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첫 역사적 회동...북미 실무협상 재개

남북미 첫 역사적 회동...북미 실무협상 재개

2019.06.30.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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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정병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보여준 역사적인 장면들 정리하고요. 한반도 정세, 그리고 비핵화 협상 전망해 봅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역사적인 판문점 만남 얘기부터 해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북미 양국 정상, 모두 이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죠.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행동 자체만 보시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만남을 개최하라는 남다른 용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G20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에 왔다가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해서 한번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즉각 응답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앵커]
이 장면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민정훈]
가장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역사적인 순간이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대치 못했던 장면이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많은 기사를 보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과연 DMZ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능성은 열어놓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예측한 게 틀린 건데 이런 경우에서 틀리는 것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너무 오늘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미 정상이 판문점, 역사적인 어떤 장소라고 할 수 있는 판문점에서 만나서 현직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고요. 그 부분이 단순하게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것보다 판문점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상징.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현직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체제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상징성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주는 것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던지는 울림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어떤 남북미 정상 회동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남측에서 남측 자유의 집에서 그러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 그런 걸 준비했다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북미 중심의 북미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이익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한범 위원께서는 오늘 역사적인 장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들 꼽으시겠습니까?

[조한범]
저는 결국 오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제가 좀 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남북한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이거든요.

[앵커]
지난해 1차 남북 정상회담.

[조한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모습은 저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이다. 상징적 종전선언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그러지만 핵은 사실 하위개념이거든요.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핵은 자연히 필요 없는 거고 핵은 사실은 한반도 안보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 그러지만 더 큰 문제는 북미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이 4개거든요. 첫 번째가 북미관계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가 평화, 세 번째가 비핵화거든요. 네 번째 항목이 유해송환이거든요. 이건 좀 약간 등급이 다르죠. 그러면 관계 정상화가 가장 큰 상위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에서는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이 하위개념이 충돌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보다 큰 상위개념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부분이 남아 있지만 지금 저 넘어오는 그림 자체가 하나하나 다 역사적이지만 저는 두 사람이 저기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넘어갔다 넘어오는 그림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상징한다. 그러면 남북 종전선언을 상징적으로 하는 문 대통령이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이 상징적으로는 종료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었고 그리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하는 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까요?

[조한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미 하노이 이후에 혹은 싱가포르 이후에 북미 간의 문제는 뭐냐 하면 비핵화의 로드맵, 구체적인 이행계획에서 실무적인 문제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톱다운 방식의 동력을 상당 부분 제공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이 회동이 그 실무적인 실타래를 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은 다시 실무협상으로 넘어갔고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백악관에 간다고 하면 그거는 핵 문제가 거의 80~90%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양측 다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고 백악관행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아주 복잡한 실타래들을 풀어놓고 지금까지 그냥 만나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실무회담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앵커]
그 실무회담의 책임자라고 할까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키를 쥐면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실무협상을 또 맡는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을 최근에 비난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무 과정에서 조금 쉽지 않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는 해요.

[민정훈]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무협상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이 스티븐 비건 대표라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볼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이 비난한다고 그래서 미국이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팀을 꾸린다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이기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스티븐 비건 대표에 대한 평가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물론 폼페이오 장관이 수장으로서, 실무협상의 수장으로서 모든 걸 주의하고 통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스티븐 비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북미 협상에 있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비건 대표가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리고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외무성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 그렇게 본다면 격을 맞춰가면서 그리고 국제적 감각이 있는 북한의 누군가가 나온다면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어떤 비난은 계속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북한도 실무협상에서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이 보여주는 그런 협상의 기술이라든지 밀당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격이 맞고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두 정상이 자유의 집에서 예상했던 시간보다 상당히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시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정도로 대화를 나눴다면 어느 정도 깊은 단계의 이야기까지 오갔을까요?

[조한범]
내일부터 언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형식으로 보면 3자 정상회담입니다.

[앵커]
사실상?

[조한범]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의전들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특히 거의 50여 분에 달하는 북미 양 정상 간의 단독회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상 3자 정상회담으로 봐야 합니다. 단순한 회동이 아니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의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거꾸로 또 뒤집어보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그전에 실무회담이 있고 실무회담을 통해서 의전이 조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동성명이 없지 않습니까? 합의문도 없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의 동력은 확실히 부여를 했죠.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인 행보를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지금 실무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양 정상이 풀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양측의 협상 의지, 그다음에 지금 교착국면에 있는 어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고 물꼬를 트는 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역시 다시 실무협상으로 공을 던져서 거기에서 복잡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앵커]
두 사람이 서로에게 훌륭한 우정이다, 훌륭한 관계다. 어려운 난관을 뚫어가는 신비로운 힘을 확인했다.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누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급박하게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던 데에는 두 정상 사이에 어느 정도 신뢰와 친분관계가 충분히 구축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조한범]
양측 다 이미 친서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양측 다 모두 이 세리머니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본격화하고 있는 대선 캠페인에서 확실한 대외관계에서의 카드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G20 회의보다 그걸 가리면서까지 이런 세리머니, 이런 이벤트를 정말로 컨벤션효과를 가장 크게 본 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도 손해본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이에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지도자로 위상이 일단 확립을 했고 또 하나는 연말까지 협상 시한을 정해놨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거든요.

대내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 특히 대내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것 자체가 대내외적인 체제 결속과 위상 강화에는 상당히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트윗에서 시작돼서 이틀도 안 되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사실은 성사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렇군요. 이게 사실 내년부터는 미국이 대선체제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한반도 문제에만 계속 매달려 있을 수만은 없을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연말까지라고 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이 오늘의 만남이 계속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민정훈]
글쎄요, 연말까지 시한을 딱 정해 놓고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해서 1년 정도 평화모드가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1년 4, 5개월 지난 상황인데 지금 1년 4, 5개월 지난 상황에서 어떤 얼마큼 북미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이뤘나 보면 사실은 여전히 초기단계거든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정상이 이제 세 번째 만남으로써 오늘 사실 제가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회담장에 들어갈 때 안경을 들면서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여줬고. 하노이에서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는지 굉장히 말도 실수하는 부분도 있었고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여러 번 만나고 외교도 여러 번 만나야지 발전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느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데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1년 반 동안의 초기단계에서 그 시간을 쌓았다면 최소한 그동안의 시간은 줘야 어느 정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도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옆으로 치워놓는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선이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5개년 경제발전전략의 성과를 내년까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하는 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영변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이 원하는 낮은 수준의 최소한의 안전 조치, 그리고 대북제재 부분 완화라든지 아니면 남북경협. 제재 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까지 진전이 돼서 북미 대화 그리고 비핵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굉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기존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점, 또는 달라져야 할 부분들이 새로 생겼을까요?

[조한범]
일단 북미 협상, 양자 협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끼는 4자 협상도 아니고 러시아가 끼는 6자 협상의 틀도 아니고. 북미 양자 협상이 기본 틀이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이 구도가 지금까지의 구도거든요. 오늘도 그 그림이 그대로 재현된 거죠. 일단 한국이라고 하는 우리 주권이 위치한 영토에서 어쨌든 간에 DMZ라는 특수성은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어떤 의전이나 이런 틀을 통해서 지금 북미가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과정이 짧은 과정이지만 한국 정부가 같이 노력하자라고 하는 오사카에서의 발언도 있었지만 결국 북미와 한국 정부가 협력하는 남북미의 이런 그림들이 오늘도 재현이 됐거든요. 재현이 됐고 그리고 향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민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이런 패키지 조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결렬 위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5.26 남북 정상회담 아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9.19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영변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달성이 된 거거든요, 회담이. 그렇게 보면 이번에도 역시 모종의 역할을 한국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어쨌든 한국이 이 한반도 문제의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운전자,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향후에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된 게 오늘 또 회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는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은 또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그런 중재자보다는 좀 더 나아간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이번에 자신이 조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뭔가 취할 건 취하고 내줄 건 내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외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 가능합니까?

[민정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조한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북미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북미 대화는 양자 협상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정확하게 본다면 북미 양자 협상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은 촉진자라는 것이 가장 정확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외교행보는 거기에 정확하게 적합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세우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한테 돌리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굉장히 노련한 외교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싱가포르 그다음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하노이 이전에 우리 정부가 어떤 교착상태를 뚫어주기 위한 물꼬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미 간의 공조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함에 있어서 한미 간의 어떤 공조에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드러나지는 않고 북미 협상이 양자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국의 공으로 돌려서 보다 더 진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연으로 본다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조연보다 훨씬 큰 역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미중, 남북미, 6자가 있지만 여기서 남북을 제외한 나머지 4자에서 우리와 나머지 세 나라의 어떤 비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남북미에서 북한과 미국의 양자 협상으로 가고 그걸 촉진시켜주고 견인하는 역할을 한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앞서 조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 정상에게 오늘의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매끄럽게 오늘 만남이 성사가 됐거든요. 사전에 전혀 교감이 없었을까요?

[조한범]
매끄러운 건 아니고요. 생각보다 매끄러웠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황도 사실은 있었던 거고.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물론 미국 보도에서 사실은 DMZ가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왔다는 설이 있었죠. 그러면 23일로 시간표를 돌려보면 북한 매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보여주면서 매우 만족했다.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있는데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오늘의 만남과 연관이 있을 개연성이 첫 번째 있고.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그럼에도 물론 성사,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마는 이걸 봤을 때 아마 사전의 합의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진된 건 어제부터 시작된 트윗이었지 그 전에 준비됐다면 저렇게 사실은 그림도 사진이 뭐라고 그럴까. 정리되지 않은 그림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앵커]
영상 화면을 이야기하신 게죠?

[조한범]
그렇죠. 모두가 공동으로 받아본 상황이었는데 그게 전개되지 않았거든요. 기자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

[조한범]
만약에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면 판문점 도로다리나 아니면 판문점 4.27 정상회담처럼 각도가 제대로 잡히고 미리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급작스럽게 된 거다. 물론 교감은 사전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사는 매우 급작스럽게 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비건 대표 그리고 후커 보좌관 청와대 만찬에 등장하지 않아서 두 정상 간에 만남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맞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정훈]
그런 개연성이 크죠. 그러니까 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제안을 했고 그 트윗에 최선희 부상이 5시간 만에 화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굉장히 시간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전, 경호, 오늘 동선에서 드러난 어떤 어려움.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의전, 경호가 상당히 중요하고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그런 자유의 집 안의 시설을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도 우리 정부가 어떤 북미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인 부분이 드러나 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정말로 짧은 시간에 한국과 미국, 북한.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실무진들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요. 트윗으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트위터라는 매체 자체가 사실 뉴미디어이기 때문에 뭔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정립된 거는 없겠다 싶고. 이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 또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계속 이런 트윗 외교, 트윗 정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 정치의 원조라고 볼 수 없고요. 큰틀에서 보면 SNS를 통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트윗 정치를 최대의 수혜자, 그러니까 트윗 정치를 정말로 효과적으로 정치에 이용하는 인물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고 그런데 트윗 정치가 위험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로 모두가 공개되거든요. 그럼 매우 중요한 말들을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면 곧바로 확산되는 효과도 있지만 한 번 잘못 뱉어내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트윗을 이번에 했는데 북한에서 반응이 없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면 거꾸로 무슨 트럼프 대통령에게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대미지는 또 그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변화된 환경에서 트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정치는 당연한 거지만 가장 크게 활용을 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러나 그 트윗 정치의 위험성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북한에서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적인 성명을 많이 발표했거든요. 오늘 만남 이후에 조금 논조가 변화하게 될까요?

[민정훈]
그렇게 많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 전에 북중 정상회담을 하고서 시진핑 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힌 내용을, 그러니까 남북관계에서 밝힌 내용은 뭐였냐면 여전히 남한과 화해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 측이 한국 측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실망과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의 어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진전이 된 걸 보면 아무래도 북한 측으로서는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과 실망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다음에 나오는 매체들이 비난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여전히 화해와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딱 선을 그어준 다음에 그 안에서 수위를 낮춰서 비난을 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이고 수위를 조절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게 북한의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더 고려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의 양측에 보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했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낸 친서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내면서 미국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나고 싶어한다, 이런 것을 갖다 퍼뜨린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이전에 대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갖는 실패, 결렬로 갖는 대미지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대미지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고.

또 거기에다 오늘 DMZ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 요청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화답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더 대내적으로 본다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의 친서와 DMZ에서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로 나올 대내적 명분이 충분히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비난의 메시지 수위는 더 조절이 되고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힘을 얻게 된 김정은 위원장, 이제 대내적으로는 뭔가 명분도 쌓아가고 다시 한 번 뭔가 해 볼 여지가 생긴다 하면 지금 협상과는 별도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안에서 뭔가 운신의 폭을 보여줄 수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조한범]
이제 하노이 충격은 벗어났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야심차게 지난해 정상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기대가 매우 컸어요. 그런데 외교적 성과는 없고 그다음에 대북제재는 더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식량난까지 지금 겹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설계했던 그림과는 지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기대했던 남북관계도 열리고 있지 않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일단 과시효과는 매우 크겠죠, 북한 주민들에게. 아, 뭐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다음에 지금 한국 정부가 5만 톤 식량 지원 결정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위기는 북한이 그동안 대남 비난 혹은 대미 비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했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대미관계 개선, 대남관계 개선 쪽으로 축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그럼 지금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쌀 지원이나 여러 가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부로부터 자연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일단 식량만 들어와도 체감할 수 있는 경제의 어떤 흐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체제결속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크게 보면 하노이 이후에 도발을 했죠. 5월 초에 미사일 두 번 쐈고. 그렇지만 그 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4월 말에 갔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만났고 친서도 보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표시는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성 라인들을 강화시켰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지만 북측이 새롭게 정할 거다. 그러니까 내부 조율은 끝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협상이 시작되는 본격 회담의 시작에 이 이벤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위상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시 북미 협상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계속해서 북측에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북측에서는 아직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짧게 만났지만 다음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성사가 될까요?

[민정훈]
글쎄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실무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 명분과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에 힘을 기울일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조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를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비난을 하지 않아도 저는 명분이 쌓였기 때문에 한국이 주는 인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톤을 조절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큼 조속히 될 거냐,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미관계가 북미 대화가 재개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관계도 어떤 물꼬가 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남북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여전히 견인할 수 있는 북미에 견인할 수 있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질문은 두 분께 같이 이어서 좀 전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망 짚어주셨는데 남한과 그리고 미국, 그러니까 오늘 사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이번 정상회담 전에 야권에서 또 국내 정치권에서는 뭐랄까요. 지금 한미동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 한미 동맹의 상태랄까요, 컨디션이랄까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그런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서 협조를 얻으면 그 지도자나 국가는 최대한 예우하는 게. 그러니까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썼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많은 관계를 갖고 싶다. 지금 저 DMZ 그림 때문에 지금 가려진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한 발언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미동맹의 범위가 확장되는 개념이 나와요. 뭐냐 하면 주요 글로벌 이슈, 그다음에 중동의 어떤 세계적인 이슈에까지 한미동맹의 의미가 확장된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원하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범위를 벗어나서 좀 더 확장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국 이슈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미동맹은 균열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은 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게 지금 DMZ 때문에 그 분석이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관계가 더 강화되는 그런 추세들을 볼 수 있어요.

[앵커]
교수님?

[민정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반에는 한반도 정세, DMZ에서의 북미 정상이 회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예상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공고하고 앞으로도 발전시켜나가고 강화시켜나갈 것이다. 이래서 일각에서 하노이 선언 회담 결렬 이후에 제기가 됐던 한미 공조가 균열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동맹이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반도 차원, 지역 차원, 글로벌 차원이 있는데 한반도 차원을 넘어가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한미가 협력을 해 나가겠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동 문제도 얘기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물론 이번에 DMZ 방문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 간의 공조 방안, 한미동맹의 강화 방안, 이런 부분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실리를 얻은 거죠. 한미동맹이 확고하다는 걸 다시 대내에 증명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굉장히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그걸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위상도 발전시켜나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가 가기 전에 비핵화 대화의 물꼬가 트였는데요. 평화로 가는 아주 거센 물길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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