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달러 대북지원 재의결...남북-북미 개선 이끌까

800만 달러 대북지원 재의결...남북-북미 개선 이끌까

2019.06.05.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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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 지원 사업에 우리 정부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을 제공하는 절차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에 이어 대북 식량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인데,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출하는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즉 교추협의 대북 지원 안건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진행하는 북한 영양지원 사업 450만 달러와 유니세프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 350만 달러를 합쳐서 모두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5억 원을 무상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런 어떤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방침에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당국 차원의 대북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8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결정한 적이 있지만, 북핵 문제가 갑자기 악화하면서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유엔의 식량 관련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최근 10년 사이에 최악이라는 내용의 공식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대북 지원 문제가 다시 부각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 기구와 협의를 거쳐 대북 식량 지원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은 정치적 현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북한과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간접적으로 남북 관계 또는 북미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만큼 실질적인 대북 제재 완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화 촉진 외교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주목 대상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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