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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뒤 10시부터 국회에서는 강원도 대규모 산불의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민 지원 방안이나 산불의 책임 소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오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어떤 얘기들 나올까요?
[기자]
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게 우선이겠죠.
여야 의원들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이재민 지원 방안, 주택 복구 방안 등을 듣습니다.
재해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일 포인트가 많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첫손에 꼽힙니다.
이미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넘게 추천 글을 올린 상황이라 국회가 응답할지 관심입니다.
또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도 쟁점인데요,
여당은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산불과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과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분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해 예산 삭감과 부실 점검으로 이어져 참사가 났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텐데요.
문형배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만큼 보수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는 앞서 서면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닌 학술 단체라며, 단체 활동 전력으로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비롯해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와 동성혼 등 주요 현안도 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고등학생 무상 교육이 결정됐죠?
[기자]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3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국공립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전 학년을 무상교육하면 매년 약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 당장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잠시 뒤 10시부터 국회에서는 강원도 대규모 산불의 피해 상황과 복구 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민 지원 방안이나 산불의 책임 소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문제까지 다양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오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어떤 얘기들 나올까요?
[기자]
피해 상황을 보고받는 게 우선이겠죠.
여야 의원들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과 이재민 지원 방안, 주택 복구 방안 등을 듣습니다.
재해지만, 여야가 공방을 벌일 포인트가 많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등 처우 개선 문제가 첫손에 꼽힙니다.
이미 수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넘게 추천 글을 올린 상황이라 국회가 응답할지 관심입니다.
또 산불 피해 복구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포함할지도 쟁점인데요,
여당은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산불과 미세먼지,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과 총선용 퍼주기 추경은 분리해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해 예산 삭감과 부실 점검으로 이어져 참사가 났다며 맹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할 텐데요.
문형배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만큼 보수 야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 후보자는 앞서 서면 답변서에 우리법연구회는 이념성향의 사조직이 아닌 학술 단체라며, 단체 활동 전력으로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을 비롯해 낙태죄와 국가보안법, 사형제도와 동성혼 등 주요 현안도 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고등학생 무상 교육이 결정됐죠?
[기자]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상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2학기 고3들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 교육이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현재 국공립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등이 연간 158만 원에 달한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월 13만 원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 전 학년을 무상교육하면 매년 약 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돈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단, 당장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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