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청원, 靑 답변 논란...여야 의원 생각은?

정당 해산 청원, 靑 답변 논란...여야 의원 생각은?

2019.06.12. 오후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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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재성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역대 최대 청원수를 기록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대결로 번졌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어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각각 정당에 몸을 담고 계시는 이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답변을 어제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이 답변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 못 기다리겠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더 옳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총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하면 대통령 탄핵도 올라와야 한다, 탄핵 청원도. '대선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다'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 야당을 궤멸해야 할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 입장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궤멸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로 이렇게 들었다면 결국, 자유한국당의 자기 고백 아니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앵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 명, 더불어민주당도 33만 명이 참여를 해서 둘 다 20만 명 답변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답변을 보셨는데요.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정당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이런 답변이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 부분이 선거운동과 다름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보통 의외의 얘기, 또 생각지 못한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한다고 하잖아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런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귀를 의심해요. 왜냐하면 강기정 수석의 저 얘기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들릴 수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지가.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어요, 설명을.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뭐가 선거법 위반인지를 저는 해독 불가예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의 귀를 의심한다. 선거법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해석 불가다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태]
저는 정무수석의 발언을 보면서 강기정 정무수석,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 세계, 즉 세계관에 대해서 정말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강기정 수석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최소한의 개념도 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었는데요.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삼권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삼권분립 차원에서 한 축인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걸 올라온 걸 갖고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정당의 해산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특히나 청와대 게시판 문제, 이거는 정말 삼권분립을 뛰어넘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무슨 어떤 민원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입법부, 나아가서 국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부 다 해결해야 하는 양, 이거는 심각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전 그리스 시대 때 도편추방법처럼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청와대 게시판이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거를 걱정을 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청와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그때 몸싸움과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국회 공전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만 사실 패스트트랙의 본질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정당 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집권당일 때 저는 집권당이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지시에 대해서 따르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계속 반대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이 하는 이런 모습은 예전에 우리 자유한국당이 보였던 그런 모습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와대가 잘못 가도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최재성]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전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김용태 의원님 정말 제가 야당 의원님들 중에 존경하는 분인데 정무수석의 답변에 대통령을 또 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20만이 넘으면 답변하게 돼 있어요.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백악관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정당해산권은 정당에 없잖아요. 다른 당 해산해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에 있는데 이거 하지 않겠다. 온전히 이건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한 거고요. 국민이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는 선거 아니에요?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의회 권력을 바꾸든지 유지하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일반론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앵커]
정당 해산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선거에서 투표를 해달라 이런.

[최재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통진당은 했잖아요. 정당끼리는 못 해요, 상대 당 해산해 달라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그것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정당정치 뿌리 내리는 데 방해가 될 수가 있다, 강기정 수석이. 그래서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린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고 왜 삼권분립의 훼손이고 이게 왜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엉뚱하게 다른 종목으로 이걸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만남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서 돌아와요 부산행으로 끝난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 잘 아시잖아요. 그래도 본질에 해당하는 건 적어도 정당끼리도 이해를 하고 실제로 대립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얘기해야 하는데 자꾸 견강부회하고 제 논에 물대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국민 갈등만 유발되는 거예요.

[김용태]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질로 갑시다. 본질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선거법 문제 아닙니까.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들한테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고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문제가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힘과 그 뜻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따라서 제가 국회가 이 엄중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도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풀지 않고서 계속해서 청와대 게시판이라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를, 특히 야당을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최재성]
어디 야당 심판해 달라고 했어요.

[김용태]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최재성]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김용태 총장님 3선이시고 사무총장 했잖아요. 이게 트집 잡을 일입니까? 그리고 180만 명과 33만 명. 민주당 해산 청원도 있었거든요. 다 20만 이상이니까 답변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야당 심판해 달라는 얘기 안 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집권 여당인데 정무수석이 똑같이 취급한 거거든요. 183만 명이나 33만 명이나. 그래서 국민의 몫으로 돌리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김용태 총장님이나 나경원 의원님 관점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여당을 왜 패스트트랙 야당이 몸싸움하고 선진화법 어겨서 난리를 쳐서 청원이 들어온 건데 왜 똑같이 선거로 미루고 국민 주권으로 미뤄?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앵커]
어쨌든 지금 한국당 포함해서 민주당까지 정당 해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이었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그런데 국회가 공전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청원에 청와대가 이렇게 굳이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게 김용태 의원님 의견이신데. 그러면서 본질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여야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계신데 선거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전에 해 주셨거든요.

[김용태]
거기에 포함해서 당연히 정부가 내세우는 추경, 다음에 이 추경을 내세우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기하강에 대한 정부의 태도. 이 문제가 본질 아니겠습니까?

[최재성]
하나씩 얘기해요. 이 얘기를 하고 또 경제 문제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야죠.

[앵커]
선거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최재성]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곤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또 주장의 시시비비가 잘 안 가려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당시 3당 원내대표가 논의하기로 각서를 썼거든요, 합의문을. 선거구제 개편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적극 논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거 안 하려고 했잖아요. 각서는 그렇게 쓰고, 합의문은 그렇게 쓰고.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례대표 빼고 30명 줄여서 270석 지역구로만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제가 이게 자꾸 그런데 270석 비례대표 빼고, 270석 이게 헌법적으로도 위배되지만 이거 불쑥 갖고 온 게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논의가 제대로 하고 갖고 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선부터 역산을 해 보면 이게 마냥 미뤄질 일이 아니다 해서 저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 또 기본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다 절차상 됐는데 갑자기 그냥 엉뚱하게 갖고 나온 거는 우리가 여야 협상 잘 알지만 안 하겠다는 것을 또 그렇게 270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과정은 제1야당으로서 굉장히 합의문이나 또 야당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했던 것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따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30분 정도로는...

[김용태]
그거 하나는 제가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는데요. 270석 비례대표에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정해져서 당연히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여러 차례 토론했어요.

[최재성]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김용태]
그래서 이 문제는 사회자 말씀대로 하고 다른 논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270석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김용태]
국회의원 숫자 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김용태]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민주당 포함해서 패스트트랙 내용은 또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거거든요. 저희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는 거고.

[최재성]
300석을 놓고 비례성을 높이자는 얘기고 의석수 늘리자는 것은 정의당 등에서 주장을 했으나 그것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300석을 전제로 설계한 거예요.

[김용태]
이 문제는 따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시간을 저희가 이 부분만 해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고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만큼 앞으로 또 합의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당장 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추후 또 논의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유럽 순방 중인데요. 이번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여러모로 말이 많습니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의 천렵질 발언부터 시작해서 순방을 유람에 빗댄 칼럼까지 이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도 이어졌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어제 중앙일보 칼럼이 논란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요.

문 대통령 내외가 이번 순방에서 노르웨이 베르겐을 방문하는 것을 두고,

유독 순방 때 관광지를 자주 찾는 느낌이라며 '해외 유람'이라는 오해 없게 신경 써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는 잘못된 정보를 옳지 않은 시선에서 나열한 사실 왜곡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특히 외교상 방문지 국가의 요청과 외교 관례를 받아들여 추진한 순방 일정을 '해외 유람'으로 묘사한 건 심각한 외교 결례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북유럽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천렵질'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이 칼럼을 읽고 느낀 바라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도 피오르 해안 관광하고 싶다." 북유럽 3개국 순방을 '관광'으로 깎아내린 겁니다.

민주당은 저열한 막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즉각 민경욱 의원의 대변인 직위를 박탈하고 이제 그를 놓아주십시오. 열심히 막말한 당신, 떠나십시오.]

이에 민 대변인은 막말이 아닌 야당의 정당한 비판이라고 거듭 주장했고, 더 이상 막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던 황교안 대표도 민 대변인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바로 막말입니다. (그 말은 곧 막말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보시면 금방 다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앵커]
비판과 막말 사이 경계점이 어디인지 참 모호하기는 한데요. 최재성 의원님,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이 칼럼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칼럼에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우리가 그래도 정책인들끼리도 정당끼리도 또 일반 언론인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의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홍준표 대표를 한번 그전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일 때는 정쟁도 멈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장외 투쟁하다가 중단했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첫 작품이 장외 투쟁이에요. 지금 정상이 외국 가서 유럽 3개국 방문해서 정상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렇게 트집 잡는 것은 언론도 물론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와서 하회마을 가거나 혹은 제주도 가거나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성장을 모토로 외국 가서 빙하 섬을 봤단 말이에요. 그린랜드 갔을 때. 또 박근혜 대통령도 외국 방문가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을 장소를 택해서 또 하고. 또 그 나라의 유적이라든가 박물관이나 공연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은 공식 방문을 넘어서서 국빈 방문이에요. 초청 방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다 떠나서 순방 중에 이런 정쟁을 하던 정쟁을 멈춰야 되는데 순방 중에 나온 얘기라서 더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노르웨이는 첫 국빈 방문이라고 합니다. 이 일정을 우리나라도 조율을 하겠지만 상대국에서 많이 제안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김용태]
저는 대통령이 관광을 하러 거기에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김용태]
당연히 대통령 직무 중에 외교 업무를 수행하러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 외교에서 중요한 데는 외교가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어디 없을까요?

[김용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상황에서 왜 그곳이, 왜 이 상황에서 그곳이냐. 아까 우리 진행자가 말씀하셨지만 지금 기업과 국민들이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완전히 갈팡질팡, 사면초가 상황인데 정부의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거에는 답변하지 않는 외교부, 정부. 그래서 국민들이 묻는 겁니다. 이런 건 답변하지 않으니까 외교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현안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밀렸고요. 특히나 미중 갈등이 세계 패권 그다음에 세계 경제 전쟁의 서막이자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시험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있을 G20 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우리 정부하고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이 묻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뜨악하지 않겠습니까? 왜 북유럽일까. 게다가 유명한 작곡가 그리그 생가에서 음악회를 들을까. 물론 국빈 방문이니까 노르웨이나 그 나라에서 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말 엄청난 중요한 외교적 현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정부는 보이지 않는데 왜 그랬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막말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명한 언어학자 조레이코지 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싸움을 하다 보면 말싸움이 본질이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싸움이 본질이 아니고요. 외교가 없다. 화웨이 사태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 얘기가 본질이죠. 저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의미가 있지도 않고요. 본질로 계속 들어가서.

[앵커]
그러면 그게 본질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김용태 의원님 개인께서 보실 때 대통령 순방 중에 천렵질, 냇가에서 고기 잡는다 이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관광하고 싶다 이런 발언이 제1야당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인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
본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김용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현재 이 중대한 외교적 현안에서 정부가 보이지 않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왜 거기가 그렇게 급했는지. 특히나 10여 일 후에 있을 G20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막말은 본질이 아니다, 이런 얘기시고요. 유럽 방문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행보가 많을 것이다. 그것에 집중해 달라,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최재성]
김용태 의원님, 여당 해 보셨잖아요. 원래 대통령의 외국 순방, 국빈 초청 아니더라도 보통 6개월 이전에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치맥 번개 치듯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절차가 있고 논의가 있고. 김용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저녁 한번 하자 하면 약속 이번 달에 맞출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정상외교나 특히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해서 미리 정해진 일정입니다. 이것을 막 조정하고 또 변경하고 이럴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왜 하필이면 그곳이냐. 이미 오래전에 그곳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20 일본에서 이달 말에 회의 열리는 것도 이번 달에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게 정상회담이나 정상외교는 꽤 시간이 필요한 거라서 국가 간에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문제, 북미관계, G20 문제를 최소 6개월 이전에 결정된 유럽 방문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겁니다.

[김용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국빈방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정해져 있고 관광하러 가지 않았을 거라 분명히 제가 확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몇 개월 전부터 정해져서 가는 거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 말, 몇 개월 전에 준비돼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십며칠 후에 있을 G20에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입장이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그런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아무것도 없다.

[최재성]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김용태]
지금이요? 화웨이 사태에 대해서...

[최재성]
화웨이 얘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지금도 하시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또 대책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G20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고 한반도 상황 얘기하시고 하는데요. 이게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G20가 열리니까 한국도 방문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1차 북미 회담 1주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친서 받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앵커]
오늘이 또 북미 정상이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희호 여사께서 소천하셨는데 이것도 물론 조문을 와야 되는 그런 관심이 있지만 이 속에서 또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갑자기 발생한 이희호 여사의 소천과 같은 문제는 그에 맞게 대응하는 거고요. 그러나 미리 G20를 기점으로 다시 북미 회담이나 한반도 문제의 기점을 또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미 지지난달에 또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잠깐밖에 못 오거든요. 요청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잠깐 왔다 가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앵커]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만 정부도 김용태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미중 갈등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 쓰고 있고 이걸 유럽 순방하고 연관짓는 것은 무리한 얘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용태]
중요한 지점으로 저희가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과 언론과 특히 야당이 여러 얘기가 있고 지금 정황들이 있는데 뚜렷하지 않고 불명확하고 다음에 어떤 때는 아예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화웨이 사태나 미북 하노이 회담 결렬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앵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말씀인신가요?

[김용태]
지금 야당과 국민과 언론이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 아니면 아예 입장이 없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지금 예전부터 정해진 곳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의문 제기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게 본질인 양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최재성]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하면 김용태 총장님 말씀은 그대로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순방의 문제를 억지로 남북 문제, G20하고 갖다 붙이려다 보니까 이게 또 엉뚱하게 가는 거고요. 그건 그거대로 북핵 문제나 화웨이 문제는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의 순방을 가지고 국내에서 저런 식으로 생트집 잡은 것은 우선 정상들이 국빈 초청으로 가서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국빈 방문을. 그러면 그 나라의 유적이나 그 나라에서 권하는 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의 생가나 하여튼 이런 곳 방문하면 안 됩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천렵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막말이죠. 그래서 분리해서 보면 저건 정말 막말이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막말 아닌 것을 막말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저 인식이 저거는 거의 막말의 숙주예요, 황교안 대표가? 저것에 대해서 불과 얼마 전에 세월호 망언이나 이런 걸 황교안 대표께서 경고를 했잖아요, 엄중하게. 그리고 신상진 위원장도 공천에 반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정상에 대해서 천렵질 운운하고 저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말 아니라고 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해놓으니 이게 도대체 진짜 뭐든지 냉온탕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 기준들을 저렇게 흐뜨러뜨려놓으면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앵커]
황교안 대표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말들에 대해서 삼사일언하라 일단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또 이런 발언을 하셔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김용태]
우리 국회 공전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도 공전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현재 외교 상황, 경제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나온 말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저는 무의미하고 특히 우리 당도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중요한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말씀은 경제 위기, 안보 위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기총 전광훈 목사. 어제는 급기야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회견장이 난장판이 됐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 정치인인지 목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종교의 활동을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겁니까?

[최재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종교인도 정치적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경우에는 우선 사실이 왜곡됐고 또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회장이 구성원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저렇게 개인적인 일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사실 뭐 언급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저런 일종의 종교인이, 또 어떤 한기총이라는 단체의 수장이 저런 식으로 자꾸 하면 이게 또 갈등과 광풍으로, 이념적 광풍으로 저런 건 몰아가는 거거든요.

[앵커]
김용태 의원님,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지지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한국당에서 보실 때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용태]
반갑고 안 반갑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분 개인의 생각이죠. 대한민국이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개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뉴스가 오늘 다뤄진다는 이 자체가 사실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선거를 앞두고 나온 발언들이라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께서 어제 한 모임들에 참석을 하셨었는데 여기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쪽은 쪼개고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바른정당 쪽에서 간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합쳐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정확히 제가 읽은 겁니까?

[김용태]
선거의 가장 기본이죠. 우리는 하나고 저쪽이 여러 사람이어야지 우리 쪽이 선거 득표를 하기가 좋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내년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잘못 가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것을 바로잡고 방향을 완전히 돌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게 저희의 인식입니다. 이 인식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선거를 이겨야 할 텐데 첫 번째 선거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정말 큰일 났다, 바꿔야 된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부분을 갖고 저희가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작은 차이들,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치려면 명분과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래부터 전반적으로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 플러스 정말 중도적 성향을 가진 분들도 문재인 정부의 이러이러한 경제, 외교 정책에 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우리의 무언가를 내놔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김용태 의원님, 그러면 한쪽은 지금 바른미래당 내의 보수 의원들, 예전에 한국당에서 가신 분들을 향하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갈지, 어디서 선을 그어야 될지.

[김용태]
일단 바른미래당 얘기로 한정하지 않고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현재 국정이 잘 못 되고 있다. 나라가 정말 이렇게 하면 큰일나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로 모이는 거죠.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에 명분과 장치들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의 일이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앵커]
야권의 이런 통합 움직임,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보통 선거를 앞두고 이합집산이 있어왔죠. 어느 선거나.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적어도 2016년 총선부터는 국민들이 인위적인 탈당 후 분당 혹은 합당 이런 것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세요. 그래서 보통 세력이 합쳐지면 이게 굉장히 시너지를 내고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분당돼도 별로 점수를 안 줘요. 그래서 이게 다 지식과 정보에 격차가 없고 이런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상식적인 얘기들을 유통하고 소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하고 합당해도 플러스 알파는 적어도 지지도상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전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합당하자마자 한 자릿수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움직임은 별로 안 좋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두 번째로 총선은 그 정당이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자체가 국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뒤처지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국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있지 않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고 4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선 앞에 항상 혁신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어느 정당이 혁신을 하느냐. 그중에 인적 혁신이 가장 국민들이 보기에 4년마다 내가 한 표 하는 데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황교안 대표가 사천을 해서 사당화해서 대선 가기 위한 공천이냐. 저는 그 고민들을 잘해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무 세력이나 다 합친다. 태극기도 반문재인 정권이면 다 합친다 이러면 한기총 전광훈 목사 같은 분도 그러면 새누리당 가야 돼요. 함께해야 돼요.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라는 분들, 그게 민주당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경제 상황이나 외교 상황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 하나로 뭉쳐서 선거 치러야 하는 거 분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 개혁도 필요하겠죠. 가열차게 해 나갈 겁니다. 예전같이 이렇게 어설프게 사천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두 분 얘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그리고 한국당 김용태 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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