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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국회 냉각기를 풀 수 있는 매듭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여야의 이견 사이에는 여전히 손혜원 의원이 있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손혜원 의원만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전부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지금 이것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일단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과의 갈등부터 짚어보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두 사람 상당히 멀어졌는데 기싸움이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요즘 갈등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성호]
어떻게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막가자는 겁니까? 하는 그런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데 정치는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 하나로 뭉쳐서 소위 말해서 동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치를 같이하는 입장에서 애초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자 의리 없는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런 의리 없는 정치인과 같이 정치하는 것이 창피하다. 그런 의리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정치 그만하시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정치 관둘 생각 없고 오히려 총선 홍보를 해줬다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장성호]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가 호남 특히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가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했고 정치 8단, 9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이미 박지원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미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년 총선 그다음에는 대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내년 총선이고. 내년 총선에 가면 집권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대통령한테 큰 데미지를 입히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권력 누수가 바로 온다는 그런 것들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지지율이라든가 당의 국민적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때까지 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요동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국당에 비해서 150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여권의 여러 가지 공천을 호남은 민평당, 수도권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리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것이 박지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목포 지역 민심은 어떻게 파악이 될까요? 손혜원 의원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출마 가능성은 불이 지펴지고 있거든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모든 순수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기는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치인이 100%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걸 100% 뒤집기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지만 자기 나이가 출마할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손혜원, 박지원. 두 분의 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앵커]
계속해서 진정성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4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 나이로 거의 80세가 다되기 때문에 그분도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손혜원 의원이 왜 그동안 휴전에 들어갔는데 다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서로 배신의 아이콘이다, 투기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정적, 그리고 우발적인 그런 대결 같았는데 이번에 12일 지나서 손혜원 의원이 다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요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계산된 발언이다, 그리고 의도된 발언이다. 그러면 뭐냐. 앞으로 향후 보수가 결집하면 범진보도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계개펀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힘빼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협상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두 차례나 모여서 원내대표 회의를 했는데 별다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두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혜원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순히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넘어선 보훈처에 있어서 직권남용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인사개인 등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의혹을 우리당 의원들에 관한 일부 보도와 같이 물타기를 하면서 동일 선상에 놓고선 같이하자 그것도 이해충돌 조사위만 출범하고 거기서 알아서 손혜원을 하자.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이해충돌 조사위 저희 당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일치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장성호]
조건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각 당에 유리한 이슈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형성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짙다. 이것은 벌써 내년 총선이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싸움에 한국당으로서는 국정의 성과보다도 견제의 기능을 상당히 강하게 가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국조를 받아라. 손혜원 의원은 특히 영부인과도 여고 동창생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인사 개입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하면서 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최순실 사태와 비슷하게 놓고 오버랩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린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말려서 끌려가면 결국은 이것이 한국당이 노리는 그런 것으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고 그런 것은 의혹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법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고도의 신경전이고 이것은 선거를 앞둔 기선제압용이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국정의 성과,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놀고 먹는 국회. 이렇게 해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고 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부터가 부끄럽다. 싸우려면 국회를 열어놓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이걸 지켜보면서 답답한 쪽은 어쩌면 야3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제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일정도 못 잡고 있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야3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존망이 연결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향해서 적대적인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가운데서 물꼬를 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충안으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서 해임 절차를 국회 들어와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꾸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거든요.
[앵커]
국회에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
[배종호]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김영란법에서 빠졌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해충돌금지의 법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손혜원 의원만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손혜원 의원만 이해충돌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당장 터져나온 것이 뭡니까? 장제원 그리고 송언석. 이장우. 지금 한국당 의원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해충돌금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연루됐는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어느 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다 들춰내서.
[앵커]
한국당에 양보하라는 조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종호]
아니요, 어느 당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장성호]
당위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회가 제 머리를 깎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위론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허점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정쟁으로 이렇게 끌다가 그리고 결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우리 국회.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 한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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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월 국회 냉각기를 풀 수 있는 매듭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될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여야의 이견 사이에는 여전히 손혜원 의원이 있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손혜원 의원만 국정조사를 할 것이냐,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 전부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지금 이것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끌어가고 있는데 일단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박지원 의원과의 갈등부터 짚어보죠.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두 사람 상당히 멀어졌는데 기싸움이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의 요즘 갈등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장성호]
어떻게 보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의 막가자는 겁니까? 하는 그런 정도로 서로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는데 정치는 저는 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리 하나로 뭉쳐서 소위 말해서 동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쓰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정치를 같이하는 입장에서 애초에는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을 두둔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자 의리 없는 정치인이다. 그러면 이런 의리 없는 정치인과 같이 정치하는 것이 창피하다. 그런 의리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막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제 정치 그만하시라는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은 정치 관둘 생각 없고 오히려 총선 홍보를 해줬다 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장성호]
박지원 의원은 지역구가 호남 특히 목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 때 가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오래했고 정치 8단, 9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까지 이미 박지원 의원은 내년 총선을 이미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내년 총선 그다음에는 대선이 바로 있기 때문에 대선 전초전이 내년 총선이고. 내년 총선에 가면 집권 여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대통령한테 큰 데미지를 입히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권력 누수가 바로 온다는 그런 것들이 내년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지지율이라든가 당의 국민적 지지율이라든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까지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때까지 가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요동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국당에 비해서 150석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범여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여권의 여러 가지 공천을 호남은 민평당, 수도권은 민주당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리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것이 박지원 의원이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목포 지역 민심은 어떻게 파악이 될까요? 손혜원 의원은 총선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계속해서 출마 가능성은 불이 지펴지고 있거든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손혜원 의원은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주장해왔던 모든 순수성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자기는 불출마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정치인이 100%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한 걸 100% 뒤집기에는 또 쉽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도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지만 자기 나이가 출마할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손혜원, 박지원. 두 분의 대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앵커]
계속해서 진정성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4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우리 나이로 거의 80세가 다되기 때문에 그분도 출마를 할지 안 할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손혜원 의원이 왜 그동안 휴전에 들어갔는데 다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포문을 열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서로 배신의 아이콘이다, 투기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맞붙었지 않습니까?
이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감정적, 그리고 우발적인 그런 대결 같았는데 이번에 12일 지나서 손혜원 의원이 다시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사실상 정계 은퇴를 요구하기까지 했거든요. 이 얘기는 계산된 발언이다, 그리고 의도된 발언이다. 그러면 뭐냐. 앞으로 향후 보수가 결집하면 범진보도 결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계개펀 과정에서 박지원 의원의 힘빼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고도의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지금 손혜원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두고 여야가 협상하는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전, 오후 두 차례나 모여서 원내대표 회의를 했는데 별다른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야 두 당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비롯한 기존의 요구들을 계속해왔습니다. 저는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혜원 국정조사는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단순히 근대문화역사공간의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를 넘어선 보훈처에 있어서 직권남용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인사개인 등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의혹을 우리당 의원들에 관한 일부 보도와 같이 물타기를 하면서 동일 선상에 놓고선 같이하자 그것도 이해충돌 조사위만 출범하고 거기서 알아서 손혜원을 하자. 이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손혜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 이것을 별도로 해주십시오. 이해충돌 조사위 저희 당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양당이 일치점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건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장성호]
조건이 다른 것은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 각 당에 유리한 이슈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형성해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짙다. 이것은 벌써 내년 총선이 저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싸움에 한국당으로서는 국정의 성과보다도 견제의 기능을 상당히 강하게 가질수록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지금 계속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혜원 국조를 받아라. 손혜원 의원은 특히 영부인과도 여고 동창생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금 직권남용이라든가 인사 개입 등 여러 가지가 지금 하면서 한국당에서는 이것을 최순실 사태와 비슷하게 놓고 오버랩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깔린 것이고 여당으로서는 이렇게 말려서 끌려가면 결국은 이것이 한국당이 노리는 그런 것으로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고 그런 것은 의혹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해충돌법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지금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고도의 신경전이고 이것은 선거를 앞둔 기선제압용이고 그러나 이것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국정의 성과,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놀고 먹는 국회. 이렇게 해서 국민들 그리고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만 가져온다고 봅니다.
[앵커]
문희상 국회의장부터가 부끄럽다. 싸우려면 국회를 열어놓고 싸우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이걸 지켜보면서 답답한 쪽은 어쩌면 야3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거제 개혁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데 일정도 못 잡고 있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야3당은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존망이 연결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 그리고 한국당을 향해서 적대적인 공존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가운데서 물꼬를 틀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충안으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서 해임 절차를 국회 들어와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걸 받는 것이 아니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꾸로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해충돌 관련해서. 그런데 저는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거든요.
[앵커]
국회에서 한번 짚어봐야 한다.
[배종호]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걸 마련을 해야 돼요. 그게 김영란법에서 빠졌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해충돌금지의 법을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손혜원 의원만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고, 손혜원 의원만 이해충돌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당장 터져나온 것이 뭡니까? 장제원 그리고 송언석. 이장우. 지금 한국당 의원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해충돌금지의 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연루됐는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어느 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를 다 들춰내서.
[앵커]
한국당에 양보하라는 조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종호]
아니요, 어느 당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장성호]
당위론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회가 제 머리를 깎는 것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당위론적으로는 상당히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이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회가 허점이 많고 그리고 이것이 정쟁으로 이렇게 끌다가 그리고 결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우리 국회.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회의 한계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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