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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레이더 문제·징용판결 강제집행...한일 관계 어디로?
Posted : 2019-01-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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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화해 치유재단 해산, 그리고 최근 레이더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는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해라 양측이 물러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한일 관계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많은데, 먼저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반격에 나섰죠?

[기자]
우리 측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8개 언어로 만들어서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고, 아베 총리까지 인터뷰를 통해 우리 함정의 레이더를 언급하자, 지난 4일 우리 국방부도 유튜브에 일본 주장을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일본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자막을 입힌 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 8개 언어로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국제 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동시에 국방부는 레이더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일본 측에 양국 국방 당국 간의 조속한 실무협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강제 징용 판결 문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도 일본 기업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나섰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말 신일철주금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그 뒤 변호인단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하겠다며 지난달 31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압류하겠다고 신청한 재산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주식입니다.

물론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류와 현금화 과정까진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압류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다음 달 말까지 답변이 없으면 압류 절차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직접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에 압류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 부처에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더해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계속 갈등 양상이 번지는 데 대해서 우리 정부도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경제나 문화,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은 따로 진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일 사이에 여러 사건이 진행됐지만,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 아래 갈등을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로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후 23일 만으로 통화는 3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각 사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본의 강경한 반응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지율 급락을 고심하는 아베 정부가 한일 관계를 보수·우익 세력의 결집 카드로 쓸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레이더 갈등 등을 국제문제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까지 내비치면서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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