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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윤석열 청문회 정 어렵다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할 수도..."
홍익표 "윤석열 청문회 정 어렵다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할 수도..."
Posted : 2019-06-17 19:47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 "윤석열 청문회 정 어렵다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할 수도..."

- 이번 주 국회 소집, 원내대표단에 모든 협상 권한 위임
- 패스트트랙 무효, 경제청문회 먼저 요구는 수용 불가
- 경제청문회? 국회 문 열려있다, 등원하지 않아서 얘기할 자리 없었던 것
- 자유한국당, 실직적 협상 의지 없다고 본다
- 개별적으로 만나는 한국당 의원들 상당수 국회로 들어오고 싶어 해
- 국회 열리면, 자유한국당도 적절한 명분 찾고 들어올 것
- 기획재정위 상임위 매일 할 수도, 경제부총리 매일 나오게 할 수도 있다
- 자유한국당, 밖에서 불평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문제점 부각시키고 건설적 안 제시한다면 언제든 수용하고 논의할 의지 있다
- 일대일 회담 요구할 수 있어, 그러나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은 안돼
- 윤석열 지명자, 검찰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데 가장 적임자
- 정 어렵다면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청문회 실시 가능
-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 국회가 어디에 있나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국회 정상화 협상,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와 사과, 경제청문회 개최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부딪히면서 결렬됐습니다만, 한국당을 뺀 야당에선 국회 정상화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있습니다. 6월 국회는 곧 열릴 분위기죠.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연결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하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동형> 방금 의원총회가 끝이 났죠?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 홍익표> 오후 한 3시 반부터 한 시간 정도 의원총회가 열렸고요. 아시는 것처럼 6월 국회는 법적으로 소집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4월, 5월, 6월, 석 달 가까이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했고요. 이번 주에 국회를 소집하고, 관련돼서 원내대표단에게 모든 협상의 권한을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이동형> 혹시 오늘 의총에서 한국당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 홍익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무리하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트랙을 무효회하라든가, 또는 경제 청문회를 먼저 해야 한다, 이 요구는 저희들로서는 수용이 불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정상적인 국회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합의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이제 와서 무효화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이후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논의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경제 청문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경제 청문회라는 것은 특별하게 어떤 관련된 사안이 정해졌을 때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정책 질의는 현재 기획재정위라든지, 관련 경제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대정부질문의 형태를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되는 거지, 마치 경제 실패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경제 청문회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국회를 열어서 기재위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경제 청문회를 단독으로 따로 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말씀 같고요.

◆ 홍익표> 그렇습니다. 이미 관련 현안 질의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해왔었고요. 국회가 문은 열려 있습니다. 도리어 본인들이 등원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던 거죠.

◇ 이동형>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사과, 그리고 경제 청문회 개최, 이것은 민주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정쟁 차원에서 요구조건을 내거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상대에게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걸거나 그리고 어느 정도 한 사안이 타결이 되면 또 다른 사안을 제기하는 형태의 협상을 하는 것은 협상을 하려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사안을 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위에서 이후에 추후 논의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선 경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오는 것은 추가적인 조건을 계속 내걸면서 사실상 협상을 지연하거나 타결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 홍익표>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국회를 연다고 해서 법안 통과 하나 제대로 안 될 텐데, 자유한국당을 자극하는 꼴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 홍익표>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국민의 55% 이상이 국회 단독소집이라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라도 국회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 의원들은 사실 국회로 들어오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본인들 지역구 가시면 많은 분들한테 바로 들으실 텐데, 지역의 주민들께서 국회의원들 뭐하고 있냐는 비판의 소리가 매우 높을 거고, 아마 길에 다니시면 굉장히 시선이 따가우실 거예요.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지도부에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명분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제기가 많은 것으로. 이미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아마 자유한국당도 저는 국회가 열리면 적절한 명분을 찾고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여론을 통한 압박 작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홍익표> 압박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를 여느냐, 안 여느냐가 어떤 협상의 주요 내용이 되는 국회는 전 세계 드물 겁니다. 어떤 사안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합의할 거냐, 말 거냐,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는 논의할 수 있지만, 국회 문을 여는 것 자체가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 이동형> 지금 민생법안도 많이 산적해있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회를 열어서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건데요. 추경이 급하기 때문에 혹시 경제 청문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이름을 바꾼다든가, 이 정도는 혹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홍익표> 아니, 예를 들면, 기획재정위 상임위를요.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청하면요. 그리고 경제부총리 매일 나오게 할 수 있고요. 또 관련 상임위, 산업위,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문제 관련해서요. 등등 소위 자유한국당이 관심이 있는 몇 개의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관련해서요. 필요하면 매일 열면 됩니다. 매일 열고 장관을 불러들이고,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것이 청문회 이상의 효과입니다. 이것을 굳이 청문회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얘기하는데, 국회에 다른 방식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있고, 그 상임위가 가장 누구보다 현안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관련 부처가 있거든요.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어떤 회의체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추경해서 딜레이 되기는 했지만 통과 안 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 일각 강경파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추경을 포기하자, 그리고 그 책임 자유한국당이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 홍익표> 그건 제가 보기에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그만둔다. 물론 최종적으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했을 때 결과로써 그렇게 올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감정이나 정략적 목표로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끝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IMF나 OECD와 같은 국제 경제기구가 글로벌 경제위기나 또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구조적 요인에 관련해서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전략, 그리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도리어 제가 야당 같으면 더 많은 추경을 해라, 이거 가지고 효과가 있겠느냐, 추경을 더 확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논의하는 게 국민으로부터도 지지받고, 우리 여당을 훨씬 곤란하게 만드는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우리가 지금 추경 규모가 6조인데, IMF에서 9조 정도는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 홍익표>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10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야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들어와서 꼼꼼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국가의 돈을 첫째는 제대로 쓰느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잘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야당이 밖에서 추경에 대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들어와서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조금 더 건설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안을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추경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주시고, 그것이 국민에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난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일대일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했었고, 청와대에서 그렇다면 5+1 회담을 한 이후에 일대일 회담을 하자, 역제안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거부했단 말이죠. 3+1로 하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다시 문 대통령하고 일대일 회담을 요구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익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또는 또 다른 흔히 이야기해서 대권에 대해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일대일 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할 수는 있어요, 한편으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국회의 발목을 잡고, 정상화시키지 않고, 파행시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는 조건 없이 정상화하라고 황교안 대표가 말씀을 하시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이미 문 대통령께서 제안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는 언제든지 황교안 대표를 만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다른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으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환영 논평을 낸 것 같은데요?

◆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환영 논평을 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불이익을 봤습니다.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인데요. 이분이 오래 검찰 조직에서 일하면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 관련된 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고, 실력을 내부적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정치적 외압이나 또는 권력형 압력으로부터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안팎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 개혁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권력형 비리를 청산하는 그런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한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반대 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아니냐, 결국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 같아요.

◆ 홍익표> 윤석열 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소신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자가 문재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당과 또는 지난 정권과 특별하게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윤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 때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 끝을 들이민 강단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전 충남지사였던 안희정 씨를 비롯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을 전부 정치자금 사안으로 구속수사도 했어요.

◇ 이동형> 이상수 전 의원 같은 분들.

◆ 홍익표> 그렇습니다. 특별히 자기한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을 원리원칙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럴 리도 없고, 설사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여당의 누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분이 그것에 흔들리거나 자기의 원칙을 버릴 분이 아닙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죄 지은 것도 없고, 떳떳하면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그렇게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대통령이 늘 이야기하던 검찰 개혁은 조금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 홍익표>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검찰 출신들이 검찰총장이 되고 나면 자기 조직의 이기주의와 관련된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그 어떤 분들보다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방향이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방향에서 검찰 개혁을 저는 소신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만 따로 할 수 있나요?

◆ 홍익표> 만약에 정 어렵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불가피하게라고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인사청문회에 들어와서 부적격 인사라는 것을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죠. 그게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합니다. 인사청문회 외면해서 검찰총장 되는 데 훨씬 순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 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에 복귀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훨씬 더 이익이라고 다시 한 번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회에 등원하시는 어렵고, 인사청문회는 하고 싶고, 그렇게 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 홍익표> 그건 정말 명분 없는 선택이죠. 국회라는 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의 모든 활동은 자기 당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합니다. 국회를 열라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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