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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신을 생전 모습을 통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는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전 육성들 저희가 모아서 듣고 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켰던, 가장 강인하게 각인시켰던 것은 5공 청문회 때 기개 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거의 회의장에서 뛰어올라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는 어찌됐건 질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선거에 나섰던 것.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졌지만 또 그만큼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갔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정치사에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지역감정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감정을 자기 자신이 무모하리만큼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도전해서 세 번이나 낙선했죠.
그리고 종로에 국회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산에 출마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인권변호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입장이 맞다 그러면 타협하거나 굴종하거나 아니면 한마디로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호남 공천 받으면 그건 당선되잖아요.
부산이라는 곳은 떨어질 것이 뻔한데 갔다 그런 것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몸을 던져서 타파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노사모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노사모가 결성이 됐고 그 노사모의 힘으로 사실상 2002년도.
[앵커]
아마 정치인 팬클럽으로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유용화]
그렇다고 해서 크게 편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노사모가. 그때부터 소액 후원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선에 나갔을 때도 엄청난 소액 후원금이 모이는 그러한 정치사에 새로운 점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퇴임 이후에 야~ 기분 좋다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재임 기간까지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임 이후에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남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입을 틀어막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방송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방송을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인도 반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워낙 또 즐겼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즉각 반박도 하고 그렇게 맞대응을 다 하셨죠. 저는 그런 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돋보이는 면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언로가 서로 트여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난상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에 대연정 제안을 해서 그것도 야당이 주도해서 대연정을 만들면 우리가 여당이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했지만 저는 그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상당히 얼마나 이념 대립이 심합니까? 이런 국면에서 대연정 제안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자꾸 되새기게 돼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되새겨보게 될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정치권도 추모무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다 지금 봉하마을로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오후에 오늘 5분간 추모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레이트 프렌드, 첫 일성이 이랬는데요. 초상화를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계는 상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명암이 기울어진 관계였어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죠. 반미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앵커]
워낙 진영이 반대기 때문에.
[유용화]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특히 공화당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초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긴장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그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선핵, 북핵 폐기의 선핵 문제, 그다음에 대북관계 상황관리.
그러면서 그 당시 6자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되면서 2.13 합의도 만들어내고 이후에 10.4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미 FTA도 있었고요.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요.
초기의 우려와 긴장관계를 벗어나서 중반기 이후부터는 한미관계가 한미동맹관계라든가 경제적인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그런 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트 프렌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한미관계가 결과적 관계로 굳건한 동맹관계로 갔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임 기간 내내 같이 한 두 전직 대통령인데 부시 전 대통령 자서전에도 노 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종훈]
미국 입장에서, 특히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FTA 협상에 응해 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어찌 됐건 그 협상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찌됐건 한미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도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한 거죠. 미국을 전혀 모르는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후반기에 가서는 관계가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상 간에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나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 얘기하셨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보니까 각국 정상들 초상화 그리는 걸 일종의 취미활동처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요청을 했다고 하죠.
[앵커]
부시 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 쪽에서 14장 정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이번에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어떤 표정이 담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종훈]
들리는 얘기로는 실물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물보다 더 멋있게 그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부시 전 대통령의 영업비밀이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 지금 그린 초상화 전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대체로 실물보다는 좋게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좀 더 예쁘게 보이게 그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추도식 끝나고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고요. 권양숙 여사는 또 함께 있는 두 분의 판화 작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공개되면 어떤 표정인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이들의 삶도 지난 10년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부터 진영을 달리한 사람까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노무현의 사람들의 현재를 돌아봤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그의 주변을 지켰던 이들은 지금 저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일부는 다른 길을 가거나 추락의 쓴맛을 본 이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들,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든든한 친구이자 그의 마지막을 지킨 전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주기 추도식) :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노무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연거푸 밝히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방선거에 승리하며 역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으로 정치권을 떠나야만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참여정부 정책 참모들도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실세총리' 이해찬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국정의 중심에 있고, '참여정부 책사'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180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변신해 난파선이 된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간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인사들, 노무현 측근 인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안 오겠다, 첫해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 때문에 못 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용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문 대통령은 하고 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품었던 그 가치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확실하게 실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결국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기득권, 특권, 반칙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추진력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생을 정치 일생의 거의 전반을 같이했다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 시절부터 해서 어려운 시절, 그 험악한 시절까지 다 했었는데. 그다음에 충남지사로서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불행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현 지사도 사실상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그리고 봉하마을을 실제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했던 인물이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개혁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픽업한, 캐스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다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러나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적통성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쪽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측근들 가운데 최근에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시민 이사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조의금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정치행보네 아니네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종훈]
시대적인 추세를 보면 조의금을 안 받는 게 맞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족장으로 가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본인이 또 어찌됐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권주자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게 또 너무 많아도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은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친노 핵심들 사이에서는 친노 적자냐 아니냐 논란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고 또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조금 전에도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계속 벌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나.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특권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 누구의 입도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정치하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기득권화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과감하게 일탈하면서 자기 혁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칙과 특권 없는 것을 스스로 실천한 분이다. 이 점을 현재 정치권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개혁 과제,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가 잇게 됐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의 평가는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전해철 : 두 분 다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형식의 국정운영 또는 정책 결정 과정이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보시면 조금 더 전략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치밀하면서 합리적이시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던져 버리는, 그런 큰 결단을 하는 좀 더 전략적 사고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비슷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전략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나온 얘기는 결국 옆에서 모신 분이니까 더 잘 알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상당히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라는 연설,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문 대통령과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은 팍팍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차분하게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컬러가 강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반면에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죠. 청와대 구성도 그랬고 장관 구성도 그랬고.
뭔가 다른 입장이라든가 여권 내지만 여권 내의 다른 인사들을 중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입장 컬러보다 좀 더 두루두루 하려고 하는 전반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컬러와 입장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화술부터 다르죠.
[이종훈]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에게는 한 방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그걸 돌파해내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방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한 방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보 국면, 남북한 관계에서건 아니면 경제난이 굉장히 심한데 경제와 관련해서건 뭔가 한 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추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참모들이 전해 주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이전, 그 이후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은 대통령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그런 정책 면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집권 3년차니까요. 어쨌든 남긴 개혁 과제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개혁과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완수가 되고 또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민생 탐방 일정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오시는 건가요?
[유용화]
조경태 최고위원님. 조경태 최고위원은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가 갔습니다마는. 그런 대표단을 보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많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봉하마을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10주기 행사고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 MB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봉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대권 잠룡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끌어안고 포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권에서도 오라고 많이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나 광주 봉변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가서 봉변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 때문에 안 가는 건지 그런 측면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참석해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불교계 법요봉축식 참석해서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조계종에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종교적인 각자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또는 대통령 대권주자로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또는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 공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예법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합장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성명을 내놓은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은근히 대표 사퇴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기독교 신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심지어 장로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합장하고 이런 거 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동 유림에서는 또 격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행사장에서 황 대표를 구세주다, 100년에 한 번 나온 분이다, 이런 소개 문구까지 나와서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 당시 상황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박원갑 :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었는데구세주같은 사람이 기라성같이 나타나서이것을 해결한다고 요원의 등불처럼 일어나는 황교안 대표를...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정치혼란에서 나타난 것이 황교안 대표.]
[앵커]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는 구세주 이런 발언이 나온 걸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류성룡 선생의 14대손인데요. 지금 안동에서는 1인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용화]
그러니까 일부 정서는 그런 게 있겠죠.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유림이라든가 선비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과거에 우리 유교사상이라든가 공명사상을 보는 왕이나 군주가 예를 들어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하고 직언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선비정신하고는 안동의 유림이 어긋난다. 너무 찬양일색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앵커]
황비어천가, 1인시위 저희가 아까 사진이 있나요, 혹시? 사진은 없고요. 안동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피켓은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앵커]
선비라면 바른말을 해야 한다, 쓴소리를 해야 한다.
[이종훈]
선비정신하고는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의례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내용 보셨겠지만 의례적인 인사의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는 상당히 과공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구세주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유교에서는 별로 사용도 안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림 차원에서 이건 논의를 해서 이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유림에 가서는 유림 지도자들 앞에서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가서는 예를 갖추시고 또 불교 쪽에서는 예를 안 갖추시다 보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지금 유림부터 해서 불교, 기독교까지 얽혀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민생 투쟁은 내일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국회 협상 과정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조금 해 볼게요. 이달 초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죠. 조사를 해 봤더니 현직 외교관에게서 이 내용을 유출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의 성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죠.
[강효상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강효상 :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경원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앵커]
일단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도 얘기를 안 하고 백악관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강효상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현직 외교관이 유출했다는 거죠?
[이종훈]
주미한국대사관에 있는 참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줬다라고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감찰을 벌인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화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까지 다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강경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참사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만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기밀을 누설하도록 조장하거나 압박을 넣었거나 어찌됐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되니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사안은 세련되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련되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안 움직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간의 녹음 꺼진 걸로 알고 대화했다라고 했다가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잘 처리 못하면 오히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유출 문제에 집중해서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자극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내부 제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할 때도 이런 식의 공익제보는 아마 암암리에 적지 않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려서 접근을 해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 차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용화]
강효상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하는데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익제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용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비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무슨... 나중에 가면 외교상의 문제, 결례와 그리고 북한 관계, 한미 관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앵커]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용화]
그것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공익제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겨진 태극기, 한국-스페인 전략대회인가요, 구겨진 태극기 문제가 있었고 발칸 국가를 발틱 국가로 이렇게 표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외교부가 상당히 뭔가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의전상이나 외교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카톡에 보이스톡으로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건 상당히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등한시한 것이다. 이게 공익제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외교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당에서는 공무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것이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그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위법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따라서 했는지 그건 따져볼 문제겠죠.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까 세련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게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잖아요. 이게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직 외교관에게는?
[이종훈]
제가 알기로는 2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어찌 됐건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앵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그런 정도의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만약에 해 본다면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굉장히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총선을 앞둔 시기가 되면,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이게 굉장히 빈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 쪽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암암리에 이런 직간접적인 형태로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협조의 미명하에 이런 저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또 그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일인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안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세련되게 처리하라 그랬는데 세련되게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은 과거 정부 하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방거리만 자꾸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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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신을 생전 모습을 통해서 보고 오셨는데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김해 봉하마을 묘역에는 아침부터 참배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오늘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생전 육성들 저희가 모아서 듣고 왔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각인시켰던, 가장 강인하게 각인시켰던 것은 5공 청문회 때 기개 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거의 회의장에서 뛰어올라서 상당히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그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는 어찌됐건 질 줄 뻔히 알면서 계속 부산 경남 지역에서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선거에 나섰던 것.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여졌지만 또 그만큼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았던 그런 대통령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길만 골라서 갔잖아요. 대통령이 된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정치사에서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유용화]
그러니까 지역감정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감정을 자기 자신이 무모하리만큼 민주당 간판으로 부산에 도전해서 세 번이나 낙선했죠.
그리고 종로에 국회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산에 출마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거에 인권변호사 시절에도 그랬지만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입장이 맞다 그러면 타협하거나 굴종하거나 아니면 한마디로 정치권에 줄을 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호남 공천 받으면 그건 당선되잖아요.
부산이라는 곳은 떨어질 것이 뻔한데 갔다 그런 것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념에 의해서 몸을 던져서 타파하려고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노사모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노사모가 결성이 됐고 그 노사모의 힘으로 사실상 2002년도.
[앵커]
아마 정치인 팬클럽으로는 처음 있었던 일이죠?
[유용화]
그렇다고 해서 크게 편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노사모가. 그때부터 소액 후원금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대선에 나갔을 때도 엄청난 소액 후원금이 모이는 그러한 정치사에 새로운 점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퇴임 이후에 야~ 기분 좋다 했던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재임 기간까지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퇴임 이후에는 후련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남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입을 틀어막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방송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방송하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방송을 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본인도 반대 의견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워낙 또 즐겼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즉각 반박도 하고 그렇게 맞대응을 다 하셨죠. 저는 그런 게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장 돋보이는 면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려면 우선 언로가 서로 트여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난상토론을 통해서라도 결론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반에 대연정 제안을 해서 그것도 야당이 주도해서 대연정을 만들면 우리가 여당이 참여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굉장히 논란도 많고 했지만 저는 그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상당히 얼마나 이념 대립이 심합니까? 이런 국면에서 대연정 제안을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다시 자꾸 되새기게 돼요.
[앵커]
지금 이 시점에서 또 되새겨보게 될 이런 대목들이 참 많은데요. 정치권도 추모무드에 돌입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다 지금 봉하마을로 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가장 관심 있는 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고 오후에 오늘 5분간 추모사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레이트 프렌드, 첫 일성이 이랬는데요. 초상화를 들고 온다고 하잖아요. 상당히 궁금합니다.
[유용화]
그러니까 부시 미국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계는 상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명암이 기울어진 관계였어요.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죠. 반미주의자가 된 것이 아니냐.
[앵커]
워낙 진영이 반대기 때문에.
[유용화]
그래서 좌파 대통령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특히 공화당이었고 부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초기에는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갈등이라든가 긴장관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노무현 정부가 상당히... 그때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선핵, 북핵 폐기의 선핵 문제, 그다음에 대북관계 상황관리.
그러면서 그 당시 6자회담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진행되면서 2.13 합의도 만들어내고 이후에 10.4 선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방문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미 FTA도 있었고요. 이라크 파병도 있었고요.
초기의 우려와 긴장관계를 벗어나서 중반기 이후부터는 한미관계가 한미동맹관계라든가 경제적인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 그런 점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레이트 프렌드다 하는 것이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한미관계가 결과적 관계로 굳건한 동맹관계로 갔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임 기간 내내 같이 한 두 전직 대통령인데 부시 전 대통령 자서전에도 노 전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종훈]
미국 입장에서, 특히 그 당시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미FTA 협상에 응해 준 그 부분이 아마 가장 고맙게 느껴질 겁니다. 어찌 됐건 그 협상 관련해서 논란도 많았습니다마는 어찌됐건 한미관계를 견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그런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도 한번 안 가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한 거죠. 미국을 전혀 모르는 이런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려할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후반기에 가서는 관계가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건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정상 간에 개인적인 친분을 맺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기억나시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찌됐건 불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욱더 기억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림 얘기하셨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요즘에 보니까 각국 정상들 초상화 그리는 걸 일종의 취미활동처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쪽에 요청을 했다고 하죠.
[앵커]
부시 전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을 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우리 쪽에서 14장 정도 보내드렸다고 하는데 그 사진을 토대로 해서 초상화를 그려서 이번에 가지고 오신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림이라는 게 사실 그리는 사람의 주관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어떤 표정이 담길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종훈]
들리는 얘기로는 실물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들리고. 실물보다 더 멋있게 그렸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일종의 부시 전 대통령의 영업비밀이다.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 지금 그린 초상화 전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대체로 실물보다는 좋게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을 생각해서 일부러 좀 더 예쁘게 보이게 그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추도식 끝나고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을 한다고 하고요. 권양숙 여사는 또 함께 있는 두 분의 판화 작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공개되면 어떤 표정인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곁을 지켰던 이들의 삶도 지난 10년간 많이 달라졌습니다. 차기 대권주자부터 진영을 달리한 사람까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노무현의 사람들의 현재를 돌아봤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 그의 주변을 지켰던 이들은 지금 저마다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성공했고 일부는 다른 길을 가거나 추락의 쓴맛을 본 이도 있습니다.
노무현의 사람들, 정리했습니다.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기에 나는 대통령감이 된다"고 말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든든한 친구이자 그의 마지막을 지킨 전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8주기 추도식) : 노무현이란 이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호위무사'로 불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여전히 노무현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연거푸 밝히고 있지만 차기 대권 주자로 꾸준히 거론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방선거에 승리하며 역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지만 '드루킹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추락으로 정치권을 떠나야만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자'로 불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성폭행 혐의'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참여정부 정책 참모들도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실세총리' 이해찬 전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국정의 중심에 있고, '참여정부 책사' 김병준 전 정책실장은 180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변신해 난파선이 된 자유한국당의 위기를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간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인사들, 노무현 측근 인사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안 오겠다, 첫해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모친상 때문에 그리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 재판 때문에 못 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유용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그런 생각을 문 대통령은 하고 있을 거예요.
노무현 정부에서 품었던 그 가치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겠죠. 그것을 이름하여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새로운 정치에 대한 꿈,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노무현 정부 때 확실하게 실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저는 그것이 결국 조금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기득권, 특권, 반칙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적폐청산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도 암암리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추진력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도 나왔습니다마는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하고 평생을 정치 일생의 거의 전반을 같이했다라고 할 수 있죠. 국회의원 시절부터 해서 어려운 시절, 그 험악한 시절까지 다 했었는데. 그다음에 충남지사로서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불행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김경수 현 지사도 사실상 마지막 비서관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던. 그리고 봉하마을을 실제로 관리하고 그 이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시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했던 인물이고요.
유시민 전 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개혁당에서 출마했던 사람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픽업한, 캐스팅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그다음에 현재는 다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그러나 정치에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노무현 정부라든가 문재인 정부의 적통성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쪽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 측근들 가운데 최근에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유시민 이사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조의금을 받네 안 받네 가지고 정치행보네 아니네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이종훈]
시대적인 추세를 보면 조의금을 안 받는 게 맞죠. 그리고 가능한 한 가족장으로 가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본인이 또 어찌됐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권주자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금을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이게 또 너무 많아도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단은 안 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친노 핵심들 사이에서는 친노 적자냐 아니냐 논란도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고 또 그 정신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인물로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무현 정신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그대로 잇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조금 전에도 쭉 설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정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계속 벌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마 노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던 인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 않나.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로 특권의식이 없이 살았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지만 누구의 입도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정치하는 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기득권화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과감하게 일탈하면서 자기 혁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칙과 특권 없는 것을 스스로 실천한 분이다. 이 점을 현재 정치권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남긴 개혁 과제, 자연스럽게 지금 정부가 잇게 됐습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차이점도 있죠. 참여정부 당시 민정수석을 지냈던 전해철 의원의 평가는 어떨까요? 들어보시죠.
[전해철 : 두 분 다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고요.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이런 형식의 국정운영 또는 정책 결정 과정이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보시면 조금 더 전략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치밀하면서 합리적이시면서도 때로는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던져 버리는, 그런 큰 결단을 하는 좀 더 전략적 사고를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비슷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조금 더 전략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지금 나온 얘기는 결국 옆에서 모신 분이니까 더 잘 알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상당히 과감하고 결단력 있고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카리스마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아내를 버려야겠습니까라는 연설,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문 대통령과 그런 점에서 비교가 되겠죠.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카리스마 이런 부분들은 팍팍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차분하게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대통령 리더십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집권 3년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 입장이 강하고 또 자기의 컬러가 강한 이런 측면들이 있었던 반면에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이 있죠. 청와대 구성도 그랬고 장관 구성도 그랬고.
뭔가 다른 입장이라든가 여권 내지만 여권 내의 다른 인사들을 중용하려고 했고. 그래서 자기 입장 컬러보다 좀 더 두루두루 하려고 하는 전반적으로 끌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컬러와 입장을 문 대통령이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쉬워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일단은 화술부터 다르죠.
[이종훈]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에게는 한 방이 있다. 가장 결정적인 대목에 그걸 돌파해내는 그런 역량, 그런 것들이 돋보이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방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한 방이 나오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보 국면, 남북한 관계에서건 아니면 경제난이 굉장히 심한데 경제와 관련해서건 뭔가 한 방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추진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의외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사실은 참모들이 전해 주는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 이전, 그 이후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은 대통령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다마는 더 열심히 공부하셔서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 못지않게 그런 정책 면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집권 3년차니까요. 어쨌든 남긴 개혁 과제를 수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개혁과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완수가 되고 또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이 속속 집결을 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민생 탐방 일정을 가셨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당에서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오시는 건가요?
[유용화]
조경태 최고위원님. 조경태 최고위원은 과거에 열린우리당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다가 갔습니다마는. 그런 대표단을 보내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많이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기억 때문에 봉하마을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거는 전직 대통령의 10주기 행사고 특히 더욱더 중요한 것은 과거 MB 정권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봉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1야당 대표로서, 또 대권 잠룡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끌어안고 포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갔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권에서도 오라고 많이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러나 광주 봉변 때문에 그런 건지, 또 가서 봉변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 때문에 안 가는 건지 그런 측면은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부터 해서 참석해서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요. 지난번에 불교계 법요봉축식 참석해서 예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조계종에서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종교적인 각자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또는 대통령 대권주자로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또는 제1야당의 대표 자격으로 공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의 예법을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합장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성명을 내놓은 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연인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게 훨씬 좋지 않겠냐, 은근히 대표 사퇴까지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황교안 대표의 일종의 아킬레스건으로 앞으로도 계속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기독교 신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자세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심지어 장로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합장하고 이런 거 다 하셨거든요. 이거는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안동 유림에서는 또 격하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행사장에서 황 대표를 구세주다, 100년에 한 번 나온 분이다, 이런 소개 문구까지 나와서 이 얘기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이 당시 상황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박원갑 :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있었는데구세주같은 사람이 기라성같이 나타나서이것을 해결한다고 요원의 등불처럼 일어나는 황교안 대표를...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정치혼란에서 나타난 것이 황교안 대표.]
[앵커]
한 세기에 한 명 나오는 구세주 이런 발언이 나온 걸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류성룡 선생의 14대손인데요. 지금 안동에서는 1인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용화]
그러니까 일부 정서는 그런 게 있겠죠. 두 전직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게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유림이라든가 선비의 정신에 입각해서 보면 과거에 우리 유교사상이라든가 공명사상을 보는 왕이나 군주가 예를 들어 잘못된 길로 가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하고 직언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선비정신하고는 안동의 유림이 어긋난다. 너무 찬양일색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겠죠.
[앵커]
황비어천가, 1인시위 저희가 아까 사진이 있나요, 혹시? 사진은 없고요. 안동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피켓은 어떤 얘기가 적혀 있는 겁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 말고 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도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앵커]
선비라면 바른말을 해야 한다, 쓴소리를 해야 한다.
[이종훈]
선비정신하고는 어긋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의례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내용 보셨겠지만 의례적인 인사의 수준을 확실히 뛰어넘는 상당히 과공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구세주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유교에서는 별로 사용도 안 하는 단어인데 그런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림 차원에서 이건 논의를 해서 이건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화면에는 안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가 유림에 가서는 유림 지도자들 앞에서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쪽 가서는 예를 갖추시고 또 불교 쪽에서는 예를 안 갖추시다 보니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황교안 대표, 지금 유림부터 해서 불교, 기독교까지 얽혀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민생 투쟁은 내일이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의 국회 복귀가 다음 주에 이루어질지 국회 협상 과정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이 얘기 조금 해 볼게요. 이달 초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서 논란이 됐었죠. 조사를 해 봤더니 현직 외교관에게서 이 내용을 유출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제보의 성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듣고 오시죠.
[강효상 :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고민정 : 무책임할 뿐 아니라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강효상 :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조사한 것 자체가 본 의원의 기자회견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나경원 : 이 정권의 굴욕외교와 국민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지 않나. 책임은 공무원에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인 부분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앵커]
일단 먼저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청와대도 얘기를 안 하고 백악관도 얘기를 안 했는데 강효상 의원이 얘기를 해서 어떻게 들었을까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현직 외교관이 유출했다는 거죠?
[이종훈]
주미한국대사관에 있는 참사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보를 줬다라고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감찰을 벌인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화통화한 내역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까지 다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효상 의원 측에서는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는 강경대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참사관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만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어찌됐건 기밀을 누설하도록 조장하거나 압박을 넣었거나 어찌됐건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처벌 대상이 되니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런 사안은 세련되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련되게 잘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낳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또 공직사회가 상당히 경직되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히려 안 움직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간의 녹음 꺼진 걸로 알고 대화했다라고 했다가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잘 처리 못하면 오히려 조기 레임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윤회 감찰 문건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유출 문제에 집중해서 오히려 공직사회를 더 자극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내부 제보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할 때도 이런 식의 공익제보는 아마 암암리에 적지 않게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잘 가려서 접근을 해야 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접근할 때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이게 공익제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여야 시각 차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에서는 지금 이게 공익제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용화]
강효상 의원이 공익제보라고 하는데요.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도 공익제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유용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비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무슨... 나중에 가면 외교상의 문제, 결례와 그리고 북한 관계, 한미 관계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건 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죠.
[앵커]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용화]
그것이 무슨 비리가 있거나 뭐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공익제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외교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겨진 태극기, 한국-스페인 전략대회인가요, 구겨진 태극기 문제가 있었고 발칸 국가를 발틱 국가로 이렇게 표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외교부가 상당히 뭔가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의전상이나 외교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야당 국회의원에게, 고등학교 선후배라는 것 아니에요? 그걸 카톡에 보이스톡으로 얘기해 줬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이건 상당히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등한시한 것이다. 이게 공익제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외교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국회의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야당에서는 공무원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용화]
그것이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그것이 결국은 예를 들면 위법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윤리강령에 따라서 했는지 그건 따져볼 문제겠죠.
[앵커]
그러면 청와대에서 아까 세련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게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잖아요. 이게 3급 비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현직 외교관에게는?
[이종훈]
제가 알기로는 2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1000만 원 이하 벌금, 어찌 됐건 기밀누설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앵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그런 정도의 처벌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만약에 해 본다면 지금 이 정도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이 굉장히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총선을 앞둔 시기가 되면, 선거를 앞둔 시기가 되면 이게 굉장히 빈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쪽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과거에 지금 현재 여당이 야당일 때도 야당 쪽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암암리에 이런 직간접적인 형태로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협조의 미명하에 이런 저런 정보들을 많이 흘리고 또 그걸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일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일인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이 사안을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세련되게 처리하라 그랬는데 세련되게 처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데 알면서도 사실은 과거 정부 하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은 고민해야 될 대목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데 공방거리만 자꾸 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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