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일하지 않는 국회, 해외에선 ‘무노동 무임금’ 당연히 적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라디오 청원 게시판’

□ 방송일시 : 2019년 6월 6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출발새아침의 여론택배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케이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뚱 하고 날아왔습니다.

◇ 김호성: 청와대에서 ‘국민소환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찬반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 배종찬: 복기왕 대통령 정무비서관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이 있었습니다. 20만을 돌파했고요. 여기에 답변을 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 김호성: 답변 내용을 한 번 복기해주시죠.

◆ 배종찬: 일하지 않는 국회,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 등을 언급하며 정치권을 공개 압박한 것인데요.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원자의 청원 내용하고도 상당히 비슷한데요.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 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더 이상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한 번 일침을 더 놓았습니다.

◇ 김호성: 교과서적으로 정말 마땅한 이야기예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문제를 놓고는 또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 배종찬: 여론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압도적 찬성 여론입니다. 10명 중 8명에 가까운데요.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 조사를 했고요. 전국 504명 무선전화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5.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민의를 위반하는 국회의원 퇴출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소환제 필요하냐고 질문했는데요. 77.5%, 10명 중에 8명 가깝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연령 지역 그리고 이념 가릴 것 없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고. 반대는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 15.6%에 불과했습니다.

◇ 김호성: 일단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잖아요. 참여한 분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 배종찬: 청원자의 청원 내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콕 집어서 자유한국당을 거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여기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라는 명령인데요.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덧붙였습니다. ‘국회에 묻습니다. 야당에 묻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당신들의 원칙도 없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정치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아주 꼬집은 청원 내용이긴 한데, 이 내용 안에서 자유한국당을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국민소환제 법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 배종찬: 국민이 국회의원을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권자가 발의하고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심각한 위법, 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할 경우, 요즘 또 막말 퍼레이드 막말 대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 민주적 통제방안이 바로 국민소환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국민소환제에 대한 법안 발의가 없었느냐. 17~19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까.

◇ 김호성: 예, 본인의 문제인데.

◆ 배종찬: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 김호성: 아하, 그렇게 된 거군요. 사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오스트라시즘 패각 추방제 해서는 정치인들을 추방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잖아요. 다만 이런 해외에 국민소환제가 있는지,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 배종찬: 네, 해외의 경우도 보면 국민소환제가 있기는 합니다. 영국은 하원의원의 경우 유권자가 발의하고 유권자 투표를 통해서 국민소환을 할 수 있고요. 벨라루스도 있고, 에콰도르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고, 베네수엘라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명하는 나라들을 보면 ‘선진국은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은 왜 빠졌지?’ 또 ‘서유럽 국가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국을 제외하고는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사실상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부 헌법상 원리와 충돌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악용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선거에서 심판하면 되지, 굳이 국민소환제까지 도입하느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소환제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 그 답변에 대한 각 당의 반응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 배종찬: 네, 완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정당해산과 관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을 하고 난 다음날 연이어서 복기왕 정무비서관이 또 국민소환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하면서 정치권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빌려 야당을 정조준한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고요. 바른미래당도 국회 공전,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데서 청와대 책임은 없느냐. 여야 협상에 연거푸 찬물을 끼얹고 있는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도발행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다릅니다. 온도 차가 있습니다, 확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당론 채택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 보니까 선관위에서 입장 나온 것 보니까 국민청원에 대한 정부 입장 밝힌 것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선관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저희가 인터뷰했습니다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연관된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비 받기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세비 반납,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요?

◆ 배종찬: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비등한 상태입니다. 국민소환제를 국민들이 이렇게 갈망하는 것도 일하지 않는다,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비 반납 법안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국회에 대해서 찬성이 10명 중 8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80,8%,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반대 의견은 10명 중 1명 정도인 10.9%에 그쳤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조사 내용인데요. 전국 501명, 응답률 7%, 나머지 개요는 앞서 소개해드린 조사와 동일합니다. 정당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이념성향 가릴 것 없이, 지역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 세비 반납 법안 제정해야 한다. 찬성 여론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10명 중 8명 정도로 압도적인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호성: 이게 무책임한 국회 일종의 성토성 댓글들이겠지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배종찬: 네, 이게 댓글 소개해드리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무책임한 국회에 대한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 안 되는 유일한 철밥통이다’, ‘집배원 업무 등 노동형태와 대비되는 뉴스군요. 안타까운 현실. 국회의원들 제발 반성 좀 하시죠’ 그다음 댓글이 아주 뼈 때리는 내용인데요. ‘출근도장 찍고 월급 주는 걸로 하든지, 성과제로 하든지 합시다. 출근도 안 하는데 월급 주는 게 어딨어’라고 이야기했고요. ‘월급만 일부 삭감해도 주52시간으로 힘든 피해 본 사람들 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주52시간도 등장했는데요. ‘본인들 건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자들, 국회의원 수부터 줄여야 한다’ 그다음 내용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봉사직으로 바꿀 순 없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다 안할 것이다’

◇ 김호성: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왜 여의도 국회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성토성인데 실제로 세비 반납과 관련한 국민청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 배종찬: 네, 지금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참하는 숫자가 좀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한데, 많은 청원이 이뤄지다 보니까 하나의 청원에 참여자들이 몰리진 않는데 이미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2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김호성: 27만 명이면 답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배종찬: 네, 답변이 국회에 통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 이 부분이 아주 공론화되지는 못했는데. 국회의원 세비라는 것이 또 아주 예민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최저임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왜 일하지 않는데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느냐, 최저시급으로 가라.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 그 국민들의 분노를 바탕으로 한 청원,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외국에서는 이 같은 사례, 예를 들자면 국회가 두 달 동안 파행을 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는지요. 아니면 우리랑 비슷한지?

◆ 배종찬: 그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가성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추구하는 것이 가성비거든요. 값은 싼데 상당히 성능은 좋다. 이런 걸 우리가 가성비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성비가 낮아도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 국회의원 세비 대비 효과성, 그러니까 가성비가 되겠죠. 우리 국회는 OECD 회원국 중 27개국 가운데 몇 위를 했을까요?

◇ 김호성: 저는 하위권이라고 생각해요.

◆ 배종찬: 27개국 가운데 26위, 꼴찌를 겨우 모면한 정도였는데요. 서유럽 같은 경우는 전용차도 없습니다. 의원 두 명 당 한 명의 비서관이 있는 국가가 있는데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회 효과성 2위를 차지했고요. 덴마크는 5위입니다. 유럽 의회의 평가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성비가 낮은 우리 국회고요. 또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우리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국민들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서 3위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연봉,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국회의원들이. 1억4000여만 원 되고 있죠. 또 보좌진도 있죠. 또 45평 남짓한 의원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특급 대우를 받는 의원들이 외국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하러 급여를 지급하느냐, 이런 비난이 더 쏟아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결근하게 되면 세비를 지급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독일, 벨기에, 프랑스 유럽 선진국가들은 무노동 무임금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월 3회 이상 회의 불참하면 빠질 때마다 그 달 의정활동비의 25%를 삭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의원들의 경우에도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의원들이 사람 대접 못 받는다, 이런 하소연까지도 나오는데요. 한 프랑스 국회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새벽 2시 40분에 일을 끝내고 오전 9시 30분에 출근을 했다. 의원들의 인간적인 존엄은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의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해요. 과연 우리 국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북유럽 국가들은 의원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지출과 함께 유리알 같은 투명함을 요구합니다. 사실 의원들이 세비를 어디에 쓰는지도 사실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국민들의 다 세금입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한 명의 정책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공동으로 보좌하는 것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의 가성비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 김호성: 한 명의 보좌관이 4명의 의원을 한다고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전화를 하면 의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원실에 전화하면 의원이 직접 안 받겠죠.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민원이 있을 때는 의원실로 찾아간다고 하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무실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의원이 좀 도와달라. 그런데 우리 국회에 과연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북유럽 국가들은 영수증을 첨부해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시민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우리는 이게 실현될지.

◇ 김호성: 저는 덴마크 의회 한 번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앞에 자전거, 일종의 주차장이 있듯이 말이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하는 의원들을 위한 자전거 거치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걸 보고 참 인상적이었는데 말이죠.

◆ 배종찬: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원들은 또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이 고비용 정치거든요. 지역구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해야 하고, 경조사도 다 챙겨야 하는데 이 정도 세비가 우리가 남는 급여가 아니다. 그리고 요새는 여러 가지 다뤄야 할 법안도 많고 한국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동성이 큰 나라 아니냐.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법안 발의 위해서는 보좌진의 지원이 너무나도 절실한 것이 한국의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이익단체들이 의원 앞에서 직접, 이만큼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앞으로 이만큼 우리한테 이익을 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까지도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 배종찬: 그런 모습이 연출됐죠. 비례대표 한 석을 보장해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 사실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터무니없는 상황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국회의원, 더군다나 비례대표라는 게 일종의 거래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습니까. 그런 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국민청원 내용, 이게 논란이 되기보다는 어떤 특정 정당을 겨냥했다기보다는 유권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권한을 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소환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호성: 국회의원의 수준은 유권자의 수준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같은 국회 관련된 사안들이 세비 반납이라든가 이런 국민청원이 있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관련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에요.

◆ 배종찬: 국민소환제도, 결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19대 때 계속해서 법안은 올라갔지만 자동 폐기됩니다. 마치 이게 어떤 상황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그런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비 반납도 결국 이 법안도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것인데 무노동 무임금 원칙, 자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이걸 통과시켜서 자기들이 솔선수범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면 생선 다 없어지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국회 파행, 그 파행에 따른 장기화에 따른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이 같은 국민청원의 내용. 최근에 이 같은 일련의 사례가 전개되는 걸 보시면서 소장께서 가장 인상깊게 봤던 반응이라고 할까요, 댓글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배종찬: 예전에도 국회에 대한 비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는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민간에서는 1억대의 연봉 밤낮없이 일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1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없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이라 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국회의원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물론 국민들이 심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질적인 권한인 국민소환제, 그리고 세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용되어야 한다, 라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보입니다.

◇ 김호성: 여론의 추이를 여의도 정치권은 예의주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케이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종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