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와인 때문에 조희대 탄핵?...대부분 김명수 때 결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사법부 수장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탄핵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도, 상대를 굴복시키는 협상 카드도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명분으로 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를 내세웠지만, 정작 상당 부분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해당 지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는 게 먼저 아니냐며, 민주당은 업무추진비 문제가 왜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억지 명분 뒤 진짜 의도는 내년 2월 법관 인사를 앞두고 대법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사법부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며, 대법원 기능을 마비시켜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