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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민정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학을 미루겠다, 불법투쟁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한유총과 정부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인데요. 먼저 양측의 팽팽한 입장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안 그래도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라는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웅혁]
일단은 지난달에 집회가 있었을 때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또 일부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보로 해서 과거에 정부 등을 압박했을 때 상당히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일정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개학을 바로 앞두고 이와 같은 것을 해야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방학이 2~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초강수를 둬야 예정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익을 과거의 성공담에 비추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쪽으로 너무 벼랑끝에 몰린 이런 긴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의 벼랑끝 전술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을 철회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유치원 3법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계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유치원 3법을 받아들이고 혹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설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투자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등으로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러면 뭔가 국가으로 부터 세제, 세금 등을 통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떤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시설사용료를 통해서도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결국 이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자체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교육부에서도 그럴 거였다라면 교육기관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원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자영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보육 대란은 초읽기 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지 알아야 대비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한유총의 집계와 정부의 집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한유총에서는 153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부는 381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 쪽 말이 맞는걸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상당히 격차가 큰 건데요. 그 이유 자체를 생각해 보면 각자의 입장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부 교육청에서 일정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유총의 입장인 것인 반면 정부의 입장은 또 오히려 반대로 한유총에서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운 맛을 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가주시죠.
[이웅혁]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부 측과 한유총 측이 입장이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죠.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유총의 나름대로의 압박과 종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기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문자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반의 쓴맛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유총 측에서 했다고 하는 반면 또 반대적 입장에는 정부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전화를 해서 압박 아닌 종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숫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유치원이 연기를 할 것인지. 이것은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원 사태가 중대 기로에 놓일 수가 있을 텐데요. 동참하는 유치원 숫자가 한유총 집계보다 적다면 그 파장은 어떨까요?
[양지열]
일단 한유총이 가지고 있는 지도부로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응집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게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쓴맛이라니요.
이게 저는 교육기관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어떤 총회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개별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냈다는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유총 지도부도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대로 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한 유치원 숫자가 한유총 집계에 가깝다면 또 그 파장은 어떨까요?
[양지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여론의 향방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지금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분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이런 거 말고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 분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까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볼모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볼모로 잡히고 일을 해야 되는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까지 유치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저는 더 심각하게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대로 당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언제까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볼모로 되어야 하나. 강하게 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맘카페 중에서 9곳을 살펴본 그런 보도 등에 의하면 상당히 낙담을 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에 치닫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유총과 정부의 줄다리기 사이에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꼴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오늘 다 개학을 하고 내일이면, 다음 주면 유치원을 가겠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었던 그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엄마의 심정은 상당히 아주 분노에 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육 대란이 일어난 셈이죠. 직장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교육부 조사의 여론결과에도 여러 가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지하는 여론이 80%인 것 같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20%만 인정하고 있는. 여론 자체도 지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이 더 강하지 않나 추정합니다.
[앵커]
당장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워킹맘들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고요.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데 어떤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웅혁]
몇 가지 긴급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을 한다든가 또는 초등학교 단설유치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체계를 받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한 30여 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아니고 다른 낯선 공간에서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비자연스러운 상황에 아이들을 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치원에서는 아직 개원과 개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를 보내면 그것은 돌봐주겠다, 이런 중간적인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아이 맡길 곳도 없는 것이 참 답답하지만 왜 유치원 안 가요, 오늘? 이런 아이들의 질문에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수조사를 통해 문 안 유치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내일도 안 열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양지열]
일단 같은 유치원일 경우에 만약 유치원들끼리 어떤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도록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기본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형사처벌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불법성이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작업을 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조치. 개별 유치원들에 대한 설립 지원이라든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사실 유치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받는 지원 중에 하나는 세금으로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의 보유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설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앵커]
지금 수도권 교육감들은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양지열]
이거는 개별 유치원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아니라 한유총에 대한 취소인 거예요. 한유총은 사단법인이고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교육기관을,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대표한다라는 설립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사실.
한유총이라는 곳이 오히려 교육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익단체가 아니냐, 스스로 이익단체로서 지금 나서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별적인 어떤 사모임이나 마찬가지인 단체가 되는 거죠.
국가로서 공인된 단체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유총이 지도부로서 전국 유치원들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학부모들도 이런 것들과 다 별개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형사처벌을 얼마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 이번 형사고발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한유총에 대한 설립취소가 따르게 되면 뭔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사상 우리가 이런 한유총 내지는 개별 유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아이를 등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봤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 나갈 수 없어서 본 손해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을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립유치원의 학사 일정 조정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그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학교 시작 자체가 3월 1일부터 하게 명문화돼 있고요. 또 유아교육법 등에 의하면 학사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법성에 기초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피해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무료로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하나의 공동조성의 형태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폐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양지열]
일단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그런 거죠. 우리가 개학 날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사유재산이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계신데 사유재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나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적인 교육제도에 들어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해 준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기관의 하나이구나. 의무교육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앵커]
두 분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결국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이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아니요, 유치원에서 사유재산으로 내놓은 토지라든가 건물들이 그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내가 설립을 하겠다. 그런데 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침들을 따라야 하고 본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대신 교육부는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나간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비영리법인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원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 책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도 사실은 자율로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말씀들은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그동안에 어찌보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비용으로 쓰라고 지원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교육시스템,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와 한유총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의 몫, 학부모들의 몫, 아이들의 몫일 텐데요. 지금 한유총의 벼랑끝 전술에 결국 정부는 타협은 없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대란이 길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냥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가장 핵심 당사자인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권 자체가 결국은 침해되는 것이 지속되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합의, 지혜로운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향유했던 일정한 수익 자체가 결국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공공성 강화와 투명 회계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꼴이 분명히 생기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사익권 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내가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정부도 조금 이해를 해서 합의적인 양보를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일말의 손상도 없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양보의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보육대란 사태,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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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개학을 미루겠다, 불법투쟁에는 강경 대응하겠다. 한유총과 정부의 대치가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육대란 초읽기 사태인데요. 먼저 양측의 팽팽한 입장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안 그래도 한유총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유총이 개학 연기라는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웅혁]
일단은 지난달에 집회가 있었을 때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또 일부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회복한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보로 해서 과거에 정부 등을 압박했을 때 상당히 성공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정부가 일정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것도 이와 같이 강행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개학을 바로 앞두고 이와 같은 것을 해야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웅혁]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방학이 2~3개월 동안 있었는데 그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하기보다는 바로 오늘 개학을 앞두고 이와 같은 초강수를 둬야 예정했던 또는 기대했던 이익을 과거의 성공담에 비추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략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한쪽으로 너무 벼랑끝에 몰린 이런 긴박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은 나름대로의 벼랑끝 전술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한유총의 주장은 유치원 3법을 철회해달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유치원 3법을 철회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일종의 회계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정리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유치원 3법을 받아들이고 혹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설치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투자한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사용료 등으로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러면 뭔가 국가으로 부터 세제, 세금 등을 통해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떤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해서 수익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시설사용료를 통해서도 수익을 보장해달라는 건데 결국 이거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치 자체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교육부에서도 그럴 거였다라면 교육기관으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학원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자영업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일단 보육 대란은 초읽기 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지 알아야 대비가 가능할 텐데요. 지금 한유총의 집계와 정부의 집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한유총에서는 1533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교육부는 381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 쪽 말이 맞는걸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상당히 격차가 큰 건데요. 그 이유 자체를 생각해 보면 각자의 입장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부 교육청에서 일정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유총의 입장인 것인 반면 정부의 입장은 또 오히려 반대로 한유총에서 나중에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면 아주 고통스러운 맛을 보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저희가 연결해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말씀을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이어가주시죠.
[이웅혁]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 정부 측과 한유총 측이 입장이 상당히 대비되는 것이죠. 숫자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유총의 나름대로의 압박과 종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기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문자와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배반의 쓴맛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유총 측에서 했다고 하는 반면 또 반대적 입장에는 정부에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장학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전화를 해서 압박 아닌 종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숫자가 적은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몇 개의 유치원이 연기를 할 것인지. 이것은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치원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유치원 사태가 중대 기로에 놓일 수가 있을 텐데요. 동참하는 유치원 숫자가 한유총 집계보다 적다면 그 파장은 어떨까요?
[양지열]
일단 한유총이 가지고 있는 지도부로서의 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응집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게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 전에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배신의 쓴맛이라니요.
이게 저는 교육기관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어떤 총회에서 이런 식의 발표를 개별 유치원 원장들에게 보냈다는 자체가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같은 것도 많이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유총 지도부도 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반대로 유치원 개학 연기 동참한 유치원 숫자가 한유총 집계에 가깝다면 또 그 파장은 어떨까요?
[양지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떻게 보면 여론의 향방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지금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분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쪽에 많이 기울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상 이런 거 말고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 분들이 그런 사회적 약자라고까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볼모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볼모로 잡히고 일을 해야 되는 학부모들이 볼모로 잡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한유총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로까지 유치원들이 파업에 동참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여론이 저는 더 심각하게 악화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대로 당장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바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언제까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볼모로 되어야 하나. 강하게 불만을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여론은 상당히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있는 맘카페 중에서 9곳을 살펴본 그런 보도 등에 의하면 상당히 낙담을 하는 것을 넘어서 분노에 치닫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한유총과 정부의 줄다리기 사이에 결국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꼴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오늘 다 개학을 하고 내일이면, 다음 주면 유치원을 가겠다. 이렇게 기대에 부풀었던 그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못 간다고 얘기하는 이런 엄마의 심정은 상당히 아주 분노에 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워킹맘의 입장에서는 정말 보육 대란이 일어난 셈이죠. 직장을 가기는 가야 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 교육부 조사의 여론결과에도 여러 가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지하는 여론이 80%인 것 같고요. 사유재산에 대한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20%만 인정하고 있는. 여론 자체도 지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모습이 더 강하지 않나 추정합니다.
[앵커]
당장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워킹맘들은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고요.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데 어떤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이웅혁]
몇 가지 긴급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돌봄 서비스을 한다든가 또는 초등학교 단설유치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 체계를 받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한 30여 명,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것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아니고 다른 낯선 공간에서 교육적으로 열악하고 비자연스러운 상황에 아이들을 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유치원에서는 아직 개원과 개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으니까 아이를 보내면 그것은 돌봐주겠다, 이런 중간적인 입장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아이 맡길 곳도 없는 것이 참 답답하지만 왜 유치원 안 가요, 오늘? 이런 아이들의 질문에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이것도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전수조사를 통해 문 안 유치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요. 내일도 안 열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혐의로 형사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양지열]
일단 같은 유치원일 경우에 만약 유치원들끼리 어떤 다른 유치원에 대해서 문을 여는 것을 막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소비자라고 볼 수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도도록 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기본적으로 위반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형사처벌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만큼이 불법성이 명백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확인작업을 한 다음에 교육부에서 추가적인 조치. 개별 유치원들에 대한 설립 지원이라든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원을 중단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 그런 것들이 사실 유치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 받는 지원 중에 하나는 세금으로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어떤 해당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의 보유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른 사설유치원이라든가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앵커]
지금 수도권 교육감들은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이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양지열]
이거는 개별 유치원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가 아니라 한유총에 대한 취소인 거예요. 한유총은 사단법인이고 단체인 것이죠. 그런데 교육기관을,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대표한다라는 설립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죠, 사실.
한유총이라는 곳이 오히려 교육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사단법인이 아니라 이익단체가 아니냐, 스스로 이익단체로서 지금 나서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별적인 어떤 사모임이나 마찬가지인 단체가 되는 거죠.
국가로서 공인된 단체가 아닌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한유총이 지도부로서 전국 유치원들의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학부모들도 이런 것들과 다 별개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형사처벌을 얼마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같은 경우 이번 형사고발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한유총에 대한 설립취소가 따르게 되면 뭔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민사상 우리가 이런 한유총 내지는 개별 유치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아이를 등원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데를 알아봤다든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 나갈 수 없어서 본 손해 같은 것들을 그리고 또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을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의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사립유치원의 학사 일정 조정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웅혁]
그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학교 시작 자체가 3월 1일부터 하게 명문화돼 있고요. 또 유아교육법 등에 의하면 학사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불법성에 기초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피해 부모들 입장에서. 그래서 무료로 변론을 하겠다고 하는 변호사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하나의 공동조성의 형태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사립유치원은 무기한 개학 연기뿐만 아니라 폐원 투쟁도 불사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거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폐원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양지열]
일단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도 그런 거죠. 우리가 개학 날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교육기관이라는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사유재산이다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고 계신데 사유재산인 건 맞아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나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공적인 교육제도에 들어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해 준 것이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유치원이라는 것이 초등학교 이전의 교육기관의 하나이구나. 의무교육이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앵커]
두 분 얘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결국 사유재산이냐, 아니면 교육기관이냐. 이 두 가지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양지열]
아니요, 유치원에서 사유재산으로 내놓은 토지라든가 건물들이 그분들의 것이 아니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유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땅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건물을 지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을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내가 설립을 하겠다. 그런데 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이러이러한 지침들을 따라야 하고 본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대신 교육부는 국가의 세금을 들여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만큼 나간다.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곳이 비영리법인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느냐. 그거 아닙니다.
원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다 책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급여도 사실은 자율로 책정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말씀들은 것처럼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말고 그동안에 어찌보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가져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치원이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에서 교육비용으로 쓰라고 지원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교육시스템,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정부와 한유총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고스란히 피해는 국민들의 몫, 학부모들의 몫, 아이들의 몫일 텐데요. 지금 한유총의 벼랑끝 전술에 결국 정부는 타협은 없다. 이번에 밀리면 계속 밀린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육대란이 길어질 텐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냥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가장 핵심 당사자인 아이들.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권 자체가 결국은 침해되는 것이 지속되면 안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조속한 합의, 지혜로운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과거처럼 무조건 당근만을 제시하는 것도 무리일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유치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향유했던 일정한 수익 자체가 결국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공공성 강화와 투명 회계 시스템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꼴이 분명히 생기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인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사익권 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은 아니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내가 들어오는 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정부도 조금 이해를 해서 합의적인 양보를 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교육에 일말의 손상도 없도록 하는 이런 적극적인 양보의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보육대란 사태, 하루빨리 접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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