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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도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따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온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4당의 단일안부터 나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선거제 개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4당만의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단일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과거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해 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일정 정도만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께서 통 크게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완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한다?
[오신환]
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사실 여야 4당의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날짜가 이제 3월 10일로 못 박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최장 330일이라는 것이지 꼭 330일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90일, 최소한의 요구 270일 정도만 채우면 본회의에서 60일 상정 요건은 여야 합의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 전체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든 구성하지 않았든 거의 모든 정당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패스트트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여야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는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가 허물없이 가슴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정치 문화 또 권력 구조의 조응성,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봐나가면서 연동형이든 아니면 준연동형이든 혼합형이든 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법정 시한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3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330일 패스트트랙 기한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텐데 지금 기동민 의원 말씀은 330일을 만약에 3월 10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내년 2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가고 처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33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신환]
그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60일이니까 그 기간 안에서는 의장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선거제도의 룰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떻게든 참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당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책임하게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4당 안에서만이라도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었을 때 저는 레버리지로 충분히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건다는 것은 한국당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입장을 안 내고 있으니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라는 수단이라는 말씀이신 가요?
[오신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건 그 안으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겠죠.
[앵커]
지금 물리적인 데드라인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서 60일을 좀 더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5월 초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넘기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3월 10일은 넘길 수 있고 그 안에라도?
[오신환]
3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이 13개월 이전에 의장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과거 20대 총선에서도 거의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법정기한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을 전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둬야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역산한 그 시간이 결국에는 3월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60일을 배려하더라도 5월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라고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지금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상화되는 길로 갔어요. 3월 국회가 열릴 텐데 그러면 국회가 닫혀 있을 때는 뜻 있는 정당끼리만 모여서 논의하는 게 이야기가 됐지만 한국당을 배제하고 4당만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동민]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게임의 룰을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시대적 명분 다 중요하지만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자유한국당이 금방 오신환 의원 말씀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게 이 논의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당론을 확정해서 정개특위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론조차 확정하지 않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었어도 3월 이내에 뭔가 가시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득불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조건인 것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의 모든 정당이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상당한 수준에서 선거구제 개편, 너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흐름에 맞게 조정해라, 이런 것을 끝까지 귀를 막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
오늘 국회 소집요구서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출하면서 한 워딩을 보면 저는 선거구제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북관계 외통위나 국방위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한정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을 같이 묶어서 패스트트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 논의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한국당이 참여할까라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나경원 대표가 경제와 안보 등 국정난맥 현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소집 요구를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은 각 당의 이해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논의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오신환]
물론이죠. 지금 4당이 끊임없이 한국당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좀 중재자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가 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한국당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면 그대로 간다?
[오신환]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한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동민]
3월 임시국회가 두 달 만에 소집이 됐습니다.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 밥값 못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항변할 수 없고요. 차제에 소집된 임시국회인데 특정한 분야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적해 있는 예를 들어서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국정원법,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 혹은 북미 회담 이런 부분을 뭔가 본궤도로 올려놓는 작업과 더불어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 등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의제만 국한시켜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실망으로 몰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앵커]
아직은 한국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경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야 4당이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 결과물들을 얘기해 보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하기로 했다. 이건 확정된 겁니까?
[기동민]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수 조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숫자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정신에 합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방식을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 정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늘려서 의원수를 지역구를 지금 있는 253개를 보장하고 늘린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쟁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례대표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1 정도의 몫은 차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4당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고 대체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오신환]
3:1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컨센서스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를 지금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기동민 의원은 그건 열어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협상하기가 쉬운데 민주당은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당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를 늘려야만 기본적으로 향후에 3:1을 2:1로 가고 1:1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구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럼 300명으로 정수를 둔다면 225석으로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29석에 대한 줄이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어떤 안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걸었는데 그 2월, 3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단 말이죠. 당시에 1개 지역구를 줄이는 데 인접해 있는 2, 3개의 선거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의원들이 이게 거의 나의 정치 생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당론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지도부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만약 부결되면 나중에 개혁법안도 패스트트랙을 했을 때 선거구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형소법은 같이 부결시킬 거냐.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기동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여의도에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내지 80%는 예산을 동결하든 어떻든 간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합니다.
70~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한 두 달 동안 거의 식물 상태의 국회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 증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선을 돌려서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이런 치열한 밥그릇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불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힘들더라도 내부에서 박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 속에 정치권이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 내부의 속사정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잠깐만,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들으시면서. 기존의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1 정도로 나눴을 때 225:75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 253석이잖아요. 지역구가 30석 가까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 3당에서는 차라리 정원을 늘려서 한 330석 정도로 늘리면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한 250석 조금 안 되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덜할 것이다. 그대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동민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 확대, 총원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심하니 국민하고 싸우지 말고 안에서 싸우자. 이 말씀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표현이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지역구 축소에 동의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기동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개특위 합의안도 정개특위 내에서 합의가 안 돼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아주 거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왜 내가 논의에서 소외가 돼야 되는 것이냐, 정개특위가 들러리냐, 이래서 그 합의에 대해서 퇴짜를 놨어요.
그날 합의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와 결부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국민들의 흐름과 순리에 반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치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불신 속에서 국민들 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들은 조금 머리에서 지우고 그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오신환]
잘못 알려진게요. 지금 꼭 정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그 내부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예요. 왜냐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제치고 지도부가 그러면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없이 그냥 무조건 줄인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개의 의석을,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과연 현실 가능할 거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신환]
하면 저희는 당연히 100% 동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기동민]
당론으로 예를 들어서 2:1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지역구 200에 선관위 안대로 비례대표 100. 그런데 여야 협의하는 과정에서 3:1 의견들이 조율된 거 아니겠습니까? 225:75.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성사시켜내겠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공당의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내부에서 얼마든지 조율하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성사시켜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오신환]
저런 의지라면 저희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앵커]
이 정도 의지라면 환영한다?
[오신환]
저희가 꼭 무슨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완벽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순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럽과 같이 일대일 구조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3:1에서부터 2:1, 1:1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앵커]
일단은 3:1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300에 3:1이면 225:75입니다. 이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남은 쟁점이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완전 연동형을 해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한 반 정도만 그렇게 적용하자 이런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걸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준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혼합형, 보존형.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리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례성 못지않게 대표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5석 전체를 연동형비례대표로 채운다고 했을 때 1당과 2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비례해 본다면 75석 내에서 거의 5석도 가져가지 못할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집권여당의 경우는 소수자 배려, 전문가 배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장애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다양한 인사들을 대표성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이 다양한 그 분야의 어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적인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버린다면 저는 집권여당이 기능을 하기가, 혹은 또 다른 정당 역시 정당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순수 연동형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했지만 그리고 정당득표를 많이 했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절반 정도는 기존에 해 왔던 병립형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실정에 맞는 그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완전 연동형 도입을 하면 소수자 배려라든가 전문성 강화, 이런 취지가 퇴색됩니까?
[오신환]
지금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우리 선거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그간 야당일 때부터 끝없이 개혁, 개혁 했고 지금의 정부도 개혁정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개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독일의 경우는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역구 내에서도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진출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성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소수의 계층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당 내에서의,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치환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냥 비례대표를 지역구에서 많이 얻는, 지금 1당과 2당의 경우가 비례대표를 못 얻는다고 해서 과연 대표성이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에 있는 선거 제도를 완전히 개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동민]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원 전체를 650명 정도를 그냥 소선거구제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성, 권력구조의 조응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 도입되었을 때 현실 속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치세력도 존재합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세력에게 시대의 흐름의 일원이 아니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런 독점적 구조화에서 상당히 많은 권리를 누렸으니 내놔라, 이렇게만 말씀주셔서는 저는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19대 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출신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서 이 비례대표제의 반만이라도 연동형으로 해 보자, 그런 안을 냈는데 야당들 전부 다 환영해서 함께 같이 가자고 했죠. 그렇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서 거부돼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혹은 다른 일각의 주장처럼 순수 연동형을 대폭 확대하고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시대정신일 수 있으나 현실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연동형은 한 50% 정도로 진보를 해 보고 대신 국회의원 총수는 안 늘리는. 그래서 지역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손해라고 할까요, 그건 당내 반발이 있어도 감수하겠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정말 비례대표들 늘려놨더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정당의 정체성들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구석, 그다음에 대표성들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이런 훌륭한 제도구나.
이렇게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되어진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반응도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앵커]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기동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완전 연동형을 주장하고 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못 가는 겁니까?
[기동민]
정치는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저는 정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정신을 깔아놓고 그 레일 위에서 공동으로 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상하겠습니다.
[앵커]
협상 여지는 있다.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저는 기동민 의원님, 한국당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좀 서글퍼지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 정당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정당이었습니까? 과거 불과 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늘 주장해 왔던 것이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기동민]
사실 관계는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신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권역별 내에서도 순수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기동민]
강조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협조적이라든지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신환]
입장을 바꾼 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복합연동형비례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저 정도의 스탠스로 가는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저런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진일보한 한 걸음의 걸음이라도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협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에요.
하지만 온전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야 3당에서 계속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 총 의석수 확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부담스럽지만총원을 유지하는 선,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총원 확대를 반대해 온 국민 입장에서는 야 3당의 요구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가 있는 입장 아닐까요?
[오신환]
야 3당이 처음에는 의원수 정수를 늘리는 것을 주장을 했죠. 저희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수를 300석에서 맞춰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225:75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만이라도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놓고 패스트트랙 기본안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남아 있는 건 사실상 가장 민감한 쟁점이 이거 하나네요. 50%냐, 100%냐. 연동형을 어떤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틀이 정개특위는 아니죠?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 간의 협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앵커]
4당의 협상은...
[기동민]
협상 테이블에 원내대표들이 기본으로 가고요.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의견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기동민]
두 달째 스톱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3월 국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안보 등의 국정난맥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는 좋게 얘기하면 견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오신환]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한 것처럼 정부가 충분히 해야 될 역할들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내 개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미 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 문제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경제를 어떻게 국회가 챙길 것이냐. 정부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신환]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 부분이 단순히 미국이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한미 간의 동맹 부분들이 균열이 가는 정도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핵의 비핵화 문제가 같이 병행되면서 우리의 훈련들이 축소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키리졸브하고 독수리훈련 두 가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미 전력에 있어서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하는 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신환]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의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늘 해왔던 훈련들의 과정들을 한미 동맹의 일환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정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한미 훈련이 축소되는 것이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인지. 혹시 다른 기대할 만한 효과는 없는 것인지요?
[기동민]
저는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미 맹방, 혈맹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장기적으로 취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한미 간의 관계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북미 대화가 잠정적으로 연기되거나 결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언사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이 전부 다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아주 신중한 언행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지 않겠다, 이걸 트럼프 입으로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축소 내지 단계적 폐지, 이런 부분들의 답을 내놓았어요.
이제 저는 다소간에 덜컹거림이 있고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곡절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큰 수순을 띠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런 분위기들을 깨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저는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어떤 긴 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보시는 거군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는 좀 과거의 시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 봅니다.
[오신환]
북미 회담의 결렬을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분히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론, 운전자론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두 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기동민]
그런 말씀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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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거제 개편안도 유치원 3법처럼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따로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진행해온 여야 4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4당의 단일안부터 나와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선거제 개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4당만의 한국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단일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오신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거제 개편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요. 과거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끊임없는 주장을 해 온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일정 정도만 반영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민심 그대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합의를 이루어내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으로 갔을 때 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당이 논의의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민주당께서 통 크게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있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완전 연동제를 기반으로 한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한다?
[오신환]
네.
[앵커]
어떻습니까? 지금 2월 28일,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사실 여야 4당의 단일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시간이 경과됐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단일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동민]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날짜가 이제 3월 10일로 못 박을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최장 330일이라는 것이지 꼭 330일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90일, 최소한의 요구 270일 정도만 채우면 본회의에서 60일 상정 요건은 여야 합의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야 전체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했든 구성하지 않았든 거의 모든 정당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선진화법이 등장한 이후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패스트트랙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여야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하는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 혹은 연동형의 정신을 반영하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여야가 허물없이 가슴 터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실험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라든지 정치 문화 또 권력 구조의 조응성,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봐나가면서 연동형이든 아니면 준연동형이든 혼합형이든 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법정 시한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3월 15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한 330일 패스트트랙 기한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텐데 지금 기동민 의원 말씀은 330일을 만약에 3월 10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 내년 2월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안 가고 처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330일을 다 채우지 않아도 국회의장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에 한 60일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오신환]
그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60일이니까 그 기간 안에서는 의장의 역할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죠.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게 선거제도의 룰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떻게든 참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당들이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무책임하게 아무런 안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 지금 온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4당 안에서만이라도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것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었을 때 저는 레버리지로 충분히 합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건다는 것은 한국당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입장을 안 내고 있으니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라는 수단이라는 말씀이신 가요?
[오신환]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것은 데드라인이 있는 것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합의가 그동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을 건 그 안으로 결국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겠죠.
[앵커]
지금 물리적인 데드라인 그러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서 60일을 좀 더 여유 있게 탄력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5월 초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를 넘기면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3월 10일은 넘길 수 있고 그 안에라도?
[오신환]
3월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의 선거구획정이 13개월 이전에 의장에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과거 20대 총선에서도 거의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법정기한은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을 전제로 했을 때는 우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적어도 2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둬야 기본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역산한 그 시간이 결국에는 3월 아니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60일을 배려하더라도 5월 정도까지가 아니겠느냐라고 기동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앵커]
지금 국회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상화되는 길로 갔어요. 3월 국회가 열릴 텐데 그러면 국회가 닫혀 있을 때는 뜻 있는 정당끼리만 모여서 논의하는 게 이야기가 됐지만 한국당을 배제하고 4당만 논의를 이어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기동민]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게임의 룰을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 시대적 명분 다 중요하지만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을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방법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사자 중에 한 자유한국당이 금방 오신환 의원 말씀주셨던 것처럼 책임 있게 이 논의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조건. 당론을 확정해서 정개특위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론조차 확정하지 않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었어도 3월 이내에 뭔가 가시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득불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 조건인 것이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순기능을 살려나가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의 모든 정당이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국민의 상당한 수준에서 선거구제 개편, 너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게, 흐름에 맞게 조정해라, 이런 것을 끝까지 귀를 막는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을 긍정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환]
오늘 국회 소집요구서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출하면서 한 워딩을 보면 저는 선거구제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남북관계 외통위나 국방위나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또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에 한정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제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법안들을 같이 묶어서 패스트트랙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당은 여전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이 논의에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서 한국당이 참여할까라는 것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나경원 대표가 경제와 안보 등 국정난맥 현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수수방관할 수 없어서 소집 요구를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편이라는 것은 각 당의 이해가 걸린 문제기 때문에 논의하자고 할 수 있잖아요.
[오신환]
물론이죠. 지금 4당이 끊임없이 한국당과 참여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좀 중재자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회가 열린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한국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논의가 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한국당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면 그대로 간다?
[오신환]
그렇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한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동민]
3월 임시국회가 두 달 만에 소집이 됐습니다. 두 달 동안 국회의원들 밥값 못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항변할 수 없고요. 차제에 소집된 임시국회인데 특정한 분야에 못을 박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적해 있는 예를 들어서 사개특위라든지 정개특위라든지 수사권 조정 문제 또 국정원법,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 혹은 북미 회담 이런 부분을 뭔가 본궤도로 올려놓는 작업과 더불어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 등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 의제만 국한시켜서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실망으로 몰어넣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앵커]
아직은 한국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경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여야 4당이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 결과물들을 얘기해 보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하기로 했다. 이건 확정된 겁니까?
[기동민]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수 조정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숫자들을 늘려나가야 된다는 정신에 합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면 그 방식을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의 수준을 높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 정원이 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10% 정도 30명 내지 40명 정도로 늘려서 의원수를 지역구를 지금 있는 253개를 보장하고 늘린 만큼 비례대표 숫자를 늘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정쟁들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례대표가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1 정도의 몫은 차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야 4당 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 공식 확인은 아니고 대체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오신환]
3:1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컨센서스고 있고요. 다만 지금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정수를 지금 줄일 것이냐, 늘릴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았는데 민주당은 지금 기동민 의원은 그건 열어놓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협상하기가 쉬운데 민주당은 정수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당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수를 늘려야만 기본적으로 향후에 3:1을 2:1로 가고 1:1로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지역구의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럼 300명으로 정수를 둔다면 225석으로 줄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29석에 대한 줄이는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는 어떤 안으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패스트트랙을 걸었는데 그 2월, 3월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단 말이죠. 당시에 1개 지역구를 줄이는 데 인접해 있는 2, 3개의 선거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의원들이 이게 거의 나의 정치 생명과 같이 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면 아무리 당론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지도부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돼서 만약 부결되면 나중에 개혁법안도 패스트트랙을 했을 때 선거구제가 부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형소법은 같이 부결시킬 거냐. 굉장히 복잡한 함수관계가 그 안에 있거든요.
[기동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이 여의도에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70% 내지 80%는 예산을 동결하든 어떻든 간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강합니다.
70~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한 두 달 동안 거의 식물 상태의 국회인 상황에서 의원 정수 증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선을 돌려서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이런 치열한 밥그릇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 없어서 부득불 국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재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힘들더라도 내부에서 박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성 속에 정치권이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지, 정치권 내부의 속사정 때문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잠깐만, 이해를 하셔야 하니까 들으시면서. 기존의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1 정도로 나눴을 때 225:75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가 지금 253석이잖아요. 지역구가 30석 가까이 확 준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 3당에서는 차라리 정원을 늘려서 한 330석 정도로 늘리면 지금 지역구 의석수가 한 250석 조금 안 되게 지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니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은 덜할 것이다. 그대신 늘어난 만큼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동민 의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 확대, 총원 확대에 대한 국민 반감이 심하니 국민하고 싸우지 말고 안에서 싸우자. 이 말씀은 민주당 내부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민주당 차원에서 무슨 표현이 적당할까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지역구 축소에 동의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기동민]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정개특위 합의안도 정개특위 내에서 합의가 안 돼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아주 거당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 위원장께서 왜 내가 논의에서 소외가 돼야 되는 것이냐, 정개특위가 들러리냐, 이래서 그 합의에 대해서 퇴짜를 놨어요.
그날 합의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오신환 의원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와 결부된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국민들이 선택하고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국민들의 흐름과 순리에 반하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치권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불신 속에서 국민들 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수 조정이라는 문제들은 조금 머리에서 지우고 그 내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요즘 들어서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봅니다.
[오신환]
잘못 알려진게요. 지금 꼭 정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기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운 것은 그 내부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예요. 왜냐하면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지역구 의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제치고 지도부가 그러면 결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없이 그냥 무조건 줄인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30개의 의석을,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과연 현실 가능할 거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앵커]
그렇게 설득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신환]
하면 저희는 당연히 100% 동의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기동민]
당론으로 예를 들어서 2:1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지역구 200에 선관위 안대로 비례대표 100. 그런데 여야 협의하는 과정에서 3:1 의견들이 조율된 거 아니겠습니까? 225:75.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성사시켜내겠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공당의 그리고 집권여당의 대국민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내부에서 얼마든지 조율하고 지도부가 책임지고 성사시켜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오신환]
저런 의지라면 저희는 충분히 환영합니다.
[앵커]
이 정도 의지라면 환영한다?
[오신환]
저희가 꼭 무슨 의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완벽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순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신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럽과 같이 일대일 구조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3:1에서부터 2:1, 1:1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자라는 것이죠.
[앵커]
일단은 3:1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300에 3:1이면 225:75입니다. 이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남은 쟁점이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완전 연동형을 해야 한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한 반 정도만 그렇게 적용하자 이런 거죠?
[기동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걸 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준연동형으로 할 것인지, 혼합형, 보존형.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리는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비례성 못지않게 대표성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75석 전체를 연동형비례대표로 채운다고 했을 때 1당과 2당의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득표율과 비례해 본다면 75석 내에서 거의 5석도 가져가지 못할 그럴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집권여당의 경우는 소수자 배려, 전문가 배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장애계라든지 체육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다양한 인사들을 대표성들을 앞세워서 그분들이 다양한 그 분야의 어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적인 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어버린다면 저는 집권여당이 기능을 하기가, 혹은 또 다른 정당 역시 정당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순수 연동형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득표를 했지만 그리고 정당득표를 많이 했지만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절반 정도는 기존에 해 왔던 병립형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와 실정에 맞는 그런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한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완전 연동형 도입을 하면 소수자 배려라든가 전문성 강화, 이런 취지가 퇴색됩니까?
[오신환]
지금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우리 선거제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그간 야당일 때부터 끝없이 개혁, 개혁 했고 지금의 정부도 개혁정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조금 개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을 혼합해서 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독일의 경우는 정당명부식의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표성이 떨어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지역구 내에서도 충분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진출해서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례성과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소수의 계층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당 내에서의,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성이라는 것으로 다시 치환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냥 비례대표를 지역구에서 많이 얻는, 지금 1당과 2당의 경우가 비례대표를 못 얻는다고 해서 과연 대표성이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그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에 있는 선거 제도를 완전히 개혁한다는 측면에서는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한국당을 논의의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 레버리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동민]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하원 전체를 650명 정도를 그냥 소선거구제에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역사성, 권력구조의 조응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협의하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이 도입되었을 때 현실 속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당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치세력도 존재합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세력에게 시대의 흐름의 일원이 아니면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런 독점적 구조화에서 상당히 많은 권리를 누렸으니 내놔라, 이렇게만 말씀주셔서는 저는 그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19대 때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서, 한나라당 출신의 정치개혁특별위원장께서 이 비례대표제의 반만이라도 연동형으로 해 보자, 그런 안을 냈는데 야당들 전부 다 환영해서 함께 같이 가자고 했죠. 그렇지만 집권 여당 내부에서 거부돼버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혹은 다른 일각의 주장처럼 순수 연동형을 대폭 확대하고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시대정신일 수 있으나 현실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연동형은 한 50% 정도로 진보를 해 보고 대신 국회의원 총수는 안 늘리는. 그래서 지역구가 줄어드는 이른바 손해라고 할까요, 그건 당내 반발이 있어도 감수하겠다.
[기동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정말 비례대표들 늘려놨더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정말 정당의 정체성들을 선명하게 대변하고 그다음에 소외된 구석, 그다음에 대표성들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하는 집단들에 대해서 가열차게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이런 훌륭한 제도구나.
이렇게 국민들 머릿속에 인식되어진다면 저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사실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반응도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요인도...
[앵커]
좀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기동민]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고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완전 연동형을 주장하고 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못 가는 겁니까?
[기동민]
정치는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저는 정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정신을 깔아놓고 그 레일 위에서 공동으로 달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협상하겠습니다.
[앵커]
협상 여지는 있다.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저는 기동민 의원님, 한국당 의원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좀 서글퍼지는 것은 사실은 기득권 정당에서 내려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정당이었습니까? 과거 불과 이 정권이 탄생하기 전에는 민주당이 늘 주장해 왔던 것이 순수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기동민]
사실 관계는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신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만 권역별 내에서도 순수연동형을 도입하는 것이잖아요.
[기동민]
강조하는 취지는 알겠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비협조적이라든지 입장을 바꿨다라고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신환]
입장을 바꾼 건 명확하죠.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제, 복합연동형비례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기존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와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저 정도의 스탠스로 가는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저런 스탠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진일보한 한 걸음의 걸음이라도 나가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협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에요.
하지만 온전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앵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을 들어보면 그리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제가 민주당을 변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야 3당에서 계속 일관되게 요구했던 것이 총 의석수 확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부담스럽지만총원을 유지하는 선,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국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총원 확대를 반대해 온 국민 입장에서는 야 3당의 요구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가 있는 입장 아닐까요?
[오신환]
야 3당이 처음에는 의원수 정수를 늘리는 것을 주장을 했죠. 저희 바른미래당도 그렇게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수를 300석에서 맞춰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225:75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그 안에서만이라도 순수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놓고 패스트트랙 기본안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앵커]
지금 남아 있는 건 사실상 가장 민감한 쟁점이 이거 하나네요. 50%냐, 100%냐. 연동형을 어떤 비중으로 적용할 것인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틀이 정개특위는 아니죠?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 간의 협상 테이블이기 때문에.
[앵커]
4당의 협상은...
[기동민]
협상 테이블에 원내대표들이 기본으로 가고요. 각 당의 정개특위 간사들이 끊임없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의견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개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기동민]
두 달째 스톱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제 개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3월 국회가 열리는데 아무래도 한국당에서 안보 등의 국정난맥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상황에 대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고 또는 좋게 얘기하면 견제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오신환]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NSC를 주재한 것처럼 정부가 충분히 해야 될 역할들도 있고요. 국회에서도 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내 개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북미 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것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경제 문제도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제 서민들의 경제를 어떻게 국회가 챙길 것이냐. 정부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선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논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오신환]
저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 부분이 단순히 미국이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이게 한미 간의 동맹 부분들이 균열이 가는 정도로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핵의 비핵화 문제가 같이 병행되면서 우리의 훈련들이 축소됐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키리졸브하고 독수리훈련 두 가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한미 전력에 있어서 좀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앵커]
북한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나치게 양보하는 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신환]
어쨌든 협상이 결렬되고 북한의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늘 해왔던 훈련들의 과정들을 한미 동맹의 일환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앵커]
정리 삼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한미 훈련이 축소되는 것이 안보 상황을 위태롭게 하는 부분인지. 혹시 다른 기대할 만한 효과는 없는 것인지요?
[기동민]
저는 시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한미 맹방, 혈맹의 관점에서 보면 군사훈련이 축소되거나 장기적으로 취소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한미 간의 관계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북미 대화가 잠정적으로 연기되거나 결렬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상황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언사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 역시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 협상의 주요 당사자들이 전부 다 판을 깨지 않기 위한 아주 신중한 언행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재를 더욱더 강화하지 않겠다, 이걸 트럼프 입으로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 군사 훈련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축소 내지 단계적 폐지, 이런 부분들의 답을 내놓았어요.
이제 저는 다소간에 덜컹거림이 있고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곡절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그리고 경제 공동체,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큰 수순을 띠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의 대화 분위기,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런 분위기들을 깨지 않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저는 군사훈련의 축소 내지는 단계적 폐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앵커]
한반도 평화로 가는 어떤 긴 과정 중의 한 단계로 보시는 거군요?
[기동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이 균열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거는 좀 과거의 시각 속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해 봅니다.
[오신환]
북미 회담의 결렬을 어찌됐든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중재자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 있지만 다분히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재자론, 운전자론을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두 분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 없으실 것 같고요.
[기동민]
그런 말씀 받들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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