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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회담 개막...'하노이 선언' 뭘 담을까?
Posted : 2019-02-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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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지선 기자, 왕선택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죠. 전 세계의 시선이 평화의 도시 하노이에 쏠리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YTN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나와주시죠.

[김지선]
하노이입니다. 두 정상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기다리던 하노이 선언은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 채워질지에 따라 우리가 사는 한반도의 운명도 갈릴 수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보면 두 정상이 오고 나서 마지막 날까지도 치열하게 조율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북한 측에서는 최선희 외무상 부상이었고요. 미국 측에서는 성김 주 필리핀 미국대사였는데 이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막판까지 밀고 당기기를 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어째 조용한 분위기예요.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좀 낮은 수준에서 합의문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마지막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왕선택]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에는 그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한과 미국의 협상 대표들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정상회담 직전까지 매우 치열한 협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해야 할 큰 지침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금까지 미국이 어느 정부의 협상 대표와 달리 북한의 어법과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진정한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협상이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실무협상 대표들은 두 정상의 협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다는 것이죠. 그 준비가 두 정상이 어제 하노이에 도착함으로써 임무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 두 실무협상 대표의 임무는 서로 양쪽의 실무협상대표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각 정상에게 보고를 해서 가장 좋은 협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자기의 정상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김혁철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스티븐 비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실무협상 내용의 결과를 보고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선]
지난 싱가포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총 4개 조항입니다. 북미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 이런 순인데요. 여기에서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회담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합의문의 내용을 예측하는 미국 정치전문매체의 흥미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선언에 서명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룬 2항의 진전 사항으로 종전선언이 언급이 되는 상황이었고 청와대에서도 며칠 전에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평화선언은 종전선언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왕선택]
쉽게 생각해서 평화선언과 종전선언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개념 자체가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중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싱가포르 선언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싱가포르 선언은 크게 네 항목이 있고 그중에 1번이 관계 개선이라는 항목이 있고 두 번째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목표는 평화협정 체결인 것이죠.

지금 현재 한반도는 정전협정 체제입니다.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되는데 평화협정으로 체결을 하게 되면 북한 쪽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한미동맹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니까 못한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개발한 개념이 평화협정의 길로 가는 정전협정은 끝났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종전선언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그것도 미국 쪽에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철수 이어진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전선언보다도 더 단계가 낮은 정치적 부담이 없는 평화선언이라는 개념을 개발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이 평화선언은 종전선언과 다름없는 정치적 부담 없는 개념이고 이것은 미국의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선]
그러면 종전선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왕선택]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의미가 있죠.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딱 채택하게 된다면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협상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논리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선언이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적대관계든 뭐든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전쟁이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안심을 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종전선언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은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 이런 모든 협상을 할 수 있는 선결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부분과 다르죠. 그래서 사실 그 종전선언에 대한 가격이 미국과 북한하고 달랐는데 최근에 비건 대표가 들어오면서 종전선언의 가격이 특별히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그건 선결조건이구나, 이렇게 빼버린 것이죠. 빼면서 그 개념을 평화선언으로 바꾸면서 북한하고 의견을 절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선]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이 받아낼 카드죠. 비핵화 조치입니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습니다.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또 미들딜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로 생각하는 카드의 조합이 복잡하고 또 가격도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를 보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이라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의 비판적인 언론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지금도 북한은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봐라, 내가 핵물질 생산도 중단시켰다, 이렇게 홍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아니라 핵물질 생산의 중단이다라고 한다면 핵동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 보도의 다른 부분에 보면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영변 핵폐기 시설 자체도 상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손해보는 상태에서 제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쪽에서 본다면 거의 80%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에 그친다면 문제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를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그런 우려는 잦아질 것 같습니다.

[김지선]
이번에는 북한이 받아낼 카드입니다. 상응 조치, 북미 관계 개선 조치로 연락사무소를 언급했어요. 북미는 그동안 외교 관계가 없어서 우회적인 채널을 이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UN을 통한 뉴욕 채널입니다. 관계개선의 첫걸음으로 북미 연락사무소가 생긴다면 상당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연락사무소가 평양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왕선택]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1993년도에 기본합의문이 채택이 됐었고 그 기본합의문 채택에 의해서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을 하는 데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서로 간에 연락사무소를 두기로 약속을 하고 서로 북한은 워싱턴에, 미국은 또 평양에 연락사무소 건물도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무소장도 정해놨고요. 그러다가 중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실현을 못 했죠. 그런데 그때는 적대관계가 완전히 불식된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국에 미국의 외교관들이 평양에 와서 혹시 정탐 행위를 하지 않을까. 또 북한 주민들이 미국의 대사관으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 당시에 북한 쪽에서 어려워했던 적이 있따라는 정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것이 전면적인 관계개선, 우호관계 개선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제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관철이 된 상태에서는 연락사무소 개설은 좋은 것이죠. 그래서 북미 수교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첫걸음이 연락사무소인데 연락사무소가 된다면 북미 수교는 빠르면 몇 년 안에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선]
물론 이 보도가 다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요. 내일 합의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보도 내용에 보면 북미 간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봤고요.또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미국이 남북 경협이 진행될 수 있도록 UN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도록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그런데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관계를 활용하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미 합의문에 과연 남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저는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합의문에 남북 경협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관심사라는 차원에서. 다만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이 되고 북한이 경제개발을 발전을 잘하려면 남북 경협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북한 쪽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남북 경협에 도움이 되는, 반대로 말해서 남북 경협을 가로막는 그런 제재들을 우선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선]
북미 회담 전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가 진전을 이루면 그다음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떤 합의문이 나오든 평가는 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만남으로 70년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가 담겨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나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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