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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강산·개성공단 美와 협의"...북미 교착 돌파구 될까
Posted : 2019-03-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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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다시 중재역에 나서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남북 경협'을 매개로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협력 사업을 떠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는 상응 조치에 대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뒤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수준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기본적으로 북한은 제재를 전체적으로 해제해줄 것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리용호 / 북한 외무상(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남북 경협'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한국이 떠맡아서, 미국의 상응 조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에 일종의 '상응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북미 대화 재개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올해 신년사) :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 시기에 연달아 추진될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화할 문 대통령의 '중재안'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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