018년도에 한반도 동북아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런 냉전적, 방공적 또는 그런 질서는 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고 오히려 북한의 행동은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 내부를 향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이후 잘 문제가 안 풀릴 때 북중회담, 또 북러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와 결부해서 논리를 만드는 시각도 있지만 두 분 모두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기자]
중국하고는 확실히 협력합니다. 중국하고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러시아는 그것보다는 한 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일단 잠수함 시찰이 있었고 오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또 쌀 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리용호 외무상의 행보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죠,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물려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고 그 부분이 최근에 북한의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각기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네 가지 또 두어 가지 더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강경하고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최근에 통일전선부 중심에서 외무성 중심으로 변경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는 통일전선부가 책임을 지고 주도하면서 외무성이 도와주면서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통일전선부 쪽의 인력은 빠지고 대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서 다 주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조직 변화가 됐고 실제로 최근에 한두 달 동안의 행동을 보면 남쪽에 대한 불만의 표명도 외무성 대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남쪽에 대한 불만 표명은 통일전선부, 조평통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무성은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남북 관계까지도 포괄해서 논평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 회동 직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이건 4월 11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재편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외무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전부터 대외전략에 관한 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새롭게 행사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외무성이 그동안에 외무성이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말하자면 벼랑 끝 협상 기술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동원하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최고로 강경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벼랑 끝 외교가 다시 한 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틀에서 본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외무성이 미국과의 갈등의 연결고리로 잡은 것이 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잡고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국면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반응에 따라서 북한 쪽 외무성의 대응도 유연하게 또는 매우 강경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또 북한의 최근의 행보를 짚다 보니 놓친 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반응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떤 입장을, 지금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북한의 행동인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지난 5월 반응하고 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면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발사체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단거리 발사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저강도 무력시위가 그것이 미국과의 각을 세워서 미국이 거기에 되받아치는 모습으로 갔을 때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지금 상황을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상황을 급반전시키거나 또는 위기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다.
대체로 보면 각국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주목할 때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대체로 우리가 용인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군사 부분의 대응입니다. 북한도 지금 아마 하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너무 심각하게 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정부는 쌀 지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전화위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현재로써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달라진 환경, 지금 국면이 변경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있어서는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집단이, 조직이 모든 대외협력에 대한 것들을 주도하면서 그 통일전선부가 원래 남쪽하고도 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실 한국 정부의, 남쪽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무성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 속에서는 한국, 남쪽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철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손만 부러질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기회를 더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화위복을 지금 당장 노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가볍게 보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상황 파악, 중심잡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북한이 외무성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주도를 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면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물밑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모든 최고 지도자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다시 한 번 남북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당장 계속해서 지금 외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어쩌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서 김 교수님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고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중재자로서 또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지금 국면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상황 자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국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또 지금 상황들을 그렇게 너무 고정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미국과의 협력, 또 한중 간의 협력 또 남북 간에도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국면들을 관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관리 능력과 또 주변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능력을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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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을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두 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사일 두 발 중에 한 발의 비행 거리가 690여 킬로미터. 어떻습니까? 비행 형태로 봤을 때 눈에 띄는 특이점이 있습니까?
[기자]
특이점이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고도와 거리를 보고 미사일 기종, 종류를 식별해내야 되는데 미사일 1기는 고도가 50여 킬로미터에 430km를 날아가는 것이죠. 이 고도와 이 거리를 보면 이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두 번째 30분 있다가 쏜 두 번째 미사일이 고도는 똑같은데 이게 거리가 690km를 나갔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표준형이 500km가 최대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500km를 한참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스칸데르가 맞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도 무게를 줄이고 연료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사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미사일 전문가들의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이 스커드 계열 미사일 중에 사거리가 정상적으로 발사했을 때 1000km 나가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커드ER 미사일이에요. 스커드ER 미사일을 고도를 낮춰서 정상각도가 아니라 저각도로 발사를 하면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690km라면 혹시 스커드ER 미사일을 저각 발사를 해서 거리 조절을 했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이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니까 분석 내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왕선택 기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추정 단계입니다만 이스칸데르, 어떤 미사일인지 박석원 앵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또 김용현 교수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이스칸데르'라는 명칭은 동서양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의 중동식 호칭입니다.
러시아가 1996년 새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이스칸데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특징은 독특한 비행궤적인데요. 보통의 탄도 미사일은 높은 고도로 올라가 포물선 비행을 하죠.
그런데 이스칸데르는 일반 탄도 미사일보다 낮게 떠오르고, 저고도에서 날개를 움직여 수평 비행을 하다가 목표지점 근처에서 불규칙한 회피 기동으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이런 특징 탓에 이스칸데르는 미사일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최신예 미사일로 탄도미사일 계열에서도 가장 진화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도 정점 고도 45~50km에서 하강하면서 수직과 수평비행 등 복잡한 비행패턴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개발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경우도 고도 50여km에 430km를 날아갔기 때문에 비행 거리와 고도만 봤을 땐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미사일이 정점 고도에서 하강할 때 요격하는 하층 방어 시스템입니다.
미사일의 고도가 높거나 하강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요격이 쉬워지는데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낮은 고도에서 비행패턴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요격이 어렵죠.
게다가 고도 5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잡는 사드로도 그 밑으로 비행하는 이스칸데르는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응에도 전술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를 통해서 미사일의 제원은 이 정도 짚기로 하고 이제 관건은 왜 발사했을까, 의도를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지난번 판문점 회동 당시에 북미 정상 간 약속했던 시점이 2~3주 안에 재개될 것이다. 실무회담. 보수적으로 3주를 잡아도 지금 시점이 지나간 거예요.
[김용현]
지금 4주째입니다.
[앵커]
지금 협상을 하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지금 질문에 저는 한편으로 답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왜 이 시점을 택했느냐 하는 건데요. 결국 미국과의 실무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판문점 회동 이후에 실무회담의 개최를 북한이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이 8월 초에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당국도 한미 군사훈련을 하겠다는 것이고 물론 한미 군사훈련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동맹 19-2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가칭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예전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상당히 축소한 형태의 그런 훈련이고 실제 군인들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워게임 비슷한 그런 훈련입니다.
[앵커]
전작권 전환을 감안한 축소된 훈련이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전작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전작권을 조기에 그것을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그렇고 하노이 때도 그렇고 이번에 남북미 판문점 접촉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일부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반발이 지금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새로운 잠수함도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하는 모습.
[김용현]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공개를 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제원을 확인하기 어렵게 사진을 찍어서 그 부분만 보여주는 나름대로 북한은 한편으로 시위를 하고 능력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북한의 불만과 또 북한 나름대로의 미국과의 대화 또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을 함께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그제 왔다가 어제 갔는데요.
그 시점과 대체로 전후로 치면 잠수함을 보여준 게 볼턴 보좌관 오기 직전에 보여줬고 또 오늘 미사일 발사는 볼턴 보좌관이 미국으로 향한 직후에 보여주는 그걸 통해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앞으로 실무회담을 하더라도 끌려가지 않을 것이고 또 실무회담 과정에서도 역시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카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다라고 우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보라는 얘기잖아요. 실무협상을 어떻게 끌어내기 위한 자막에 나오듯 어떤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데 왕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당연히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무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면서 다만 실무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죠. 유리한 조건이 전제된 상태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싶은 거니까 기싸움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의 무력시위 쪽에서는 내부 요인도 항상 같이 고려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북미 협상이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 사회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북한 군의 경우에는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안감이라든가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 속에는 북한 군부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내부용이다.
[기자]
그래서 분명히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부적으로는 북한 군부의 어떤 결속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선전 선동의 효과를 노렸을 수 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 지금 동북아 정세가 복잡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와 한일 갈등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한반도라는 큰 틀의 주변국으로 본다면 최근에 중러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하거나 영공을 침범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까?
[김용현]
그걸 직접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왕선택 기자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시위, 또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무회담에 나서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부 결속을 꾀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북한의 행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거나 또는 한일 갈등이랄지 또는 중국,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독도 해상에서의 그런 침공.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결국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하게 보는, 또는 불안정하게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정부 당국이 차분하고 신중하게 현재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또 접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도 지금의 국면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슬기롭게 넘어가는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행동이 굉장히 좋지 않죠. 카디즈를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무단으로 진입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특히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중국과 러시아 행보에 대해서 북한까지 같이 편승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를 뭔가 북한도 편승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은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 북한은 남쪽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북한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이 자기 영토라 주장하는 독도에 외국의 군대 군용기가 말없이 들어갔다고 하는 상황을 그걸 북한이 지지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입장을 같이 한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과 북한을 같이 엮어서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에서, 협조하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오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통적으로는 북중러와 한미일이 대립각을 세웠던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분류해서 칼 자르기 할 필요가 없다.
[기자]
러시아를 포함해서 외국의 전투 군용기가영공에 들어가는 것을 그것이 남쪽의 영공이든 북쪽의 영공이든 한반도의 영공에 들어오는 것은 저는 북한도 절대적으로 결단코 그건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현]
지금 한미일, 북중러 이런 구도 이야기들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냉전시대의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한미일 남방 삼각 동맹, 북중러 북방 삼각 동맹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도는 2018년도에 한반도 동북아 질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런 냉전적, 방공적 또는 그런 질서는 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고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그것과 연관시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고 오히려 북한의 행동은 철저하게 미국과 북한 내부를 향한 측면이 강하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이후 잘 문제가 안 풀릴 때 북중회담, 또 북러회담이 열렸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와 결부해서 논리를 만드는 시각도 있지만 두 분 모두 무리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
[기자]
중국하고는 확실히 협력합니다. 중국하고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러시아는 그것보다는 한 발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일단 잠수함 시찰이 있었고 오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또 쌀 안 받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리용호 외무상의 행보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죠,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물려서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고 그 부분이 최근에 북한의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각기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네 가지 또 두어 가지 더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북한의 행동이 굉장히 강경하고 단호하고 고집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에는 북한의 대외전략을 최근에 통일전선부 중심에서 외무성 중심으로 변경한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노이 정상회담까지는 통일전선부가 책임을 지고 주도하면서 외무성이 도와주면서 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는 통일전선부 쪽의 인력은 빠지고 대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서 다 주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조직 변화가 됐고 실제로 최근에 한두 달 동안의 행동을 보면 남쪽에 대한 불만의 표명도 외무성 대변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남쪽에 대한 불만 표명은 통일전선부, 조평통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무성은 미국과 일본, 중국. 이런 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남북 관계까지도 포괄해서 논평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판문점 회동 직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이건 4월 11일날 최고인민회의가 재편되면서 가시적으로 드러났다고 봐야 되는데 외무성이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전부터 대외전략에 관한 한 주도권을 잡고 모든 것을 새롭게 행사하는 이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주도권을 행사하는 외무성이 그동안에 외무성이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말하자면 벼랑 끝 협상 기술 같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다시 동원하면서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서 최고로 강경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의 벼랑 끝 외교가 다시 한 번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틀에서 본다면 저는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외무성이 미국과의 갈등의 연결고리로 잡은 것이 연합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잡고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국면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 정부의 반응에 따라서 북한 쪽 외무성의 대응도 유연하게 또는 매우 강경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또 북한의 최근의 행보를 짚다 보니 놓친 게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반응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어떤 입장을, 지금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북한의 행동인데 어떤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지난 5월 반응하고 저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미국의 반응을 보면 북한의 발사체가 단거리 발사체다라고 하는 것에 우선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도 단거리 발사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저강도 무력시위가 그것이 미국과의 각을 세워서 미국이 거기에 되받아치는 모습으로 갔을 때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지금 상황을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상황을 급반전시키거나 또는 위기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일상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다.
대체로 보면 각국의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주목할 때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대체로 우리가 용인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군사 부분의 대응입니다. 북한도 지금 아마 하계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너무 심각하게 보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너무 강하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북한에게 끌려가는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정부는 쌀 지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전화위복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현재로써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달라진 환경, 지금 국면이 변경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있어서는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집단이, 조직이 모든 대외협력에 대한 것들을 주도하면서 그 통일전선부가 원래 남쪽하고도 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사실 한국 정부의, 남쪽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외무성이 주도권을 잡은 상태 속에서는 한국, 남쪽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거나 남북 관계 속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철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손만 부러질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바라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다른 기회를 더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전화위복을 지금 당장 노리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가볍게 보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상황 파악, 중심잡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다른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있을까요.
[기자]
글쎄요, 북한이 외무성 중심으로 대외정책을 주도를 한다고 볼 때 실질적으로 북한이 모든 것을 혼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이 진행되면 미국과의 협상에 따라서도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미 동맹을 통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 관계도 물밑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모든 최고 지도자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고 다시 한 번 남북 관계를 소통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당장 계속해서 지금 외무성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문을 두드리게 된다면 어쩌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앞서 김 교수님이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고 신중하고 차분한 대응을 주문하셨는데 중재자로서 또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역시 지금 국면이 녹록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상황 자체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국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반전의 계기로 만들 수 있다.
또 지금 상황들을 그렇게 너무 고정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미국과의 협력, 또 한중 간의 협력 또 남북 간에도 저는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통해서 국면들을 관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관리 능력과 또 주변국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지금의 국면들을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이런 능력을 정부가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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