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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데 착공식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 사업 첫걸음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탄절에 또 한반도 관련해서 내일 중요한 착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착공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앞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동안에 착공식이 열리는 과정까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김열수]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은 착공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시작된 것이 북한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대한 철도 도로 조사 그것의 공동조사가 먼저였잖아요. 그게 원래는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그게 제대로 승인이 안 돼 있다가 11월달에 겨우 그것을 했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착공식을 올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착공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착공식을 착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착공식이나 착수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착수하는 거지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이번에도 다시 여러 가지 우리 기차도 올라가고 또 물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면제 조치도 받았고 또 미국의 독자제재에 해당되는 품목들도 면제 조치를 받아서 내일 역사적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식에 관한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먼저 개요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일단 내일 착공식 순서 한번 여쭤볼까요?
[홍현익]
내일 우리 참석하시는 각료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떠나서 도라산역을 거쳐서 판문역. 판문역에서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죠. 거기에 9시에 도착하셔서 1시간 준비하셔서 10시부터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침목 서명식이라는 게 있어요. 침목에다가 기념으로 서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궤도 체결식, 궤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제막식, 그리고 기념촬영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한 지역에서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료분들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또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참석 인사를 정리해봤는데 남측, 우리 측 참석 인사 중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홍현익]
특이한 분들이 개성에 고향을 둔 김금옥 할머니를 비롯한 이산가족 5명이 북한 지역에서 하니까 뜻깊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경의선 열차가 운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관사였던 신장철 기관자 그리고 한국교통대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들. 그래서 의미 깊은 분들을 많이 모아서 총 100분이 넘어가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우리가 낯익은 냉면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단장 격이고요. 그다음에 방강수,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명인데요. 취재진들도 오겠죠. 본래는 부총리급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철도 담당하는 데하고 도로 담당하는 데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부총리로 해서 우리도 부총리로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쪽 두 부서는 차관급이 오고 리선권이 단장으로 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참석 인사를 통해서 어떤 해석할 부분이 있으세요?
[김열수]
참석 인사 중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참석 인사는 홍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없고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번에 외국인들 8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철도공동체잖아요. 철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만 여기에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국, 북한 그리고 여기에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하면 6개 국가고 여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총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철도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대통령의 원래 구상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팀은 빠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러시아도 철도와 관련되는 차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관련되는 장관 및 차관. 그리고 무슨 철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도 착공식이 되고 본격적으로 철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정말 이 철도 공동체를 향한 다국적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철도 현대화작업에 투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UN,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외빈 8명의 참석이 앞으로 넓게 보면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전망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철도 역할과 기능도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현대화작업이 한국 자본으로만 이뤄져서는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착공식 열기까지도 제재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북한에 장비와 물자가 넘어가야 하는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UN에서는 승인이 나오기는 했어요.
[홍현익]
간밤에, 24일이죠. UN에서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허용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8일 동안 북한 지역을 답사해왔던 열차가 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열차가 또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열차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절차는 착공식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결국 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가 와서 우리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해서 실무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UN은 일사천리인 거죠.
지금도 참석자 명단을 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몽골은 오히려 2명. 그리고 UN의 ESCAP이라고 거기 사무총장이 오시는데 이게 미국과 일본은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륙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맞붙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향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까 컨소시엄을 형성하려면 결국 미국과 일본도 참여시키면 우리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공사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바로 넘어가보죠.
[김열수]
착공식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 그걸 하는 이벤트, 세리머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는 장비 대부분은 아마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화하려고 하면 그전에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그것이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북 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가 있고 제재 완화 중에서도 전체 제재는 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이 딱 한정된 부분이라도 완화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아마 뭐라고 할까요, 철도 연결식이 언제 시작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철도연결식 공사도 착공이 되겠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철도 부분으로 원포인트로라도 제재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회담 관련해서.
[홍현익]
저는 대통령께서 8.15 때도 동북아 철도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를 20조에서부터 한 80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국제컨소시엄 형성 안 되면 사실상 어렵고 제재 때문이라도 안 되는데 개성공단은 제재 때도 다 운영이 되다가 이게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쏘는데 우리가 다 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이게 열면 30년 동안 160조 원이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을 줘요. 그런데 철도는 한 40조, 평균 잡아 40조 든다고 해도 30년 동안에 2조 정도밖에 이득이 안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비용도 안 들이고 160조 얻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빨리 착수를 하고 그다음 관광 부분은 오히려 제재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부분에서 금강산, 설악산 이렇게 해서 관광 사업하는 것 그리고 나서 철도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되면 장기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비용 대비 우리가 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못미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려면 큰 그림, 큰 틀에서 분위기가 완화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김열수]
그 돌파구를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돌파구를 열려고 하면 11월 초에 이미 11월 8일이죠. 그때 김영철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돌파구가 열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다보니까 벌써 두 달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올해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1, 2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빨리 미국 보고 대북제재 해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선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에 적절한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김열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착공식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면제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타미플루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고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연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잖아요. 그 유화적인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서 잡느냐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미국이 한 만큼 어떤 대미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면 정말 1월에도 안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로 연설하려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에서는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홍현익]
저런 일련의, 미국이 북한에 약간의미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티븐 비건은 와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미국인 방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래 제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막아놓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고요.
물론 선의의 제스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건 본래 인도주의적 지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달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면 1월 1일에 김정은이 하는 신년사.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김정은이 강경한 기조를 띠면 이게 한 3개월, 6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다 물건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북한 팀 보고 받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어맨 김이라고 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위원장 소리 붙여가면서 했는데 그게 다 신년사에서 우리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이런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또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적어도 면제해달라.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거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정도는 해 주거나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이 지금 북한을 못 믿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전임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협상 그렇게 어렵게 타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집권해서 나 이거 못 지키겠다, 그냥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달라지면 이건 못 하겠다, FTA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깰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뭘 믿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겠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자기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여야지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국 위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걸고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자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물론 지금 신년사 기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마는, 북한의 신년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선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은 북한을 못 믿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못 믿고 있다. 그렇게 실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북한의 신년사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들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올 12월에 있었으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신년사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면 신년사가 핵심이 될 텐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체제를 걸고 회담에 임하지만 미국은 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국가의 위상을 걸고 여기에 회담에 임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월 1일에 나올 신년사에는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15분 정도 과거 얘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는 미래 얘기를 할 텐데요. 미래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핵화 문제고요. 하나는 자력갱생과 관련된 문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지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 6.12 정상회담을 미국 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무슨 핵 단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겠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 정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는 2021년이 북한에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력갱생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철도 연결식, 착공식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됐더라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직 연내라고 날짜가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내 답방이 성사됐더라면 지금 북미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
우리가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연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했는 것,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했던 것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역사의 객체가 돼버리고 북미 간에 티격태격하다가 잘못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그 화는 우리가 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선의의 취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평양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특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연내에 방문한다,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내에 방문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신년사를 해도 북미관계가 이를테면 서로 상호 간에 상호행동으로써 접점을 찾아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면 모르지만 만약에 북미 관계가 신년이 돼도 지금 상황처럼 소강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년사 이후에 한 닷새나 열흘 동안 북미 간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면 거꾸로 우리는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해서 그때 김정은에게 다시 한 번 설득하고 간곡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철도 연결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경제개발계획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고 민족의 미래도 좋고. 그러면 평화도 오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양보해라. 비록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걸음만 양보하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정상회담해서 제재 완화를 하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아마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김정은의 답방이나 북미 정상회담 어느 것이 먼저 되더라도 상호 선순환 관계로만 이어지면 내년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북경협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소강상태 내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앵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홍 실장님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당겨야 된다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저는 이렇게 봐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지금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뤄질 수 있느냐, 여기에는 회의감이 들어요.
단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촉진재 역할밖에 못 돼요. 여기에서 북한한테 줄 것도 없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진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줄 게 많아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도 북한한테 줄 게 많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1, 2월달에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채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착공식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착공식을 앞두고 사실 이 착공식 문제가 대북 제재 또 결국 비핵화 관련한 부분이다보니까 넓게 한반도 문제까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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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내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정도 참석할 예정인데 착공식을 시작으로 남북 철도 사업 첫걸음이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 과제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계속해서 유화적 손짓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인데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성탄절에 또 한반도 관련해서 내일 중요한 착공식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착공식이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습니다. 먼저 통일부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착공식을 통해서 남북이 향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앞서 우여곡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동안에 착공식이 열리는 과정까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김열수]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실은 착공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물품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거 이전에 먼저 시작된 것이 북한 경의선하고 동해선에 대한 철도 도로 조사 그것의 공동조사가 먼저였잖아요. 그게 원래는 8월에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게 그게 제대로 승인이 안 돼 있다가 11월달에 겨우 그것을 했고요. 그걸 하고 나서는 착공식을 올 연말까지 해야 하는데 착공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일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착공식을 착수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착공식이나 착수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착공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착수하는 거지 공사가 시작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는지 간에 이번에도 다시 여러 가지 우리 기차도 올라가고 또 물품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면제 조치도 받았고 또 미국의 독자제재에 해당되는 품목들도 면제 조치를 받아서 내일 역사적인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식에 관한 착공식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실장님이 먼저 개요를 다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다시 나누기로 하고 일단 내일 착공식 순서 한번 여쭤볼까요?
[홍현익]
내일 우리 참석하시는 각료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6시 45분에 서울역에서 떠나서 도라산역을 거쳐서 판문역. 판문역에서 행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죠. 거기에 9시에 도착하셔서 1시간 준비하셔서 10시부터 행사를 하는데 처음에 축사를 하고 그다음에 침목 서명식이라는 게 있어요. 침목에다가 기념으로 서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궤도 체결식, 궤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제막식, 그리고 기념촬영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북한 지역에서 지금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각료분들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또 통일부 장관 그리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게 되는 거죠.
[앵커]
지금 참석 인사를 정리해봤는데 남측, 우리 측 참석 인사 중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보이시나요, 혹시?
[홍현익]
특이한 분들이 개성에 고향을 둔 김금옥 할머니를 비롯한 이산가족 5명이 북한 지역에서 하니까 뜻깊게 하기 위해서 참석하시고 2007년에서 2008년까지 경의선 열차가 운행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관사였던 신장철 기관자 그리고 한국교통대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들. 그래서 의미 깊은 분들을 많이 모아서 총 100분이 넘어가게 되고요. 북측에서는 우리가 낯익은 냉면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단장 격이고요. 그다음에 방강수,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명인데요. 취재진들도 오겠죠. 본래는 부총리급으로 오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철도 담당하는 데하고 도로 담당하는 데가 나눠져 있어서 그래서 부총리로 해서 우리도 부총리로 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쪽 두 부서는 차관급이 오고 리선권이 단장으로 오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참석 인사를 통해서 어떤 해석할 부분이 있으세요?
[김열수]
참석 인사 중에서 남한하고 북한하고 참석 인사는 홍 실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덧붙일 것은 없고요.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거든요. 이번에 외국인들 8명이 참석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철도공동체잖아요. 철도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남북 철도를 연결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국만 여기에 모든 자본을 투자해서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국, 북한 그리고 여기에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하면 6개 국가고 여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총 7개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철도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대통령의 원래 구상이었어요.
그런데 내일 착공식에 참석하는 것은 미국하고 일본팀은 빠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철도와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러시아도 철도와 관련되는 차관, 몽골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관련되는 장관 및 차관. 그리고 무슨 철도 사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도 착공식이 되고 본격적으로 철도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정말 이 철도 공동체를 향한 다국적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철도 현대화작업에 투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UN, 중국, 러시아, 몽골 등의 외빈 8명의 참석이 앞으로 넓게 보면 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전망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열수]
그렇죠. 철도 역할과 기능도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현대화작업이 한국 자본으로만 이뤄져서는 곤란하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착공식 열기까지도 제재 문제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기기도 했는데 북한에 장비와 물자가 넘어가야 하는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UN에서는 승인이 나오기는 했어요.
[홍현익]
간밤에, 24일이죠. UN에서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면제를 허용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8일 동안 북한 지역을 답사해왔던 열차가 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로운 열차가 또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열차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받았고 그래서 유엔에서 절차는 착공식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결국 보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대표가 와서 우리 당국자들하고 회담을 해서 실무회담을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니까 UN은 일사천리인 거죠.
지금도 참석자 명단을 보면 중국, 러시아, 몽골, 몽골은 오히려 2명. 그리고 UN의 ESCAP이라고 거기 사무총장이 오시는데 이게 미국과 일본은 약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고 대륙에 있는 나머지 나라들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맞붙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향후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까 컨소시엄을 형성하려면 결국 미국과 일본도 참여시키면 우리 부담은 많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공사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북미 회담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바로 넘어가보죠.
[김열수]
착공식은 말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 그걸 하는 이벤트, 세리머니,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철도 현대화 작업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들어가는 장비 대부분은 아마 대북제재위원회의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것이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완화하려고 하면 그전에 해결돼야 될 전제 조건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이 잘 진행이 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그것이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북 회담을 통해서 제재 완화가 있고 제재 완화 중에서도 전체 제재는 완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이 딱 한정된 부분이라도 완화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실질적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행동 여하에 따라서 아마 뭐라고 할까요, 철도 연결식이 언제 시작이 될 거냐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철도연결식 공사도 착공이 되겠죠.
[앵커]
김열수 실장님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철도 부분으로 원포인트로라도 제재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북미 회담 관련해서.
[홍현익]
저는 대통령께서 8.15 때도 동북아 철도공동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도 하셨지만 우리 경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보다 더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철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를 20조에서부터 한 80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국제컨소시엄 형성 안 되면 사실상 어렵고 제재 때문이라도 안 되는데 개성공단은 제재 때도 다 운영이 되다가 이게 재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쏘는데 우리가 다 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성공단은 이게 열면 30년 동안 160조 원이나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이득을 줘요. 그런데 철도는 한 40조, 평균 잡아 40조 든다고 해도 30년 동안에 2조 정도밖에 이득이 안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비용도 안 들이고 160조 얻는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을 빨리 착수를 하고 그다음 관광 부분은 오히려 제재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광 부분에서 금강산, 설악산 이렇게 해서 관광 사업하는 것 그리고 나서 철도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물론 되면 장기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비용 대비 우리가 얻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보다 훨씬 못미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개성공단 재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려면 큰 그림, 큰 틀에서 분위기가 완화돼야 될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에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은 앞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발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북미 관계는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돌파구가 있다고 보세요?
[김열수]
그 돌파구를 여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돌파구를 열려고 하면 11월 초에 이미 11월 8일이죠. 그때 김영철이 미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때 돌파구가 열렸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리다보니까 벌써 두 달이 흘러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남북 정상회담도 올해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고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계속해서 내년 1, 2월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빨리 미국 보고 대북제재 해제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선 조치를 취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양쪽이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에 적절한 서로의 양보가 필요한데 계속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트위터를 통해서.
[김열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건이 왔을 때도, 그러니까 착공식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면제조치도 하고 그다음에 타미플루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주고 그다음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연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잖아요. 그 유화적인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이것을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서 잡느냐 여부가 되겠죠.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어떻게 미국이 한 만큼 어떤 대미 유화조치를 취하게 되면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되면 정말 1월에도 안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권 문제로 연설하려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유화적인 제스처를 미국에서는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홍현익]
저런 일련의, 미국이 북한에 약간의미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스티븐 비건은 와서 인도주의적 목적의 미국인 방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도주의적 지원은 본래 제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막아놓고 다시 보내주겠다 했으니까 인센티브라고 보기 어렵고요.
물론 선의의 제스처기는 하죠. 그렇지만 이건 본래 인도주의적 지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 봐야죠. 그러니까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달래기 위한 목적이 뭐냐 하면 1월 1일에 김정은이 하는 신년사.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김정은이 강경한 기조를 띠면 이게 한 3개월, 6개월 가거든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다 물건너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북한 팀 보고 받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 그것도 위원장이라는 표현을 지난번에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어맨 김이라고 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러 위원장 소리 붙여가면서 했는데 그게 다 신년사에서 우리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이런 메시지인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대북 제재의 완화 또는 또는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적어도 면제해달라.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미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 왜냐하면 이거는 북미 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종전선언 정도는 해 주거나 협상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예 협상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이 지금 북한을 못 믿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전임 행정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하고 핵협상 그렇게 어렵게 타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가 집권해서 나 이거 못 지키겠다, 그냥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 기분이 달라지면 이건 못 하겠다, FTA 안 하겠다, 그리고 한미동맹까지 깰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데 그러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뭘 믿고 협상을 해서 타결을 하겠냐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해요. 자기가 신뢰성이 있는 사람인지를. 그리고 신뢰성 있는 사람이여야지 협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미국 위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은 자기의 체제를 걸고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협상자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물론 지금 신년사 기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마는, 북한의 신년사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선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앵커]
미국은 북한을 못 믿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을 더 못 믿고 있다. 그렇게 실장님은 말씀하셨는데 말씀 나온 김에 북한의 신년사가 중요한 고비가 될 거라고 저는 들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 올 12월에 있었으면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신년사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이게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면 신년사가 핵심이 될 텐데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홍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체제를 걸고 회담에 임하지만 미국은 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국가의 위상을 걸고 여기에 회담에 임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접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1월 1일에 나올 신년사에는요. 크게 보면, 그러니까 15분 정도 과거 얘기를 하고 한 15분 정도는 미래 얘기를 할 텐데요. 미래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핵화 문제고요. 하나는 자력갱생과 관련된 문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지금 홍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나쁜 수준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고 6.12 정상회담을 미국 보고 지키라고 얘기할 거고 그래서 미국이 선 조치를 해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신년사에 나온 것처럼 무슨 핵 단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겠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에 판문점 선언과 그리고 평양선언에서 했던 약속을 지켜라. 그 정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는 2021년이 북한에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력갱생에 대해서 아마 강조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철도 연결식, 착공식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성사됐더라면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아직 연내라고 날짜가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내 답방이 성사됐더라면 지금 북미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홍현익]
우리가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연내에 정상회담을 추진했는 것, 김정은의 답방을 추진했던 것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역사의 객체가 돼버리고 북미 간에 티격태격하다가 잘못해서 상황이 악화되면 결국 그 화는 우리가 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나름의 노력을 해보자 그런 선의의 취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래도 평양에서 문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특정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연내에 방문한다,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연내에 방문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가만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신년사를 해도 북미관계가 이를테면 서로 상호 간에 상호행동으로써 접점을 찾아서 정상회담으로 바로 가면 모르지만 만약에 북미 관계가 신년이 돼도 지금 상황처럼 소강상태로 계속 가면 우리는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년사 이후에 한 닷새나 열흘 동안 북미 간 아주 냉랭한 분위기가 흐르면 거꾸로 우리는 김정은을 서울로 초청해서 그때 김정은에게 다시 한 번 설득하고 간곡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철도 연결도 하고 개성공단도 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이렇게 되면 당신이 원하는 경제개발계획도 상당히 성공할 수 있고 민족의 미래도 좋고. 그러면 평화도 오니까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양보해라. 비록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걸음만 양보하면 나도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게 정상회담해서 제재 완화를 하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아마 우리 정부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김정은의 답방이나 북미 정상회담 어느 것이 먼저 되더라도 상호 선순환 관계로만 이어지면 내년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북경협이 갈 수 있거나 아니면 자칫하면 소강상태 내지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앵커]
그래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홍 실장님 같은 경우는 신년사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남북 정상회담을 당겨야 된다이런 입장이셨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열수]
저는 이렇게 봐요.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하고 이게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지금 예를 들면 북미 정상회담이 안 된다고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이 올해처럼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뤄질 수 있느냐, 여기에는 회의감이 들어요.
단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있으면 남북 정상회담은 촉진재 역할밖에 못 돼요. 여기에서 북한한테 줄 것도 없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진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줄 게 많아요.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도 북한한테 줄 게 많고 북한도 우리한테 줄 게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미 정상회담이 1, 2월달에 있고 그리고 연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인데 그 시나리오를 김정은 위원장이 잘 채택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착공식을 앞두고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착공식을 앞두고 사실 이 착공식 문제가 대북 제재 또 결국 비핵화 관련한 부분이다보니까 넓게 한반도 문제까지 남북관계 또 북미관계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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