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전쟁 추경' 편성 원칙 제시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전쟁 추경' 편성 원칙 제시

2026.03.24. 오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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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제품 안 쓰는 곳 없어"…원유 도입 차질 우려
'중동 전쟁' 확대·장기화…'충격 완화' 대책 주문
수급 차질 우려 품목 점검·대체 공급처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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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지시했습니다.

25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의 편성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석유화학제품이 안 쓰이는 곳이 없다며, 에너지 도입 차질을 우려했습니다.

길어지는 '중동발 위기'가 국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민생과 경제 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습니다.]

수급 차질이 걱정되는 품목을 꼼꼼하게 점검해, 대체 공급처 등까지 파악해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이른바 '전쟁 추경'을 어떻게 짤지에 대한 구상도 내놨습니다.

'국민 체감' 원칙에 따라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배가 될 거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보전해 줄지와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지금은 어려운 시기니까 '생산 원가' 기준으로 기업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로…. 세금(유류세)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이게 양극화도 좀 완화되고….]

이 대통령은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은 현금이 아닌 사용 기한과 장소가 제한된 '지역 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쓰겠단 소신 또한 재차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 화폐로 지급해서 그걸로 동네 골목 상권에서, 전통시장에서 영세 소상인들한테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돕니다.]

공공 부문에는 차량 5부제 운행 등 솔선수범을, 정유사에는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일벌백계 경고와 함께 위기 극복 동참을, 일반 국민에겐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절약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마련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는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퍼주기' 논란에 선을 그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지경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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