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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곤혹을 겪었던 나 원내대표. 이번에는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신독재 발언 포함해서 나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오늘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 여당의 무능으로 불안의 시래가 도래됐다, 이게 키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신독재다 하면서 신독재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외신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창렬]
저는 신군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신독재라는 말은 좀...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대단히 생소해요. 그리고 독재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니까 일단 들어보면 독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독재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독재와 어떻게 다르다, 신독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든 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한 이른바 신독재거든요.
그것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든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절대권력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한다. 이것도 대단히 논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증오와 대립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앵커]
그때 인용을 해서 보도했죠.
[최창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로 유발시키고 양대 진영의 대립으로 가는 이런 건 아주 저는 과거 퇴행적인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얘기해 왔던, 요즘 잦아들기는 했는데 좌파독재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다, 이 발언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극단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 물론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극단적인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야말로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이념에 편향돼 있는 세력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극한적인,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시대와 불안과 자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신독재를 얘기하려고 하면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마 이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얘기가 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종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4단계 신독재론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기를 활용해서 집권을 하고 집권하게 되면 적 색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 장악을 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장기집권을 한다. 이게 신독재론인데. 그 기준에 가장 합치하는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대비해서 구독재는 과거 군부 시절, 신군부 시절이 구독재에 해당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떠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런 거고. 우선 언론이라든가 이런. 특히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당제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선거제 개편이라고 본다면 이건 과거처럼 200석, 300석 이렇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해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용이다라고 일단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자충수를 두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이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달 연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긴 했는데 오늘 관련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이다, 패스트트랙이.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원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아주 걱정했던 그러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때도 이른바 민주주의를 우려할 때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긴 했어요. 다수의 횡포를 걱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수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다수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수의 횡포를 걱정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과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건 이것도 굉장히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처리안건 시정하는 거잖아요. 과거 국회에서 워낙 이게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신속처리도 아니에요. 지금 330일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슬로트랙인데. 이걸 지정을 하면 법안이 논의가 시작된다. 이런 거고.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2012년도 5월에 만든 건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명문이에요. 이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고 한국당은 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걸 막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팩트 아닙니까. 이건 어떤 이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팩트이고 사실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다수의 횡포였고 그래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야말로 핍박받는 세력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전개한다는 건 저는 일종의 궤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선거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보자. 그다음에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같이 합의해 나가자, 이런 정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인데 이걸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아까 민주주의를 악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절대권력을 위해서. 한국당이야말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과도하다. 한국당이 이렇게 막겠다는 패스트트랙.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위원장부터 정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사개특위 쪽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야3당 압박도 있고 정개특위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이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우선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야3당의 반발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3당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앵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종훈]
실제로 표계산을 해 보면, 의석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서고 보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으나 지금 다른 야3당 도움 없이 안건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모두가 무산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이게 연계돼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복잡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챙기다가 사개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무산될 우려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죠.
[앵커]
어쨌든 잠시 뒤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대담 시간 중에 속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고요.
정의당, 소수정당 중에서 정의당도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1부에서 저희가 전화연결을 했는데.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 확인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앞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흔히들 거대 정당이다, 거대 양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정치가 너무 거대 양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체제, 정당체제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독점체제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당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회법상. 다른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이 강화돼 있어요.
20석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한 5석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다당제인데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그런데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국회가 지금 국회법은 짝수달에는 열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라서 국회도 안 열리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당제로 가자는 건데, 지금 정개특위에서 만약에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는 정개특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검경개혁 문제는. 검찰, 경찰,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그렇게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개특위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를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는 아마 사개특위를 맡으려고 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은 지난해 말에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단식으로 어쨌든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 합의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런데 역시 작년 12월 합의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한국당이 말을 바꿨죠. 우리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합의했다고 미묘하게 바꾸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게 선거제 개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법개혁특위에서 하는 이 검찰개혁보다도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니즈가 골고루 반영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윤소하 원내대표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협박성 편지, 커터칼, 죽은 새, 이렇게 배달이 돼서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더니 새가 무슨 죄냐, 슬픈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포를 여성 비서관이 열어봤다고 해요.
[이종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악하죠. 일단 그게 느껴지고. 지금 태극기결사대국민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세력 중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썼는데 단체를 표방한 개인의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극기 관련 단체 중의 하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협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키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정치권이 약간 책임감은 느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쌍방이 분노를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그것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앞장서서 황교안 대표부터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런 현상을 낳는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황 대표가 바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이냐. 또 그것에 대응해서 진보진영 쪽에서도 상당히 날 선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정치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회 현실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협박 테러에는 윤소하 원내대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판문점 회동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선거용 이벤트라 해도 관계없다. 현실은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한 여야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객으로 전락했다, 이 표현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객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당사자가 아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뭡니까? 북미 회담,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게 주된 이슈였잖아요.
우리가 그 장소도 제공했고 단순히 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패싱 이야기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통미봉남, 과거에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제1야당이니까 이런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객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으면 저는 이 북미 간 정상이 거의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2분 정도 악수만 하고 만나겠다고 했지만 과거 1차, 2차보다 더 오래 만났어요. 53분인가 대담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객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도 역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앵커]
일단 북미 협상의 주인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한국당은 비핵화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문점 회동에 대한 뒷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 넘어가도 되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 잡고 넘어라, 조언을 해 줬다고 하는데 이런 뒷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이종훈]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 준 거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나중에 또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번에 행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백악관도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전 보면 거의 준비가 확실히 안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회동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역할은 했다. 그러니까 객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찌 됐건 주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 주연의 그런 이벤트였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객은 객인데 주빈이었던 건 맞죠.
[앵커]
객이었는데 주빈이었다.
[이종훈]
주된 객. 그래서 나름 중간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좀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남북미 정상들 간의 회동 관련해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우리공화당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승전문,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제1야당으로서, 더군다나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으로서 좀 역량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조를 취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군사분계선을 막 넘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한미동맹 중시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새겨들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이 52. 4%.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남북미 판문점 회동 영향이겠죠?
[최창렬]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의 시각과 과거의 인식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과거 대통령 중 5번째 DMZ 방문인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다 군복 입었었어요. 야전 점퍼 입거나 그랬고. 거기에서 보이는 메시지는 강경한 거였고 북한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게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건데 벌써,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 손 잡고 넘어가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고 다 넘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여전히 어느 인식속 한켠에는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가 역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탈피하자고 다 이렇게 만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근에 40%대 중반, 후반을 오락가락했었는데 50%대 초반이니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야말로 별 할 일이 없는 객이었다면 지지율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오른 걸 봐도 단순히 한국당이 얘기하는 전락한 객은 아니었다는 게 반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아주 소폭 올랐고요. 한국당은 28.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막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 이게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너무 강경일변도의 그런 전략전술, 그것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 골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이 되게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황 대표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선수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도 약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자유한국당 성원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서 전략도 다시 짜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방향성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문제가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판보다는 중요한 건 당장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제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앵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에 대비한 롱(long) 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1,2,3번에 해당하는 품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실장에 이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어제 김 부회장을 만나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도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게임과 의류 업계까지, 일본 기업이 총망라된 리스트가 만들어져 공유되는가 하면,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WTO 제소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의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부터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가방 하나 들고 전용기 타시고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각국을 순회하는?
[이종훈]
이건 한일 간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답이 안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단 한국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소재입니다.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 동맹외교를 벌여야 되는 거죠.
[앵커]
국제 외교전을 펼쳐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맹렬하게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결국은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일본 업체 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아직까지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 한데 묶어야 되는 거죠. 묶어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래서 일본이 세계 경제에 일종의 공적, 4차 산업 시대의 공적으로 몰아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WTO 제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WTO 제소는 당연한 거고 이걸 WTO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UN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도 해야 된다, 이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평화, 남북한 관계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부당성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얼마나 위기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실제로 경영계 내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세계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런 위기론을 충분히 활용해서 각국을 다 동맹으로 엮어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수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지 않나. 손 놓고 계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의견을 보면 국제법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이 가장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자,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의견도 24.4% 정도 됩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는 국제 외교전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 이걸 알리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통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도. 국내 정치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민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거다라고만 보는 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통상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안보에 관련된 것도 있는 것같이 보여요.
말하자면 일본이 수출하면 한국이 그 수출한 물품, 반도체를 가지고 안보 전략 무기, 전술 무기 같은 것들을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나라에 팔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단순하게 통상 차원 그리고 경제 보복 차원이라는 걸 넘어서 수출 규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명단에서 한국을 뺀 거 아니에요, 우호적인 국가 리스트에서 뺀 것이죠.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그런 프레임도 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협력,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상 차원이나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서 남북미 간에 이번에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일본이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UN에 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보고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이걸 무슨 경제 보복, 같이 보복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양쪽이 다 손해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대일적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거고 일본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도 아마 지금 법조인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일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1~2년, 2~3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일본에 의존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앵커]
장기적으로 뭔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최창렬]
탈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제, 안보문제, 경제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운데 반도체 3개 부품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참의원 선거 전과 후의 대응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종훈]
지금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일본이 조금 대응 수위를 낮출지 모른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낙관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일본 쪽에서 외교적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일단 협의 창구는 열어놓고 시간을 끌어도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외교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고. 보니까 김상조 실장이 우리 기업 관계자들 불러서 협의도 하고 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알아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일단 외교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소재 산업을 일으키겠다, 더 육성하겠다 이런 건 장기 목표인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것은 맞는데 일본만 그걸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게나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또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 또는 그런 국가들과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투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일본이 좀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각을 넓혀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어제 아베가 한 토론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협정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보복 조치 아니라고 했는데 보복 조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이런 셈인데. 아베가 강제징용 우리 사법부 판결 때문에 보복조치를 하는 거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아베 부끄럽다, 양신가들의 소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창렬]
아베가 추천하는 자유무역인데 이건 자유무역과는 일단 배치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고. 아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국내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2015년도에 강제징용 판결은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했던 것이고 개인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해서 그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모를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이런 시비를 걸어나가면서 자신들 국익에 맞게 이걸 자꾸 분쟁을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으로 대일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기술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고. 청와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할 것이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과 일본 법조인이 연대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일본 법조인들, 우리나라 법조인들과 연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뤄질 거예요. 민간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물론 WTO 제소는 당연한 건데 이것도 시간이 한 2~3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안보적인 충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계기와 함정 간의 이런 신경전 같은 거.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법은 찾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본 의원들 중심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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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곤혹을 겪었던 나 원내대표. 이번에는 신독재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신독재 발언 포함해서 나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의 오늘 키워드는 불안과 자유. 여당의 무능으로 불안의 시래가 도래됐다, 이게 키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정권의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 이 얘기가 신독재다 하면서 신독재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도 또 외신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창렬]
저는 신군부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신독재라는 말은 좀... 저도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마는 대단히 생소해요. 그리고 독재라는 개념을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고 싶다면. 이것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이니까 일단 들어보면 독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독재이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독재와 어떻게 다르다, 신독재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든 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한 이른바 신독재거든요.
그것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전혀 다른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든 게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절대권력의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한다. 이것도 대단히 논쟁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증오와 대립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앵커]
그때 인용을 해서 보도했죠.
[최창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것을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로 유발시키고 양대 진영의 대립으로 가는 이런 건 아주 저는 과거 퇴행적인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도 황교안 대표가 계속 얘기해 왔던, 요즘 잦아들기는 했는데 좌파독재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좌파 사회주의다, 이 발언의 연장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극단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 물론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극단적인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야말로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특정이념에 편향돼 있는 세력에게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아마 그런 점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극한적인,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불안과 공포의 시대와 불안과 자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은 책임이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신독재를 얘기하려고 하면 개념 규정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아마 이 단어를 썼을 때 뭔가 얘기가 될 거라는 걸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종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4단계 신독재론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위기를 활용해서 집권을 하고 집권하게 되면 적 색출을 하고 그다음에 사법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 장악을 하고 그리고 선거제도를 바꿔서 장기집권을 한다. 이게 신독재론인데. 그 기준에 가장 합치하는 것은 사실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부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대비해서 구독재는 과거 군부 시절, 신군부 시절이 구독재에 해당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떠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런 거고. 우선 언론이라든가 이런. 특히 언론 장악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블랙리스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접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장기집권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냐.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다당제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선거제 개편이라고 본다면 이건 과거처럼 200석, 300석 이렇게 압도적으로 의석을 차지해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인용이다라고 일단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거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 신독재였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자충수를 두는 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이 패스트트랙 이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달 연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긴 했는데 오늘 관련한 언급이 또 있었습니다. 다수의 횡포라는 민주주의의 숨겨진 악이다, 패스트트랙이. 우리가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원래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를 아주 걱정했던 그러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는데 그때도 이른바 민주주의를 우려할 때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긴 했어요. 다수의 횡포를 걱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수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다수의 횡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결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다수의 횡포를 걱정했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과 이 부분을 연결시키는 건 이것도 굉장히 잘못돼 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신속처리안건 시정하는 거잖아요. 과거 국회에서 워낙 이게 논의가 진행이 안 되니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신속처리도 아니에요. 지금 330일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사실은 슬로트랙인데. 이걸 지정을 하면 법안이 논의가 시작된다. 이런 거고. 이건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당시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2012년도 5월에 만든 건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아니겠습니까? 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명문이에요. 이 규정에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고 한국당은 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이걸 막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팩트 아닙니까. 이건 어떤 이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의 팩트이고 사실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다수의 횡포였고 그래서 제1야당인 한국당은 그야말로 핍박받는 세력으로서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전개한다는 건 저는 일종의 궤변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거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선거제 문제라든지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생각이 다르니까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보자. 그다음에 330일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야가 같이 합의해 나가자, 이런 정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처리했던 것인데 이걸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아까 민주주의를 악용한다고 얘기했는데, 절대권력을 위해서. 한국당이야말로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절대권력 완성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있는 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런 주장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과도하다. 한국당이 이렇게 막겠다는 패스트트랙.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 위원장부터 정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먼저 선점을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사개특위 쪽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야3당 압박도 있고 정개특위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 설치라든가 검찰개혁이라든가 이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을 우선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렬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자유한국당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려고 아마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는 야3당의 반발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3당이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앵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종훈]
실제로 표계산을 해 보면, 의석 수를 계산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나서고 보니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면 얘기가 좀 다르겠으나 지금 다른 야3당 도움 없이 안건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렇게 되면 사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정개특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 모두가 무산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이게 연계돼서 또 처리가 돼야 되는 복잡한...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를 챙기다가 사개특위에서 하려고 했던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무산될 우려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죠.
[앵커]
어쨌든 잠시 뒤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아마 우리 대담 시간 중에 속보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 드리고요.
정의당, 소수정당 중에서 정의당도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금 전에 1부에서 저희가 전화연결을 했는데.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의지 확인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최창렬]
앞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흔히들 거대 정당이다, 거대 양당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 정치가 너무 거대 양당에 의한 이른바 독점체제, 정당체제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독점체제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당제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리고 원내교섭단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국회법상. 다른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내 교섭단체의 요건이 강화돼 있어요.
20석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한 5석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다당제인데 실질적으로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운영되고 그런데 국회가 운영되지 않고 국회가 지금 국회법은 짝수달에는 열리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라서 국회도 안 열리고 이런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다당제로 가자는 건데, 지금 정개특위에서 만약에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으면 본회의 처리는 정개특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검경개혁 문제는. 검찰, 경찰,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그렇게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개특위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개특위를 아까 말씀처럼 처음에는 아마 사개특위를 맡으려고 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선거제 개혁은 지난해 말에 이정미 대표와 손학규 대표가 단식으로 어쨌든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 합의가 있어요, 그중에서. 그런데 역시 작년 12월 합의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선거제 개혁에 합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한국당이 말을 바꿨죠. 우리는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게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어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기에 합의했다고 미묘하게 바꾸기는 했는데 어쨌든 지난해 여야 5당이 합의했던 게 선거제 개혁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법개혁특위에서 하는 이 검찰개혁보다도 선거제도를 바꿔서 국민들의 니즈가 골고루 반영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윤소하 원내대표 계속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실에 협박성 편지, 커터칼, 죽은 새, 이렇게 배달이 돼서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더니 새가 무슨 죄냐, 슬픈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포를 여성 비서관이 열어봤다고 해요.
[이종훈]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조악하죠. 일단 그게 느껴지고. 지금 태극기결사대국민본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세력 중에. 그런데 이 경우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썼는데 단체를 표방한 개인의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극기 관련 단체 중의 하나였다면 이런 식으로 조잡하게 협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키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런데 정치권이 약간 책임감은 느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쌍방이 분노를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말 논란도 상당히 있었고. 그것에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앞장서서 황교안 대표부터 그런 분위기를 자꾸 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이런 현상을 낳는다.
그런데 이게 과연 황 대표가 바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것이냐. 또 그것에 대응해서 진보진영 쪽에서도 상당히 날 선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모든 정치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국회 현실을 먼저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요. 협박 테러에는 윤소하 원내대표는 좀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당연히 좋겠죠.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판문점 회동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선거용 이벤트라 해도 관계없다. 현실은 북핵 폐기는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관련한 여야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도 객으로 전락했다, 이 표현을 또 한 번 썼습니다. 일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객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얘기인데 원래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맞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위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당사자가 아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회담은 뭡니까? 북미 회담,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게 주된 이슈였잖아요.
우리가 그 장소도 제공했고 단순히 객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수진영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문재인 패싱 이야기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이제 통미봉남, 과거에 미국을 통해서 남한을 봉쇄한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것도 제1야당이니까 이런 비판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들은 하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객이다라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으면 저는 이 북미 간 정상이 거의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이었잖아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2분 정도 악수만 하고 만나겠다고 했지만 과거 1차, 2차보다 더 오래 만났어요. 53분인가 대담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객이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것도 역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앵커]
일단 북미 협상의 주인이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라는 말씀이신데. 한국당은 비핵화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판문점 회동에 대한 뒷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보도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 넘어가도 되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 잡고 넘어라, 조언을 해 줬다고 하는데 이런 뒷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이종훈]
그러니까 경험자로서 조언을 해 준 거고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전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을 겁니다. 나중에 또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미국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번에 행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백악관도 굉장히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의전 보면 거의 준비가 확실히 안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회동이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역할은 했다. 그러니까 객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찌 됐건 주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웠다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 주연의 그런 이벤트였던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객은 객인데 주빈이었던 건 맞죠.
[앵커]
객이었는데 주빈이었다.
[이종훈]
주된 객. 그래서 나름 중간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은 좀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번 남북미 정상들 간의 회동 관련해서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라든가 우리공화당 쪽에서도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기승전문,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제1야당으로서, 더군다나 과거에 집권까지 했던 정당으로서 좀 역량을 의심케 하는 것들이다. 특히 외교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공조를 취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를 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군사분계선을 막 넘고 이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한미동맹 중시하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당의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새겨들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 대통령 지지율이 52. 4%.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남북미 판문점 회동 영향이겠죠?
[최창렬]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과거에 우리의 시각과 과거의 인식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을 보면 안 돼요. 지금 과거 대통령 중 5번째 DMZ 방문인데.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다 군복 입었었어요. 야전 점퍼 입거나 그랬고. 거기에서 보이는 메시지는 강경한 거였고 북한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리고 과거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는 게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건데 벌써, 상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처럼 김정은 위원장 손 잡고 넘어가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넘어가고 다 넘어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변화와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는 것인데 아직도 너무 과거에 매몰돼 있는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불안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여전히 어느 인식속 한켠에는 과거의 냉전적인 사고가 역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탈피하자고 다 이렇게 만나고 어렵게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근에 40%대 중반, 후반을 오락가락했었는데 50%대 초반이니까 많이 오른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야말로 별 할 일이 없는 객이었다면 지지율이 올랐겠어요? 그런데 이 지지율이 오른 걸 봐도 단순히 한국당이 얘기하는 전락한 객은 아니었다는 게 반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아주 소폭 올랐고요. 한국당은 28.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4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종훈]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막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 이게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너무 강경일변도의 그런 전략전술, 그것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집토끼, 골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이 되게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최근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황 대표가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벌써 선수교체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도 약간 경고등이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자유한국당 성원 모두가 생각을 다시 해서 전략도 다시 짜고 리더십 관련해서도 방향성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로 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막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와 외교의 문제가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비판보다는 중요한 건 당장의 대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실제 일본 내 반응은 어떤지 차현주 앵커가 먼저 짚어드립니다.
[앵커]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위험에 대비한 롱(long) 리스트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서 1,2,3번에 해당하는 품목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겁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김기남 부회장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실장에 이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어제 김 부회장을 만나 외교 안보적 관점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도 들끓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까지 등장했는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게임과 의류 업계까지, 일본 기업이 총망라된 리스트가 만들어져 공유되는가 하면,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야당은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력에 비판을 집중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감상적 민족주의, 닫힌 민족주의에만 젖어 감정외교, 갈등외교로 한일관계를 파탄 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 우리 정부는 한심하게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WTO 제소 등 직접적인 대응과 함께 일본의 부정적인 국제 여론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외교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 보수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다, 이런 비판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오늘부터 들어간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대응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가방 하나 들고 전용기 타시고 세계 각국을 순회하는 비즈니스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각국을 순회하는?
[이종훈]
이건 한일 간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답이 안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단 한국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소재입니다. 수요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반도체 동맹외교를 벌여야 되는 거죠.
[앵커]
국제 외교전을 펼쳐야 할 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도 높게 맹렬하게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일본이 결국은 항복을 하도록 만드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일본 업체 간의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도 아직까지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데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들을 다 한데 묶어야 되는 거죠. 묶어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래서 일본이 세계 경제에 일종의 공적, 4차 산업 시대의 공적으로 몰아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WTO 제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WTO 제소는 당연한 거고 이걸 WTO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UN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도 해야 된다, 이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주로 평화, 남북한 관계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의 부당성 그리고 이게 세계 경제에 얼마나 위기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실제로 경영계 내에서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세계공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걸 떠나서 그런 위기론을 충분히 활용해서 각국을 다 동맹으로 엮어서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수밖에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지 않나. 손 놓고 계실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 의견을 보면 국제법으로 대응하자 이 부분이 가장 의견이 많았고요. 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맞대응하자,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요. 이런 의견도 24.4% 정도 됩니다. 지금 이종훈 평론가께서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는 것보다는 국제 외교전을 통해서 일본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 이걸 알리고 다닐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통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본도. 국내 정치용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민당의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용으로 하는 거다라고만 보는 건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통상 차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안보에 관련된 것도 있는 것같이 보여요.
말하자면 일본이 수출하면 한국이 그 수출한 물품, 반도체를 가지고 안보 전략 무기, 전술 무기 같은 것들을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나라에 팔 수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단순하게 통상 차원 그리고 경제 보복 차원이라는 걸 넘어서 수출 규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명단에서 한국을 뺀 거 아니에요, 우호적인 국가 리스트에서 뺀 것이죠.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뺀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본의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그런 프레임도 거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한국 경제협력, 개성공단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통상 차원이나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서 남북미 간에 이번에 정상들이 만났잖아요. 일본이 여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부분을 통해서 경쟁력을 행사하려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UN에 가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보고 우리 정부도 다각도로, 이걸 무슨 경제 보복, 같이 보복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양쪽이 다 손해보고. 지금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워낙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대일적자가 굉장히 많고 지금.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소재를 수출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타격을 받을 거고 일본도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거예요. 일본 국내에서도 아마 지금 법조인들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이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일의존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1~2년, 2~3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우리가 일본에 의존해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앵커]
장기적으로 뭔가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최창렬]
탈피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다시 또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제, 안보문제, 경제문제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풀기가 어려운데 반도체 3개 부품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우려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여당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원칙과 명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버린 부분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지금 참의원 선거 전과 후의 대응이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종훈]
지금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일본이 조금 대응 수위를 낮출지 모른다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는데. 저는 그거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지금 낙관론을 가질 때가 아니다.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부분... 지금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일본 쪽에서 외교적 협의를 요청을 했을 때 일단 협의 창구는 열어놓고 시간을 끌어도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외교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정부가 잘했니, 못했니 따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빨리 대응에 나서야 되는 거고. 보니까 김상조 실장이 우리 기업 관계자들 불러서 협의도 하고 했다고 그러던데 우리 기업들은 지금 알아서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일단 외교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소재 산업을 일으키겠다, 더 육성하겠다 이런 건 장기 목표인 것이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외교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금 소재와 관련해서 일본이 거의 독점적인 것은 맞는데 일본만 그걸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적게나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들 또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 또는 그런 국가들과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투자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일본이 좀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각을 넓혀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데요. 어제 아베가 한 토론회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협정 이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보복 조치 아니라고 했는데 보복 조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이런 셈인데. 아베가 강제징용 우리 사법부 판결 때문에 보복조치를 하는 거라는 걸 누가 보더라도 자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지금 아베 부끄럽다, 양신가들의 소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창렬]
아베가 추천하는 자유무역인데 이건 자유무역과는 일단 배치되는 거예요. 이건 맞지 않는 거고. 아베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국내 정치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평화헌법 개정 문제와도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본 내에서도 양심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이고 특히 2015년도에 강제징용 판결은 1965년도의 한일청구권 협정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했던 것이고 개인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해서 그 판결이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모를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이런 시비를 걸어나가면서 자신들 국익에 맞게 이걸 자꾸 분쟁을 유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역시 장기적으로 대일의존도에서 벗어나는 기술개발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고. 청와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기업은 기업대로 할 것이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법조인과 일본 법조인이 연대한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는 일본 법조인들, 우리나라 법조인들과 연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뤄질 거예요. 민간 차원, 정부 차원 그리고 청와대 차원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청와대 차원에서 외교적 노력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
물론 WTO 제소는 당연한 건데 이것도 시간이 한 2~3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장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안보적인 충돌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초계기와 함정 간의 이런 신경전 같은 거.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해법은 찾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일본 의원들 중심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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