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5.18 망언' 한국당 3인방...해석의 차이인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우용 / 역사학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진 지난 8일 공청회 잠시 보겠습니다.

[지만원 / 보수논객 :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들이다. 이런 세 가지 결론이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종명 / 자유한국당 의원 :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그냥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된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10년, 20년밖에 안 걸렸는데…5·18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토론의 장으로 해서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것을 하나하나 밝혀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례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5.18 유공자, 그 헛되게 돼 있는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앵커]
당시 8일 발언 먼저 보셨는데 이렇게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뉴스Q에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치권 논란을 교수님께 여쭤보기보다는 좀 역사적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여쭤보려고 오늘 모셨고요.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공청회 때의 발언들 쭉 이어서 보셨는데 현재까지 논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어느 시대에나 또는 어느 사회에나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들 또는 생각들을 극단주의에 경도돼서 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있기는 마련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른바 이 사회의 비상식적 영역을 정상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좀 선을 그어주고, 경계를 그어주고 그래서 상식선에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지만원 씨를 비롯해서 이제 5.18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든가 심지어 600명이 내려와서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했다라는 건 1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는데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거는 일종의 어떠한 이제 뭐랄까, 사이비종교의 광신도처럼 그렇게 취급해 왔어요.

아무리 사이비 종교나 이런 쪽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국회에서 받아들여서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일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 국회의 공식적인 의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공청회라는 틀을 통해서 증폭시키고 확산시킴으로써 시민권을 갖지 못한 발언들을,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것이 이번 공청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5.18민주화운동. 여러 번 저희도 보도했습니다마는 역사적으로 검증이 끝난 사안이고 또 심지어 법으로도, 대법원이나 행정법원을 통해서 거듭해서 판결로 나은 사안입니다만 일부 아직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덧붙이자면 작년 미국 문서가 공개되면서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전두환이 5.18 위기 상황을 과장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다가도 북한과 관련된 헛소문을 유포시키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파악한 바로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전혀 없다는 문서가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 정부, 법원 또 미국 문서로까지 다 확인된 거였어요. 왜 이런 느닷없는 일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벌였는지 지금 그 이야기라면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고 또 굉장히 극단적인 극우적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왔고요. 또 그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과잉됐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박근혜 정권 탄핵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또 공동 책임을 지라는 국민적 요구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러면서 이 비상식적인 그룹을 지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도 끝에 나온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상식적인 발언을 이른바 지지세력을 끌어안으려면 거기에 동조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치색깔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해관계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한 어떤 의도로 보고 계십니다.

[인터뷰]
그렇죠. 지지 세력으로 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극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스스로 발을 오른쪽으로 계속 옮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북한군 개입설,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부분. 이렇게 있는데 우선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만원 씨가 다시 논란을 일으킨 대목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앞서 뉴스에서 시민군들 입장에서는 치가 떨린다라는 그런 반응도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터뷰]
일단 지만원 씨가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박약하죠. 주로 사진 가지고 누구랑 닮았다, 닮았다라고 하는데 이미 북한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은 다 본인들이 밝힘으로써 다 드러난 사안이고요. 실제로 1980년 5월 상황에서 전국에 계엄령이 확대실시되고 특히 광주 일대에 삼엄한 계엄령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 600명이 들어왔다가 아무 흔적도 안 남기고 돌아간다라는 건 외계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특히 휴전선 일대의 상황을 면밀히 그 당시 위기 상황에서 관철하고 미 국무부에서 북한군이 들어왔다거나 혹은 그와 관련된 움직임조차도 없었다, 이미 밝힌 내용들이 공개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자체로써 의심할 건덕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문제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외계인이 들어왔다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의 몽상이나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그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도 그걸 정말 의심스러워한다면 이번에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밝힐 수 있겠죠. 그런데 밝힌다고 그동안 밝힌 내용들이 바뀔 것 같진 않고요.

전두환 스스로가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했던 기록이 있고 이미 2016년에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지만원 씨가 하는 이야기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만원 씨만 아는 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에서 받아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산시켰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말씀 중에 진상조사위에서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한 번 더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터뷰]
밝힐 수도 있겠죠.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앵커]
이미 대법원이나, 2013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만원 씨의 어떤 북한군 개입설 주장에 대한 판단도 나왔었고요.

[인터뷰]
나왔고 실제로 지만원 씨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건 외계인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당시 휴전선 경계를 맡았던 또는 그에 책임 있는 국방부 장관부터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전원에 대해서 문책해야 할 사안이죠.

[앵커]
마침 국방부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 뉴스 함께 보셨잖아요. 오늘 국방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과 같이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정보, 일부 부처이기는 합니다. 군의 입장,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틀린 말은 아니죠.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할 수 없었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교과서적인 답변인데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선명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겠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좋겠는데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정치적인 수단인데 왜 군이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이 사실은 그 표현 자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전혀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나 심하게 잘못된 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시 또 뉴스를 통해서 이 발언을 또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라는 비하 발언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해 주시죠.

[인터뷰]
광화문 네거리나 여의도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축내는 괴물 순위를 한번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5.18 유공자들의 이른바 민주화 관련된 공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저것이 불법적이거나, 그 앞서도 그런 정의가 나왔죠. 폭로를 규정하면서 했던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80년 광주에 있었던 친구들도 좀 있고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에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모욕을 준 게 아니냐, 그 발언 자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유공자 명단 공개 부분도 법적 판단이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는 이게 국민 세금으로, 김순례 의원의 말대로 국민 세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이니까 궁극적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앵커]
지금도 사과 이후에 해당 의원들은 공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근 40년 가까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롯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일각에서는 백안시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피해를 입거나 이웃들에게 백안시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걸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좀 더 3.1운동 100주년이니까 3.1운동 유공자들을 대하듯이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그 외의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러면 공개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인 역사이고 여전히 지만원 씨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폭도로 모는 그런 분위기가 일각에 남아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일각에 남아있는 그런 시각을 포함해서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고 앞서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한국형 홀로코스트 법안이라든지 반나치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일본의 이른바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죄를 못 받고 있잖아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또 다양한 관점이 얽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중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저는 아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런 극단성, 상식 이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는걸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발언하신 의원들에 대해서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보수의 생명이다라든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가 여론이 들끓으니까 징계라든가 또다시 사과하거나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이런 사회 내의 상식 이하의 발언들을 증폭시키고 확산시켜서 마치 시민권을 부여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법이겠느냐. 법으로 할 문제라기보다는 유권자들이 각자 현명하게 판단해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건강한 상식이 필요한 잣대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현실 정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역사 문제에 대한 접근법 큰 틀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히 요약한다면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인터뷰]
우리 헌법 전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고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여 이게 우리가 헌법으로 약속한 정신이거든요. 국가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4.19가 불의에 항거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헌법에 정리해 놓았듯이 지나간 역사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들을 만들어가면서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합의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지속해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합의와 완전히 어긋나는 예컨대 4.19가 폭동이었다고 주장한다라든가 이런 주장들을 비상식선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시민권을 주지 않고 묶어두려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공동체는 역사공동체이다. 그리고 역사 인식을 가급적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이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역사 인식을 가급적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강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상조사위의 구성 과정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끝으로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한국당 추천 세 분 중에서 두 분을 임명 거부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법 자체가 명확하게 진상조사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자격 미달인 분들을 법에 어긋나게 추천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임명 거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만원 씨를 초청해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너무나 상식에서 벗어난 극단적인 이야기들은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상식적인 선에서 역사 인식을 공유하는 길이 되겠죠.

[앵커]
구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추천부터 불법적으로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