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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인데요.
두 분도 여러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 나누기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서가 먼저 발견이 됐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유서가 오늘 오후에 발견돼서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색 끝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지금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오늘 오전까지도 방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김근식]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송활동을 했고 상당히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두언 의원을 만나고 또 그가 운영하는 일식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과거에 정치적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유서의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사실은 또 구속까지 됐다가 무죄로 나왔다가 상당히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곡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좌절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2016년 20대 총선 낙선한 다음에는 이른바 방송인으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그 사람의 속사정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논객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어요. 그간의 정치역정을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한다면 미국의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라는 정치평론가가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젊은 청년 시절에 선거참모로 아주 대단히 활약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때문에 곤궁해지자 자서전까지 내면서 결국은 행정부를 빠져나와서 방송인으로 전환했어요.
정두언 전 의원은 MB 정부의 최고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장 당선된 이후에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개국공신으로 일조를 하면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나 여기서 사실은 불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형을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싸우다 보니까 권력에서 밀려나서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 때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서 MB 측근에서 멀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강하게 친박 정권을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결국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여정으로 보면 보수 정치인이었고 과거 여당, 지금은 야당 정치인일 수 있으나 이런 어찌 보면 여당 내의 야당 정치인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면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요.
방송에서도 사실은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합리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그야말로 칭찬할 걸 칭찬하는 정치인으로 보수, 진보 망라해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평론가로 변신을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침저녁 방송국에서 서로 앞뒤 코너여서 오갔는데 2주 전입니다. 의원님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했더니 그때 모든 게 다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감을 최근에 느끼신 것 같다. 그게 우울증의 영향인지 최근에 삶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상당히 정치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사고 현장 찾은 김용태 의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의 비보에 정치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정치권의 시선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였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첫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 조사 이어졌다고 하나요?
[김근식]
서너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이미 한국당의 이른바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관련해서 4명이 출두 소환명령을 했는데 안 왔죠.
안 왔는데 보란듯이 정의당 윤소하 대표하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소환에 응했고 아주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 망라해서 사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소환에 불응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당 쪽이나 여당에 연대하고 있는 정당 쪽에서는 정당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정말 동물국회로서 심한 몸싸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파행이 됐고 파행이 된 국회가 결국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정상화돼서 지금은 이제 추경을 하네 마네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정상화된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선거법 개정, 선거법 통과는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싸움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치고받고 보기 싫은 모습이 연출됐지만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결국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통과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불러서 소환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 내고 검찰이 재판에 붙이고 해서 이 문제를 가려야 될 사안인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해결의 대상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당은 59명이고 민주당은 4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이걸 꼭 사법적 잣대로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가 현명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의원 2명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두 의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소명하실 부분은 방송사에 아주 친절하게 다 해 놓으셔서..[앵커] 경찰이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폭행 여부 같은 것들 확인을 했다고 해요. 백혜련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이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몸싸움을 했다든가 입법 과정을 정말 육탄 저지를 했다든가.
그런데 사실 그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던, 먼저 소환됐는데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 분은 뉴스에 다 나온 분들이에요.
막고 있는 게. 소파로 입구 가로막고. 오죽하면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열고 나를 좀 꺼내달라, 호소하는 장면, 그런 게 다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뭘 본 거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걸 본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물국회가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2012년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회법인데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식물국회가 돼서 이거 너무 좀 강한 법 아니냐. 오히려 당시 이 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론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어기고 우리는 정치적인 합의를 했으니까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럼 국민들은 왜 경찰에 갑니까? 국민들은 왜 법정에 섭니까? 국민들은 왜 재판을 받습니까?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죠. 아까 김준기 회장도 합의하면 그럼 안 불러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의 엄정함을 말하는데 저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고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의 새벽이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저 취지는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이 하수인이 돼서 야당인 우리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 가지 말아야죠. 내일은 표창원 의원이 소환돼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명 다 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 59명 다 조사받아야죠. 그중에서 죄가 경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한 이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법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이 세게 나오면 의원직 상실해야죠. 지금 의원직 상실하는 의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로도 지금 상실했고요.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도 상실했고요. 그러면 법적용을 국회의원들은 안 받으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임명 재가됐습니다마는 권력의 하수인이 검찰이 될 것 같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왜 싸운 겁니까?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자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해야죠. 정치경찰을 바꾸자고 개혁안을 내야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들에게 칼날이 겨눠질 때는 이것은 권력의 탄압이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먼저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명분이 생겼습니다마는 두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서 오늘 보낸 메시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김근식]
그렇죠.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넌지시 사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소하 의원도 이미 다 화면에 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하면 내용을 다 채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자료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든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정당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 국회 안에 있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행위와 정당 내의 행위는 사실은 실체법 밖에는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선거법과 이른바 공수처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을 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충돌이 일 때 이 충돌의 이른바 제1야당이 59명이 돼 있고 제1당이 40명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향후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내년 1년 동안 총선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조사를 받고 경중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기소가 돼서 그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심지어는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 의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최 평론가님 말대로 사법부 앞에서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현명한 해결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와서 당당하면 조사에 임하고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당당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임하지 않고 이걸 마치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좀 믿어지지 않죠.
같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당연히 조사를 받은 다음에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또 한 번의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미 여당 쪽에서는 추가로 출석하겠다, 응하겠다고 통보한 의원들이 있죠.
[최영일]
말씀드린 대로 표창원 의원이 당장 내일 들어간다고 하고요. 윤준호 의원도 내일, 송기헌 의원도 내일 이렇게 줄줄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적 타협도 필요하죠. 고소 고발을 서로 풀게 되면 적지 않은 의원이 여기서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행위가 명백하게 영상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최소한 조사는 하고 기소 여부를 따져봐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조사는 받아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조사에는 임하고 빠져야지, 지금 또 스크럼 짜고 있는 모습이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저지할 때와 똑같은 게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지금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민주투사인데 우리가 탄압받는 것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의 시각과 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에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앞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도 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집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찾아 봤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차원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사에 오라고 소환을 요구했으면 당당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마치 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가 있습니까? 탄압의 구조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당히 임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났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합의의 내용은 일단 패스트트랙의 논란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명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합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고소 고발한 거, 야당이 고소 고발한 거.
상호 고소 고발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결을 했으면 좋겠고.
[앵커]
정치적 타결을 하더라도 일단 여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면 한국당도 응하는 제스처는 좀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타결을 전제로 해서 한국당 의원도 정말 스스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고발 취하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법을 위반한 거라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좀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정치적 타결이라는 것은 그렇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때 흥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타결하자고 한다면 경찰도 사실 나서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국당에서 스스로 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걸 야당에 어떤 비아냥거리는 모습이나 야당을 협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타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국이 꼬여 있을 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론 여야가 기싸움이 심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국정개혁과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어떤 국회 입법 상황을 생각하면 여야가 현명한 지혜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당 안에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 또 불안감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이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우리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느냐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당내 분위기 다잡아야죠.지금은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면내년 선거 정말 어렵겠구나, 그 어려운 근원이 뭐냐 우리 얘기 말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 말씀 들어보자,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더 바꿔 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앵커]
내부 정비를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공천 물갈이가 심각한 거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냉혹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좀 더 참신한 인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야당이 사실은 지금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권에서 뺏겨서 야당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는 정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지지자들 그리고 또 뭔가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고무 도취돼 있어요.
그런데 매주 발표되고 있는 최소한 2개의 YTN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알려주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에 의하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블스코어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본과 격돌이 벌어지고 또는 인사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표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저절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양당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을 세운다고 장외집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중도 합리적인 성향의 부동층의 표를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요. 다양한 정책 콘텐츠들도 내야 되고요.
외교안보, 지금 경제가 문제라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소주성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를테면 예전에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고용주도성장이라고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오냐면 성토만 나와요. 문제가 있다.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그건 안 됩니다. 국회 못 연다.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집권여당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별반 없다.
그러다가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져서 우리는 경찰 못 가네, 지금 이런 저항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할 때는 민주화 투사들이 경찰에 잡혀 갔어요. 고문받았어요.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아주 불리하게 받았고 다 옥고를 치렀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 말 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가택연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다니면서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비전과 대안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실망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지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결국 재가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정국의 흐름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될까요?
[김근식]
우선 야당 측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준 상태에서 일단 강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급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인사 강행인데요.
야당은 반발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야당 반발로 뭐가 있냐면 19일날 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을 합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 인사 강행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현명하게 국회에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복잡한 난제를 하나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인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어떤 적임자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법개혁을, 또는 사법의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내부의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 내부의 검찰의 기득권, 여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권력이나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지나친 과도한 비대한 권한. 검찰의 힘 빼기, 이것들을 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후자 부분은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압에 꼿꼿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검찰 내부의 기득권과 검찰 내부의 힘 빼기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는 과연 맞을까, 이런 것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경두 장관 해임안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여야의 이 대치 정국, 이것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최영일]
해법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의제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하자, 이건 이미 추경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 한들 추경 예산이 처리되겠는가.그래서 18일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문제는 18일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원래는 일본 문제만 다루기로 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본 문제만 다루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추경 처리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에게 그동안 건의했어야 할 문제들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직격탄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외교와 안보가 무능하니 장관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와 함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통 큰 결단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 권한은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각 당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 말씀이 맞죠. 뭐냐 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김근식]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18일날 먼저 해임건의안 상정을 하고 19일날 본회의 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받지 못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통 큰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반수 득표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해임 건의안 상정하는 건 받아줘야 합니다. 그건 국회법상 이건 정당한 절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삼척항 은폐 축소 의혹도 있고 이번에 서해 2함대 사령부 은폐 조작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낸다고 한다면 상정하는 건 받아주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보장된 결재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면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여당으로서 현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두언 전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스튜디오에서 함께 전해 드렸는데.
혹여나 이 이야기가 좀 우울하신 분들 더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닐까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한 상담 전화 전화번호를 아래에 띄워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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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망 소식인데요.
두 분도 여러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이야기 나누기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유서가 먼저 발견이 됐어요.
[김근식]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유서가 오늘 오후에 발견돼서 유서를 발견한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수색 끝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지금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오늘 오전까지도 방송을 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김근식]
그리고 굉장히 많은 방송활동을 했고 상당히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두언 의원을 만나고 또 그가 운영하는 일식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물론 과거에 정치적 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우울증도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는 굉장히 쾌활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정치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말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유서의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정치인으로서 권력의 정점까지 갔다가 사실은 또 구속까지 됐다가 무죄로 나왔다가 상당히 파란만장한 정치인의 곡절을 겪으면서 수많은 개인적인 심리적인 좌절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2016년 20대 총선 낙선한 다음에는 이른바 방송인으로서 정치평론가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아직은 없습니다.
[앵커]
그 사람의 속사정을 헤아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논객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해 왔어요. 그간의 정치역정을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저는 비유를 한다면 미국의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라는 정치평론가가 있는데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젊은 청년 시절에 선거참모로 아주 대단히 활약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때문에 곤궁해지자 자서전까지 내면서 결국은 행정부를 빠져나와서 방송인으로 전환했어요.
정두언 전 의원은 MB 정부의 최고 개국공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시장 당선된 이후에 정무부시장을 지냈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까지 만드는데 개국공신으로 일조를 하면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나 여기서 사실은 불의와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냐 하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이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형을 저격수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싸우다 보니까 권력에서 밀려나서 사실은 저축은행 사태 때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무죄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서 MB 측근에서 멀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아주 강하게 친박 정권을 비판을 했고요. 그러다 결국은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여정으로 보면 보수 정치인이었고 과거 여당, 지금은 야당 정치인일 수 있으나 이런 어찌 보면 여당 내의 야당 정치인의 역할을 강력하게 하면서 합리적 보수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요.
방송에서도 사실은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합리주의적인 시각으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또 그야말로 칭찬할 걸 칭찬하는 정치인으로 보수, 진보 망라해서 중도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정치평론가로 변신을 성공적으로 했거든요.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아침저녁 방송국에서 서로 앞뒤 코너여서 오갔는데 2주 전입니다. 의원님 건강하시죠, 잘 지내시죠 했더니 그때 모든 게 다 허무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허무감을 최근에 느끼신 것 같다. 그게 우울증의 영향인지 최근에 삶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정치를 보면서 상당히 정치에 몸담았던 분으로서 여러 가지 고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오늘 사고 현장 찾은 김용태 의원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참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됐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의 비보에 정치권도 충격을 감추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정치권의 시선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였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 가운데 2명이 첫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주제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백혜련 의원 그리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오늘 조사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정도 조사 이어졌다고 하나요?
[김근식]
서너 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이미 한국당의 이른바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관련해서 4명이 출두 소환명령을 했는데 안 왔죠.
안 왔는데 보란듯이 정의당 윤소하 대표하고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소환에 응했고 아주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지금 여야 국회의원 망라해서 사실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소환에 불응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여당 쪽이나 여당에 연대하고 있는 정당 쪽에서는 정당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정말 동물국회로서 심한 몸싸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국회가 파행이 됐고 파행이 된 국회가 결국 정상화됐지 않습니까.
정상화돼서 지금은 이제 추경을 하네 마네 이야기가 돼 있는데. 정상화된 국회 여야 합의문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선거법 개정, 선거법 통과는 합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싸움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정말 치고받고 보기 싫은 모습이 연출됐지만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었고 결국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통과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법적으로 불러서 소환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 내고 검찰이 재판에 붙이고 해서 이 문제를 가려야 될 사안인가.
사법적 단죄의 대상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해결의 대상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당은 59명이고 민주당은 40명이라고 합니다마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데 이걸 꼭 사법적 잣대로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정치권 모두가 현명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의원 2명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두 의원,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소명하실 부분은 방송사에 아주 친절하게 다 해 놓으셔서..[앵커] 경찰이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폭행 여부 같은 것들 확인을 했다고 해요. 백혜련 의원이 한국당 의원들이 걱정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최영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참고인으로 소환되더라도 이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몸싸움을 했다든가 입법 과정을 정말 육탄 저지를 했다든가.
그런데 사실 그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했던, 먼저 소환됐는데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네 분은 뉴스에 다 나온 분들이에요.
막고 있는 게. 소파로 입구 가로막고. 오죽하면 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열고 나를 좀 꺼내달라, 호소하는 장면, 그런 게 다 나왔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뭘 본 거냐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불법이 저질러지는 걸 본 거예요.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물국회가 벌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자고 2012년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국회법인데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식물국회가 돼서 이거 너무 좀 강한 법 아니냐. 오히려 당시 이 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이 이 법을 없애자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없애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김근식 교수님 말씀에 조금 반론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을 만든 자들이 법을 어기고 우리는 정치적인 합의를 했으니까 법의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럼 국민들은 왜 경찰에 갑니까? 국민들은 왜 법정에 섭니까? 국민들은 왜 재판을 받습니까?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죠. 아까 김준기 회장도 합의하면 그럼 안 불러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사람들이 법의 엄정함을 말하는데 저는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고 김영삼 대통령의 유명한 명언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민주화의 새벽이 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저 취지는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이 하수인이 돼서 야당인 우리를 탄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 가지 말아야죠. 내일은 표창원 의원이 소환돼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명 다 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 59명 다 조사받아야죠. 그중에서 죄가 경한 경우에는 이 정도는 법처리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도한 이런 분들은 좀 엄격하게 법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형이 세게 나오면 의원직 상실해야죠. 지금 의원직 상실하는 의원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로도 지금 상실했고요. 또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도 상실했고요. 그러면 법적용을 국회의원들은 안 받으면 국민들은 법을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임명 재가됐습니다마는 권력의 하수인이 검찰이 될 것 같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왜 싸운 겁니까?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한 거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만들자고 자유한국당이 얘기해야죠. 정치경찰을 바꾸자고 개혁안을 내야죠.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본인들에게 칼날이 겨눠질 때는 이것은 권력의 탄압이라고 얘기하시면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좀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먼저 나와서 조사를 받았으니까 명분이 생겼습니다마는 두 의원도 한국당을 향해서 오늘 보낸 메시지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김근식]
그렇죠. 지금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이 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넌지시 사실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윤소하 의원도 이미 다 화면에 담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고 하면 내용을 다 채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국회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모든 걸 자료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이든 또 우리 민주당 의원이든 간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면 조사 내용에 따라서 처벌을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아까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게 모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정당 안에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 국회 안에 있었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행위와 정당 내의 행위는 사실은 실체법 밖에는 벗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패스트트랙과 관련돼서 선거법과 이른바 공수처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을 때 제1야당인 한국당이 그걸 막기 위해서 몸싸움이 벌어진 과정에서 충돌이 일 때 이 충돌의 이른바 제1야당이 59명이 돼 있고 제1당이 40명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법대로 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 향후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고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내년 1년 동안 총선이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여야 국회의원 모두 조사를 받고 경중에 따라서 기소가 되고 기소가 돼서 그 기소 여부에 따라서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앵커]
지금 고소고발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제가 한국당 59명,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심지어는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300명 의원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는 최 평론가님 말대로 사법부 앞에서 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현명한 해결방법도 같이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와서 당당하면 조사에 임하고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자기가 할 이야기는 하고 그리고 당당한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사에 임하지 않고 이걸 마치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좀 믿어지지 않죠.
같이 나와서 조사를 받고. 당연히 조사를 받은 다음에 여야가 이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또 한 번의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미 여당 쪽에서는 추가로 출석하겠다, 응하겠다고 통보한 의원들이 있죠.
[최영일]
말씀드린 대로 표창원 의원이 당장 내일 들어간다고 하고요. 윤준호 의원도 내일, 송기헌 의원도 내일 이렇게 줄줄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적 타협도 필요하죠. 고소 고발을 서로 풀게 되면 적지 않은 의원이 여기서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폭력행위가 명백하게 영상 증거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최소한 조사는 하고 기소 여부를 따져봐야 될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숫자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조사는 받아라.
빠질 때 빠지더라도 조사에는 임하고 빠져야지, 지금 또 스크럼 짜고 있는 모습이 패스트트랙을 물리력으로 저지할 때와 똑같은 게 우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지금 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민주투사인데 우리가 탄압받는 것 같은 모습은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두 분의 시각과 또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자유한국당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말에서 최영일 평론가께서 앞서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저도 저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폭력 행위가 있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집기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모든 국민들이 찾아 봤기 때문에 이게 사법적 차원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조사에 오라고 소환을 요구했으면 당당히 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걸 마치 야당탄압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할 수가 있습니까? 탄압의 구조적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당당히 임하는 것이 저는 정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일어났던 몸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당이 다시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합의의 내용은 일단 패스트트랙의 논란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합의 처리를 명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합의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고소 고발한 거, 야당이 고소 고발한 거.
상호 고소 고발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결을 했으면 좋겠고.
[앵커]
정치적 타결을 하더라도 일단 여당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이 조사에 응하면 한국당도 응하는 제스처는 좀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타결을 전제로 해서 한국당 의원도 정말 스스로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고발 취하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봤을 때 이게 법을 위반한 거라면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이제 좀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 정치적 타결이라는 것은 그렇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그때 흥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타결하자고 한다면 경찰도 사실 나서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는 한국당에서 스스로 좀 법을 지키는 선에서 스스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걸 야당에 어떤 비아냥거리는 모습이나 야당을 협박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타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정국이 꼬여 있을 대로 꼬여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론 여야가 기싸움이 심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국정개혁과 정부가 이끌고자 하는 어떤 국회 입법 상황을 생각하면 여야가 현명한 지혜를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년 총선 얘기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당 안에서는 최근 당 지도부가 내놓는 메시지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감 또 불안감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용태 의원이 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자유한국당 우리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느냐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당내 분위기 다잡아야죠.지금은 냉정하게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본다면내년 선거 정말 어렵겠구나, 그 어려운 근원이 뭐냐 우리 얘기 말고 밖에 나가서 국민들 말씀 들어보자, 국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더 바꿔 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내부 정비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요.]
[앵커]
내부 정비를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우선은 공천 물갈이가 심각한 거죠.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호불호를 냉혹하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은 좀 더 참신한 인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야당이 사실은 지금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집권에서 뺏겨서 야당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태 의원 얘기는 정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는 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주로 만나는 분들이 지지자들 그리고 또 뭔가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다 문재인 정부 문제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내년 총선에서 압승해야 한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 주는데 거기에 지금 고무 도취돼 있어요.
그런데 매주 발표되고 있는 최소한 2개의 YTN이 월요일과 금요일에 알려주고 있는 여론조사 지표에 의하면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더블스코어의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지금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본과 격돌이 벌어지고 또는 인사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문제들이 터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반대표들이 자유한국당으로 저절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처럼 양당구도도 아닙니다. 그리고 각을 세운다고 장외집회로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중도 합리적인 성향의 부동층의 표를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더 잘할 수 있는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요. 다양한 정책 콘텐츠들도 내야 되고요.
외교안보, 지금 경제가 문제라면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그러면 소주성하지 말고, 소득주도성장 하지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를테면 예전에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고용주도성장이라고 해라,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힌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오지 않고 뭐만 나오냐면 성토만 나와요. 문제가 있다. 해임건의안 제출하고 그건 안 됩니다. 국회 못 연다.
굉장히 부정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히려 집권여당 정부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콘텐츠를 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별반 없다.
그러다가 물리적인 몸싸움이 벌어져서 우리는 경찰 못 가네, 지금 이런 저항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할 때는 민주화 투사들이 경찰에 잡혀 갔어요. 고문받았어요.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아주 불리하게 받았고 다 옥고를 치렀어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 말 했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당시에 가택연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다니면서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비전과 대안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좀 방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정부에 대한 실망이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지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결국 재가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정국의 흐름에 어떤 커다란 변수가 될까요?
[김근식]
우선 야당 측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 안 해 준 상태에서 일단 강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급 들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6번째 인사 강행인데요.
야당은 반발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야당 반발로 뭐가 있냐면 19일날 추경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회의 일정을 합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총장 인사 강행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현명하게 국회에서 풀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복잡한 난제를 하나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인사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어떤 적임자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 검찰총장으로서는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법개혁을, 또는 사법의 어떤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살아 있는 권력, 그다음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내부의 기득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 제 식구 감싸기, 내부의 검찰의 기득권, 여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사법개혁의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권력이나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지나친 과도한 비대한 권한. 검찰의 힘 빼기, 이것들을 가야 하는데 과연 이것들을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후자 부분은 아직은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압에 꼿꼿이 맞설 수 있는 사람은 맞지만 검찰 내부의 기득권과 검찰 내부의 힘 빼기라고 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방향에는 과연 맞을까, 이런 것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정경두 장관 해임안 놓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여야의 이 대치 정국, 이것 풀 수 있는 해법은 무엇으로 보고 계세요?
[최영일]
해법 없습니다. 없다고 보고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의제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처리하자, 이건 이미 추경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연다 한들 추경 예산이 처리되겠는가.그래서 18일에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같이 처리하자는 게 야당들의 주장이죠.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주장인데 문제는 18일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이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원래는 일본 문제만 다루기로 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일본 문제만 다루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 나오겠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추경 처리를 위해서 좀 힘써달라, 시간이 너무 지났다, 이런 얘기 할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에게 그동안 건의했어야 할 문제들을 얘기할 겁니다.
아마 직격탄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외교와 안보가 무능하니 장관들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추경 처리와 함께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통 큰 결단이 나오게 되면 물론 이 권한은 원내대표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각 당의 지도부가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거니까 황교안 대표 말씀이 맞죠. 뭐냐 하면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김근식]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은 18일날 먼저 해임건의안 상정을 하고 19일날 본회의 하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받지 못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조금 통 큰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반수 득표에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 해임 건의안 상정하는 건 받아줘야 합니다. 그건 국회법상 이건 정당한 절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삼척항 은폐 축소 의혹도 있고 이번에 서해 2함대 사령부 은폐 조작도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조차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왜냐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국정조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정조사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임 건의안을 야당이 낸다고 한다면 상정하는 건 받아주고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국회법상 보장된 결재기 때문에 그걸 받아주면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여당으로서 현명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정두언 전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 스튜디오에서 함께 전해 드렸는데.
혹여나 이 이야기가 좀 우울하신 분들 더 우울하게 하는 게 아닐까 저희가 걱정이 됩니다. 관련한 상담 전화 전화번호를 아래에 띄워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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