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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하면서 정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한국당은 어제부터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앞 천막농성도 마다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부터 한국당의 밤샘 농성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 계셨었죠.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제원]
영상의 음악이라든지 CG가 저희들의 결이나 마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거는 이게 뉴스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뉴스채널이고. 종편이나 예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저희들이 결기를 가지고 밤샘 농성을 하는 것을 희화하시키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선거제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영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장제원]
편하게 다가가는 것과 희화화는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이 안 된다.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협의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겁니다. 또 절충이 가능하다면 절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교섭단체가 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혀 절충할 여지 없이, 또 타협할 여지 없이 오로지 반대로만. 그거야말로 저희들보고 독재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 홀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51%가 패스트트랙 처리가 잘한 것이다. 34%가 잘못된 것이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중도층이 48:31로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보고 먹방축구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볼 때 때는 침대축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 수정할 수 없다, 개혁입법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산까지도 그러겠다 하는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상당 부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협의가 불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장제원]
아니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발언을 한번 줄이더라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 협상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하겠다, 축구 누워서 한다, 이런 비판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 작년 12월달 합의문의 정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담는 그런 좋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권력 구조 개편 문제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합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간사로서 정말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정치적 타결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김종민 간사 방에, 오늘 처음 밝히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꽉 막혀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이서 한번 이거 뚫어보자. 물꼬를 한번 틔워보자. 그러면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최소한 이해찬 대표라도 무게감을 가지고 오케이, 헌법 개정 특위를 함께 열어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같이 논의하자라고 했다면.
[앵커]
권력구조 개편은 내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제원]
내각제를 포함한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를 다 포함한. 그다음에 감사원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갖고 올 것이냐 등등에 대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열어보자라고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로서. 그런데 지금까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대표와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도 오로지 공수처와 바꿔치기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발목잡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함께했는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걸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으면 저희 어젯밤에 여의도연구원에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50.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앵커]
반대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장제원]
50.6%입니다.
[앵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장제원]
등록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겁니다. 오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54.3%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50.9%가 나왔고요. 정확하게 부분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5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지금까지 사회자께서 토론을 하러 나왔죠. 일방적으로 듣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앵커]
충분히 시간을 드릴 거고요.
[박범계]
중간에 끊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는 조금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88년에 현재의 소선거구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선거구획정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이었고 현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30년 동안 유지돼온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1인 1표였습니다. 과거에 소위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것이 1인 2표제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는 것과 정당에게 하는 것, 2005년에. 그리고 그 뒤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1에서 2:1로 줄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30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지형이 달라졌는데 선거제도는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사이에 국민들의 요구가, 또 헌법재판관의 소위 요구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앵커]
헌법에 두 가지가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에 유리해서 민주당이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주권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은 명분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아니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알파에 오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이 내일모레 무슨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세 가지 법안이 올라가서 당장 표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330일이 기간 동안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적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당 지도부.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겁니까?
이 다수결, 169명이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로 요지부동으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침대축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부터 330일, 이제부터 협상을 하고 이제부터 타협을 하고 이제부터 절충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민생국회를 담보로 해서 장외로 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동형 비례대표든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양측에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장제원]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드려야 돼죠.
[앵커]
드리는데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제가 세 가지 말씀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대통령제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을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사실상 필연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군소정당이 난립되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지리멸렬한데 대통령은 폭주를 합니다. 견제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알파와 오메가고 검찰과 경찰의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높은 사람 비리 척결하자는 건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안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에는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런 검찰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330일 동안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들 무장해놓고 협박하면서 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나 이미 선거제도에 관련돼서 여야 4당은 합의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세 조정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제해놓고 너네들이 여기서 조그마한 것 양보는 해 줄 수 있으니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과시킬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가지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330일간에 어떤 협의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박범계]
세 가지인데요. 장 의원님 생각에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황교안 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다수당이 아무래도 병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것이 연정의 형태든 연립의 형태든 또는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양당제가 되든 혹은 건 바이 건으로 그때마다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당민주주의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처럼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하던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만이 오로지 나홀로지 나머지 4개 정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건 바이 건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전 세계가 유례가 없다,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검찰처럼 정말로 수사, 기소, 수사 지휘권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소유지, 집행권 또 수사권에 관해서는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라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이 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위 사건들이 있었고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를 얘기하고 있고 지지를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장해제를 해놓고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신환 의원이 어떤 입장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장 의원님의 그 정도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박범계]
진도를 나가면서 합시다.
[장제원]
진도를 나가는 건 좋은데 한 번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2개 나라입니다.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내각제입니다. 군소정당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연립내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립내각이 돼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토론할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권력구조 문제 개편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화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앵커]
한국당도 이 부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장제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김종민 의원한테.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박범계]
또 화를 내시네.
[장제원]
제가 답변을 하는데 자꾸만 박범계 의원님이 답변할 때는 앵커께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시간에 왜 끼어드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제원]
그다음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제원 혼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아주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고 무게감 있는 뜻을 김종민, 저의 카운터파트 김종민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공수처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과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검찰이 있어서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그 이유가 어떻게 이것이 개혁입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야 4당이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양보할 수 있지 이 큰 틀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여야 4당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서 330일이라는 못을 박고 있는데 협상이 가능합니까?
[박범계]
두 가지 잘못된 팩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공수처라고 자꾸 오늘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못 봤습니까?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한해서 수사,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입장으로 추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오늘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공수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팩트는 틀리셨고요.
두 번째, 자꾸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하시는데 지금 실무협상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는 질문이나 우리 앵커께서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패스트트랙 태우기 일보직전에 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장 의원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도부에 말씀을 드려서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원내대표든 지도부의 말씀으로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극적으로 작년 12월 15일에 합의했던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라는 간사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당과 나머지 야 3당과 긴밀하게 논의할, 긴밀하게 타협을 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런 시그널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꾸 장외로 나가셔서 농성한다고 그러고 아까도 험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시면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공수처와 이 부분은 사실 오랜 기간 토론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토론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건데요.
[장제원]
이 답변은 제가 팩트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장제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저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장제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은 5당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근거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하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제도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함께하고 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김종민 간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간사끼리 수준에서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경무관급 이상과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기소권 아닙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다니요. 제가 그게 팩트가 틀린 얘기입니까?
[박범계]
다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찰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 약 7000명 정도가 되나요?
[박범계]
전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가 7300명이고요. 그중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5100명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 사실상의 공수처의 기본정신은 지켜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고 들어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목적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준비됐습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 하더군요.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고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난번 양평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랬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결정적으로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오신환 의원이 절대적으로 한 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범계]
제가 사개특위 위원인데요. 일단 첫째 오신환 의원의 소신이라고 하니까 존중은 합니다마는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검경개혁소위의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의 주제하에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안에 관해서는 오신환 의원이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도 지금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쉽습니다.
두 번째 사보임의 문제인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같이 국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에 과거에 같이 있을 때 정말 개혁 성향의. 저하고 여러 가지로 참 박자가 잘 맞는 그런 동료 의원이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보임 문제는 아마 지금 임시국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안 되는 거지만 국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보임이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신환 의원께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소신을 강조하지 마시고 당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본인이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신을 접고 당의 입장을 따라주기를 하는 마음이 첫째고. 만약 그것이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원내대표의 권유대로 사보임을 통해서 저는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법개혁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신환 의원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제원]
분위기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신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에서 소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찡할 정도로 오신환 의원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바른미래당을 쳐다보게 되면 정말 당론 추인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학규 대표의 노욕과 김관영 대표의 이런 정략이 바른미래당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내부에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사보임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사보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김현아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국토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아 의원은 당론을 거부하는, 바른정당과 함께 이념이나 노선을 같이했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이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사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김현아 의원이 강력하게 본인이 사보임을 거부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김현아 의원의 뜻을 반영해서 국토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모르겠지만 오신환 의원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당론이라는, 추이라는 그 미명 아래 오신환 의원을 자신의 소신을 굽히도록 저는 바른미래당이 ,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이건 정당민주주의의 파괴고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그것 때문에 문희상 의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장제원]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보임을 자신이 허락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사보임을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나 의원이 자신의 사유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허락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의 그런 정도를 따라주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신환 의원은 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검경개혁소위 차원의 논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민생국회까지도 나 몰라라 하면서 장외로 나갈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정말 안전예산, 미세먼지 등등의 대책예산조차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미 어떤 국가 운영의 문제고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로 승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개인의 소신을 강조해서 바른미래당이... 어찌됐든 다수결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12:11입니다. 1표든 0.5표든 0.1표든 다수가 어쨌든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키라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저는 오신환 의원이 이 사보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안 어느 정도 타결 소지가 있으면, 타협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타협의 소지가 있으면 본인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얘기도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더욱 오신환 의원의 손때가 묻어 있는 아주 중요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따른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장제원]
잠깐만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법 제48조를 읽어드릴게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의원이 질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외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분명히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사보임이 안 된다는 것이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오신환 의원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을 눈감으면서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오신환 의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민생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영업은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학생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문제, 사정 문제, 선거법 문제가 뭐가 이렇게. 잠깐만요.
[앵커]
제가 이렇게 끊는 이유는 너무 주제가 확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민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제가 민생 말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려야 됩니까? 민생을 저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 문제, 국회의원 뽑는 문제, 사정하는 공수처 문제, 이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추경 예산 앞두고 이렇게 국회를 경직시키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끊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주제가 정해져 있고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장제원]
그런데 민생 문제를 박범계 의원이 얘기할 때는 안 끊고 제가 민생 얘기를 하면 왜 끊습니까?
[앵커]
민생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범계]
다시 돌아와서요. 어찌됐든 아까 설문 항목을 시비를 거셨는데 어찌됐던 국민의 절대다수가 51:34로 이번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48:31로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수의 독재도 안 되지만 소수의 독재도 안 된다. 나 홀로 독재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제가 보기에는 330일이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개헌이든 연동형 비례대표든 또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정말 당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 작년 12월 15일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함께 동참해서 사인을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오시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4당이 합의한 원안에서 많이 변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330일 안에 협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박범계]
어차피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내년 2월쯤에 정말로 마이너스 한 50일 남겨놓고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총선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년 총선 직전에 통과되는 그 안이 현재 만들어진 안일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가서 시간에 쫓겨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작년 12월 15일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절대로 장외로 나가지 마시라라는 그런 권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패스트트랙 아직까지 안 탔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장제원]
태우지 마십시오,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앵커]
그런데 만약에 사보임이 안 돼서 거부가 된다면 그때는 돌아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보임이 안 되고...
[장제원]
민주당이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추경 바로 논의할 수 있고요. 국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선거제도라는 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1야당, 입법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반대를 하는 선거제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순간 저희들은 바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예결위 다 가동시켜서 민생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시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전과 후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제원]
그건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박범계]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또 반대로 소수의 힘을 가지고 국회와 나머지 4개 정당을 다 잡아가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제원]
일개 법안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1야당, 입법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선거 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범계]
처음부터 합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제원]
있었습니다.
[박범계]
전혀 없었어요.
[장제원]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선거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야 모두 적용받는 룰이다. 나중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장제원]
무슨 질문이시죠?
[앵커]
그러니까 선거의 룰이라는 것은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차후에 한국당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제원]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선거제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앵커]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장제원]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회의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를 그러면 여당과 함께하는 정당들이 합쳐서 대통령선거 방법을 바꿨다?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수용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180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에 관련된 제도에 저희들이 전횡하고 혼자 간 적이 없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범계]
이게 마지막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대응 태도는 내년 총선에서 지고 2022년 대통령선거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입니다.
[장제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에 나머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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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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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우여곡절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인하면서 정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한국당은 어제부터 국회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청와대 앞 천막농성도 마다하지 않겠다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부터 한국당의 밤샘 농성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저희가 영상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 계셨었죠. 장제원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제원]
영상의 음악이라든지 CG가 저희들의 결이나 마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것 같아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제원]
이거는 이게 뉴스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뉴스채널이고. 종편이나 예능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저희들이 결기를 가지고 밤샘 농성을 하는 것을 희화하시키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한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고 야합으로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역사상 단 한 번이라도 선거제도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까? 선거제의 패스트트랙은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모든 것을 걸고 막겠다는 그런 결의를 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영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장제원]
편하게 다가가는 것과 희화화는 다르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의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이 안 된다.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협의가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겁니다. 또 절충이 가능하다면 절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주당 또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개 교섭단체가 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혀 절충할 여지 없이, 또 타협할 여지 없이 오로지 반대로만. 그거야말로 저희들보고 독재한다고 하는데 저는 나 홀로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51%가 패스트트랙 처리가 잘한 것이다. 34%가 잘못된 것이다. 눈여겨봐야 될 점은 중도층이 48:31로 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보고 먹방축구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저희가 볼 때 때는 침대축구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변화, 수정할 수 없다, 개혁입법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예산까지도 그러겠다 하는 이러한 지점에서 저는 상당 부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협의가 불가능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데요.
[장제원]
아니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발언을 한번 줄이더라도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로 협상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안 하겠다, 축구 누워서 한다, 이런 비판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 작년 12월달 합의문의 정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당이 반드시 해야 된다. 국민의 민심을 올곧이 담는 그런 좋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권력 구조 개편 문제와 같이 가야 된다라는 합의 정신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는 간사로서 정말 성실과 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연구했습니다. 정치적 타결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러면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김종민 간사 방에, 오늘 처음 밝히는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꽉 막혀 있으니 우리 두 사람이서 한번 이거 뚫어보자. 물꼬를 한번 틔워보자. 그러면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최소한 이해찬 대표라도 무게감을 가지고 오케이, 헌법 개정 특위를 함께 열어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같이 논의하자라고 했다면.
[앵커]
권력구조 개편은 내각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제원]
내각제를 포함한 총리추천제, 총리선출제를 다 포함한. 그다음에 감사원은 어디로 갈 것이냐. 과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갖고 올 것이냐 등등에 대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이냐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열어보자라고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로서. 그런데 지금까지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대표와 대통령께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도 오로지 공수처와 바꿔치기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저희들이 무조건 발목잡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론조사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이 이랬습니다. 오마이뉴스하고 리얼미터가 함께했는데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이걸 개혁법안이라고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부분형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으면 저희 어젯밤에 여의도연구원에서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50.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앵커]
반대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장제원]
50.6%입니다.
[앵커]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장제원]
등록했기 때문에 발표하는 겁니다. 오늘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등을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54.3%가 반대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50.9%가 나왔고요. 정확하게 부분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54.3%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질문에 따라서 여론조사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지금까지 사회자께서 토론을 하러 나왔죠. 일방적으로 듣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앵커]
충분히 시간을 드릴 거고요.
[박범계]
중간에 끊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는 조금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난 30년 동안 88년에 현재의 소선거구제 제도가 도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선거구획정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이었고 현재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30년 동안 유지돼온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1인 1표였습니다. 과거에 소위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것이 1인 2표제로 바뀌었습니다.
후보자에게 하는 것과 정당에게 하는 것, 2005년에. 그리고 그 뒤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3:1에서 2:1로 줄었습니다. 그걸 어기면 안 된다 그래서 선거구획정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지는 30년 동안 국민들의 의사와 국민들의 지형이 달라졌는데 선거제도는 본질적으로 변한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사이에 국민들의 요구가, 또 헌법재판관의 소위 요구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라는 쪽의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앵커]
헌법에 두 가지가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민주당에 유리해서 민주당이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사가, 주권자의 의사가 평등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저희들은 명분으로써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이 아니고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 지난 20년 동안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알파에 오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패스트트랙 태우는 것이 내일모레 무슨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이 세 가지 법안이 올라가서 당장 표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 330일이 기간 동안 있습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적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당 지도부.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한국당만을 위한 자유민주주의입니까? 민주당과 민평당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에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겁니까?
이 다수결, 169명이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만이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로 요지부동으로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저는 침대축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부터 330일, 이제부터 협상을 하고 이제부터 타협을 하고 이제부터 절충할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민생국회를 담보로 해서 장외로 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연동형 비례대표든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논의할 여지가 있는지 들어오셔서 얘기를 해 보자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양측에 시간을 드렸으니까요.
[장제원]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당연히 드려야 돼죠.
[앵커]
드리는데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제가 세 가지 말씀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대통령제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권력을 질주를 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 사실상 필연적으로 군소정당이 난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서 군소정당이 난립되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는 지리멸렬한데 대통령은 폭주를 합니다. 견제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알파와 오메가고 검찰과 경찰의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높은 사람 비리 척결하자는 건데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안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수처에는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이런 검찰을 왜 만드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워놓고 330일 동안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들 무장해놓고 협박하면서 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나 이미 선거제도에 관련돼서 여야 4당은 합의를 다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세 조정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제해놓고 너네들이 여기서 조그마한 것 양보는 해 줄 수 있으니 이거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과시킬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희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무기를 가지고 사인하라고 강요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앵커]
그렇다면 330일간에 어떤 협의의 가능성도 없다고 보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짧게 정리해 주세요.
[박범계]
세 가지인데요. 장 의원님 생각에는 비교적 유연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지도부, 황교안 대표님이나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다수당이 아무래도 병렬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그것이 연정의 형태든 연립의 형태든 또는 정계개편이 일어나서 양당제가 되든 혹은 건 바이 건으로 그때마다 연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당민주주의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지금처럼 완전히 양극단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하던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만이 오로지 나홀로지 나머지 4개 정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건 바이 건으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전 세계가 유례가 없다, 공수처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 검찰처럼 정말로 수사, 기소, 수사 지휘권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공소유지, 집행권 또 수사권에 관해서는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라는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찰이 잘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위 사건들이 있었고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강력한 염원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를 얘기하고 있고 지지를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무장해제를 해놓고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신환 의원이 어떤 입장이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적어도 저는 장 의원님의 그 정도의 생각이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제원]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한 번 더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박범계]
진도를 나가면서 합시다.
[장제원]
진도를 나가는 건 좋은데 한 번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2개 나라입니다. 이원집정부제 아니면 내각제입니다. 군소정당이 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필연적으로 연립내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립내각이 돼야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제를 하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을 건강하게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토론할 때 박범계 의원님께서 권력구조 문제 개편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화답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앵커]
한국당도 이 부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장제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김종민 의원한테. 김종민 의원한테 제가...
[박범계]
또 화를 내시네.
[장제원]
제가 답변을 하는데 자꾸만 박범계 의원님이 답변할 때는 앵커께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시간에 왜 끼어드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장제원]
그다음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제원 혼자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아주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누고 무게감 있는 뜻을 김종민, 저의 카운터파트 김종민 의원에게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공수처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과 공소유지권 다 갖고 있는 막강한 검찰이 있어서 문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경찰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주는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을 역행하는 이런 무소불위의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그 이유가 어떻게 이것이 개혁입니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야 4당이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양보할 수 있지 이 큰 틀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여야 4당의 위원장을 비롯한 간사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서 330일이라는 못을 박고 있는데 협상이 가능합니까?
[박범계]
두 가지 잘못된 팩트가 있는데요.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공수처라고 자꾸 오늘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근 뉴스를 못 봤습니까?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한해서 수사, 기소권을 주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그것을 당론으로,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의 입장으로 추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오늘 수사권, 기소권 다 주는 공수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그 팩트는 틀리셨고요.
두 번째, 자꾸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하시는데 지금 실무협상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는 질문이나 우리 앵커께서 묻는 질문은 이겁니다. 패스트트랙 태우기 일보직전에 와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지금 장 의원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렇다면 지도부에 말씀을 드려서 황교안 대표든 나경원 원내대표든 지도부의 말씀으로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적극적으로 작년 12월 15일에 합의했던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두 번째,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두 가지를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장제원 의원님이라는 간사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자유한국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당과 나머지 야 3당과 긴밀하게 논의할, 긴밀하게 타협을 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그런 시그널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꾸 장외로 나가셔서 농성한다고 그러고 아까도 험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제의를 하시면 저는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공수처와 이 부분은 사실 오랜 기간 토론이 돼 오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토론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꺼낸 건데요.
[장제원]
이 답변은 제가 팩트가 틀린 얘기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장제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저희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박범계]
그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장제원]
끼어들지 마시고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기자들 앞에서 민주당은 5당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 근거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해서 화답을 하라.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구제 제도에 대한 물꼬를 트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함께하고 난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김종민 간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간사끼리 수준에서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잡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경무관급 이상과 판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기소권 아닙니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다니요. 제가 그게 팩트가 틀린 얘기입니까?
[박범계]
다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자는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찰 개혁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 약 7000명 정도가 되나요?
[박범계]
전체가 공수처 수사 대상 전체가 7300명이고요. 그중에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이 5100명쯤 되니까 거의 대부분 사실상의 공수처의 기본정신은 지켜지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하고 들어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목적도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취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준비됐습니까?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김관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달랐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미래당의 일부 세력은 결국은 민주당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번 하더군요.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고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소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야 4당의 합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지난번 양평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을 들고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지금 패스트트랙도 그랬고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결정적으로 사개특위 같은 경우는 오신환 의원이 절대적으로 한 표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범계]
제가 사개특위 위원인데요. 일단 첫째 오신환 의원의 소신이라고 하니까 존중은 합니다마는 오신환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검경개혁소위의 소위원장이었습니다. 소위원장의 주제하에 지금까지 공수처 논의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안에 관해서는 오신환 의원이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도 지금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아쉽습니다.
두 번째 사보임의 문제인데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제가 같이 국회를 시작했고 민주당에 과거에 같이 있을 때 정말 개혁 성향의. 저하고 여러 가지로 참 박자가 잘 맞는 그런 동료 의원이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보임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관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보임 문제는 아마 지금 임시국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보임이 안 되는 거지만 국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보임이 결국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오신환 의원께서 공수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 본인이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소신을 강조하지 마시고 당의 열띤 토론을 거쳐서 당의 입장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본인이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신을 접고 당의 입장을 따라주기를 하는 마음이 첫째고. 만약 그것이 아니면 그냥 순리대로 원내대표의 권유대로 사보임을 통해서 저는 공수처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사법개혁소위에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을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신환 의원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장제원]
분위기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신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내에서 소신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찡할 정도로 오신환 의원님께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바른미래당을 쳐다보게 되면 정말 당론 추인이라는 미명 하에 헌법기관에 대한 테러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학규 대표의 노욕과 김관영 대표의 이런 정략이 바른미래당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 내부에 정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앵커]
사보임 어떻게 보십니까?
[장제원]
사보임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김현아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이 국토위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현아 의원은 당론을 거부하는, 바른정당과 함께 이념이나 노선을 같이했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단이 정세균 국회의장한테 사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김현아 의원이 강력하게 본인이 사보임을 거부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김현아 의원의 뜻을 반영해서 국토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모르겠지만 오신환 의원이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문제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던 분입니다. 당론이라는, 추이라는 그 미명 아래 오신환 의원을 자신의 소신을 굽히도록 저는 바른미래당이 , 그리고 문희상 의장이 해서는 결코 안 되고 이건 정당민주주의의 파괴고 민주정당이기를 포기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그것 때문에 문희상 의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장제원]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보임을 자신이 허락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사보임을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나 의원이 자신의 사유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보임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은 허락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의 그런 정도를 따라주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신환 의원은 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가 사법개혁특위의 검경개혁소위 차원의 논의 수준을 한참 벗어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기화로 해서 민생국회까지도 나 몰라라 하면서 장외로 나갈 일보직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정말 안전예산, 미세먼지 등등의 대책예산조차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미 어떤 국가 운영의 문제고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로 승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 개인의 소신을 강조해서 바른미래당이... 어찌됐든 다수결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12:11입니다. 1표든 0.5표든 0.1표든 다수가 어쨌든 이것을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키라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저는 오신환 의원이 이 사보임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소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수처안 어느 정도 타결 소지가 있으면, 타협의 소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반 양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타협의 소지가 있으면 본인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얘기도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더욱 오신환 의원의 손때가 묻어 있는 아주 중요한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을 따른다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장제원]
잠깐만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법 제48조를 읽어드릴게요.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의원이 질병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을 경우 외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분명히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 사보임이 안 된다는 것이 국회법에 근거하는 것이고요.
오신환 의원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 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 만큼 현재의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누더기 공수처법안을 위해 당의 분열을 눈감으면서 저의 소신을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오신환 의원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민생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영업은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학생들은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문제, 사정 문제, 선거법 문제가 뭐가 이렇게. 잠깐만요.
[앵커]
제가 이렇게 끊는 이유는 너무 주제가 확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제원]
민생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제가 민생 말씀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려야 됩니까? 민생을 저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법 문제, 국회의원 뽑는 문제, 사정하는 공수처 문제, 이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추경 예산 앞두고 이렇게 국회를 경직시키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끊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주제가 정해져 있고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은 좀...
[장제원]
그런데 민생 문제를 박범계 의원이 얘기할 때는 안 끊고 제가 민생 얘기를 하면 왜 끊습니까?
[앵커]
민생 얘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범계]
다시 돌아와서요. 어찌됐든 아까 설문 항목을 시비를 거셨는데 어찌됐던 국민의 절대다수가 51:34로 이번 패스트트랙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 48:31로 역시 마찬가지로 찬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수의 독재도 안 되지만 소수의 독재도 안 된다. 나 홀로 독재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머리를 맞대고 제가 보기에는 330일이지만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개헌이든 연동형 비례대표든 또 공수처든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정말 당 차원에서 진지한 논의, 작년 12월 15일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함께 동참해서 사인을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오시면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앵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4당이 합의한 원안에서 많이 변하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330일 안에 협의의 장으로 나온다면?
[박범계]
어차피 패스트트랙을 태운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내년 2월쯤에 정말로 마이너스 한 50일 남겨놓고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내년 총선에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년 총선 직전에 통과되는 그 안이 현재 만들어진 안일 거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라는 곳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 가서 시간에 쫓겨서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작년 12월 15일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절대로 장외로 나가지 마시라라는 그런 권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패스트트랙 아직까지 안 탔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장제원]
태우지 마십시오,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앵커]
그런데 만약에 사보임이 안 돼서 거부가 된다면 그때는 돌아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보임이 안 되고...
[장제원]
민주당이 스스로 패스트트랙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추경 바로 논의할 수 있고요. 국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선거제도라는 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1야당, 입법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반대를 하는 선거제도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는 순간 저희들은 바로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예결위 다 가동시켜서 민생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태우시면 패스트트랙을 태우기 전과 후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투쟁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앵커]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제원]
그건 제가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릅니다.
[박범계]
그러니까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또 반대로 소수의 힘을 가지고 국회와 나머지 4개 정당을 다 잡아가두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진짜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제원]
일개 법안이면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1야당, 입법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 선거 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박범계]
처음부터 합의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제원]
있었습니다.
[박범계]
전혀 없었어요.
[장제원]
있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댓글을 보면서 느낀 건데 선거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여야 모두 적용받는 룰이다. 나중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의견이 궁금하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장제원]
무슨 질문이시죠?
[앵커]
그러니까 선거의 룰이라는 것은 모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차후에 한국당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장제원]
우리가 권력을 잡았을 때와 선거제도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앵커]
선거제도를 통해서 선거의 룰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장제원]
우리가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국회의 의석 비율이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선거를 그러면 여당과 함께하는 정당들이 합쳐서 대통령선거 방법을 바꿨다?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수용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이 180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선거에 관련된 제도에 저희들이 전횡하고 혼자 간 적이 없다. 아시지 않습니까?
[박범계]
이게 마지막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대응 태도는 내년 총선에서 지고 2022년 대통령선거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입니다.
[장제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 주 수요일에 나머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과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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