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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충돌, 일본 전략 변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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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충돌, 일본 전략 변화 조짐

2019년 07월 19일 16시 3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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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왕선택 / 통일외교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달 들자마자 시작됐으니까 한국과 일본의 외교 충돌 상황 벌써 19일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를 지나면서 국면이 다소 조정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쪽에 대해서는 언급을 줄이고 대신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공세를 집중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일 외교 충돌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도쿄 특파원 연결 때 보니까 고노 외무상이 평정심을 잃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일본이 당황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번 국면에서 양상의 변화가 감지되는 조짐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어제 일본 방송의 보도 그리고 오늘 고노 다로 외상의 모습, 담화 내용 이런 것들을 볼 때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수출규제 공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어제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 실제로 수출규제를 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오늘 고노 다로 일본 외상, 남관표 우리 대사에게 나름대로의 불만을 표명하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하면서 수출규제 쪽으로는 아예 언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고. 그 대신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미세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외교 특성이 굉장히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일본이 태도를 변화하고 있다, 미세한 감지를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저는 당연히 미국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을 들렀다가 며칠 전에 한국을 다시 들렀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정부의 또 외교 노력이 또 미국과 있었고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이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적으로 미국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 공개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비공개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압박이 매우 강하게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앵커]
겉으로는 중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중립이지만 관여를 하겠다는 말을 외부적으로 한 상태라면 이미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엄청난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고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설득을 했고 협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런 평가를 또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애초부터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는 던져놨다가 한국 쪽에서 반응이 나오면 바로 치고 빠진 다음에 배상 판결 문제, 이 문제로 집중할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2~3개의 가능성을 모두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모두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어제 청와대와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회동 직후에 앞서 박석원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청와대는 일단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조금 선회를 했고요. 지금 정부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기자]
정리가 된 거죠. 조금 전에 된 거죠.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곧 해야 되는데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인데 필요하다면 재검토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그러면 지소미아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옵션이구나,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오후 들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입장은 폐기도 가능하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대응방안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어제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도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일본에 타격을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려 혹은 의구심도 있거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소미아에 대해서 나온 거론된 얘기 중에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2016년에 조금 아까 박석원 앵커가 개요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이 지소미아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해 준 게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 요구를 해서 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016년에도 그렇고 원래는 이걸 2012년에 하려고 했어요. 2012년에 하려고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멈춘 것이고 2016년에 다시 해서 체결이 됐는데. 그때도 한국과 일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보호협정이 예를 들어서 유지가 안 되고 폐기가 되면 이것은 일본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징계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본에 대한 대응카드로써 검토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는 그런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의 군사적인 문제라든가 한미일 간의 삼각 군사 협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근본부터 따져보자 이런 식의 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이 한미일 간에 군사 협력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걸 꼭 해 달라고 하는 입장을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해 온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발이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왕선택 전문기자와 한일 간의 외교 충돌 상황,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부당성을 세계인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민간 차원의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사이버외교사절단과 연결도 했었고 이렇게 민간 차원의 움직임이 많은데 이런 움직임들이 한일 외교충돌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까?

[기자]
아주 어렵고 민감한 얘기입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부작용은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이 되고 논의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는 의지와 마음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 나오고 또 역효과가 나면 이게 무슨 짓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과 이렇게 충돌이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여론을 단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이 일본과의 충돌 속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고 우리가 또 승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열정, 에너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 당국에 전달이 되고 우리 정부 당국이 힘을 받아서 더 일본과의 충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죠. 그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출규제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이걸 할 때 일본 사람 전체하고 우리 한국 사람 전체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적대세력은 아베 총리 한 사람이거든요. 일본 국민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경도 안 쓰고 있는 보통 일본 국민들을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공격을 받아서 화가 나서 적대세력으로 변경시키는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또 일본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으면 그 일본 기업들은 또 우리 국민들한테 불매운동의 대상이니까 억하심정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베 총리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수출규제 문제는 정확하게 아베 총리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구별해야 된다?

[기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본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일본 전체가 다 우리의 적인 줄 알고 일본 상품을 불매하면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적은 지금 현재 국면에서 적은 아베 총리 1명입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지 일본 국민이나 보통 일본 기업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돌을 맞고 아베 총리 편을 들게 됩니다. 이러면 적이 많아지면 우리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부분인데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민간 대 민간의 대립은 경계해야 된다.

[기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상황이 돼서 총력전이 벌어지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 국민 전체와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됩니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베 총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수출규제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적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총리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앵커]
사실 외교라는 게 어느 나라를 상대하더라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특히나 일본을 상대하는 것이고 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과거사 문제와 현재 또 수출규제가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대응도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사실 초기 단계에서는 지난 19일 동안 초기단계에서는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적전 분열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2주일 넘게 우리나라 내부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 해서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친일파라는 등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베 총리랑 싸워도 시간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한데 우리 내부에서 사실 돌을 던지는 이런 일이 한 2주일 정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주를 거치면서 굉장히 진정이 많이 돼서 특히 어제 대통령과 여야 5당 당수의 대표 회동은 정말로 지난 한 2~3주일 동안의 모든 오류와 과오들을 다 씻어버리고 초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만들어서 아주 잘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 외교부 당국이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10일날 밤 11시쯤에 폼페이오 장관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입력이 됐고 그 부분이 공식 브리핑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한일 외교 충돌에서 후반기에 우리가 승기를 잡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미세하게 전략의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신 계속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양상으로 변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우리 외교부의 노력도 있고 일본은 미세하게 어떤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본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문제입니다.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발을 빼는 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언급을 회피하고 또 수출규제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루면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만,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면서 국제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미국과의 비공개적 협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실질적인 문제가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해야 돼요.
행정부가 해야 되는데 그 행정부가 그냥 대법원이 판결 내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집행해버리면 일본은 아무 생각 없이 반격, 수출규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고 일본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적당한 합의 상태를 만들어서 협상을 통해서 해결의 출구를 마련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일본의 대응도 해결되는 쪽으로 갈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는 양쪽 다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앵커]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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