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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 윤석열 1심 선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 깜짝 놀랄 결과 나올 것
-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빈 총' 들고 내란? 어불성설
- 장동혁 6채 공격은 비인간적... 시골집 포함한 악의적 프레임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역사적으로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어
김용남
- 윤석열 내란 혐의 의문 여지 없어... 무기징역 선고 예상
- 누구나 라이브로 본 공지의 사실...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 이 대통령 부동산 직접 참전, 너무 큰 리스크 짊어지는 것
- 국힘, 尹 절연 여부 답해야 '미래' 얘기로 어물쩍 못 넘어가
김준일
- 지귀연 판사 스타일은 '미소 선고'... 웃으면서 사형 내릴 수도
- 유리창 깨고 국가기관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사형 판결 예상
- 국민의힘, 윤석열 끌어안고 선거 치러봐야 정신 차릴 것
- 장동혁 '노모 언급' SNS 글, 너무 작위적이고 손발 오그라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설 연휴 끝나고 처음 만나는 <국회 썰차 용일호>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나옵니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김용남, ◈김준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서정욱: 저는 당당하게 이거 공소 기각 또는 무죄.
◇김영수: 공소 기각 또는 무죄다?
■서정욱: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소 기각이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헌법 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회가 마비되지 않고 표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해제했기 때문에 내란은 안 된다. 솔직히 빈 총 들고 어떻게 내란 합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표결에 따라 해제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선고 나올 겁니다.
◇김영수: 앞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잖아요?
■서정욱: 다른 재판부는 이 재판을 안 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증인이 160명. 재판을 160차례 내란 재판을 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재판은 그냥 판사 생각에 “계엄은 위로부터 친위쿠데타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증거 조사를 한 게 없어요.
◇김영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 공소, 기각. 또는 무죄다. 그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서정욱: 원래는 이게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이 더 유력한데 저는 반반 정도로 봅니다.
◇김영수: 반반 정도 나올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김용남: 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거는 증거 조사의 횟수 내지는 증인의 인원수 하고는 상관없이,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른바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날 우리가 라이브로도 봤고, 경험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거 입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다만 형량의 문제가 남을 텐데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거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이 사실상 효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997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지금 집행된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1960년생이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는 67인데, 징역 30년 선고받으면 97세에 출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사실상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인데 저는 무기징역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김영수: 예. 김준일 평론가는요?
◈김준일: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이 계몽되신 건 확실하네요. 셀프 계몽인지 윤석열한테 계몽된 건지 제가 모르겠고, 미몽에서 깨어나라. 계몽되신 분들. 미몽에서 깨어나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법조인인데, 법조인 앞에서 법을 이렇게 제가 좀 읊기는 그렇지만은 내란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이게 되게 그 이후에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두환의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정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경우에 4인 1조의 목적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특정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게 내란이고 폭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빈총으로 어떻게 친위쿠데타 일으키냐, 이런 내란을 일으키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유리창 깨고. 뭐 그 목소리까지 다 증언이 있잖아요. “4명이서 한 명씩 다 해서 그거 끌어내라”라고. 그런 것까지 있으면 그게 이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계엄법에는 어쨌든 ‘행정부와 사법부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법부는 절대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판사들하고. 근데 그러면은 지귀연 판사가 완전히 그거를 구속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반박을 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판결들에서 이거는 내란이라고 봤는데, 나는 이건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장문의 그 논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김준일: 저는 사형 봅니다.
◇김영수: 사형으로 본다.
◈김준일: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귀연 판사를 한 다리 건너서 좀 여러 명하고 알고 있어요. 한 3명 정도를 아는데, 지귀연 판사가 특징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행하고, 선고는 세게 내리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형, 친절하게 사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12.3 계엄을 어떻게 이 재판부가 해석하느냐도 큰 관심이잖아요? 지난 재판부는 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하게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거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죠. 누가 봐도 대통령,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친위쿠데타’죠.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근데 내란 판례는 전두환 사건밖에 없고요.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 선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은요, 그 때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란이 된 거고.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권력을 연장하거나, 헌법 바꿔서 계속 권력을 할 수가 없죠. 5년 단임제에서, 또 이 국회에서 헌법을 개헌해 가지고 장기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야당의 패악질을 알린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다. 목적이 전두환하고 달라요.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내란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조인들 중에 논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판례를 전두환 판례하고 계속 같이 일치시키면 안 돼요.
▣김용남: 그래서 사실은 반란죄로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 반란죄로도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랄까 군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뒤집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체가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 형법상의 반란죄로 기소는 안 된 거고. 다만 내란죄는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이진관 판사는 ‘친위쿠데타’로 본 거 아니에요? 이진관 판사 재판
■서정욱: 근데 ‘친위쿠데타’라는 거는 정치학적 용어고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내란이 아까 앞에 국토 참절 부분 그걸 빼고 나면요.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인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냐 하면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선관위가 마비된 게 없잖아요? 그럼 서버 내가 검증한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 못 한 거 아니잖아? 국회도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담을 넘어가든지 문을 들어가든지, 즉시 국회의원이 다 모였고 바로 표결을 해 가지고 2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표결을 존중해 주고 따라서 이 의원들을 사인 일조로 끌어낸 것도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깬 게 문제인데, 그거는 안에서 문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간 거지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했다고 김현태 특임단의 증언까지 했어요. 따라서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담도 낮아요. 그리고 표결을 2시간 내에 다 했잖아요?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몇 주나 몇 달 정도는 마비가 돼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니까요? 국회가 다 열려 있었다니까요?
◇김영수: 예.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했었던 게, 이번 계엄 관련해서는 경고성이다.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번 1심 재판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김용남: 통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을 얘기고, 다만 본인 내지는 주모자인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영관급 이하 장병들이 따라주지 않은 것뿐이지. 본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밑에서 이게 하도 황당한 짓을 하니까,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실행에 안 옮겨진 거죠. 하지만 이미 국회를 봉쇄하고, 사실은 봉쇄를 했죠. 그래서 담을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단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당시 계엄군이 국회 지하에 있는 배전반도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달, 며칠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 라는 기준은 없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반란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07이나 군대 1600여 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를 접수하려고 했을 때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반란죄는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그래도 검사 생활을 꽤 했으니까. 그런데 할 말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우겨보는 수준인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장동혁 대표가 특히 낼까요?
◈김준일: 내겠죠. 내기는 내는데, 핵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채널A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하고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것도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거에 조금 예비적 방향 전환?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1심 선고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끝까지 최종 결과까지는 저희가 지켜보겠다. 앞으로 민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겠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3월 초에 있을 당명 개정, 당헌 당규 개정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입장 변화 태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김준일 평론가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게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요즘 이게 당원 중심주의입니다. 당원 주권주의.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원이 110만인데, 압도적인 다수가 절연? 이걸 싫어합니다. 한동훈계 몇 명 빼고는. 그럼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무시해서 그냥 굳이 절연하자, 절연 말 써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김영수: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정욱: 그것보다는 그냥 판결은 존중한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건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미래로 나가는 게 진짜 진정한 절연 아니냐. 미래로. 이런 식으로 절연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남: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게 미래 얘기한다고 글로 눈이 가나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하고 어떡 할 건데 너희’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어물쩍 ‘아 저희는 이제 미래 얘기할게요.’ 아니 그건 됐고 이렇게 나오지.
◇김영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환하고 싶어도 국민은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민심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민심.
◇김영수: 당심하고 다르다?
■서정욱: 중도 민심, 그다음에 민주당의 진보 민심이 다 틀리잖아요? 국민의 힘에 당원 110만 중에는 절연을 싫어하는, 비판하는 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우리 서정욱, 김준일 평론가가 딱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진짜 그런 발언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끌어안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좋으면 끝까지 윤석열을 안고 한번 선거 치료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야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김영수: 그래요. 선거 치료받아봐야지 현실 감각 돌아온다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선거는 저는 과거를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봐요. 미래를 보고 투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결국 광역단체장 개인기들이 있거든요. 오세훈의 개인기, 유정복 시장보다 김진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굳이 윤석열 보고 찍겠습니까? 저는 선거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설날 연휴 부동산 SNS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4번인가요? SNS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도 막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반응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내지는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김영수: 예예.
▣김용남: 문제는 5월 10일 이후부터가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매물 절벽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진작 지난 정부에서도 썼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게 지방선거까지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김영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용남: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그냥 스스로 짊어진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지금 기준으로 4년이 훨씬 넘게 남았고,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내년부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임기 중반 이후에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이게 완충제 없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주도하는 어떤 정책이라면 일이 잘못 됐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참전하는 건 참 스스로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라, 용기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부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집값 오르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 국토부 장관만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집값 하나만 잡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참전하는 게 이 정도로 중한 상황이다 라고 전 봤고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18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매물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 늘어났어요. 그거는 추석 연휴에도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직전에 가가지고 아 나 팔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이거를 1월 23일 대통령이 SNS에 계속 메시지 낸 그 기점으로 하면은 14.2%가 늘었어요. 매물이. 그래서 8천 건 정도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거를 압박으로 느끼든, 아니면 이게 혹이라고 느끼든 지금 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다 라는 거를 확실히 보고, 보유세도 오를 수 있다 라고 보고, 지금 사람들이 내놓고 있다. 그럼 집값 안정, 최소한 상반기 내에서의 서울. 특히 부동산 집값의 안정 아니면은 하향. 약간의 하향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재명은 합니다. 그 브랜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영수: 그래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 느낌에 미국의 트럼프 다음으로 SNS를 많이 올렸어요. 트럼프보다는 개수가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기친람하는 게 맞냐.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밤늦게 그러면 이 일은 언제 합니까? 저는 도저히 SNS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으면 소련은 왜 무너지고, 동북권은 왜 무너지고, 중국은 왜 시장 경제로 갑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건 아주 오만하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주택자가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정권이 다주택자는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근데 왜 집값은 좌파 진보 정권만 오를까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는 안정되잖아요. 그때는 다주택자가 없었을까요?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 된다고 전체적인 수급이 문제지, 다주택자 악마에서 때려잡는다 해서 집값 장기적으로 안정 안 됩니다.
◇김영수: 지방선거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현재 지지율은 약간 플러스로 부동산 잘한다. 이게 약간 되지만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시장을 막 인위적으로 지금 세금 폭탄, 그다음에 대출 폭탄. 이래서 억지로 몇 개 놓고 본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김준일: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갤럽이 1월 27일에서 29일 조사한 건데요. 그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한다’가 26, ‘잘 못한다’가 40이었어요. 이때가 대통령이 막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그쯤이에요.
◇김영수: 1월 말쯤에?
◈김준일: 근데 SBS가 이번에 설 연휴 그때 SBS 의뢰로 입소스가 12일에서 14일 조사를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못하고 있다’가 39. 거의 비슷하잖아요? 40랑. 근데 ‘잘하고 있다’가 52로 26에서 52로 정확하게 더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평가를 안 하던 갤럽 기준으로 보면 34%가 무응답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더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거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선거에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다?
◈김준일: 예.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고맙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피고인과의 절연부터 시작해서, 당내 문제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한 일단 어떤 정책적인 대척점에 선다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잊고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완전히. 이거 아니면 도대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그래도 국민의 30% 이상은 국민의힘 입장에 설 수 있는 논제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국민의힘 내에 지금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 이슈가.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남: 고맙죠.
■서정욱: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보고 여섯 차례니까 팔으라고, 또 이게 몇 명은 전국 따라다니면서 계속 언제 팔 거냐고 외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참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 보세요. 집이 구로에, 구로가 강남도 아니잖아요? 구로의 집이 원래 집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구 보령에 내려가면 주말에 가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국회 앞에는 집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 이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이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95세 노모가 사는 집인데, 그건 뭐 시골집에 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채는 처가댁에서 상속받아가 5분의 1, 10분의1 지분이에요. 3채가 3채의 처가 댁에 2개. 노모가 있는데 이걸 6채라고 하면 참 나쁜 사람이죠. 진짜는 구로에 하나 있어요. 보령에 하나가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지역구에. 여의도 그거는 오피스텔이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구로 한 채 있는 사람 보고 6채니까, 아니 시골 집에 저희 고향 합천에는요. 집이 30채인데 두 집 살아요. 나머지 비어 있어요. 누가 사요? 지분이 있는 걸 누가 사요? 어떻게 팔아요? 진짜 이걸 6채 라는 사람은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남: 아니 뭐 그거 6채로 공격하는 거나, 분당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한 채 갖고 시세차익 50억 얘기하는 거나. 둘 다 말도 안 되는 과장하는 건 사실이죠.
◈김준일: 각자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데, 저는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동혁 대표 다 합쳐봤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구로구 아파트만 해도 거래된 거 보면 한 13억 원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요. 공시지가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집도 공시지가로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시세 차익이 앞으로 ‘50억 원이 예상된대’ 이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 라는 거고, 6채 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6채 가진 건 저는 공격하고 싶지는 않아요. 6채 가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6채 가진 게 죄가 아니라 안 팔면 돼요. 불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익이 된다 라고 하면 안 팔면 되고. 그냥 본인이 그거를 세금이나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슈 전환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세게 들고 나온 건 알겠는데, 딱히 재미를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솔직히 너무 작위적이에요. “95세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올리고,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께 그리 알아.” 이건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솔직히 50억짜리 아파트 저도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누가 구경 갑니까? 그거를. 이거 너무 만들어낸 것 같다. 솔직히.
■서정욱: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집을요. 본인이 탄핵 안 당하면 몇 년 뒤에 갑니까? 탄핵 안 당하면 이게 4년 넘어야 가죠. 그런데 4년 뒤에 거기에 재개발을 해요. 그게 못 들어가요. 또 이게 경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단독이나 재개발하고요. 그리고 본인 말로 이게 집값 안정시키는 게 더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사업보다 쉽다면서요. 집값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맞지 않아요? 왜 4년간 들고 있죠?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때 재개발 들어가면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유하는 거는 시세차익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 우리 국민들은 똘똘한 채라도 실거주 아니면 팔아라 했잖아요. 그럼 본인 실거주 아니잖아요 4년간은. 그거 말 안되잖아요.
◈김준일: 아니 근데 98년에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되는데 그걸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집이 여러 채도 아니고 그거 한 채 있어요. 그거를 왜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건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용일호 3부 순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또 민주당 이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이슈, 국민의힘 당내 갈등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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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2월 19일 (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 윤석열 1심 선고, 공소 기각이나 무죄... 깜짝 놀랄 결과 나올 것
-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빈 총' 들고 내란? 어불성설
- 장동혁 6채 공격은 비인간적... 시골집 포함한 악의적 프레임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역사적으로 시장 이기는 정부가 없어
김용남
- 윤석열 내란 혐의 의문 여지 없어... 무기징역 선고 예상
- 누구나 라이브로 본 공지의 사실... 입증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
- 이 대통령 부동산 직접 참전, 너무 큰 리스크 짊어지는 것
- 국힘, 尹 절연 여부 답해야 '미래' 얘기로 어물쩍 못 넘어가
김준일
- 지귀연 판사 스타일은 '미소 선고'... 웃으면서 사형 내릴 수도
- 유리창 깨고 국가기관 마비시킨 것은 명백한 내란... 사형 판결 예상
- 국민의힘, 윤석열 끌어안고 선거 치러봐야 정신 차릴 것
- 장동혁 '노모 언급' SNS 글, 너무 작위적이고 손발 오그라들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설 연휴 끝나고 처음 만나는 <국회 썰차 용일호>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김준일 시사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나옵니다.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욱, ▣김용남, ◈김준일: 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이슈 많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이고요. 어떤 결정이 나올까요? 먼저 서정욱 변호사께 물어볼까요?
■서정욱: 저는 당당하게 이거 공소 기각 또는 무죄.
◇김영수: 공소 기각 또는 무죄다?
■서정욱: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공소 기각이고요. 그리고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되는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헌법 기관을 사실상 상당기간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국회가 마비되지 않고 표결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해제했기 때문에 내란은 안 된다. 솔직히 빈 총 들고 어떻게 내란 합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표결에 따라 해제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선고 나올 겁니다.
◇김영수: 앞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잖아요?
■서정욱: 다른 재판부는 이 재판을 안 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증인이 160명. 재판을 160차례 내란 재판을 한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재판은 그냥 판사 생각에 “계엄은 위로부터 친위쿠데타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증거 조사를 한 게 없어요.
◇김영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가능성 공소, 기각. 또는 무죄다. 그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서정욱: 원래는 이게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소 기각이 더 유력한데 저는 반반 정도로 봅니다.
◇김영수: 반반 정도 나올 것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김용남: 일단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거는 증거 조사의 횟수 내지는 증인의 인원수 하고는 상관없이, 대부분 공소사실이 이른바 공지의 사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날 우리가 라이브로도 봤고, 경험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거 입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한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다만 형량의 문제가 남을 텐데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거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30년이 사실상 효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1997년이 마지막 사형 집행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지금 집행된 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무기징역하고 똑같은 것이고, 윤석열 피고인이 1960년생이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는 67인데, 징역 30년 선고받으면 97세에 출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사실상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인데 저는 무기징역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김영수: 예. 김준일 평론가는요?
◈김준일: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이 계몽되신 건 확실하네요. 셀프 계몽인지 윤석열한테 계몽된 건지 제가 모르겠고, 미몽에서 깨어나라. 계몽되신 분들. 미몽에서 깨어나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정욱 변호사님이 이 법조인인데, 법조인 앞에서 법을 이렇게 제가 좀 읊기는 그렇지만은 내란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이게 되게 그 이후에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은, 전두환의 판례를 보면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정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경우에 4인 1조의 목적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영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라도 특정 국가 기관을 마비시키는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면 그게 내란이고 폭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빈총으로 어떻게 친위쿠데타 일으키냐, 이런 내란을 일으키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유리창 깨고. 뭐 그 목소리까지 다 증언이 있잖아요. “4명이서 한 명씩 다 해서 그거 끌어내라”라고. 그런 것까지 있으면 그게 이제 국가기관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계엄법에는 어쨌든 ‘행정부와 사법부는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법부는 절대 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내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그 판사들하고. 근데 그러면은 지귀연 판사가 완전히 그거를 구속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다 반박을 해야 돼요. 앞에 있었던 판결들에서 이거는 내란이라고 봤는데, 나는 이건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장문의 그 논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러면 사형, 무기징역?
◈김준일: 저는 사형 봅니다.
◇김영수: 사형으로 본다.
◈김준일: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오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귀연 판사를 한 다리 건너서 좀 여러 명하고 알고 있어요. 한 3명 정도를 아는데, 지귀연 판사가 특징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행하고, 선고는 세게 내리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사형, 친절하게 사형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12.3 계엄을 어떻게 이 재판부가 해석하느냐도 큰 관심이잖아요? 지난 재판부는 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쿠데타’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도 비슷하게 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거 외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죠. 누가 봐도 대통령,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일으킨 ‘친위쿠데타’죠.
◇김영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근데 내란 판례는 전두환 사건밖에 없고요. 이석기 사건에서 내란 선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두환은요, 그 때 보안사령관이었어요. 권력 찬탈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란이 된 거고.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은 권력을 연장하거나, 헌법 바꿔서 계속 권력을 할 수가 없죠. 5년 단임제에서, 또 이 국회에서 헌법을 개헌해 가지고 장기 집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면 야당의 패악질을 알린다,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한다. 목적이 전두환하고 달라요.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한 내란이에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법조인들 중에 논란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따라서 그 판례를 전두환 판례하고 계속 같이 일치시키면 안 돼요.
▣김용남: 그래서 사실은 반란죄로 기소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피고인의 경우에는 이제 군사 반란죄로도 기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랄까 군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뒤집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주체가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 형법상의 반란죄로 기소는 안 된 거고. 다만 내란죄는 확실히 되는 거고 그런 거죠. 헷갈리면 안 돼요.
◇김영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이진관 판사는 ‘친위쿠데타’로 본 거 아니에요? 이진관 판사 재판
■서정욱: 근데 ‘친위쿠데타’라는 거는 정치학적 용어고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이게 내란이 아까 앞에 국토 참절 부분 그걸 빼고 나면요.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인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뭐냐 하면 헌법기관을 사실상 상당 기간 마비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선관위가 마비된 게 없잖아요? 그럼 서버 내가 검증한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 못 한 거 아니잖아? 국회도 1분 1초도 마비된 적이 없어요. 담을 넘어가든지 문을 들어가든지, 즉시 국회의원이 다 모였고 바로 표결을 해 가지고 2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표결을 존중해 주고 따라서 이 의원들을 사인 일조로 끌어낸 것도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깬 게 문제인데, 그거는 안에서 문을 장악하기 위해 들어간 거지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했다고 김현태 특임단의 증언까지 했어요. 따라서 국회가 마비된 적이 없고, 국회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담도 낮아요. 그리고 표결을 2시간 내에 다 했잖아요?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몇 주나 몇 달 정도는 마비가 돼야 되는데, 2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니까요? 국회가 다 열려 있었다니까요?
◇김영수: 예.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주장했었던 게, 이번 계엄 관련해서는 경고성이다. 상징적인 계엄이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번 1심 재판에도 같은 주장을 계속 펼 것 같아요?
▣김용남: 통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을 얘기고, 다만 본인 내지는 주모자인 윤석열, 김용현 피고인의 의도와는 달리 영관급 이하 장병들이 따라주지 않은 것뿐이지. 본인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밑에서 이게 하도 황당한 짓을 하니까,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실행에 안 옮겨진 거죠. 하지만 이미 국회를 봉쇄하고, 사실은 봉쇄를 했죠. 그래서 담을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단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당시 계엄군이 국회 지하에 있는 배전반도 찾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몇 달, 며칠 이상은 유지돼야 된다 라는 기준은 없어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반란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707이나 군대 1600여 명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인 국회나 선관위를 접수하려고 했을 때 이미 범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반란죄는 그러니까 택도 아닌 거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그래도 검사 생활을 꽤 했으니까. 그런데 할 말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우겨보는 수준인 거죠.
◇김영수: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인데, 관련해서 입장을 낼까요? 장동혁 대표가 특히 낼까요?
◈김준일: 내겠죠. 내기는 내는데, 핵심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건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절연이 아니라 전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채널A 인터뷰에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통령하고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설전을 벌인 것도 “우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거에 조금 예비적 방향 전환?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이렇게 1심 선고에서 이렇게 중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끝까지 최종 결과까지는 저희가 지켜보겠다. 앞으로 민심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겠다.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지금 3월 초에 있을 당명 개정, 당헌 당규 개정 뭐 이런 거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입장 변화 태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김영수: 그래요?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김준일 평론가 말이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게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요즘 이게 당원 중심주의입니다. 당원 주권주의. 그런데 국민의힘이 당원이 110만인데, 압도적인 다수가 절연? 이걸 싫어합니다. 한동훈계 몇 명 빼고는. 그럼 장동혁 대표가 당원의 뜻을 무시해서 그냥 굳이 절연하자, 절연 말 써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죠.
◇김영수: 그래서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서정욱: 그것보다는 그냥 판결은 존중한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건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미래로 나가는 게 진짜 진정한 절연 아니냐. 미래로. 이런 식으로 절연이라는 표현보다는 미래로 나가자 이렇게 할 겁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용남: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게 미래 얘기한다고 글로 눈이 가나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하고 어떡 할 건데 너희’ 이걸 계속 묻고 있는데, 어물쩍 ‘아 저희는 이제 미래 얘기할게요.’ 아니 그건 됐고 이렇게 나오지.
◇김영수: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환하고 싶어도 국민은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민심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정욱: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민심.
◇김영수: 당심하고 다르다?
■서정욱: 중도 민심, 그다음에 민주당의 진보 민심이 다 틀리잖아요? 국민의 힘에 당원 110만 중에는 절연을 싫어하는, 비판하는 분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그 이후로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 내놓을지 우리 서정욱, 김준일 평론가가 딱 예상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발언할 것이다. 진짜 그런 발언이 나올지 봐야겠습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그냥 윤석열 끌어안고 죽으십시오. 그렇게 좋으면 끝까지 윤석열을 안고 한번 선거 치료 한번 받아봐야지, 그래야 이제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김영수: 그래요. 선거 치료받아봐야지 현실 감각 돌아온다고 지금 김준일 평론가가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서정욱: 선거는 저는 과거를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고 봐요. 미래를 보고 투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결국 광역단체장 개인기들이 있거든요. 오세훈의 개인기, 유정복 시장보다 김진태 그 사람들 보고 하지, 굳이 윤석열 보고 찍겠습니까? 저는 선거 그건 큰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김영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설날 연휴 부동산 SNS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 4번인가요? SNS 글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장동혁 대표도 막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남: 반응할 수밖에 없죠. 적어도 5월 9일까지는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내지는 줄어들지는 않을 테니까요.
◇김영수: 예예.
▣김용남: 문제는 5월 10일 이후부터가 어떻게 될 거냐? 문제인데, 그러면 5월 10일 이후에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일단 매물 절벽이 안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엔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밖에 없을 텐데, 지금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진작 지난 정부에서도 썼겠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연일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직접 글을 올리는 게 지방선거까지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김영수: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김용남: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그냥 스스로 짊어진 거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는 지금 기준으로 4년이 훨씬 넘게 남았고,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내년부터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가 임기 중반 이후에 평가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 이게 완충제 없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이 주도하는 어떤 정책이라면 일이 잘못 됐을 때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대통령이 참전하는 건 참 스스로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라, 용기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큰 부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뭐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집값 오르고 민심이 안 좋아지면 국토부 장관만 책임지겠습니까? 대통령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정부에서 집값 하나만 잡는 거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참전하는 게 이 정도로 중한 상황이다 라고 전 봤고요. 통계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라는 곳에서 통계를 냈는데, 18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매물이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 늘어났어요. 그거는 추석 연휴에도 부동산에 가가지고 그 직전에 가가지고 아 나 팔겠습니다 라고 한 거고, 이거를 1월 23일 대통령이 SNS에 계속 메시지 낸 그 기점으로 하면은 14.2%가 늘었어요. 매물이. 그래서 8천 건 정도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지금 그거를 압박으로 느끼든, 아니면 이게 혹이라고 느끼든 지금 더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없다 라는 거를 확실히 보고, 보유세도 오를 수 있다 라고 보고, 지금 사람들이 내놓고 있다. 그럼 집값 안정, 최소한 상반기 내에서의 서울. 특히 부동산 집값의 안정 아니면은 하향. 약간의 하향 이거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럼 이재명은 합니다. 그 브랜드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김영수: 그래요? 예. 서정욱 변호사님은요?
■서정욱: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 느낌에 미국의 트럼프 다음으로 SNS를 많이 올렸어요. 트럼프보다는 개수가 좀 적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기친람하는 게 맞냐. 그리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밤늦게 그러면 이 일은 언제 합니까? 저는 도저히 SNS 이게 납득이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으면 소련은 왜 무너지고, 동북권은 왜 무너지고, 중국은 왜 시장 경제로 갑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거예요.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는 건 아주 오만하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주택자가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정권이 다주택자는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도 있고, 근데 왜 집값은 좌파 진보 정권만 오를까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는 안정되잖아요. 그때는 다주택자가 없었을까요? 다주택자가 원인이 아니에요. 그거 얼마 된다고 전체적인 수급이 문제지, 다주택자 악마에서 때려잡는다 해서 집값 장기적으로 안정 안 됩니다.
◇김영수: 지방선거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서정욱: 현재 지지율은 약간 플러스로 부동산 잘한다. 이게 약간 되지만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국민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구나’ 시장을 막 인위적으로 지금 세금 폭탄, 그다음에 대출 폭탄. 이래서 억지로 몇 개 놓고 본들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김준일: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갤럽이 1월 27일에서 29일 조사한 건데요. 그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잘한다’가 26, ‘잘 못한다’가 40이었어요. 이때가 대통령이 막 메시지를 내놓기 시작한 그쯤이에요.
◇김영수: 1월 말쯤에?
◈김준일: 근데 SBS가 이번에 설 연휴 그때 SBS 의뢰로 입소스가 12일에서 14일 조사를 했는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잘 못하고 있다’가 39. 거의 비슷하잖아요? 40랑. 근데 ‘잘하고 있다’가 52로 26에서 52로 정확하게 더블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평가를 안 하던 갤럽 기준으로 보면 34%가 무응답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더 공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이 있어야 되겠지만, 선거용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다.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선거에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다?
◈김준일: 예. 그렇게 봅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여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고맙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피고인과의 절연부터 시작해서, 당내 문제가 지금 대단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한 일단 어떤 정책적인 대척점에 선다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잠시 잊고 정책 대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예요. 완전히. 이거 아니면 도대체 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 비난받을 상황인데, 어찌 됐든 그래도 국민의 30% 이상은 국민의힘 입장에 설 수 있는 논제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국민의힘 내에 지금 여러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부 갈등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기회다? 그 이슈가.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남: 고맙죠.
■서정욱: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보고 여섯 차례니까 팔으라고, 또 이게 몇 명은 전국 따라다니면서 계속 언제 팔 거냐고 외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참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아니 보세요. 집이 구로에, 구로가 강남도 아니잖아요? 구로의 집이 원래 집이에요. 그다음에 지역구 보령에 내려가면 주말에 가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국회 앞에는 집이 아니고 업무용 오피스텔? 이거 있잖아요. 오피스텔 이거는 집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95세 노모가 사는 집인데, 그건 뭐 시골집에 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채는 처가댁에서 상속받아가 5분의 1, 10분의1 지분이에요. 3채가 3채의 처가 댁에 2개. 노모가 있는데 이걸 6채라고 하면 참 나쁜 사람이죠. 진짜는 구로에 하나 있어요. 보령에 하나가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지역구에. 여의도 그거는 오피스텔이고, 이게 다예요. 그리고 구로 한 채 있는 사람 보고 6채니까, 아니 시골 집에 저희 고향 합천에는요. 집이 30채인데 두 집 살아요. 나머지 비어 있어요. 누가 사요? 지분이 있는 걸 누가 사요? 어떻게 팔아요? 진짜 이걸 6채 라는 사람은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남: 아니 뭐 그거 6채로 공격하는 거나, 분당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한 채 갖고 시세차익 50억 얘기하는 거나. 둘 다 말도 안 되는 과장하는 건 사실이죠.
◈김준일: 각자 자기들의 논리가 있는데, 저는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장동혁 대표 다 합쳐봤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구로구 아파트만 해도 거래된 거 보면 한 13억 원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쳐요. 공시지가로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집도 공시지가로 얘기를 해야죠. 그거는 시세 차익이 앞으로 ‘50억 원이 예상된대’ 이런 비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공정하지 않은 비교다 라는 거고, 6채 가진 건 사실이잖아요? 6채 가진 건 저는 공격하고 싶지는 않아요. 6채 가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6채 가진 게 죄가 아니라 안 팔면 돼요. 불리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익이 된다 라고 하면 안 팔면 되고. 그냥 본인이 그거를 세금이나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슈 전환을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세게 들고 나온 건 알겠는데, 딱히 재미를 보지는 못한 것 같다.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SNS에 페이스북에 올린 게 솔직히 너무 작위적이에요. “95세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올리고,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하고,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제일 핫하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기로 했으니께 그리 알아.” 이건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나요? 솔직히 50억짜리 아파트 저도 있는 거 알아요. 그거 누가 구경 갑니까? 그거를. 이거 너무 만들어낸 것 같다. 솔직히.
■서정욱: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집을요. 본인이 탄핵 안 당하면 몇 년 뒤에 갑니까? 탄핵 안 당하면 이게 4년 넘어야 가죠. 그런데 4년 뒤에 거기에 재개발을 해요. 그게 못 들어가요. 또 이게 경호 문제도 있을 거예요. 단독이나 재개발하고요. 그리고 본인 말로 이게 집값 안정시키는 게 더 코스피 5천이나 계곡 사업보다 쉽다면서요. 집값이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지금 파는 게 맞지 않아요? 왜 4년간 들고 있죠?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때 재개발 들어가면 들어가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보유하는 거는 시세차익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른 사람 우리 국민들은 똘똘한 채라도 실거주 아니면 팔아라 했잖아요. 그럼 본인 실거주 아니잖아요 4년간은. 그거 말 안되잖아요.
◈김준일: 아니 근데 98년에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되는데 그걸 팔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집이 여러 채도 아니고 그거 한 채 있어요. 그거를 왜 팔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이건 누구를 편드는 게 아니라.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저희 용일호 3부 순서 여기서 잠깐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 또 민주당 이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관련 이슈, 국민의힘 당내 갈등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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