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5G 개통으로 인한 4G 속도저하 논란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8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이고은 뉴스톱 기자


<김양원 PD>1)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은 팩트체커>안녕하세요?

<김양원 PD>2) 네, 오늘 팩트체크할 첫 소식은 뭔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하야’ 결정을 내렸다라는 주장입니다.

김양원>
3)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전에 알 수도 있었다라는 얘긴데...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네, 지난 19일입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에 출연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기 전에 “8명 만장일치로 (하야) 결정을 하고 대통령에게 미리 하야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탄핵이 결정됐다”고 발언했습니다. 홍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론을 아주 일찍부터 강조한 정치인 중 한 명인데요. 홍 의원은 탄핵이 “정치재판, 촛불재판”이었다면서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원 PD>
4) 저는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해당 내용의 출처가 어딘지요?

이고은 팩트체커>
당시 방송에서도 진행자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재차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홍 의원은 해당 방송을 <정규재 TV>라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이라고 밝혔고, 그것을 취재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른다”, “정확하지는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5) 정규재 티비...만일,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당시 헌법재판소 상황과 정국을 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탄핵 선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선고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최종 평의를 갖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는 탄핵 인용보다 기각 가능성이 더 많이 점쳐지던 상황입니다. 당시 헌법재판관 중에서도 보수성향이 훨씬 많았다는 분석이었고요.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예측은 당시로선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선고 전, 그것도 일주일 전에 결론을 미리 알고 하야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시간상, 절차상 가능하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원 PD>
6) 홍문종 의원은 제1야당의 4선 의원인데다 이전 당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방송에서 그대로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최근 가짜뉴스가 너무도 범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출처나 근거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로부터 파생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의원 사례와 같이 유명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제기된 가짜뉴스가 수일 뒤 보수 성향의 정당 인사들의 입을 통해 똑같이 재언급되면서 여론에 파고드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튜브 보수 스피커들이 보수 진영 정치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꼴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김양원 PD>
7) 요즘 안그래도 유튜브 방송이 가짜뉴스의 온상지다...이런 지적도 있는데...당연히 한번쯤 출처를 의심해봐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번 헌재 관련 가짜뉴스는 근거가 익명의 관계자가 한 말뿐입니다. 법조인 출신의 여당 관계자라는 것인데, 통상 언론에서 단독 기사인데 기존의 사실 관계를 뒤집거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려면 관련 자료나 문건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음성녹취나 문자 내역 등 그것을 증명할 증거를 토대로 기사를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빙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고요. 때문에 그것이 명확히 증명되기 않은 상황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언론에 나왔다”면서 근거가 있는 자료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언론윤리 또는 정치 도의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게 됩니다.

김양원 PD>
8) 네, 이런 가짜뉴스가 국회의원들까지도 인용할 정도라니, 이고은 기자는 팩트체크 하다가 과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팩트체크할 뉴스는 무엇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이달부터 5G 서비스가 조기 개통되었는데요.

IT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5G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IT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G가 개통된 후로 LTE 속도가 느려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사를 막론하고서 그랬는데요. 때문에 소비자들은 “5G 가입자를 늘리려고 이통사들이 의도적으로 LTE 속도를 낮췄다”, “3G에서 LTE로 전환될 때도 똑같았다”는 주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9) 그럼 정말 LTE 속도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이달 중순부터 소비자들의 불만이 급증했고, 실제로 기지국의 소프트웨어 장비로 5G 신호를 잡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느려졌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작업 후 LTE 장비로 보내야 할 신호를 5G 장비로 보내는 오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속도가 잠시 느려지긴 했지만, 오류를 수정한 후 LTE 속도는 정상화되었다는 것이 이통사 담당자들의 설명입니다.

김양원 PD>
10) 그렇다면 기술상의 문제였을 뿐, 5G 가입자를 늘리려고 일부러 속도를 떨어트린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이고은 팩트체커>
속도 저하 논란이 유독 많았던 KT를 예로 들면, LTE 가입자가 1500만명, 5G 가입자는 5만명입니다. 5G 요금이 비싸다고 해도 주 수입원은 LTE 가입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된 수입원이 되는 다수 고객들을 희생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고요. 만약 LTE 속도가 저하되면 소비자들이 5G로 바꾸기보다 타사의 LTE로 변경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업윤리적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일 겁니다.

김양원 PD>
11) 그럼 3G에서 4G로 넘어갈 때도 속도 저하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고은 팩트체커>
LTE 초기에 전화 통화 도중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 데이터가 송수신되면 통화가 끊이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LTE의 경우 통화 송수신은 3G망을 사용하고 데이터는 LTE 망을 통해 송수신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통사들은 과거와 현재 모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 통신장비 제조사의 문제이며, 기기 업그레이드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는데요.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사들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원 PD>
12) 마지막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과학 소식이네요?

이고은 팩트체커>
최근 백두산 천지의 화산 분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15일 국회에서는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백두산 화산폭발’이 실검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김양원 PD>
13) 백두산에서 천 년 전쯤에 아주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폭발이 일어나면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불안도 제기됐죠?

이고은 팩트체커>
서기 946년 백두산 꼭대기인 천지에서 ‘밀레니엄 대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남한 전체를 1m 두께로 덮을 수 있는 분출물을 쏟아냈다고 하고, 바다 건너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화산 폭발 하면 우리가 최근 기억하는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분화량의 1000배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지금 백두산이 폭발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 년 전 폭발이 워낙 유례없는 대폭발이었다는 것이고, 반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김양원 PD>
14> 백두산 화산 폭발이 실검에 오른 날은 남한 전체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천년 전 폭발 수준은 될 것이다....사실 재앙과도 같은 얘기들이 온라인 상에 돌아다녔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니 다행입니다.

이고은 팩트체커>
네, 다만 화산 폭발의 시기는 현재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를 하느냐 아니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다른 결과를 불러올 텐데요. 일단 화산의 활동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중요할 겁니다. 최근 한국 연구자들이 북측에 제안서를 보내 남북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 역시 재난 대비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자연 재해가 인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양원 PD>
15) 네, 맞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이고은 팩트체커>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