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 간 이견 있기 마련...굴종·사대는 지양해야"

이 대통령 "국익 지키는 외교…굴종·사대 지양"
"한미동맹은 외교 축…주변 강국과의 관계도 중요"
"이견 최소화 필요…존재 자체를 문제삼을 순 없어"
정보협력 문제 등 '한미동맹 균열론' 염두에 둔 듯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면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외교원칙을 거론했다고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지만,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국가 간 이견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최소화할 필요는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익경쟁에서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최근 정보 협력 문제를 포함해 한미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되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한미 간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단,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조율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난 주말 발생한 장모 살해 사건 관련 언급도 있었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전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재발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엄정한 초기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도 공백을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공포를 방치하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 된다며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일상을 포기하고 숨어다니는 기막힌 현실을 꼭 바꿔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이 확인되면 모든 가용 수단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막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에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