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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 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는 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 그리고 5시 57분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지금 비행 거리가 430km. 지난 5월에 한 번 발사를 했는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홍현익]
거의 비슷한 사거리예요. 지난번에 427km, 지금 430이니까 3km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만약에 그때도 성공한 거라면 또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스칸데르라는 게 이게 연이 탄도미사일하고 달라서 탄도미사일처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냥 자유낙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순항미사일처럼 다시 평행으로, 지상과 평행으로 날아가다가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도 우리한테는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다 요주의해야 되고 저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격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남북 간에 거리가 워낙 짧아서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도 요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새로운 위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우리의 위협이 증가됐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러나 저건 우리에게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니까 요주의해야 되고 더 큰 의미는 지금 저걸 발사한 건 결국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지금 3주 전부터 계속해서 협상하자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협상안을 바꿔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 나간다, 그런 협상력 강화 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 430km 정도를 날아가서 지난번 5월과 비슷한 상황이다까지 나왔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발사체인지는 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신무기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잠수함을 보여줬으니까 잠수함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콜드런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새로운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 수년 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더니 또 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을 보여주고 나서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사한 것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새롭게 볼 텐데 요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1000km 이하다 그러면 그건 통상 훈련 아니냐, 이래왔어요.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탄도미사일을 강조하면 위반입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0km 이하 단거리 아니냐. 이거는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요는 정치적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요주의해서 봐야 된다.
[앵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는 의미를 좀 축소했었는데.
[홍현익]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큰... 왜냐하면 북한에게 크게 만약 탄도미사일이니까 안보리를 소집한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북한은 더 나가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선거 전략에 자칫하면 엄청나게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과 53분 회동하고 온 게 이거 다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일단 상당히 유감이지만 좀 더 인내해 보겠다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8월 2일날 ARF, 아시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 리용호하고 만나기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북한이 안 올지 모른다.
[앵커]
그러면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군요.
[홍현익]
안 오면 못 만나죠. 못 만나는데 결국 8월 중순 가야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5일부터 21일까지는 또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훈련 자체를 안 한다 이거는 과도한 것 같아서 그러면 북한으로서 또 체면을 지키려고 8월 21일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8월 말쯤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판문점 북미회담도 있었고요. 볼턴 보좌관이 돌아가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데요. 이게 워싱턴포스트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협상을 거부할 의사냐, 협상 전략이냐 이게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은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홍현익]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지금의 스탠스, 지금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양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일단 8월 초 협상은 못 하겠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요는 이것이 협상이 완전히 결렬로 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해서 안보리 소집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공을 넘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번 가지고 과연 이걸 협상 결렬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고 미사일도 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실무회담은 안 하지만 친서가 오고가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친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리용호의 폼페이오에 대한 친서든 하여튼 친서가 왔다는 건 지금의 미국의 스탠스 가지고는 협상 못하겠다는 내용이더라도 하여튼 이 협상의 끈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판을 깨는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의미를 뭔가 이전과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현 상황이 러시아, 일본, 중국 문제가 한꺼번에 꼬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도 없을 텐데요. 우리한테는 어떤 불만이 있는 걸까요?
[홍현익]
우리는 무엇보다도 5만 톤 식량, 쌀 보내겠다는데.
[앵커]
이것도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홍현익]
그리고 직통으로 이를테면 군산에서 남포로 실어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WFP에다가 실무회담 하는 중에 우리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최종 확인 중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 필요량이 130만 톤 정도 필요해요.
그런 걸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봤을 때 5만 톤이 작았던 것 아닌가. 차라리 20만 톤 준다고 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5만 톤을 주고 만약에 이게 순조롭게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면 한 10만 톤은 더 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북한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불만은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이 영변핵시설이라고 하는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한 70%의 핵시설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어렵게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상응조치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순조롭게 돼서 하노이에 갔는데 미국을 한국이 결국 설득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불만이고 두 번째는 중재자 역할을 못해서 하노이 회담이 깨졌으면 미국이 잘못됐다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데 안 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북한은 또 협상력을 총집중해서 미국하고의 회담을 집중하고 우리랑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통전부의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했고 사실 그건 대체로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는 것은 미국하고 되면 어차피 남북 관계는 급진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해 줬더니 그거를 버릇없이 항상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지금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나서 남북관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 한미 군사훈련 불만 때문에 쌀 지원 거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쌀 지원이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용기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홍현익]
하나하나 다 대응하면 됩니다. 러시아는 오늘 아침에 국방부하고 러시아 무관하고 회담을 해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 우리가 360발을 발사했어요.
그 발사할 때마다 사진이 찍히고 위치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이 해안선이나 우리의 도서, 섬에서부터 12해리, 22km까지가 우리의 영해고 영해 위가 영공입니다.
그러니까 10km에 가까이라고 하면 12km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를테면 플레어탄이라고 해서 섬광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쏜 거 그거하고 실탄 사격했을 때 사진 그다음에 좌표 그다음에 항적기록 그다음에 통신기록. 이걸 다 들이밀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겠다. 우리가 넘어간 걸 인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앵커]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홍현익]
정말 오만한 태도죠. 러시아는 옛날에도 사과 별로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자기네 영공 침해했다고 우리의 여객기를 격추하고 269명인가를 사망하게 해놓고도 사과한 적 없잖아요. 오만하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오만하게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극동개발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러 간의 교역만 해도 우리가 한 5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우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테스트해 보는 거고 한일 간에 갈등이 만약에 조장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같이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자라고 가보는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무례한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도 지소미아, 어제 볼턴 보좌관이 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3년 전에 우리가 체결할 때 박근혜 정부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도 밀어붙여서 한일 간에 이걸 체결했는데 이건 사드가 명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한일 간에 정보 소통을 해 놓고 한미일 간에 정보 소통이 돼야 중국에서 미국에 미사일을 쏠 때 한국에서 레이더로 파악한 것, 일본에서 파악한 것, 세 가지 좌표를 맞춰야 정확한 입체적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한일 정보협정이지 이게 사실은 미국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하기를 원하는데, 8월 중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갱신하기를 원하지만 일본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를 적대국 대우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면 미국이 알아서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저는 파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에 가 있기 때문에.
[앵커]
당장 청구서 볼턴이 내밀었죠.
[홍현익]
그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유조선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기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파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하면 미국도 한미 동맹 튼튼하구나. 그러면 일본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와 협상을 하고 쌀 안 받겠다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계속 우호적으로 대우하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한일 갈등 틈새로 한미일 동맹을 시험해보려는 이런 의도가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있는,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안보 관련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직파 간첩으로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우리 공안당국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 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2006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홍현익]
그래도 잡았으니 다행이죠. 잡았으니 다행이고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을 텐데 이걸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나마 북한이 많이 안 보낸 이유는 우리가 워낙 투명성이 좋으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조사하려고 보낼 게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잡았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게 한국에서도 지금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증진하고 평화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건 철저하게 더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지난번에 목선 들어오고 이런 것, 경계 서고 이런 거. 훨씬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북한은 이를테면 그나마 남북관계가 좋으니까 천안한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걸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에 재도발했잖아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평화 시에도 도발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국가안보는 철저히 해야 남북 평화를 하는 데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절하게 이번에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정찰총국 지령받으면서 최근에 스님 행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지금 북한에 표류하다가 나포가 된 건가요? 표류를 하던 중에?
[홍현익]
이게 러시아 어선의 어업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장이 나서 북한 영해에서 흘러서 표류하다 보니까 자기네 영해. 우리나라 러시아 비행기 와서 위협 사격했듯이 그냥 배 같은 건 끌고 가니까 원산으로 끌고 갔는데 원산이 미사일도 쏘고 또 지방인민회의한다고 김정은이 가서 투표도 하고 잠수함도 보고, 신포. 다 그 근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러시아 배에 탄 한국인 선원을 계속 억류할 이유는 별로 없다. 머지 않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소통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그냥 그 배 타고 러시아로, 배 고쳐서 러시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 2명이 나포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데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풀어주기는 할 거다, 결과적으로.
[홍현익]
저는 확신합니다. 러시아하고 관계가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수년 만에 만날 정도로 좋은데 지금 교역도 굉장히 원활하고 그리고 한러 관계를 볼 때 북러 교역의 우리가 700배예요, 작년에. 한러 교역이 북러 교역의 700배.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한국이 중요한 상대예요.
러시아 대외교역의 7대 교역국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게 이번에는 군사 안보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터 정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봉쇄를 하니까 그거 테스트하려고 이번에 무도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한국에 악감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하고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또 이번의 기회를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걸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되 러시아하고 우호관계는 지켜야 된다. 그런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 실장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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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계속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 거리로 보면 지난 5월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과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지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의도는 뭔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합참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34분 그리고 5시 57분 두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지금 비행 거리가 430km. 지난 5월에 한 번 발사를 했는데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홍현익]
거의 비슷한 사거리예요. 지난번에 427km, 지금 430이니까 3km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만약에 그때도 성공한 거라면 또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스칸데르라는 게 이게 연이 탄도미사일하고 달라서 탄도미사일처럼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냥 자유낙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순항미사일처럼 다시 평행으로, 지상과 평행으로 날아가다가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이다.
그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으로서는 단거리 미사일도 우리한테는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다 요주의해야 되고 저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격할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남북 간에 거리가 워낙 짧아서 기존의 단거리 미사일도 요격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걸로 봐서 새로운 위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우리의 위협이 증가됐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요. 그러나 저건 우리에게는 전략무기나 마찬가지니까 요주의해야 되고 더 큰 의미는 지금 저걸 발사한 건 결국 미국을 겨냥해서 미국이 지금 3주 전부터 계속해서 협상하자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좀 협상안을 바꿔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안 나간다, 그런 협상력 강화 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이스칸데르와 비슷하다. 430km 정도를 날아가서 지난번 5월과 비슷한 상황이다까지 나왔는데 지금 정확히 어떤 발사체인지는 더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멀리 날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다른 신무기일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잠수함을 보여줬으니까 잠수함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콜드런치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또 새로운 위협이라고 볼 수 있고 수년 전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더니 또 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수함을 보여주고 나서 잠수함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발사한 것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새롭게 볼 텐데 요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하는 바에 따르면 1000km 이하다 그러면 그건 통상 훈련 아니냐, 이래왔어요.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은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위반이다, 탄도미사일을 강조하면 위반입니다. 안보리 제재 위반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000km 이하 단거리 아니냐. 이거는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요는 정치적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요주의해서 봐야 된다.
[앵커]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는 의미를 좀 축소했었는데.
[홍현익]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큰... 왜냐하면 북한에게 크게 만약 탄도미사일이니까 안보리를 소집한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북한은 더 나가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선거 전략에 자칫하면 엄청나게 판문점까지 가서 김정은과 53분 회동하고 온 게 이거 다 물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일단 상당히 유감이지만 좀 더 인내해 보겠다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8월 2일날 ARF, 아시안지역안보포럼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에 리용호하고 만나기로 지금 다들 예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뉴스에 북한이 안 올지 모른다.
[앵커]
그러면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겠군요.
[홍현익]
안 오면 못 만나죠. 못 만나는데 결국 8월 중순 가야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8월 5일부터 21일까지는 또 한미연합훈련입니다. 지금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훈련 자체를 안 한다 이거는 과도한 것 같아서 그러면 북한으로서 또 체면을 지키려고 8월 21일에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면 8월 말쯤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앵커]
긍정적으로. 판문점 북미회담도 있었고요. 볼턴 보좌관이 돌아가자마자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데요. 이게 워싱턴포스트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게 협상을 거부할 의사냐, 협상 전략이냐 이게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홍현익 박사님은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홍현익]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미국이 지금의 스탠스, 지금의 입장에서 조금 더 양보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일단 8월 초 협상은 못 하겠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요는 이것이 협상이 완전히 결렬로 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도미사일 해서 안보리 소집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깨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공을 넘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 번 가지고 과연 이걸 협상 결렬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의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고 미사일도 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실무회담은 안 하지만 친서가 오고가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의 친서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리용호의 폼페이오에 대한 친서든 하여튼 친서가 왔다는 건 지금의 미국의 스탠스 가지고는 협상 못하겠다는 내용이더라도 하여튼 이 협상의 끈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판을 깨는 행동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의미를 뭔가 이전과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 현 상황이 러시아, 일본, 중국 문제가 한꺼번에 꼬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도 없을 텐데요. 우리한테는 어떤 불만이 있는 걸까요?
[홍현익]
우리는 무엇보다도 5만 톤 식량, 쌀 보내겠다는데.
[앵커]
이것도 안 받겠다고 했잖아요.
[홍현익]
그리고 직통으로 이를테면 군산에서 남포로 실어보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WFP에다가 실무회담 하는 중에 우리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최종 확인 중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북한에 필요량이 130만 톤 정도 필요해요.
그런 걸 보면 같은 민족이라고 봤을 때 5만 톤이 작았던 것 아닌가. 차라리 20만 톤 준다고 하면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도 5만 톤을 주고 만약에 이게 순조롭게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면 한 10만 톤은 더 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북한이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만이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불만은 작년 9월달에 김정은이 영변핵시설이라고 하는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한 70%의 핵시설을 다 포기하겠다라고 어렵게 결정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상응조치를 얻어내야 된다라고 해서 순조롭게 돼서 하노이에 갔는데 미국을 한국이 결국 설득을 못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고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불만이고 두 번째는 중재자 역할을 못해서 하노이 회담이 깨졌으면 미국이 잘못됐다라고 북한을 두둔하는 성명이라도 내야 되는데 안 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북한은 또 협상력을 총집중해서 미국하고의 회담을 집중하고 우리랑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통전부의 인사이동을 대대적으로 했고 사실 그건 대체로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나오는 것은 미국하고 되면 어차피 남북 관계는 급진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잘해 줬더니 그거를 버릇없이 항상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남북관계가 지금 잘못된 일로 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나서 남북관계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당장 다음 달 한미 군사훈련 불만 때문에 쌀 지원 거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 분석을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런 데 대한 불만, 그리고 쌀 지원이 현실적으로 충분치 않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반도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 군용기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이런 상황이라서.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홍현익]
하나하나 다 대응하면 됩니다. 러시아는 오늘 아침에 국방부하고 러시아 무관하고 회담을 해서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 우리가 360발을 발사했어요.
그 발사할 때마다 사진이 찍히고 위치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독도에서 10km밖에 안 떨어진 곳이에요. 이 해안선이나 우리의 도서, 섬에서부터 12해리, 22km까지가 우리의 영해고 영해 위가 영공입니다.
그러니까 10km에 가까이라고 하면 12km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를테면 플레어탄이라고 해서 섬광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쏜 거 그거하고 실탄 사격했을 때 사진 그다음에 좌표 그다음에 항적기록 그다음에 통신기록. 이걸 다 들이밀면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제서야 알겠다. 우리가 넘어간 걸 인정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리라고 일단 보고요.
[앵커]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한국이 위협 비행을 했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홍현익]
정말 오만한 태도죠. 러시아는 옛날에도 사과 별로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자기네 영공 침해했다고 우리의 여객기를 격추하고 269명인가를 사망하게 해놓고도 사과한 적 없잖아요. 오만하죠.
그런데 사실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 오만하게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극동개발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러 간의 교역만 해도 우리가 한 5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고 굉장히 우리가 우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은 한미일 동맹을 테스트해 보는 거고 한일 간에 갈등이 만약에 조장이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같이 이득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보자라고 가보는 것 같은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무례한 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일단 보고요.
한일 관계도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도 지소미아, 어제 볼턴 보좌관이 와서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3년 전에 우리가 체결할 때 박근혜 정부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하도 밀어붙여서 한일 간에 이걸 체결했는데 이건 사드가 명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한일 간에 정보 소통을 해 놓고 한미일 간에 정보 소통이 돼야 중국에서 미국에 미사일을 쏠 때 한국에서 레이더로 파악한 것, 일본에서 파악한 것, 세 가지 좌표를 맞춰야 정확한 입체적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한일 정보협정이지 이게 사실은 미국이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갱신하기를 원하는데, 8월 중순에 하게 돼 있습니다.
갱신하기를 원하지만 일본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우리를 적대국 대우를 하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나라하고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그래서 하면 미국이 알아서 일본한테 압력을 가해 줄 거라고 저는 보고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저는 파병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해부대가 소말리아에 가 있기 때문에.
[앵커]
당장 청구서 볼턴이 내밀었죠.
[홍현익]
그건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는 유조선을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적절한 기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파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그 두 가지를 하면 미국도 한미 동맹 튼튼하구나. 그러면 일본도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와 협상을 하고 쌀 안 받겠다 그래도 거기에 개의치 말고 계속 우호적으로 대우하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러시아와 중국은 일단 한일 갈등 틈새로 한미일 동맹을 시험해보려는 이런 의도가 보인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을 어떻게 보면 압박할 수있는,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안보 관련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 국정원 보고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직파 간첩으로 의심되는 40대 남성이 우리 공안당국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 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2006년 이후 13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홍현익]
그래도 잡았으니 다행이죠. 잡았으니 다행이고 또 있을 겁니다. 또 있을 텐데 이걸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나마 북한이 많이 안 보낸 이유는 우리가 워낙 투명성이 좋으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조사하려고 보낼 게 없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잡았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될 게 한국에서도 지금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증진하고 평화가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건 철저하게 더 국정원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를테면 지난번에 목선 들어오고 이런 것, 경계 서고 이런 거. 훨씬 더 열심히 잘해야 되고.
북한은 이를테면 그나마 남북관계가 좋으니까 천안한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걸 할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김대중 정부 때도 2002년에 재도발했잖아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평화 시에도 도발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국가안보는 철저히 해야 남북 평화를 하는 데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적절하게 이번에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 정찰총국 지령받으면서 최근에 스님 행세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국민 2명이 탄 러시아 어선이 지금 북한에 표류하다가 나포가 된 건가요? 표류를 하던 중에?
[홍현익]
이게 러시아 어선의 어업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장이 나서 북한 영해에서 흘러서 표류하다 보니까 자기네 영해. 우리나라 러시아 비행기 와서 위협 사격했듯이 그냥 배 같은 건 끌고 가니까 원산으로 끌고 갔는데 원산이 미사일도 쏘고 또 지방인민회의한다고 김정은이 가서 투표도 하고 잠수함도 보고, 신포. 다 그 근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러시아 배에 탄 한국인 선원을 계속 억류할 이유는 별로 없다. 머지 않아 풀어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으니까 소통의 시간이 걸릴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그냥 그 배 타고 러시아로, 배 고쳐서 러시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 2명이 나포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데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풀어주기는 할 거다, 결과적으로.
[홍현익]
저는 확신합니다. 러시아하고 관계가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수년 만에 만날 정도로 좋은데 지금 교역도 굉장히 원활하고 그리고 한러 관계를 볼 때 북러 교역의 우리가 700배예요, 작년에. 한러 교역이 북러 교역의 700배.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한국이 중요한 상대예요.
러시아 대외교역의 7대 교역국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게 이번에는 군사 안보 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터 정책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봉쇄를 하니까 그거 테스트하려고 이번에 무도한 행동을 했던 거고요. 한국에 악감정이 있어서 한 건 아니다.
따라서 러시아하고도 따질 건 따져야 되지만 또 이번의 기회를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는 걸 더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되 러시아하고 우호관계는 지켜야 된다. 그런 선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 실장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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