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국회 연속에 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

파행 국회 연속에 한국당 빼고 국회 소집?

2019.06.14. 오전 1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이종근 / 시사 평론가, 최영일 /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급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재자를 자처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가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회 파행 책임은 진짜 누구에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청와대는 연일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고요.

한국당은 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관련해서 답변도 내놓고 또 일자리수석은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인터뷰도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행보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경은 사실 5월달 내로 통과시켜서 6월달부터는 집행을 해야만.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6월은 국회가 열리는 달이에요. 국회가 열려야 되는 달인데 어떻게든 추경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연이틀 잇따라 오늘은 일자리수석이지만 어쨌든 야당과 관련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죠. 왜냐하면 정무수석은 야당과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만약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표현한 대로 헌법에 의해서 정당해산의 요건이 안 된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부서라면 정무 쪽이 아니라 민정이 했어야 되는데 왜 굳이 야당과 협상을 해야 될 임무를 가진 정무수석이 야당에 아쉬운 그런 표현을 했느냐.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여야 간에 협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문구가 10개 정도 있었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진전되고 있었는데 굳이 정무수석이 나서서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가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대목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 그래서 협상에 재를 뿌리는 것이 청와대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문구 조정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또 경제 실정 청문회를 하자, 이렇게 하나를 더 들고나왔어요.

[최영일]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청와대가 도에 넘는 이야기를 야당이든 국회든 쏟아냈다고 치자고요.

국회 정상화에 그게 왜 걸림돌이 됩니까? 청와대가 국회를 열어라 말아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고요.

청와대는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입법부인 국회는 그 안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이, 정당들이 합의해서 여는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 말이 문제가 심각한 게 청와대 때문에 국회 못 연다, 이건 무슨 얘기 같냐 하면.

[앵커]
야당을 자극한다 이런 얘기겠죠.

[최영일]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무단결석을 반년을, 한 학기를 하고 있으면서 교장선생님 탓, 교감선생님 탓도 아니고 구청장이 나한테 전화 한 번 안 하고. 나는 학교 못 갑니다.

학교를 가는 건 학생들의 본분이거든요. 청와대 핑계를 댈 수는 있어요. 청와대가 재를 뿌린다, 압박한다, 조롱한다, 청와대가 조롱하고 재를 뿌리고 압박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싸워야 됩니다.

국회가 의회고 민의의 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회 문을 걸어잠그고 있거나 무슨 독재를 해서 정말 국회를 해산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왜 국회 지금 공간이 여의도에 버젓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왜 본회의를 못 하고 상임위를 못 열고 안 들어가고 있으면서 청와대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하면서 청와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저는 국회 정상화를 청와대가 막고 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건 별개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당이 화가 난 이유가 국민청원 답변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청와대는 청원 답변은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무수석실이 왜 마련됐냐면 그거는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의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실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비서관을 여권의 정치인이 언제나 했던 것고 그만큼의 네트워크로 활용하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데 굳이 정무수석실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날의 답변은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법적으로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가리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키는 정당해산의 요건은 헌법에 명기된 대로 자유 민주 기본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정당해산이 그때 RO라는 그런 모임으로 폭력혁명을 논의했다라는 그것이 자유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됐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라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그 당시 정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위들이 자유 민주기본질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뜻을 담음으로 다음 번 총선에, 내년 총선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발을 하는데 총선에 그것을 반영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선거에 개입하는 어떤 언동이 아니냐, 촉발된 부분이 있죠.

[앵커]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게 압박, 조롱 의도였으면 한국당 해산 청원에만 답을 했을 것이다.

민주당도 올라왔기 때문에 다 같이 답을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지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한국당과 청와대 입장이 다른 상황이잖아요.

[최영일]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볼멘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커]
정무 라인이 연락이 없었다.

[최영일]
정무라인이 국회에서, 특히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하면 그게 대통령이든 혹은 정무수석이든 한 번이라도 전화를 했느냐.

밥을 먹자고 했느냐, 국회를 찾아오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청와대로 초청한 바가 있죠, 이미.

5당 대표 다 들어오시고 그렇게 독대를 원하시면 황교안 대표 독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내 교섭단체 3당만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해달라, 이거 하나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문턱을 계속 높인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나와요. 누가? 자유한국당이. 만남의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앵커]
문구 조정하면 다른 게 나오고.

[최영일]
원래는 패스트트랙 때문에 철회하시오, 사과하시오 그랬다가 이게 절충됐다고 지금 국회에서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청문회 좋습니다. 경제 실정이건 경제 폭정이건 야당이 요구할 수 있는데 본회의와 상임위를 하면서 하면 안 돼요, 청문회를? 왜 그게 조건이냐는 말이에요.

국회 정상화의 조건을 자유한국당이 계속 걸면서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는 형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볼멘소리를 했는데 저는 강기정 민정수석의 얘기가 이해가 돼요. 국회 파행 이후에 청와대 빠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청와대가 뒤에서 여당을 조종하고 있다. 우리 원내대표끼리는 얘기가 잘 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연락받으면 판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정무수석이 찾아가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게 옳다고 보는데 민정에서 답변한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무에서 답변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를 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조국 수석이 했든 강기정 수석이 했든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반발은 똑같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예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와대 내에서 나온 어떤 소리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옳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선거개입입니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목들을 보면 너무 발목을... 발목은 늘 잡는 거, 야당은 늘 여당의 발목을 잡아왔어요. 청와대를 비판해 왔어요, 여야가 바뀌었을 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잡아도 너무 옥죄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좀 국회 정상화가 미뤄지는 핑계로는 국민들의 설득이나 납득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청와대 빠지라고 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또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회 정상화는 지금 안 되고 있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정말 저도 국회 저희 취재기자 연결할 때마다 오늘 상황은 어땠냐, 물어보기도 민말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간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5당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당선되고 이인영 원내대표 선출되고 하면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로만 협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신들이 주도할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원내대표, 지금 농성을 하고 있고. 특히나 윤소하 원내대표, 먼저 지금 주도적으로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소집요구서를 지금 내자라고 서명을 받고 있죠. 윤소하 원내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최선이었겠고요.

재미있는 대목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그저께 12일날은 오전 내로는 맥주 잘 사주는 형을 세 번이나 찾아오고 오후에는 밥 사주는 누나를 두 번이나 찾아가다가 그렇게 오고가는 역할을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윤소하 원내대표농성장을 또 찾아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안 되면 우리 나머지 민평당과 정의당과 손잡고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자유한국당에 메시지를 던진 그런 모양새입니다.

[앵커]
이미 바른미래당이 그렇게 단독 국회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이종근]
어차피 단독으로는 안 되죠. 법적으로는.

[앵커]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언급한 상황인데. 윤소하 원내대표가 5.18 망언한 3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들 빼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소집에 동의할다라 이런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합니다.

[최영일]
입장이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돌아가게 되면 국회의원 스스로도 장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최근에 자당의 리더, 지도부를 비판한 것을 보면 투톱만 보인다.

예를 들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지 정치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지역구 주민들하고 악수하는 사진만 계속 SNS에 올리고 있다는 거죠.

왜 국회에서 할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 비판을 제가 확대해석을 하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100석이 넘는 10석이 되든 대부분 거수기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당론, 혹은 당 지도부의 입장을 따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113석이죠.

지금 의회로 들어가고 싶은 의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앵커]
어제 1석 줄었죠.

[최영일]
어제 1석 줄었습니다. 어제 의원직 상실, 이완영 의원이 직을 잃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난 상황에서 의석이 줄고 있는데 어쨌든 100석이 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놀먹하고 있느냐. 왜 국회에서 활동을 안 하느냐. 왜냐하면 지역에도 민생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법안 처리해 줘야 지역개발이 되거나 SOC가 진행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요. 추경도 걸려 있는 것들이 그러면 야당 지역은 추경의 혜택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또 나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용감하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도부가 이미지 정치 그만하고 국회 정상화를 통해서 물꼬를 터달라는 취지의 압박을 했는데.

[앵커]
싸우더라도 들어와서 싸우자.

[최영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포함해서 만약 자유 표결을 한다면 금방 문은 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1야당 지도부가 100석이 넘는, 110석이 넘는 의석을 지금 움켜쥐고 있다, 보이콧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이콧 때문인데 이걸 푸는 의지는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번 주말이 마지노선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말 안에 합의가 잘 돼서 한국당 빼고 하는 것보다는 잘 합의가 돼서 같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최근 정치 뉴스 전하다 보면 물 없는 고구마 먹는 이런 기분인데요. 빨리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당지지율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시죠. 6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국당과 민주당 둘 다 2%포인트 정도가 빠진 상황이네요.

[이종근]
이제 서서히 국민들은 어느 당이든 중요한 것이 국회에서 얘기 좀 해라. 그런데 물론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 하락은 점점 더 저는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와 정당에 대한 욕구, 국민들의 욕구는 이미 무르익고 있거든요.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하지 마라.

아무리 당신들의 이야기가 옳더라도 그 옳은 이야기를 어디서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만 떨어져야지 왜 더불어민주당까지 떨어졌느냐.

중요한 건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이 뭔가 손을 내밀거나 손을 잡거나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영역이 사실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2%포인트 동반 하락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2%포인트씩 빠졌는데 다른 당은 그대로거든요.

[최영일]
다른 당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은 덜 묻는 것이죠. 지금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게 거대 여야 양당만 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사이에도 정의당은 처량하게 로텐더홀에서 지금 단식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제발 좀 열어주시오, 이게 국민들의 뜻이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 반향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평화당도 마찬가지 입장이잖아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형하고 누나 사이를 오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다만 내홍의 문제가 이 와중에서 조금 가라앉아 있습니다. 봉합돼 있다고 할까요? 그런데 지금 거대 두 여야는 계속 격돌하고 말로 싸우고.

사실은 청와대와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싸우는 모습까지도 여당의 무책임으로 비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분수령, 분수령 , 분수령 매주 이야기를 했는데 뭐의 분수령이냐.

마비된 국회가 정상화되는 분수령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지금 마비돼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지금 다 무능한 겁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떨어질 위험성은 높다. 이 실장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국당하고 민주당 지지율만 계속 봤는데 정의당 지지율이 8%대에서 계속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정의당, 지금 당권 경쟁이 시작이 됐어요. 심상정, 양경구 2파전인데 어대심이다 이런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근]
맞습니다. 그런데 양경규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대심이라는 말은 정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정의당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인들의 명망가 정치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보 정당들은 국회의 세비를 받아도 모든 보좌관들과 함께 다 받아서 엔분의 1로 다 나누고. 그러니까 모든 보좌관과 동격이다라는 거죠.

보좌관이 자신의 밑에 있는 보좌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당원들이고 동지들이고 그래서 모든 정당이 다 함께 가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딱 국회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러니까 당원이 철저하게 참여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다, 이게 정의당, 진보정당의 취지입니다.

[앵커]
그래서 어차피 대표는 심상정이다 이 말이 맞지 않는다?

[이종근]
심상정 내지는 돌아가셨지만 노회찬 의원, 이런 명망가들 위주로 하나의 정당이 계속 움직인다면 정의당 자세가 사실은 출범이거나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사실 양 후보의 표현은 정의당의 이미지로서는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노회찬 의원 별세 당시에 정의당 지지율이 한 10%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이 만약에 대표로 돌아온다면 어떻습니까? 당 지지율 변화나 총선에 영향이 있을까요?

[최영일]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분석하신 것이 옳다고 보지만 저는 어대심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회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실정에 대한 청문회 합시다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정개특위가 지금 기간을 연장해야 됩니다.

정개특위의 위원장을 우리 당으로 달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패스트트랙 내 하나가 선거제 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0% 연동형이 개입되는 것으로 한 번 표결 처리라도 해보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로 정의당이 주장했던 거고 정개특위 위원장이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심야회의를 봤지만 바로 심상정 의원이었어요.

심상정 의원의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우리에게 달라.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 선거제 개편안을 무력화시키겠다리는 의지예요.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있으니까, 선거제 개편하는 것을.

심지어는 역행해서 비례대표 제로, 지역구 의원으로 100% 300석 다 채우자라고 주장하는 안까지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흘러가다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심상정 의원이 다시 막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표심.

아까 절차적으로 어대심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당원들의 표심이 심상정 어게인, 한 번 더 싸워달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연동형 선거제 개편안 때문에 저는 심 의원이 다시 당권주자, 당대표로 등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
대표 선출이 다음 달인가요?

[이종근]
다음 달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앵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속도로 당연히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