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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강 의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외교부도 관련 내용을 전한 외교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으로의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과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정 회의도 열렸어요, 관련해서.
[김병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부 차관이 되신...
[김병민]
맞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이 외교부 공무원 자체도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강효상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으나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내거나 연락을 했던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지만 의도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문제의 외교관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굴욕 외교로 포장해서 기자회견을 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김성완]
글쎄요, 외교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난데없이 어떤 국회의원이 연락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질문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얘기해 준다는 말입니까?
[앵커]
그런데 이 설명대로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바로잡아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온 얘기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왜 3급 기밀로 분류하겠어요.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언급하면 안 되죠. 그건 저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면 대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 외교관 그것도 고위직에 해당되는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노력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나는 의도적으로 유출을 안 했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모레 최종 징계가 내려집니다.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김병민]
해임이라든지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정부에 의해서 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살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 있는 고위 관료였던 인사가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르게 되는 소송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밀을 유출하게 되면 얼마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공익제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당시 기재부가 취했던 선택은 여기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여론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이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해당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외교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내용들이 오갔던 사실들을 만약에 기밀을 유출했다고 본다면 아마 대한민국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같이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징계 처분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뭔가 두루, 골고루 각 부서의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나 한국당에서는 공익제보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무렵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이쪽에 오나 얘기 나올 때부터 일본에 올 때쯤 트럼프가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이걸 지금 기밀이다, 이래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 차려진 정찬을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뒤섞어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차려진 정찬은 어떤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따로따로 반찬을 먹으면 제일 맛있고 제일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나중에 뒤섞어놔서 다른 사람이 먹을 때쯤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반찬인지, 무슨 밥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다 100% 완전한 새로운 내용만 통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을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화 내용을 비밀로 분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 정상들 간의 존중의 의사표시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신뢰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잘못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만든 게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박 논리를 보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었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기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 대화 내용 다 엿듣고 난 다음에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왔네, 그러고 얘기하면 그러면 기밀이 안 되는 겁니까?
[앵커]
뭐가 그리 기밀도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했을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밀이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굴욕 외교라고 당시에 정부를 공격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엿듣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밀을 빼냈다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국회의원이니까, 기밀을 많이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걸 자기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는 수준에서 만약에 멈췄다고 하면 들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면서 굴욕 외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굴욕입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굴욕 외교라고 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빼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사달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외교안보 원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숙 / 전 UN 대사 : 정치인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반기문 / 전 UN 사무총장 :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되고대개 국제적으론 30년을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을 우상화·신성시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보호돼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 기밀은 국가의 안위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취급돼야 할 것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 상대국가 미국에 대해 어떤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입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내용 자체가 기밀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신 전직 외교안보 원로들을 보면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국가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서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기밀과 누설의 유출 범위가 아직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범위에서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가 가장 궁금해서 SNS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3월달에 이미 대정부질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아직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에 일본을 2번이나 찾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번을 찾는다는 건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한 번 찾는다는 것이고 한 번은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기념 때문에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에도 올 계획이 있느냐라고 3월달에 물었을 때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입장에서는 친밀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있는 미일 동맹 과정에서 아시아 일본을 두 번 방문하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월달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대한민국을 들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인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 외교관의 문제로 더 강하게 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건 톱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긴밀하고 각별하게 조율된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정상회담 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 과정 속에서 일본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들러달라고 얘기해서 거절을 당했다면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김현종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번 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 갑니다.
그때도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당과 보수 쪽에서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처럼 당시에 한미 간의 단독회담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굴욕적인, 정말 비참한 외교였다고 비판하는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외교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기밀과 정보 범위에 대한 누출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지적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외교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제가 미리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강효상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도부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강효상 의원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 소속이 외통위도 아니고 환노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외통위에다가 정보를 넘겨줘서 외통위 차원에서 외교부를 추궁하면 또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임위를 열어서.
그것도 아니고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게 무슨 엄청난 외교적 사안인 것처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 외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굴욕 외교라는 말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우리 아버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앵커]
오늘도 왕따 외교 넘어서 투명 외교다, 주변국들이 무시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을.
[김성완]
그게 왜냐하면 발목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서 파문이 커졌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 당 차원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굴욕 외교다, 구걸 외교다 이렇게 같이 공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는 그러니까 발을 빼려야 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갖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끄집어 내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기밀 누출 사건인지, 아니면 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마당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교부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끝까지 가게 됐을 때는 결국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만남을 비롯해서 미일 관계 돈독한 과정들도 있는 것이지만 화웨이의 문제를 비롯한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까지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밀 유출에 대한 강효상 의원 죽이기에 나선다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 또다시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여야가 만나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퇴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정당의 기능이라고 사라진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쯤은 각 정당, 정치권의 원로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로도 마련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김성완]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빼내서 그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계속 정상 간의 특히 내용, 대화 내용 다 빼내서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갖 조롱하고 NLL 포기선언을 했다고, 나중에 가서 포기선언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건 어느 정파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그래야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건 국가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두 남자의 저녁 회동이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강남 한정식집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 논란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은 국정원장이고 한 사람은 여당의 총선 책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산의 병참기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당연히 내비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앞다퉈서 차기 대권 주자군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꺼낸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국내 정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해 있는 특히 북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적까지 있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부적절성,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적인 공간 저녁까지 왜 이렇게 쫓아와서 파파라치, 황색저널리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가지 않고 사적인 공간으로 갔다면 민주연구원장으로 해야 할 응당의 직무를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는 해명이 조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단지 사적인 만남이었다, 양정철 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해서 인사 차 만난 것인데.
만남이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 모임에 참석한 사람밖에 모르는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일단 독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김성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중견 언론인의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제까지 상황하고 오늘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중견 언론인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현직 언론이기도 하고.
[앵커]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김성완]
그 언론인이 자신의 얘기들을 들려줬어요, 이미 기자들한테. 그 언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과 그 언론인이 만나려고 했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 자리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귀국했다고 하는 인사 한 것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냐?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런 모임을 가진 사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마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저는.
[앵커]
국정원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일들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김성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왔던 동네 동생이 동네 누나를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누나하고 밥만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결혼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많은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남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미리 규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오후에 그 언론인 입장이 나오면 들어보고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오늘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대의 관권선거가 시작됐다,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 같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더 만났을 수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의혹도 보내고 있어요.
[김병민]
일단 이혜훈 정보위원장 얘기가 귀에 와닿는데요. 본인이 과거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던 때에도 서훈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무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거나 통화 자체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보위원장,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데도 이 정도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양정철 원장이 따로 4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적인 눈초리를 더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정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 캐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정양석 의원이 얘기했던 북풍이라고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상당수가 꼽게 되는 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민주당의 최종적인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남북 간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짜게 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 내용을 가장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인 서훈 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정철 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는 5명의 부원장까지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인물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과연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국정원장을 따로 만났던 이 모습 자체로 사실은 여권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연구원, 여당의 싱크탱크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사람의 4시간 회동에 대해서 정보위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나올 법도 한데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보위까지 열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보위 여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한국당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귀를 한다?
[김성완]
국회 문을 안 여니까 국회 문을 일단 열어야지 정보위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보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냐,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발동될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사실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국외로 빙빙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그거 가지고 소문이 나고 또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갔다 온 것인데.
결국은 당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연구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맡게 된 거니까, 맡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상상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조금 양 원장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호된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 받을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권 입장에서 상상력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신북풍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도 그러니까 신북풍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인데 지난번에 그거랑 비슷해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때 그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날짜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와 날짜가 겹치면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일부러 북쪽과 연락해서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무슨 북풍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총선 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갔는데 민주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전직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정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 대기 시작하면 의혹을 살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근접해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든 과정을 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장이 지금 정보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서 낌새를 못 채는.
이렇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비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아마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저렇게 들이대고 있던 게 카메라가 아니고 총이면 어떡하겠느냐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를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인물들에 대한 만남 속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북한과 가지고 있었던 휴민트에 관한 문제라든지 누군가 중요한 정보원을 만나는 과정들이 누군가에 노출됐을 경우 그 사람에게 처해지는 위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국정원장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기관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정보를 판단하는 데 미숙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 조직 그리고 중앙부처 조직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한 번쯤은 내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간에 김성완 평론가도 만남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연구원 보면 부원장이 5명. 오늘 이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가 확장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연구원을 진짜 싱크탱크답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전통적인 싱크탱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제일 잘 활용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그걸 제대로 못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활용해서 뭔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정철 원장이 거기에 딱 가니까 민주연구원에 힘이 확 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앵커]
그렇게 보인다, 지금 부원장이 5명,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2명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민주연구원에 힘을 실어주고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럴 만한 사람을 넣어야지 싱크탱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기획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라인업이 좋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굳이 얘기하면 여의도연구원을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도 연구원을 정말 힘을 실어서 정말 괜찮은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도 좀 더 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그렇게 못 됐던 거예요.
계파 간에 이거 최소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해 놓고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싱크탱크 만들어서 총선 승리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앵커]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 슬슬 들어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부산, 경남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반대, 이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어떤 쟁점들이 지금까지 부딪혀 왔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K지역 여당 의원들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 "김해공항 확장을 철회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자"며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김해 신공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총리실에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10여 년간 논쟁거리였죠.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나온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증하라"고 지시해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변성완 /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난 2월) :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이걸(검증 주체)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PK지역 여당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어제 당 지도부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간 이해충돌 문제에다 한국당 반발도 커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어 떤 심정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면서도 일단은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구·경북 쪽 얘기도 있고 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못하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어떻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부산하고 대구 민심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 동안 끌어오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내년 총선과 연결해서 아무래도 PK 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부울경,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이 세 개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같이 석권한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PK 지역에서도 현 정부의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구가 원팀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장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심지어 살고 있는 이런 지역 민심들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민심을 확인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인데 바로 고성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한 표 차이로 패배하게 됐고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당선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끄집어내지만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팀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보다 명확하게 지역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빠르게 그러면 이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민심이 어떻기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보도록 할까요. PK하고 TK 민심.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한 상황을 조금 보시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대구경북에서 5.5%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PK 지역만 띄워서 이 PK 지역 지지율 추이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저희가 좀 보면. 자유한국당이 1월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PK 지역 민심이 39%까지 올라간,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 PK 지역 총선에서 민주당, 이 지역을 핵심 승부처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여론의 흐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 이번 김해신공항 문제, 김해공항 문제는 계륵 같은 겁니다. 정치권이 그동안에 건드렸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두 손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건드리면 어디로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점화가 됐다는 말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PK 지역 민심 확 흔들기 위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 꺼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앵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사업적으로 봤을 때...
[김성완]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김해는 안 돼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이런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그걸 정치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 안아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도구로 삼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대선에서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조심해 가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아안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마지막 최종 결정하거나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검토한다면 위험한 거다. 이건 순수하게 사업성으로 어느 지역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만 순수하게 검토해야 된다.
[김성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의겸수렴을 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분간 이 얘기는 계속 국회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누설, 강 의원은 검찰에 고발됐고 외교부도 관련 내용을 전한 외교관을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으로의 파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분 패널과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누설과 관련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당정 회의도 열렸어요, 관련해서.
[김병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원혜영 의원, 안규백 의원 등이 참석을 했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교부 차관이 되신...
[김병민]
맞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에 따르면 이 외교부 공무원 자체도 강효상 의원과 통화했던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실제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강효상 의원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은 맞으나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내거나 연락을 했던 사이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던 부분이지만 의도적인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문제의 외교관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걸 굴욕 외교로 포장해서 기자회견을 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런 입장인 거거든요.
[김성완]
글쎄요, 외교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감싸주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난데없이 어떤 국회의원이 연락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한미 정상들이 무슨 얘기를 나눴어라고 얘기한다면 그 질문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시오 그러면서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얘기해 준다는 말입니까?
[앵커]
그런데 이 설명대로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바로잡아주려고 설명하려고 하다가 나온 얘기다 이런 해명을 했더라고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우리가 왜 3급 기밀로 분류하겠어요.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언급하면 안 되죠. 그건 저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닙니다, 아니면 대사님한테 여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맞는 것이지, 외교관 그것도 고위직에 해당되는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대처 능력이 없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부 안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발동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던 것이고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고 노력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뭔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나는 의도적으로 유출을 안 했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모레 최종 징계가 내려집니다.
중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 거죠?
[김병민]
해임이라든지 파면 같은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중앙부처 정부에 의해서 이 중징계 처분을 내린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소송 등을 통해서 다시 살아오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교육부에 있는 고위 관료였던 인사가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만한 발언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소송을 통해서 다시 자리를 찾게 되는 경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론에 휩쓸린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인사들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르게 되는 소송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하게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기밀을 유출하게 되면 얼마전에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나서서 공익제보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당시 기재부가 취했던 선택은 여기에 대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굉장히 여론들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졌고 나중에는 이 고발을 취하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해당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외교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의 내용들이 오갔던 사실들을 만약에 기밀을 유출했다고 본다면 아마 대한민국 관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같이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징계 처분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뭔가 두루, 골고루 각 부서의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강효상 의원이나 한국당에서는 공익제보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고요. 그때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무렵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언제 이쪽에 오나 얘기 나올 때부터 일본에 올 때쯤 트럼프가 한국에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이미 알려진 내용인데. 이걸 지금 기밀이다, 이래서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연 그 이유는 뭘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 차려진 정찬을 막 비빔밥을 만들어서 뒤섞어서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잘 차려진 정찬은 어떤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따로따로 반찬을 먹으면 제일 맛있고 제일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나중에 뒤섞어놔서 다른 사람이 먹을 때쯤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반찬인지, 무슨 밥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모두 다 100% 완전한 새로운 내용만 통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추측하는 내용을 통화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대화 내용을 비밀로 분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방 정상들 간의 존중의 의사표시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 안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신뢰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잘못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으로서 만든 게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반박 논리를 보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었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기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 대화 내용 다 엿듣고 난 다음에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왔네, 그러고 얘기하면 그러면 기밀이 안 되는 겁니까?
[앵커]
뭐가 그리 기밀도 아닌데 기자회견까지 했을까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기밀이 아니라고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굴욕 외교라고 당시에 정부를 공격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엿듣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기밀을 빼냈다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국회의원이니까, 기밀을 많이 취급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걸 자기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는 수준에서 만약에 멈췄다고 하면 들통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치적 정쟁 대상으로 삼거나 이렇게 하면서 굴욕 외교라고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게 굴욕입니까?
그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걸 굴욕 외교라고 해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빼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아서 사달이 이렇게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외교안보 원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교기밀 유출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숙 / 전 UN 대사 : 정치인이 또 결과론적으로 보면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긍이 안 됩니다.]
[반기문 / 전 UN 사무총장 : 특히 대통령 간의 면담 내용, 통화 내용 이런 거는 오랫동안 비밀로 보장이 되고대개 국제적으론 30년을 합니다. 그런 걸 대외적으로 특히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김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통령을 우상화·신성시하던 시대라면 대통령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심지어 기침 소리까지 보호돼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국가 기밀은 국가의 안위나 대통령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취급돼야 할 것입니다.]
[정점식 / 자유한국당 의원 : 강효상 의원의 발언이 외교 상대국가 미국에 대해 어떤 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입니까?]
[앵커]
지금 한국당에서는 내용 자체가 기밀 사안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신 전직 외교안보 원로들을 보면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이게 국가 간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의 중요성을 떠나서 유출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기밀과 누설의 유출 범위가 아직 어디까지인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체적이고 원론적인 범위에서의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강효상 의원이 왜 그랬을까가 가장 궁금해서 SNS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3월달에 이미 대정부질문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에게 아직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에 일본을 2번이나 찾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번을 찾는다는 건 G20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있기 때문에 한 번 찾는다는 것이고 한 번은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이것에 대한 기념 때문에 찾는다고 얘기를 하고 이낙연 총리에게 물어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에도 올 계획이 있느냐라고 3월달에 물었을 때 그럴 계획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입장에서는 친밀관계가 점점 깊어져 가는 있는 미일 동맹 과정에서 아시아 일본을 두 번 방문하는데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미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5월달에 일본을 방문하는데 대한민국을 들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거절을 당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인가를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 외교관의 문제로 더 강하게 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사실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건 톱다운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둘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미리 긴밀하고 각별하게 조율된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정상회담 과정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대화 과정 속에서 일본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들러달라고 얘기해서 거절을 당했다면 외교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 김현종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번 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 갑니다.
그때도 여러 조율 과정을 거쳤지만 한국당과 보수 쪽에서 우려하고 비판하고 있는 대목처럼 당시에 한미 간의 단독회담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굴욕적인, 정말 비참한 외교였다고 비판하는 지점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 외교관에 의해서 실질적인 일들을 제대로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피력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건 기밀과 정보 범위에 대한 누출 범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외교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명한 지적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외교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게 지도부와의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일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제가 미리 내용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강효상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에 당 차원에서의 대응은 지도부하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강효상 의원이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상임위 소속이 외통위도 아니고 환노위 소속 아니겠습니까?
외통위에다가 정보를 넘겨줘서 외통위 차원에서 외교부를 추궁하면 또 그것은 모르겠지만, 상임위를 열어서.
그것도 아니고 국회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나서서 이게 무슨 엄청난 외교적 사안인 것처럼 자기가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굴욕 외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굴욕 외교라는 말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우리 아버님 오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앵커]
오늘도 왕따 외교 넘어서 투명 외교다, 주변국들이 무시하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쨌든 지금 한국당은 엄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강효상 의원을.
[김성완]
그게 왜냐하면 발목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강효상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언론에서 파문이 커졌으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지금 발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에서 당 차원으로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굴욕 외교다, 구걸 외교다 이렇게 같이 공격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는 그러니까 발을 빼려야 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온갖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를 자꾸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른 거 끄집어 내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기밀 누출 사건인지, 아니면 뭔지도 알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래서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된 마당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그런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교부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지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국익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끝까지 가게 됐을 때는 결국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계속 반복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외교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 만남을 비롯해서 미일 관계 돈독한 과정들도 있는 것이지만 화웨이의 문제를 비롯한 미중 간의 관계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역할까지 사실 풀어야 될 난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기밀 유출에 대한 강효상 의원 죽이기에 나선다라는 게 한국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굴욕 외교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 나서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 대해서 또다시 어느 정도 침해될 수 있는 범위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여야가 만나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퇴로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정당의 기능이라고 사라진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강효상 의원을 고발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극단적인 형태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쯤은 각 정당, 정치권의 원로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퇴로도 마련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김성완]
짧게 한말씀만 드리면요.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빼내서 그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 이건 금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계속 정상 간의 특히 내용, 대화 내용 다 빼내서 상대편 진영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외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갖 조롱하고 NLL 포기선언을 했다고, 나중에 가서 포기선언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사안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건 어느 정파가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정도 선은 지켜줘야, 그래야 나중에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더라도 또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건 국가 신뢰와 연결되는 문제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두 남자의 저녁 회동이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의 남자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국정원의 총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강남 한정식집에서 밥 한 끼 먹었는데 논란이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은 국정원장이고 한 사람은 여당의 총선 책사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병민]
양정철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년 총산의 병참기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해서 활동하겠다고 하는 포부를 당연히 내비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행보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전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을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언론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앞다퉈서 차기 대권 주자군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까지 꺼낸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장은 국내 정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과 가장 밀접해 있는 특히 북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던 적까지 있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만난 것에 대해서 부적절성,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고요.
사적인 공간 저녁까지 왜 이렇게 쫓아와서 파파라치, 황색저널리즘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린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가지 않고 사적인 공간으로 갔다면 민주연구원장으로 해야 할 응당의 직무를 안 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는 양정철 원장이 하고 있는 해명이 조금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단지 사적인 만남이었다, 양정철 연구원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안 해서 인사 차 만난 것인데.
만남이 어떤 목적이었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 모임에 참석한 사람밖에 모르는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일단 독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죠?
[김성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중견 언론인의 이름이 나온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내용으로 얘기해야 될 때가 됐는데. 어제까지 상황하고 오늘 상황이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 사람이라고 하면 중견 언론인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현직 언론이기도 하고.
[앵커]
오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김성완]
그 언론인이 자신의 얘기들을 들려줬어요, 이미 기자들한테. 그 언론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과 그 언론인이 만나려고 했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런 자리였는데 양정철 원장이 귀국했다고 하는 인사 한 것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냐? 그러니까 같이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그런 모임을 가진 사적인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아마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적인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상상력을 많이 발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어요, 저는.
[앵커]
국정원 하면 떠오르는 과거의 일들이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죠.
[김성완]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지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 충분히 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해 왔던 동네 동생이 동네 누나를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누나하고 밥만 같이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이서 결혼했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많은 상상력을 발동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만남 자체만으로 부적절하다고 미리 규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오후에 그 언론인 입장이 나오면 들어보고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야당은 오늘도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대의 관권선거가 시작됐다, 최순실에 휘둘리던 지난 정부 같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고요.
한 번만 만난 게 아니라 더 만났을 수도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의혹도 보내고 있어요.
[김병민]
일단 이혜훈 정보위원장 얘기가 귀에 와닿는데요. 본인이 과거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던 때에도 서훈 국정원장과 통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무나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거나 통화 자체를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정보위원장, 카운터파트로 볼 수 있는데도 이 정도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양정철 원장이 따로 4시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적인 눈초리를 더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현 정부 들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파트, 다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정보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야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보 캐내기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정양석 의원이 얘기했던 북풍이라고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많은 정치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상당수가 꼽게 되는 게 바로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관련된 태도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민주당의 최종적인 선거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는지, 남북 간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전략을 짜게 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이 내용을 가장 깊숙이 알고 있는 사람인 서훈 원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정철 원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는 5명의 부원장까지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이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역할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내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인물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과연 공정하게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원장이 국정원장을 따로 만났던 이 모습 자체로 사실은 여권이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연구원, 여당의 싱크탱크의 힘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두 사람의 4시간 회동에 대해서 정보위를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에서 나올 법도 한데 국회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바른미래당에서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보위까지 열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김성완]
일단 국회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정보위 여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앵커]
한국당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복귀를 한다?
[김성완]
국회 문을 안 여니까 국회 문을 일단 열어야지 정보위가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보위를 열어야 되는 것이냐, 너무 앞서나간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발동될 수 있는 사건이 만들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 사실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국외로 빙빙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다 그거 가지고 소문이 나고 또 상상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갔다 온 것인데.
결국은 당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민주연구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맡게 된 거니까, 맡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상상력이 발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돼요.
조금 양 원장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면 호된 신고식을 치른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오해 받을 행동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권 입장에서 상상력이 발동된다 하더라도 신북풍 얘기까지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도 그러니까 신북풍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인데 지난번에 그거랑 비슷해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릴 때 그때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날짜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와 날짜가 겹치면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일부러 북쪽과 연락해서 정한 것 아니냐, 이런 정치 공세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무슨 북풍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총선 체제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총선 체제에 들어갔는데 민주연구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자유한국당도 전직 경찰청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사정기관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 대기 시작하면 의혹을 살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격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근접해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모든 과정을 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장이 지금 정보기관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카메라에 노출이 됐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서 낌새를 못 채는.
이렇기 때문에 국정원에도 비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아마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저렇게 들이대고 있던 게 카메라가 아니고 총이면 어떡하겠느냐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는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를 다루는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에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인물들에 대한 만남 속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국정원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 북한과 가지고 있었던 휴민트에 관한 문제라든지 누군가 중요한 정보원을 만나는 과정들이 누군가에 노출됐을 경우 그 사람에게 처해지는 위험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국정원장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정보기관에 대한 수장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정보를 판단하는 데 미숙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 조직 그리고 중앙부처 조직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한 번쯤은 내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간에 김성완 평론가도 만남 자체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민주연구원 보면 부원장이 5명. 오늘 이게 발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세가 확장되는 느낌은 있거든요.
[김성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연구원을 진짜 싱크탱크답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러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이 전통적인 싱크탱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전통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제일 잘 활용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동안에 그걸 제대로 못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대로 활용해서 뭔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양정철 원장이 거기에 딱 가니까 민주연구원에 힘이 확 실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앵커]
그렇게 보인다, 지금 부원장이 5명, 현역 의원이 3명이고 청와대 1기 참모진들이 2명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민주연구원에 힘을 실어주고 진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럴 만한 사람을 넣어야지 싱크탱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만한 기획과 전략을 짤 수 있는 사람을 모아서 넣다 보니까 엄청나게 라인업이 좋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건 굳이 얘기하면 여의도연구원을 황교안 대표가 김세연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도 연구원을 정말 힘을 실어서 정말 괜찮은 싱크탱크로 만들겠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도 좀 더 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상황이 그렇게 못 됐던 거예요.
계파 간에 이거 최소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해 놓고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선 때 정말 괜찮은 사람들로 싱크탱크 만들어서 총선 승리하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기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앵커]
여야 모두 총선 모드로 슬슬 들어오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총선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 민주당 소속 부산, 경남 인사들이 국회에 총출동했습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신공항 반대, 이 여론전에 나선 건데요. 어떤 쟁점들이 지금까지 부딪혀 왔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앵커]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PK지역 여당 의원들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 "김해공항 확장을 철회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하자"며 대대적인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김해 신공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총리실에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난 10여 년간 논쟁거리였죠. 그런데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을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김해공항 확장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나온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가덕도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이 동남권 신공항을 검증하라"고 지시해서 논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변성완 / 부산시 행정부시장 (지난 2월) :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이걸(검증 주체) 승격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PK지역 여당 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어제 당 지도부도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간 이해충돌 문제에다 한국당 반발도 커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고서를 전달받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어 떤 심정인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면서도 일단은 대답을 유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구·경북 쪽 얘기도 있고 당으로서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니까 바로바로 답을 못하는 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 어떻게 손을 들어주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힘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덕도냐, 밀양이냐.
부산하고 대구 민심 사이에서 굉장히 오랫 동안 끌어오다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이 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내년 총선과 연결해서 아무래도 PK 지역 민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김병민]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 왔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부울경,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대 이 세 개 지역을 민주당이 다 같이 석권한 전례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PK 지역에서도 현 정부의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면서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선거구가 원팀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장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지역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상황에서 심지어 살고 있는 이런 지역 민심들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 민심을 확인하게 된 것은 얼마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인데 바로 고성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한 표 차이로 패배하게 됐고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정의당이 당선되기는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얘기를 끄집어내지만 사실 보다 중요한 것은 원팀이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중앙부처에서 보다 명확하게 지역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정책의 기조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빠르게 그러면 이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민심이 어떻기에,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여론조사를 보도록 할까요. PK하고 TK 민심.
5월 셋째 주와 넷째 주를 비교한 상황을 조금 보시면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에서 올랐고요. 한국당은 지금 대구경북에서 5.5%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PK 지역만 띄워서 이 PK 지역 지지율 추이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저희가 좀 보면. 자유한국당이 1월에 많이 빠졌다가 지금 PK 지역 민심이 39%까지 올라간,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내년 PK 지역 총선에서 민주당, 이 지역을 핵심 승부처로 잡기는 잡아야 되는데 여론의 흐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 이번 김해신공항 문제, 김해공항 문제는 계륵 같은 겁니다. 정치권이 그동안에 건드렸다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두 손 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건드리면 어디로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다시 재점화가 됐다는 말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민주당이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PK 지역 민심 확 흔들기 위해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얘기 꺼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앵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진짜 사업적으로 봤을 때...
[김성완]
그러니까 부울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김해는 안 돼라고 하는 여론이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문제나 이런 문제 의식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그걸 정치권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받아 안아서 실질적인 대안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도구로 삼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민주당이 나중에 가서 대선에서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릴 때는 굉장히 조심조심해 가면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받아안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그걸 마지막 최종 결정하거나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과정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동의가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게임을 지금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 전략으로 검토한다면 위험한 거다. 이건 순수하게 사업성으로 어느 지역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만 순수하게 검토해야 된다.
[김성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구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의겸수렴을 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당분간 이 얘기는 계속 국회에서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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