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 아킬레스건 '부동산'...이번 지방선거는 다를까?

[앵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이슈가 정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곤 했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무려 28차례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고, 결국, 문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 (2021년 5월) :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 사실이 부각되며, 여권 전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건 문재인 정부의 '흑역사'로 남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부동산이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권 교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며 민주당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100여 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주도하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 :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줍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개 설전을 벌이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최대 격전지에서 부동산 문제가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로 여겨질 수 있는데도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도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처리 등 '투기세력 척결'에 나서는 등 지원 사격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일) : 우리는 지금 망국적 부동산 문제 해결, 국민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9일) :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옹호를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이 더는 불리한 이슈로 작용하지 않을 거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선거가 100일 넘게 남은 만큼,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 역시 동시에 나옵니다.

"봄철 이사 수요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규제에 익숙해지게 될 경우 분위기는 바뀔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부동산 민심을 살피고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