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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나연수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 객원 연구위원,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도 취재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 하루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회담 결렬에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합의 무산이라는 결말, 혹시라도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이후에라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다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차두현]
아침에 단독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 브리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싱가포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게 보여졌죠.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를 표시할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파트너 쪽을 가끔씩 봅니다, 파트너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면을 보거나 아래쪽을 보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게. 굉장히 불쾌감의 표시거든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미국 쪽에서 생각을 했던 거에서, 간밤에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은 정황상 볼 때는 미국은 아마 이번에는 스몰딜 정도로 뭔가 합의된 것들만 일단 담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가니까 여기에서 당황을 했다라는 약간의 기운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앵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은 포착되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오찬 시작이 좀 늦어지고 있었죠. 30분 정도 될 때까지. 회담을 제대로 하나 보다. 검증 얘기라고 하는 게 사실 키워드가 되거든요.
미국이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에게 대단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녹이는 방법으로 합의문이 난항을 겪고 있나 했는데 30분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까지 늦어지나 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겨서 한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이게 판이 결렬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쯤에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던 입장에서는 역시 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회담 전부터 서두를 게 없다, 이렇게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장기전, 또는 입장차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을까.
[정대진]
굳이 총평을 해보자면 북한과 미국이 일대일 한 번씩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6.12 북미 공동성명 나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게 없다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1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 같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실무 간에 협의가 좀 덜 됐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판단에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했던 난항을 겪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제 협상이라든지 실무협상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렬 분위기로 바뀌게 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의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무협상에서 이 정도만 일단 가지고 최소한의 목표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쪽에선가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던 걸 가장 강력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 갑자기 제재 해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조기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그러면 영변단지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인상은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어느 정도 핵능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제재 해제를 가장 뒷단계에 놓고 있는데 이걸 앞 단계로 당기는 것에 대한. 이번에 미국판 상응조치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의 공개나 폐쇄에 대한 것을 못 넣게 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합의가 못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던진 메시지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결렬시킨 게 아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신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간극을 앞으로 좁히면 북한 측이 새로운 안을 갖고 와봐라, 무리한 요구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나는 급하지 않다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당분간 당장 미국 회담을 할 예정은 없다라는 얘기는 나는 안 급하다는 이야기고 네 번째가 역시 제재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의 역할 관련해서 만족하는 면도 있지만 불만족하는 면도 있다는 건 좀 더 충실하게 동참을. 강화는 안 하겠지만 현 수준에서 충실하게 동참을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은 조금 이거는 일종의 북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경고도 있어요.
모라토리움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는 안 하기로 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아마 제재 문제에 대한 갑자기 보다 조기 제재 해제 요구가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나오는 미국 국내 정치 얘기도 나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단박에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 코언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만약에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번에 나오는 빅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비핵화를 가지고 가도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앵커]
지금 잠깐 저희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코언 변호사,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는데 지금 러시아 스캔들, 또 성추문,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해서 오늘 미하원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거죠?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 국내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더 큰 어떤 요구사항을 합의문에 넣자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는 분석은 나올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갖고 가기 위해서 더 큰 조치를 북한에 먼저 요구해서 결국은 사실은 결렬이 됐는데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하는 거다라고 보는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견강부회적이고 앞으로 미북 회담을 이끌어가고 또 중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앵커]
일단 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쨌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근거로 분석을 해 주시는 거고.
[차두현]
그걸 의심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북한 매체가 처음에 두 정상이 만난 것을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요?
[정대진]
기대감을 굉장히 북한이 높게 가지고 나왔던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출발하고 나서 일요일 오전에 인민들에게 출발 사실을 알렸죠, 아주 신속하게 알렸고.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에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 담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거를 주워담아야 하는 것인데, 말을 하자면.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주워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선전선동부가 고심에 빠졌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반박하거나 지금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한도 지금 판을 깰 이유나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계속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차두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양측 다 서로 주장을 반박하는 진실게임의 형태가 돼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어쨌든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측 중에서 나타난 근거라든가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봐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북 관계를 촉진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위원님, 앞으로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급한 게 없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제재 해제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리스트 다 있는 건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져와서 완전하게 비핵화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다 하면 제재 다 풀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은폐하거나 숨기게 되면 그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제재를 못 풀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앵커]
그만큼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다 준비가 된 걸 이거를 깰 정도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을 돌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뢰할 만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봐도 워싱턴의 일반적인 의회라든가 정책결정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설득을 시키려는 게 나오려면 완전히 검증 장치가 확립이 되든지 기존에 주장하듯이 리스트 신고가 되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선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도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그 앞에 걱정하던 배드딜인데 이렇게 되면 실행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일정 상황은 의회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약속한 걸 오히려 실행을 못하게 돼요.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뱉은 말을 주워담아야 되는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정대진]
당분간은 냉각기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화 복귀를 하고 실무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언제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의 명운을 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모든 외교 문제의 전부가 지금 이 문제, 대미 문제에 있죠. 그런데 미국한테는 이 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뤄야 될 하나의 문제이고. 북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협상이 무산됐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책임을 누가 진다고 얘기할 때 북한과 미국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을 크게 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 같은 나라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이 직접 나섰다가 한 방 먹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무오류성이 치명타를 입은 건데 이걸 커버해 줄 누군가 필요하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카운터파트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정대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꾹 참고 뭔가 전술적 결단을 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한테 경질 책임을 묻는다든지 비건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물론 의회에서는 계속 불러대고 괴롭히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경질하거나 책임을 바로 묻거나 그러지는 않을 상황이고 아마 헤어질 때도 보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좋게 헤어졌고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인데 북한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두현]
미국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논리 전개에 따라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의 분위기를 잘못 전했다라는 명분으로 누군가 희생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실무협상 라인의 비건 대표일 수도 있고 의회 반응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장관들 같이 임기 1년 반 만에 사실상 교체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후에 수습이 되는. 지금 2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미국이 연말부터 고위급회담 자꾸 빨리 하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회담을 한번 가져봅시다. 친서가 오가면서 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급하지 않았다고 했고 당분간 회담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격상 그 말들 뒤집으면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손 내밀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다고 실무선에서 이제는 협상하자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친서 외교가 작동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호 오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자라는, 한번 협상을 해보자라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전달된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뭐가 시작되면 항상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의 냉각기가 흐른 이후에 친서외교가 작동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여지를 남겨놓은 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이인데. 자연스럽게 대화로 갈 수 있는 연관성은 있는데, 분명한 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차대조표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재 완화의 수준이나 속도 자체를 지금보다는 조절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제재 완화에 상응하도록 영변 플러스 진짜 더 큰 다른 분야에 대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쇄라든가 아니면 미사일과 같은 부분을 더 내놓을 준비를 해야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소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예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차두현]
뭐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니까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 거다, 지금은. 합리적으로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어쨌든.
[앵커]
그러면 그걸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도 또 계속 쌓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를 교체하면 그게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교체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일단 다시 대화가 시작돼서 굴러가는 이제는. 조금 이게 굴러갔다 그러면 너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장관들의 사례나 고위 관료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을 때 대화가. 그때 교체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아까 냉각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차 위원께서는 2~3개월까지도 차분하게 봐야 된다.
[차두현]
2~3개월도 저는 굉장히 짧게 잡은 거예요.
[앵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금방 전개될 거라고 예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당연히 미뤄지게 될 거고요. 이 사이에 남북 간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정대진]
어쨌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과 긴밀한 보조를 맞추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수석협상가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수순대로 좋은 그림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북미 정상회담 잘 끝나고 제재 완화와 핵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딜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제재 완화의 큰 라이드라인 속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3, 4일 동안 이야기하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때쯤 다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겠죠, 남북미가 다 좋은 그림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시계가 조금 한 1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북미 간에 중재를 했던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번개 정상회담 등등. 그런 식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고 그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전하고 하면서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바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략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양자에 맡겨놓고 그다음 후속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였다면 이제부터의 접근은 가능한 조기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이끌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우리 안은 뭐냐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조기 제재 해제를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 미국은 시설을 추가적으로 영변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추가로 다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가 중요하다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대조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건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한미관계도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낯 붉히는 한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단 제재가 당분간 작동한다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해봐야 됩니다.
이미 남북한 간에 합의된 것 중에서도. 지금 이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것중에서 지금 이게 흐지부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 국무위원회하고 청와대가 핫라인이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 쓰이는지 이거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원래 작년 가을에 하기로 돼 있었던 문화예술공연. 이건 또 언제쯤 한번 방문을 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일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같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하고 말이죠.
하계 올림픽은 시간이 있다고 해도 2022년 동계올림픽 만약에 단일팀으로 참가를 하려면 아마 올 말까지는 공동 조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그러면 체육회담 같은 거 사실은 지금 평양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도 지금 벌써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뭔가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해야 하고. 제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제재 빨리 완화되고 제재가 언제 되나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가령 도로철도 연결 같은 경우 빨리 사실은 제재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주변국이 느낄 정도로 북한도 먼저 내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보여봐라라는 것도 있고 금강산, 개성공단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금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국제사회나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분간은 관광료든 임금이든 현물이나 인도주의지원으로 받는 거 그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당장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상 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내일 일정에도 차질이 있겠어요.
[정대진]
그 내용의 수준과 폭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와 번영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부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안은 무엇인가가 비전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아마 밤샘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앵커]
원래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정대진]
이미 몇 가지 윤곽이 다 왔을 건데 아마 계속 수정작업, 계속 원안대로 가면서 원안대로 가는데 논리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앞으로는 우리가 상황판단을 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끔 보여주는 게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시쳇말로. 그런 융통성 없는 게 어디... 그런데 그동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일관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비핵화 된 다음에 제재 완화해. 나 지금 제재 완화 고려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제재 완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기대 섞인 관측만 그 안에다 개입을 시키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도 크고 했는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내다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오늘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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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 객원 연구위원, 정대진 /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도 취재진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늘 하루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회담 결렬에 어떤 뒷이야기가 있을지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어떻게 전개될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합의 무산이라는 결말, 혹시라도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 이후에라도 그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다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차두현]
아침에 단독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기자 브리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싱가포르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 연출이 됐던 게 보여졌죠.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호의를 표시할 때는 자기가 얘기하는 파트너 쪽을 가끔씩 봅니다, 파트너가 이야기할 때.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면을 보거나 아래쪽을 보고 있었어요, 무뚝뚝하게. 굉장히 불쾌감의 표시거든요.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미국 쪽에서 생각을 했던 거에서, 간밤에 여러 가지 나왔던 것은 정황상 볼 때는 미국은 아마 이번에는 스몰딜 정도로 뭔가 합의된 것들만 일단 담자, 가장 간단한 것부터,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래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가니까 여기에서 당황을 했다라는 약간의 기운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앵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징후들이 조금씩은 포착되고 있었던 상황이군요. 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대진]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는 오찬 시작이 좀 늦어지고 있었죠. 30분 정도 될 때까지. 회담을 제대로 하나 보다. 검증 얘기라고 하는 게 사실 키워드가 되거든요.
미국이 검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에게 대단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이고 그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드럽게 녹이는 방법으로 합의문이 난항을 겪고 있나 했는데 30분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까지 늦어지나 하고 있었는데 기자회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겨서 한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이게 판이 결렬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쯤에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봤던 입장에서는 역시 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회담 전부터 서두를 게 없다, 이렇게 속도 조절론을 계속해서 강조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장기전, 또는 입장차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들을 계속했을까.
[정대진]
굳이 총평을 해보자면 북한과 미국이 일대일 한 번씩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작년 6.12 북미 공동성명 나왔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게 없다라고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1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갔던 것 같고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실무 간에 협의가 좀 덜 됐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판단에서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했던 난항을 겪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의제 협상이라든지 실무협상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렬 분위기로 바뀌게 된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의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실무협상에서 이 정도만 일단 가지고 최소한의 목표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쪽에선가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던 걸 가장 강력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 갑자기 제재 해제를 굉장히 강도 높게 조기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그러면 영변단지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인상은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어느 정도 핵능력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재 해제와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제재 해제를 가장 뒷단계에 놓고 있는데 이걸 앞 단계로 당기는 것에 대한. 이번에 미국판 상응조치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시설의 공개나 폐쇄에 대한 것을 못 넣게 했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합의가 못 나온 것 같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기자회견에서 던진 메시지는 5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가 결렬시킨 게 아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신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 간극을 앞으로 좁히면 북한 측이 새로운 안을 갖고 와봐라, 무리한 요구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나는 급하지 않다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당분간 당장 미국 회담을 할 예정은 없다라는 얘기는 나는 안 급하다는 이야기고 네 번째가 역시 제재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의 역할 관련해서 만족하는 면도 있지만 불만족하는 면도 있다는 건 좀 더 충실하게 동참을. 강화는 안 하겠지만 현 수준에서 충실하게 동참을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은 조금 이거는 일종의 북한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경고도 있어요.
모라토리움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는 안 하기로 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아마 제재 문제에 대한 갑자기 보다 조기 제재 해제 요구가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가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나오는 미국 국내 정치 얘기도 나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걸 단박에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오늘 코언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들. 그 내용들이 만약에 가짜 뉴스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하면 이번에 나오는 빅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에 비핵화를 가지고 가도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앵커]
지금 잠깐 저희가 보충설명을 하자면 코언 변호사,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는데 지금 러시아 스캔들, 또 성추문, 여러 가지 의혹들에 관련해서 오늘 미하원 공개 청문회에서 증언을 한 거죠?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해요. 그런 국내적인 압박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더 큰 어떤 요구사항을 합의문에 넣자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선뜻 받을 수가 없었다는 분석은 나올 수 있지만 국내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갖고 가기 위해서 더 큰 조치를 북한에 먼저 요구해서 결국은 사실은 결렬이 됐는데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하는 거다라고 보는 분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견강부회적이고 앞으로 미북 회담을 이끌어가고 또 중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앵커]
일단 차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쨌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근거로 분석을 해 주시는 거고.
[차두현]
그걸 의심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앵커]
북한 매체가 처음에 두 정상이 만난 것을 이례적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요?
[정대진]
기대감을 굉장히 북한이 높게 가지고 나왔던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토요일에 출발하고 나서 일요일 오전에 인민들에게 출발 사실을 알렸죠, 아주 신속하게 알렸고.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한 다음에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참모들과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민들한테 알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 담판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고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제 이거를 주워담아야 하는 것인데, 말을 하자면. 이걸 어떻게 포장을 하거나 주워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선전선동부가 고심에 빠졌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반박하거나 지금 단기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북한도 지금 판을 깰 이유나 그럴 의지도 없어 보이거든요. 계속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차두현]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양측 다 서로 주장을 반박하는 진실게임의 형태가 돼버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어쨌든 그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양측 중에서 나타난 근거라든가 전반적인 맥락으로 봐서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는가를 가지고 봐야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호는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다. 이거는 지금 현재 미북 관계를 촉진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앵커]
그러면 위원님, 앞으로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승부수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급한 게 없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제재 해제를 받고 싶으면 우리도 리스트 다 있는 건데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가져와서 완전하게 비핵화를 조기에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도.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비핵화를 다 하면 제재 다 풀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에 더해서 경제적으로 개혁개방을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중간에 은폐하거나 숨기게 되면 그럴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먼저 제재를 못 풀겠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앵커]
그만큼 메시지가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이 다 준비가 된 걸 이거를 깰 정도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워싱턴을 돌아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뢰할 만한,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봐도 워싱턴의 일반적인 의회라든가 정책결정 네트워크가 생각하는 설득을 시키려는 게 나오려면 완전히 검증 장치가 확립이 되든지 기존에 주장하듯이 리스트 신고가 되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선언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연락사무소도 개설하고. 그렇게 되면 이른바 그 앞에 걱정하던 배드딜인데 이렇게 되면 실행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일정 상황은 의회나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약속한 걸 오히려 실행을 못하게 돼요.
[앵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뱉은 말을 주워담아야 되는 곤란한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북미 간에 대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정대진]
당분간은 냉각기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대화 복귀를 하고 실무 협상을 다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언제 메커니즘이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르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나라의 명운을 건 거의 100%에 가까운, 거의 모든 외교 문제의 전부가 지금 이 문제, 대미 문제에 있죠. 그런데 미국한테는 이 북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뤄야 될 하나의 문제이고. 북한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협상이 무산됐다고 하면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 책임을 누가 진다고 얘기할 때 북한과 미국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책임을 크게 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번에 봤을 때는. 어쨌든 북한 같은 나라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입증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이 직접 나섰다가 한 방 먹고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무오류성이 치명타를 입은 건데 이걸 커버해 줄 누군가 필요하겠죠.
[앵커]
그렇게 되면 카운터파트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정대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꾹 참고 뭔가 전술적 결단을 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폼페이오 장관한테 경질 책임을 묻는다든지 비건한테 책임을 묻는다든지. 물론 의회에서는 계속 불러대고 괴롭히기는 할 겁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경질하거나 책임을 바로 묻거나 그러지는 않을 상황이고 아마 헤어질 때도 보면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좋게 헤어졌고 다시 만날 걸 약속하면서 헤어졌다라고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인데 북한 측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두현]
미국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논리 전개에 따라서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의도의 분위기를 잘못 전했다라는 명분으로 누군가 희생양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실무협상 라인의 비건 대표일 수도 있고 의회 반응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다른 장관들 같이 임기 1년 반 만에 사실상 교체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후에 수습이 되는. 지금 2차 북미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에 미국이 연말부터 고위급회담 자꾸 빨리 하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회담을 한번 가져봅시다. 친서가 오가면서 된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미국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는 급하지 않았다고 했고 당분간 회담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성격상 그 말들 뒤집으면서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손 내밀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그렇다고 실무선에서 이제는 협상하자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친서 외교가 작동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호 오해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자라는, 한번 협상을 해보자라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가 전달된다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너무 급해요.
우리는 뭐가 시작되면 항상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로.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의 냉각기가 흐른 이후에 친서외교가 작동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여지를 남겨놓은 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나쁜 소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사이인데. 자연스럽게 대화로 갈 수 있는 연관성은 있는데, 분명한 건 친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차대조표를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재 완화의 수준이나 속도 자체를 지금보다는 조절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제재 완화에 상응하도록 영변 플러스 진짜 더 큰 다른 분야에 대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쇄라든가 아니면 미사일과 같은 부분을 더 내놓을 준비를 해야죠.
[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소득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예 아무 소득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차두현]
뭐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니까 안 되더라. 이건 안 되는 거다, 지금은. 합리적으로 지금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목표선은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잖아요, 어쨌든.
[앵커]
그러면 그걸 좁히기 위해서 앞으로 실무진에서도 또 계속 쌓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그런데 궁금한 게 그런 과정이 또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를 교체하면 그게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오히려 교체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두현]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당장 교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일단 다시 대화가 시작돼서 굴러가는 이제는. 조금 이게 굴러갔다 그러면 너는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게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장관들의 사례나 고위 관료들의 사례를 보면 이제 이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을 때 대화가. 그때 교체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앵커]
아까 냉각기 이야기를 해 주셨고 차 위원께서는 2~3개월까지도 차분하게 봐야 된다.
[차두현]
2~3개월도 저는 굉장히 짧게 잡은 거예요.
[앵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금방 전개될 거라고 예상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당연히 미뤄지게 될 거고요. 이 사이에 남북 간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정대진]
어쨌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때 미국과 긴밀한 보조를 맞추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수석협상가의 역할을 해달라 그런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죠.
그래서 역할을 맡게 된 것 같은데. 원래 수순대로 좋은 그림을 생각해 보자면 오늘 북미 정상회담 잘 끝나고 제재 완화와 핵 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딜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제재 완화의 큰 라이드라인 속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3, 4일 동안 이야기하고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때쯤 다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일 수 있겠죠, 남북미가 다 좋은 그림일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런 그림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다시 시계가 조금 한 1년 전쯤으로 돌아간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북미 간에 중재를 했던 판문점 정상회담이나 번개 정상회담 등등. 그런 식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고 그 뜻을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또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전하고 하면서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바빠지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두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략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양자에 맡겨놓고 그다음 후속적으로 우리가 뭘 하겠다였다면 이제부터의 접근은 가능한 조기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이끌고 나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러면 우리 안은 뭐냐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조기 제재 해제를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 미국은 시설을 추가적으로 영변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겠고 추가로 다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트가 중요하다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것 거짓말 하나, 안 하나.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대조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이 뭔가를 분명하게 이건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한미관계도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도 낯 붉히는 한이 있어도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일단 제재가 당분간 작동한다라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부터 해봐야 됩니다.
이미 남북한 간에 합의된 것 중에서도. 지금 이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것중에서 지금 이게 흐지부지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북한 국무위원회하고 청와대가 핫라인이 가동됐는지 안 됐는지, 쓰이는지 이거 지금 불분명하잖아요.
두 번째는 원래 작년 가을에 하기로 돼 있었던 문화예술공연. 이건 또 언제쯤 한번 방문을 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우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일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같이 참가하고. 그다음에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하고 말이죠.
하계 올림픽은 시간이 있다고 해도 2022년 동계올림픽 만약에 단일팀으로 참가를 하려면 아마 올 말까지는 공동 조직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그러면 체육회담 같은 거 사실은 지금 평양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도 지금 벌써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뭔가를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해야 하고. 제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제재 빨리 완화되고 제재가 언제 되나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북한한테 가령 도로철도 연결 같은 경우 빨리 사실은 제재 완화를 해야 되겠다고 주변국이 느낄 정도로 북한도 먼저 내부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성의를 보여봐라라는 것도 있고 금강산, 개성공단도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금을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건 어려우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한번 국제사회나 미국 쪽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당분간은 관광료든 임금이든 현물이나 인도주의지원으로 받는 거 그 동의를 받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당장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체제 구상 계획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내일 일정에도 차질이 있겠어요.
[정대진]
그 내용의 수준과 폭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경제와 번영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정부의 비전은 무엇인가. 지금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안은 무엇인가가 비전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아마 밤샘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앵커]
원래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정대진]
이미 몇 가지 윤곽이 다 왔을 건데 아마 계속 수정작업, 계속 원안대로 가면서 원안대로 가는데 논리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두현]
앞으로는 우리가 상황판단을 할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끔 보여주는 게 유도리라고 하잖아요. 시쳇말로. 그런 융통성 없는 게 어디... 그런데 그동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여러 번 바꾸었지만 일관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비핵화 된 다음에 제재 완화해. 나 지금 제재 완화 고려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제재 완화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기대 섞인 관측만 그 안에다 개입을 시키냐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망감도 크고 했는데 앞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내다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그리고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오늘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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