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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은폐 없었다"...北 목선 조사 '셀프 면죄부' 논란
Posted : 2019-07-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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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합동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무를 잘못 수행한 건 맞지만 그 잘못을 덮으려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국방부 장관이 또 한 번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논란을 다독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두 분은 오늘 합동조사단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주제어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요. 일단 이번 사건 경계 실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보고 의혹이 해소가 되셨나요?

[장성철]
제가 언론을 쭉 보니까 더 커진 의혹, 확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요?

[박창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있다. 국민들 누구나 다 북한의 목선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삼척항에 들어와서 일반 국민들과 대화하는 장면, 이것을 다 봤는데 경계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 1차 브리핑이 정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시인을 하고 그리고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커질 문제가 아니었는데 정말 이제는 호미로도 못 막고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때 그걸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라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라고 하는 이런 축소, 은폐 의혹까지 오히려 더 이게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여기에 또 청와대까지 개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눈덩이처럼 의혹이 더 불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박 교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사건이 의혹이 확산되고 국민적인 궁금증이 증폭된 것은 두 가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군 당국이 경계실패의 책임을 희석시키고자 삼척항 인근에 표류하다가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발표했거든요. 이것이 의혹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17일 국방부의 첫 브리핑 당시에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청와대 안보실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발표로 이 부분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만으로는 국민적인 의혹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축소 은폐 논란이 불거진 것은 국방부가 말을 자꾸 바꿨기 때문이죠. 오늘 발표도 지난달 17일 합참의 발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장관 :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김준락 / 합참 공보실장 :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 해안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앵커]
정반대의 발표죠. 그렇다면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뭘 믿고 경계작전 실패 없었다라고 아주 큰소리를 쳤을까요?

[박창환]
해상과 육상에서의 그런 경계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별하게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이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작전 다 잘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목선이 들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그 말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거고 다시 그러면 조사를 했더니 이번 조사에서는 그럼 왜 똑같은 조사인데 문제가 있다라고 나왔느냐. 보니까 영상장비들에도 이 목선이 발견된 흔적들이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경계 보는 장병들이 파도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구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보지 못했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경계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목선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자기 할 일 다 했는데 그랬다.

결국은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인 변명, 자기변명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이제 와서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왜 자꾸 우리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뭔가 이 사건을 목선이니까. 이게 무슨 잠수정도 아니고 목선이니까 이렇게 유야무야 그냥 사그러들 것으로.

이렇게 책임회피성 발언을 그 당시에 한 거 아닌가. 국민들은 다 놀랐는데 군의 안보의식, 군의 어떤 눈높이는 국민들의 그런 놀람과는 전혀 별개의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발언이었다라고 비판받는 거죠.

[장성철]
그러니까 17일날 발표가 의혹 확산에 커다란 전환점이 됐어요. 합참의 전시태세검열실이 15일날 해당 부대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16일까지 조사를 그냥 1박 2일로 간단히 끝내고 17일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실한 거짓 발표를 했다라고 계속 공격받는 부분인데 이때에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단히 조사를 하고 발표했느냐. 이 부분도 되게 의혹이고요.

그다음에 17일날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의 어떤 조율과 지시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핵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거죠.

[앵커]
너무 급하게 발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건 발생 이후로 이틀간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발표를 한 건데. 그 사이에는 그런 영상 레이더 같은 걸 다 확인하기에는 부족했을까요, 시간이?

[장성철]
당연히 부족하죠. 해당 부대를 가야 하고 8군단을 가야 하고 22사단, 23사단 다 가야 될 거고요. 영상 자료 확인하는 걸 어떻게 하루 만에 다 확인합니까. 9일날 떠나서 15일날 이렇게 표류해서 삼척항에 왔는데요. 그거를 1박 2일 동안 확인했다라는 것은 부실 수사, 그런 의혹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성급한 발표였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성급하게 발표해야만 했는가 이 부분이 의혹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정부도 용어와 같은 일부 표현에서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정경두 / 국방부장관 :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병환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으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에도 국민적인 관심이 상당히 컸던 상황이잖아요. 경계의 문제가 없었다라는 당시 근거는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확인한 매뉴얼과 그때의 매뉴얼이 달랐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박창환]
맞습니다. 그 당시에 매뉴얼대로 다 지켰는데 왜 지금 조사에서는 그러면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틀 뒤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 동안에 그것을 정말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샅샅이 다 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이거 목선이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면 잊혀질 거니까 군에서 책임을 갖다가 면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건이 더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아서 대충 조사하고 우리 매뉴얼 안 지킨 거 없지? 확인했어,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 매뉴얼 지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지. 이렇게 이틀 뒤의 발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혼란과 그다음에 군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더 키운. 그런 어떤 역설적이게 이틀 뒤의 해명이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뭐랄까요.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브리핑이 돼버렸던 거죠.

[앵커]
그렇다면 두 분은 왜 그렇게 군 당국이 성급하게 서둘러서 발표를 했다고 보세요?

[박창환]
일단 첫 번째로는 군이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노크 귀순 사례가 있었고 그 노크 귀순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장성 6명이 별들이 날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이것이 자신들의 어떤 책임으로 문책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거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요.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빨리 이걸 조기에 진화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문제는 그럼 그다음입니다.

군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청와대나 아니면 소위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여기서는 군은 군의 그런 과거의 행태들이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장비 탓하고 뭐 탓하면서 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는데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타워가 거기에 같이 춤을 췄거든요.

그러면 왜 컨트롤타워는 왜 거기에 춤을 췄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청와대 안보실이 의혹에 휩싸인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소장님은요?

[장성철]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책임회피입니다. 가장 정부 부처 가운데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이 국방부예요. 여기가 우리가 자료 접근도 쉽지가 않고 그것을 감추기 시작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더 이상 증거 자료 없을 거야, 그럼 우리 책임 없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발표만 봐도 저는 참 놀라웠던 게 대북정보 사안이기 때문에 삼척항 인근이라고 했다라고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북정보 사안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걸 통해서 그 발사지점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평양 일대에서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 일대라는 표현을 왜 쓰냐 하면 우리의 정보 탐지 능력이 북한에게 적발될까 봐, 그러면 그냥 일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군사 보안 용어인데 저렇게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군사적인 용어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표현을 했네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 엄중 경고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사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안보실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박창환]
당연히 책임이 있죠. 아까 군은 그럴 수 있다. 왜, 책임져야 되는 사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진화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고 사건의 본질을 냉철하게 보려고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안보 컨트롤타워, 청와대의 안보실은 그러면 안 되죠. 이걸 더 냉정하게...

우리가 안보 위기감을 갖다가 조장해서도 안 되지만 평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안보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게 바로 안보 컨트롤타워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아니, 어떻게 안보에 국민 눈높이가 필요해요? 안보에 국민 눈높이하고 정부의 눈높이가 달라야 됩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안보에 구멍이 뚫렸는데 왜 청와대나 안보실이 그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어떤 남북 간의 분위기를 깰 것 같으니까 그랬다라면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큰 문제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군의 발표를 갖다가 곧이곧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서 춤을 췄다면 군에 대한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지금 안보실 컨트롤타워가 분명하게 잘못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이 국정조사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여당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게 마치 여당이 또는 청와대가 평화를 위해서 안보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오히려 더 맞대응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면 여당이 나서서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청와대 안보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도 말이 달라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최병환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 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였습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곧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경두 / 국방부 장관 : 국가안보실에도 징계조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문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누군지 적시만 안 했을 뿐이지 이번 사건 조사와 관련해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무조정실에서는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징계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이 다르다는 건데요.

[장성철]
그러니까 징계를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징계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17일과 19일에 국방부의 잘못된 발표 자리에 참석했던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검열단에서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과 관련해서도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윗선에 대해서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거죠. 안보실의 행정관과 안보실장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안보실 제1차장을 징계했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앵커]
국방부 브리핑에 참석했던 청와대 행정관은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기도 한데. 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창환]
국무총리실에서 지금 주관해서 이번에 합동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맨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왜 브리핑 자리에 갔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군의 서둘러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에 대해서 그럼 청와대가 그걸 묵인한 거냐 아니면 따라한 거냐 아니면 뒤에서 그렇게 하라고 오더를 내린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총리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 경고의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왜 경고를 받은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국민적인 의혹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그냥 경고했다고 떠나갈 문제...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못 막게 됐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천안함이 공격당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진노하고 진개하고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안은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덮으려다가 보니까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겠지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걸 왜 덮었는지까지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당조차도 제대로 방어를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데이걸 끊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끊는 게 꼬리 자르기로 끊으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문제의 본질, 즉 안보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평가하고 다시 리뉴얼 하는 게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이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만 덧붙일게요.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조사는 국방부 감사관이 주도로 해서 조사가 진행됐었고요. 국방부 주관으로 조사가 됐었고요.

[앵커]
셀프 조사 논란이 지금도 있죠.

[장성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를 하느냐라고 해서 또 뭘 숨기기 위한 거냐라고 은폐 의혹이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오늘 국무총리실에 출입하는 기자단이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에 기습적으로 오늘 브리핑이 있다.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총리실에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자들이 당연히 국방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총리실에서 갑자기 진행을 하게 되면 기자들도 질문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총리실에서 하겠다는 결정은 어떤 이유에서 내렸을까요?

[박창환]
명분은 있습니다. 명분은 당시 혼선이 빚어졌던 게 맨 처음에 발표는 해경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또 한번 발표를 했죠. 그리고 국방부에서 또 브리핑을 했고.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이것의 발표에 관련된 부서가 여러 곳이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종합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총리실에서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랬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논란의 핵심에 서 있는 세 번째는 부실하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오늘 문제되는 건 다 그냥 통해서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자리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국방부 감사관, 이거를 조사했던 단장인 국방부 감사관이 나와서 기자들에게 자세한 얘기를 해 줘야 맞죠. 그런데 그 사람까지도 참여를 안 시킨 걸 보면 뭔가를 계속 감추고 싶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은폐 의혹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징계 내용은 부실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너무 책임회피죠.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건 국방부 장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3사단장도 징계를 받는데 22사단장도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데. 삼척을 작전권으로 관할하는 건 23사단이에요.

그런데 고성 쪽, 그러니까 삼척에 위에 있는 고성 쪽을 담당하는 게 22사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일날 목선이 표류해 오고 있었을 때 그 NLL 이하의 남쪽의 항로는 GPS가 없어요. 그냥 선원들의 주장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2사단에 있는 레이더를 갖고 확인해야죠.

[앵커] 디귿자로 왔는지. 위쪽을 지나쳐왔는지.

[장성철]
그런데 그것도 확인을 안 하고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조사를 안 했냐고 했더니 조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부실조사, 부실브리핑이죠.

[앵커]
보통 저희가 나이트포커스 대담을 나누게 되면 양쪽의 전문가들께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는데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부와 군 당국이 좀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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