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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 대담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해주 임명 “대통령이 국민 심판 매수” VS “한국당의 국회 책무 포기 사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바 있지만, 파행됐고요. 이후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거로 보입니다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따른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하 윤영석)>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영석> 네, 정말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114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 앞으로 이분이 상임위원으로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2017년 5월 대선 때, 본인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의 특보였던 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야말로 선거의 심판입니다. 그러한 심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지금 한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요약하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을 임명한 것은 굉장히 편향된 것이다. 심판을 잘못 골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윤영석>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때, 민주당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보, 문재인 후보의 특보를 지낸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했는데, 법정 시한인 1월 달을 지났음에도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윤영석> 그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캠프 후보 특보를 지낸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러한 분을 대통령께서 추천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하는 와중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선정을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 선거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조해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 윤영석>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 이동형>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윤영석> 네, 그것은 그 당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이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특별보좌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의 위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6년의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아닙니까?
◆ 윤영석> 그런 도덕적인 부분도 물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심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나 여의도 연구원 이사직을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전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 윤영석>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선관위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이 경우는 너무나 심각한 경우죠.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특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십니까?
◆ 윤영석>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도 특정 정파의 인사들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특정 단체에 소속된 법관들로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가장 공정성을 기해야 할 중앙선과위마저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위반하면서, 침해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야 간 협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 의사결정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오늘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까?
◆ 윤영석> 네, 열렸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자리에서 2월 국회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건지요?
◆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님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태우, 심재민, 손혜원 논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영석> 그래서 지금 김태우, 심재민 사건에 관련된 사안,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무엇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단 임시국회와 관계없이 매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동형> 인사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임시국회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영석>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이동형>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강병원> 이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 제출했고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는데, 심지어 그 중간에 1월 9일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산시켰거든요? 다시 대통령께서 10일의 기한을 정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또 며칠 말미를 더 주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수석을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를 상대로 정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후보자는 놔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의 증인출석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파행의 책임, 자유한국당이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와대 입장도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곧 하려고 했다. 왜 못 기다리고 강행하느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 것 같아요.
◆ 강병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말을 바꾸는 데 능수능란한데요. 이 총 30일 동안 직무유기한 것은 한국당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당은 끊임없이 김태우 특검, 심재민 청문회, 손혜원 특검, 청문회 등 정쟁 사안들만 끊임없이 들고나왔고, 청문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쟁 요구가 국회에서 용인되어야 할지 참 갑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2월 국회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정쟁 국회는 열 수 있어도 민생 평화 국회는 아예 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 주장대로 조해주 위원이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하면, 정치 편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반대는 제외하고라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은 가정을 해서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누차 언론에서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조 위원이 저희 당 캠프에서 특보로 일한 적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해주었고요. 이게 1월 9일 청문회 거부하기 며칠 전에 이미 언론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를 해서 의혹을 풀었어야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보이콧 하는 게 정당이 할 일인가 싶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의 입장은 특보로 임명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민주당이 발간한 대통령 선거 백서, 거기에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 강병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 이동형> 행정 착오라는 말씀인가요?
◆ 강병원>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당 사무총장의 확인서까지도 이미 다 언론에 밝혀서 저희 당이 실수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월 9일 청문회 무산시키기 이미 오래전부터 다 언론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뒷북도 한참 뒷북을 가지고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이죠.
◇ 이동형> 제가 앞서 인터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었거나 여의도 연구원 이사직을 역임했던 최윤희, 김용호 선관위원을 임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 강병원> 맞습니다.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 다르다고 얘기했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편파적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정부인데, 과거 잘못을 답습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과거 보수 정권을 보시면, 국정원 동원해서 선거 개입하고, 기무사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던 보수 정권 아니었습니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고요. 법적인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만 하더라도 청문회는 해놓고,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임명하면 선관위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어떤 형태의 선거든 꼭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관위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임명되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부나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됐으면 모양새는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 강병원> 네, 그랬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렸기 때문에 못 한 것이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청문회 기한, 재송부 기한, 이런 것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도 법을 어겨야 하고요. 국회도 법을 어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해보려고 했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정쟁의 장. 청와대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 이동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도덕성 부분에서 지적하던데요?
◆ 강병원> 네,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진즉 이 청문회에 임했어야죠. 그것은 임하지 않고 보이콧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어쨌든 야당이 저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 보이콧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갑갑하겠습니다. 임시국회 때 처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 강병원> 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문제도 크게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갑을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된 이후에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정쟁 상황만을 가지고서 하나도 뭔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비리 수사관 건만 하더라도 결국 연말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이 나와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운영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았지만, 나경원 원대대표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특검을 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심재민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런 청와대와 기재부 간의 있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부모님이나 본인도 더 이상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문회를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 평화는 외면할 것인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생 평화 국회로 복귀해주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야당은 임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복귀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게 되면, 여당이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야당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당의 잘못으로 기인된 청문회 불발로 선관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국회법에 명시된 2월 국회.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2월 국회를 보이콧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야당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여러 건. 그것과 국회 정상화와 혹시 딜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강병원>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입니다. 민생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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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해주 임명 “대통령이 국민 심판 매수” VS “한국당의 국회 책무 포기 사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당초 올해 초,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 바 있지만, 파행됐고요. 이후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자 임명을 강행한 거로 보입니다만, 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임명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조해주 선관위원 임명에 따른 여야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하 윤영석)> 네, 반갑습니다.
◇ 이동형> 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영석> 네, 정말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기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 114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런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것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위원, 앞으로 이분이 상임위원으로 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2017년 5월 대선 때, 본인의,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의 특보였던 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할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야말로 선거의 심판입니다. 그러한 심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수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지금 한 것입니다.
◇ 이동형> 네, 요약하면,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통령 캠프 특보 출신을 임명한 것은 굉장히 편향된 것이다. 심판을 잘못 골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윤영석> 그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을 때, 민주당 대통령 선거 캠프의 후보, 문재인 후보의 특보를 지낸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중앙선관위 60년 역사의 큰 오점을 남긴 선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부터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했는데, 법정 시한인 1월 달을 지났음에도 채택은 물론, 인사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대통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 윤영석> 그것은 대단히 형식적인 입장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을 논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습적으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특정 정당의 대통령 선거캠프 후보 특보를 지낸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정말 이것은 헌정 질서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러한 분을 대통령께서 추천한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요.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하는 와중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선정을 발표하는 것은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 선거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아닌지, 정말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조해주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된 부분입니까?
◆ 윤영석>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 이동형> 제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윤영석> 네, 그것은 그 당시 2017년 5월 대선 당시에 이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특별보좌였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의 위원은 대단히 중요하고, 6년의 임기가 보장된 헌법기관입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폭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아닙니까?
◆ 윤영석> 그런 도덕적인 부분도 물론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아까 심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나 여의도 연구원 이사직을 한 사람이 중앙선관위 위원이 된 전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 윤영석>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런 선관위원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이 경우는 너무나 심각한 경우죠.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특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생각이십니까?
◆ 윤영석>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대법원도 특정 정파의 인사들로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특정 단체에 소속된 법관들로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그렇고, 지금 가장 공정성을 기해야 할 중앙선과위마저 이렇게 헌정 질서를 위반하면서, 침해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야 간 협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해서 이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상적인 국회 의사결정은 어렵습니다.
◇ 이동형> 오늘 긴급 의총이 열렸습니까?
◆ 윤영석> 네, 열렸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그 자리에서 2월 국회는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온 건지요?
◆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님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 이동형>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김태우, 심재민, 손혜원 논란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윤영석> 그래서 지금 김태우, 심재민 사건에 관련된 사안, 그리고 손혜원 의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나 청문회, 국정조사, 무엇 하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일단 임시국회와 관계없이 매일 협상을 하고 있지만, 전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이동형> 인사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임시국회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 윤영석>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윤영석> 네, 수고하십시오.
◇ 이동형>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 이동형>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사례는 처음이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셀 것 같은데,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대한 여당의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 강병원> 이게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께서 조해주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2일 국회에 제출했고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인사청문 일정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는데, 심지어 그 중간에 1월 9일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산시켰거든요? 다시 대통령께서 10일의 기한을 정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그 이후에도 또 며칠 말미를 더 주어서 여야가 다시 한번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인사수석을 증인 출석 요구를 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청와대를 상대로 정쟁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후보자는 놔두고 청와대 인사수석의 증인출석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파행의 책임, 자유한국당이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청와대 입장도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은 우리 곧 하려고 했다. 왜 못 기다리고 강행하느냐, 이렇게 맞받고 있는 것 같아요.
◆ 강병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 말을 바꾸는 데 능수능란한데요. 이 총 30일 동안 직무유기한 것은 한국당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당은 끊임없이 김태우 특검, 심재민 청문회, 손혜원 특검, 청문회 등 정쟁 사안들만 끊임없이 들고나왔고, 청문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막무가내 정쟁 요구가 국회에서 용인되어야 할지 참 갑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2월 국회 없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정말 정쟁 국회는 열 수 있어도 민생 평화 국회는 아예 할 수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 주장대로 조해주 위원이 대통령 캠프 특보를 맡았다고 한다면, 이런 분을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하면, 정치 편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반대는 제외하고라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병원> 일단은 가정을 해서 물어보신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대선 캠프에서 일하지 않았다고 본인도 누차 언론에서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도 조 위원이 저희 당 캠프에서 특보로 일한 적이 없다고 확인서까지 해주었고요. 이게 1월 9일 청문회 거부하기 며칠 전에 이미 언론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혹여라도 이런 일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를 해서 의혹을 풀었어야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보이콧 하는 게 정당이 할 일인가 싶습니다.
◇ 이동형> 민주당의 입장은 특보로 임명한 적도 없고, 본인도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 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민주당이 발간한 대통령 선거 백서, 거기에 나왔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 강병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충분히 해명을 했습니다.
◇ 이동형> 행정 착오라는 말씀인가요?
◆ 강병원>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당 사무총장의 확인서까지도 이미 다 언론에 밝혀서 저희 당이 실수했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1월 9일 청문회 무산시키기 이미 오래전부터 다 언론에 나왔던 사안입니다. 뒷북도 한참 뒷북을 가지고서 청문회를 무산시킨 것이죠.
◇ 이동형> 제가 앞서 인터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 윤리위원 출신이었거나 여의도 연구원 이사직을 역임했던 최윤희, 김용호 선관위원을 임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 강병원> 맞습니다.
◇ 이동형>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윤영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안과 다르다고 얘기했고, 또 자유한국당의 이채익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편파적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정부인데, 과거 잘못을 답습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병원> 과거 보수 정권을 보시면, 국정원 동원해서 선거 개입하고, 기무사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했던 보수 정권 아니었습니까?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 이런 표현도 맞지 않고요. 법적인 절차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만 하더라도 청문회는 해놓고,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서 임명하면 선관위원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선관위원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에는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어떤 형태의 선거든 꼭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선관위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임명되었다는 뜻인가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정부나 민주당 입장은 어쨌든 청문회를 거치고 임명됐으면 모양새는 더 좋은 것 아니겠어요?
◆ 강병원> 네, 그랬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야당이 계속해서 몽니를 부렸기 때문에 못 한 것이다?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청문회 기한, 재송부 기한, 이런 것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 기한이 지난 다음에 청문회를 하게 되면, 대통령도 법을 어겨야 하고요. 국회도 법을 어겨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타협을 해보려고 했지만, 청와대 인사수석을 증인 채택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정쟁의 장. 청와대 청문회로 변질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가 무산된 것입니다.
◇ 이동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도덕성 부분에서 지적하던데요?
◆ 강병원> 네, 부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진즉 이 청문회에 임했어야죠. 그것은 임하지 않고 보이콧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어쨌든 야당이 저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 보이콧 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도 갑갑하겠습니다. 임시국회 때 처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 강병원> 네,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문제도 크게 풀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정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갑을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2월 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또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민생과 평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원내대표 된 이후에 국회 상황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정쟁 상황만을 가지고서 하나도 뭔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비리 수사관 건만 하더라도 결국 연말 운영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이 나와 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운영위를 열지 않았습니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알았지만, 나경원 원대대표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서 특검을 또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심재민 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런 청와대와 기재부 간의 있을 수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부모님이나 본인도 더 이상 정쟁에 이용당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청문회를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언제까지 이렇게 야당이 막무가내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 평화는 외면할 것인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민생 평화 국회로 복귀해주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야당은 임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 복귀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 대 강으로 가게 되면, 여당이 더 답답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야당 설득 작업을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강병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당의 잘못으로 기인된 청문회 불발로 선관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것이 국회법에 명시된 2월 국회.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2월 국회를 보이콧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지, 야당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검이나 국정조사 여러 건. 그것과 국회 정상화와 혹시 딜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 강병원>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입니다. 민생과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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