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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북한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늘 기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오늘 이렇게 밝혔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 이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것인가 아니냐 이게 아니고 연내냐, 아니냐 거든요.
답방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온다라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온다고 확답을 하신 거고. 또 지난번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협상에 추가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의 추가적인 모멘텀, 동력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연내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내라는 언급을 수차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연내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연내는 가능성은 살아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북측에서 아직 최종적인 답을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황을.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류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신범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 특히 연내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측에 초청장도 보냈고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 9일 평양 공동선언 당시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연내 답방이라고 하셨고 북한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연내 답방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고 그런 걸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해 올 것이다라는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북측의 답신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국내에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다시 그것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북측에서 답이 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내 답방이 잘 성사돼서 북한도 와서 비핵화 약속도 조금 더 진일보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천안함 연평도 사과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비핵화에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으면 미국 측에서도 그것을 평가해서 다시 고위급 대화로 가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측에서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죠. 연내, 연내 우리가 그 연내 답방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연내와 내년 초에 답방하는 건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조한범]
뭐든지 때가 있죠. 그림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곧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2018년 초 신년사에서부터 또 4월 20일에 당중앙위원 7기 전원회의를 열어서 노선 변경을 했어요.
경제 발전을 인민들에게 약속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는 지난해보다 심해졌거든요. 북한 내부의 전언에 의하면 상황이 매우 나빠요.
거의 고난의 행군 이전의, 직전의 수준으로 쌀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식량 사재기 현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약속했던 경제 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획기적인 국면 전환을 협상했는데 지금 성과도 없거든요, 종전선언도.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면 신년사에서 쓸 말이 빈약해지죠.
그런데 신년사를 위해서도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내년으로 만일에 답방이 넘어가버리면 효과가 반감되죠. 비핵화 동력도 약화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 우리 신 박사님의 말씀처럼 여기 서울에 와서 남북관계 큰 틀에 합의하고 일종의 세리머니죠. 비핵화 진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할 거예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가서 일정을 잡겠죠. 그러면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가 잡혀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만약 신년사를 그린다라고 하면 잘 써지죠, 이때는. 그런데 만약 내년으로 넘어가버리면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연내에 왔을 때가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내, 내년 초.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범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박사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 부분에 진전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진전된 합의가 나온다면 우리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내놓고 있잖아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합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보다 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고 또 돌아가는 길에 남북 간 경제 협력. 그것이 철도 연결 사업이 되었든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무언가 합의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면 북한에 가서도 이만한 내가 성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지금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방하면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설계하면 되는데 당장 북한에 가져갈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연내 답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을 보다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비핵화와 연내 답방이 서로 접목돼서 잘 풀린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북측으로부터 지금 답변이 안 오는 데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뭐냐 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가지고 갈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서울 답방의 핵심은 또 한 번 서울 답방을 통해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아르헨티나 G20 회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서울 답방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4.27 판문점 회담으로 물꼬를 열었죠. 5.16 북측 판문각 회담에서는 사실은 그때 위기 국면을 또 우리가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양 9월 정상회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연기되면서 위기 국면이 꼬였을 때 9월 초에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냈고 9월 평양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온 거거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서울 답방이라는 상징적인 세리머니,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미국은 사실 내심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약속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볼턴 보좌관 입에서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처음 말한 거거든요.
[앵커]
해제 이야기를 했었죠.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비핵화 언급이나 약속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얻은 건 없거든요.
또 미국에게 확고한 지금 상응조치를 약속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지, 이미 9월에 영변 얘기했잖아요.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정말로 이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와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로 왔을 때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주목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비공개로 준비가 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방문하시는 길에 답방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보통 행정부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 준비 작업을 다 해놓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미 조율돼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남북 관계는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수성이 있어서 아직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보니까 북한에서 아직 확답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다시 내년 초로 조금 미뤄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말이나 오늘까지는 연락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건 정상적인 경우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비핵화라는 부분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실 때처럼 2박 3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번듯하게 행사를 치르기가 좀 모양새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일치기 가능성도 있고 1박 2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가기에는 의제도 많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2박 3일 오히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간다고 하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경호라인부터 시작해서 숙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찬하고 그다음에 일정 한두 개 정도 소화하고 KTX 시승 행사라든지 아니면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격적인 방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서 청와대 쪽에서 고위 인사가 프레스센터 없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게 당일치기로 오게 되면 만일에 이미 사전에 일정을 고지한다면 프레스센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일치기면 이런 모든 준비, 그러니까 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프레스센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 언론이 오보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격적으로 이번 주 내에 시작된다 이런 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오히려 전격적인 방문일 가능성도 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조한범]
아마 물밑접촉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가 하루 전일 수 있지 아마 이런 큰틀의 합의를 남북 양측이 정상 간에 최초의 서울 답방인데 그걸 전날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개는 전날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 틀은 아마 복안을,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는 내년 초에 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연내 답방이 성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답이 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아무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 북한에서 답이 와야겠죠.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더라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준비할 때 북한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그걸 준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호단이라든가 그쪽 책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전점검을 하겠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우리가 예로 보면 김창선 실장이 그전에 미리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묵을 곳과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번 주 안으로 답이 와야지 금년 내 답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세 번 정도 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불투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남북 관계보다 다음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남북관계 정상화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증진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돼 있다면 발표를 하고 그 대신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연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2월이 김정은 일가의 기념일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서울 답방할 수 있는 날짜가 몇 개로 꼽혀지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백지에서 가능성을 그리면 모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7일. 17일이 선대의 김정일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피할거다라는 게 상식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일 기일에 올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자기 아버지랑 같이 오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서울 답방을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양적인 윤리관에 의하면 그날은 좀 희박하고요. 그러면 그 앞뒤입니다.
뒤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시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적인 대형 행사를 하는 데는 적합한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그 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주 둘 중 하나죠. [앵커] 연내 답방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그렇다면 서울 답방을 한다면 말이죠. 국립현충원에 갈 것인가, 국회 연설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할 것 같다라는 일정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보통 정상회담을 기획할 때는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 문화적 이슈를 하는 거죠.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 방문 같은 경우는 국회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 시찰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KTX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도 사실 4차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방문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 답방 같은 경우는 공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이번 답방을 갖다 의미 있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2007년 때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6자회담이 진행돼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10월 3일에 합의가 나와요, 우리가 10.3합의라고 부르는 9.19 공동성명 2차 이행 합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10월 3일에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경제 패키지가 담기게 되는 거죠. 사실 18일 이후로 북한이 이걸 준비한다고 보면 주 초에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5, 16일 중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내고 그럼 그걸 다시 받아서 18일 이후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패키지까지 포함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결성 있는 정상회담도 준비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1박 2일로 축소해서 그때는 무엇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요청에 신뢰를 보이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 국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위원님 께서는 어떤 일정을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을 하신 국립현충원 참배 그다음에 국회 연설. 이거는 일반적인 선린우호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아직 합법적인 조직은 아니죠. 또 북한 헌법상 우리는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관계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양 가셨을 때 북한의 혁명열사릉 참배하거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 그다음에 많은 생각, 여론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기본협정. 그러니까 동서독은 기본협정을 상호 인정했어요.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서로 특수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일정은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온다고 하면 물론 정상 간의 회동 빼고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싶은 한국 사회의 발전상 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그다음에 민족의 동질성과 관계된 그러니까 한라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징적인 장소와 어떤 실용적인 의미, 정치적 함의가 있는 부분들 이런 특수관계에 준하는 일정이 짜여질 겁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욱더 큰 의미가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답방을 해서 한국에 와서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이 신고와 검증에 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행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울에 와서 신고 검증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우리가 신고 검증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남북 간의 합의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를 또 만들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합의문을 만든다면 그러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잘 이행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문이 담길 것 같고요.
북한이 원하는 경제 협력 부분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북한에 약속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어조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존 볼턴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조한범]
그 부분이 좀 주목될 부분인데요. 엊그제 CNN에서 북한의 영도리 핵시설, 또 그 이전에 삭간몰 규제, 뉴욕타임스죠.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여론. 북한을 못 믿겠다. 북한은 지금도 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여론의 입장이고 반면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라인은 지금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큰 기류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협상을 원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적인 기류와 다르게. 왜냐하면 이번에 개각한다라고 했다고 개각 자주 안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각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밀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곧 개원하거든요.
그러면 총 공세가 예상됩니다. 미국도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최대 업적을 부각시키는 전력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류,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도 협상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의 입장도 지금 고위급회담을 열어서 상황을 잘 만들고 남북 협상 이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걸 수정해서 남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의 물꼬를 터줬으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임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내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북미 회담, 정상회담 시기도 정해질 텐데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서울에 와서 비핵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은 후에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미 대화도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조 박사님과 생각이 다른데 비핵화 부분은 북한은 미국과 지금 대화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뭐냐, 과거에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였는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에 따라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김영철을 보내놓고 그래서 합의를 한 다음에 보다 의미있는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획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대화와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성과를 내고 싶어할 것이지 단지 축약된 정치적 의미,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 이행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할까? 그 부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정리해 주세죠.
[조한범]
결국 4월 27일 판문점 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 올해 큰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협상으로 흘러왔어요.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중간에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도 남북 관계도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물론 신 박사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인 방문이니까 아주 그림을 좋게 그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이런 동력이 약화되면 상황이 더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초조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신범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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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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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북한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오늘 기류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오늘 이렇게 밝혔죠.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 이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한범]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할 것인가 아니냐 이게 아니고 연내냐, 아니냐 거든요.
답방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온다라고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온다고 확답을 하신 거고. 또 지난번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협상에 추가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의 추가적인 모멘텀, 동력을 형성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연내도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내라는 언급을 수차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연내로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연내는 가능성은 살아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북측에서 아직 최종적인 답을 주지 않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황을.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류가 달라진 것 같은데.
[신범철]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조속한 시기, 특히 연내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측에 초청장도 보냈고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난 9일 평양 공동선언 당시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연내 답방이라고 하셨고 북한은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조속한 시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전체적으로 연내 답방의 공감대가 있었다 하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고 그런 걸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해 올 것이다라는 높은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북측의 답신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국내에서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다시 그것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북측에서 답이 왔으면 하고요.
그리고 연내 답방이 잘 성사돼서 북한도 와서 비핵화 약속도 조금 더 진일보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천안함 연평도 사과라든가 이런 걸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남북 관계가 발전되고 그러한 부분을 미국에서 보고 있는데 비핵화에서 진일보된 입장을 내놓으면 미국 측에서도 그것을 평가해서 다시 고위급 대화로 가고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북측에서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이 질문을 드리죠. 연내, 연내 우리가 그 연내 답방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연내와 내년 초에 답방하는 건 뭐가 크게 달라지나요?
[조한범]
뭐든지 때가 있죠. 그림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곧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2018년 초 신년사에서부터 또 4월 20일에 당중앙위원 7기 전원회의를 열어서 노선 변경을 했어요.
경제 발전을 인민들에게 약속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북제재는 지난해보다 심해졌거든요. 북한 내부의 전언에 의하면 상황이 매우 나빠요.
거의 고난의 행군 이전의, 직전의 수준으로 쌀값도 오르기 시작하고 식량 사재기 현상도 있고. 그러면 지금 약속했던 경제 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획기적인 국면 전환을 협상했는데 지금 성과도 없거든요, 종전선언도. 그러면 이대로 넘어가면 신년사에서 쓸 말이 빈약해지죠.
그런데 신년사를 위해서도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내년으로 만일에 답방이 넘어가버리면 효과가 반감되죠. 비핵화 동력도 약화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일 우리 신 박사님의 말씀처럼 여기 서울에 와서 남북관계 큰 틀에 합의하고 일종의 세리머니죠. 비핵화 진전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할 거예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북미 고위급 회담이,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 가서 일정을 잡겠죠. 그러면 북미 고위급 정상회담 날짜가 잡혀요.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만약 신년사를 그린다라고 하면 잘 써지죠, 이때는. 그런데 만약 내년으로 넘어가버리면 효과는 상당히 반감되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상 연내에 왔을 때가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내, 내년 초.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같은 생각이신가요?
[신범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 박사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사실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관계는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 부분에 진전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돼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진전된 합의가 나온다면 우리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 숨통이 트이게 됩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도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내놓고 있잖아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만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뉴욕에 가서 합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보다 많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고 또 돌아가는 길에 남북 간 경제 협력. 그것이 철도 연결 사업이 되었든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무언가 합의를 가지고 갈 수 있죠.
그러면 북한에 가서도 이만한 내가 성과를 가지고 왔다,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데 지금 비핵화 대화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방하면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으로 설계하면 되는데 당장 북한에 가져갈 것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연내 답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막혀 있는 것을 푸는 방법을 보다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비핵화와 연내 답방이 서로 접목돼서 잘 풀린다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북측으로부터 지금 답변이 안 오는 데는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조한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맥락이. 뭐냐 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사실은 크게 가지고 갈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서울 답방의 핵심은 또 한 번 서울 답방을 통해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아르헨티나 G20 회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서울 답방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엄밀히 보면 4.27 판문점 회담으로 물꼬를 열었죠. 5.16 북측 판문각 회담에서는 사실은 그때 위기 국면을 또 우리가 풀어나가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양 9월 정상회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연기되면서 위기 국면이 꼬였을 때 9월 초에 정의용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보냈고 9월 평양 정상회담으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이어온 거거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서울 답방이라는 상징적인 세리머니,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미국은 사실 내심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의 약속을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볼턴 보좌관 입에서 처음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 이게 처음 말한 거거든요.
[앵커]
해제 이야기를 했었죠.
[조한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결국 북한으로부터 추가적인 비핵화 언급이나 약속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히 와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얻은 건 없거든요.
또 미국에게 확고한 지금 상응조치를 약속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어느 정도까지 비핵화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지, 이미 9월에 영변 얘기했잖아요.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 정말로 이 상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와야 하는 당위성은 있지만 실제로 왔을 때 득실을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주목이 되는 건데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밑 작업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 비공개로 준비가 되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많은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통령께서 뉴질랜드 방문하시는 길에 답방 이야기를 꺼내신 거죠.
보통 행정부가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 준비 작업을 다 해놓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본격적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밑에서 이미 조율돼 있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남북 관계는 약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특수성이 있어서 아직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를 보니까 북한에서 아직 확답이 온 것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밑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연내에 이루어질지, 다시 내년 초로 조금 미뤄질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말이나 오늘까지는 연락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관측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그건 정상적인 경우고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크게 보면 비핵화라는 부분이 좀 막혀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실 때처럼 2박 3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번듯하게 행사를 치르기가 좀 모양새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일치기 가능성도 있고 1박 2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2박 3일 가기에는 의제도 많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2박 3일 오히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간다고 하면 모든 게 편해집니다. 경호라인부터 시작해서 숙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찬하고 그다음에 일정 한두 개 정도 소화하고 KTX 시승 행사라든지 아니면 서울 남산타워에 올라갔다가 돌아가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격적인 방문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서 청와대 쪽에서 고위 인사가 프레스센터 없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게 당일치기로 오게 되면 만일에 이미 사전에 일정을 고지한다면 프레스센터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당일치기면 이런 모든 준비, 그러니까 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 프레스센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일부 언론이 오보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전격적으로 이번 주 내에 시작된다 이런 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오히려 전격적인 방문일 가능성도 있다.
[앵커]
그렇게 되면 하루 전에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조한범]
아마 물밑접촉은 있겠죠. 그러니까 공개가 하루 전일 수 있지 아마 이런 큰틀의 합의를 남북 양측이 정상 간에 최초의 서울 답방인데 그걸 전날하지는 않을 거고요.
공개는 전날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 틀은 아마 복안을, 그러니까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그 이야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신 센터장님께서는 내년 초에 열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연내 답방이 성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좀 답이 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신범철]
아무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 북한에서 답이 와야겠죠. 발표는 더 늦어질 수 있더라도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준비할 때 북한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 문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그걸 준비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호단이라든가 그쪽 책임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전점검을 하겠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우리가 예로 보면 김창선 실장이 그전에 미리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묵을 곳과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번 주 안으로 답이 와야지 금년 내 답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남북관계가 정상회담 세 번 정도 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너무 불투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러한 남북 관계보다 다음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남북관계 정상화라든가 투명성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증진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돼 있다면 발표를 하고 그 대신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불연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12월이 김정은 일가의 기념일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서울 답방할 수 있는 날짜가 몇 개로 꼽혀지지 않습니까?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요?
[조한범]
백지에서 가능성을 그리면 모든 가능성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17일. 17일이 선대의 김정일 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는 피할거다라는 게 상식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일 기일에 올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자기 아버지랑 같이 오는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도 서울 답방을 약속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동양적인 윤리관에 의하면 그날은 좀 희박하고요. 그러면 그 앞뒤입니다.
뒤는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연말 시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적인 대형 행사를 하는 데는 적합한 시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그 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보도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 주 둘 중 하나죠. [앵커] 연내 답방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내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그렇다면 서울 답방을 한다면 말이죠. 국립현충원에 갈 것인가, 국회 연설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할 것 같다라는 일정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보통 정상회담을 기획할 때는 정치적 이슈, 경제적 이슈, 사회 문화적 이슈를 하는 거죠. 정치적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고 국회의 방문 같은 경우는 국회하고 협조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 시찰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KTX 이야기가 나오고 북한도 사실 4차 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방문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 답방 같은 경우는 공연 관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북한이 만약에 이번 답방을 갖다 의미 있게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2007년 때를 활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했느냐면 6자회담이 진행돼요. 바로 직전에. 그래서 10월 3일에 합의가 나와요, 우리가 10.3합의라고 부르는 9.19 공동성명 2차 이행 합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10월 3일에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경제 패키지가 담기게 되는 거죠. 사실 18일 이후로 북한이 이걸 준비한다고 보면 주 초에 북미 고위급회담을 위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을 간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15, 16일 중에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비핵화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합의를 내고 그럼 그걸 다시 받아서 18일 이후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경제 패키지까지 포함시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완결성 있는 정상회담도 준비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이 기간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나 1박 2일로 축소해서 그때는 무엇이냐,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답방 요청에 신뢰를 보이는 그런 정치적 의미로 국한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 위원님 께서는 어떤 일정을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지금 말씀을 하신 국립현충원 참배 그다음에 국회 연설. 이거는 일반적인 선린우호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정상적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아직 합법적인 조직은 아니죠. 또 북한 헌법상 우리는 합법적인 조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관계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평양 가셨을 때 북한의 혁명열사릉 참배하거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국민들의 우려나 걱정 그다음에 많은 생각, 여론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기본협정. 그러니까 동서독은 기본협정을 상호 인정했어요.
그때부터는 합법적인 서로 특수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일정은 일반적인 경우를 적용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에 부응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 온다고 하면 물론 정상 간의 회동 빼고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 싶은 한국 사회의 발전상 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그다음에 민족의 동질성과 관계된 그러니까 한라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상징적인 장소와 어떤 실용적인 의미, 정치적 함의가 있는 부분들 이런 특수관계에 준하는 일정이 짜여질 겁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물론 큰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진다면 더욱더 큰 의미가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신범철]
사실은 비핵화 부분에서 지금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답방을 해서 한국에 와서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아직까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것이 신고와 검증에 관한 입장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행 조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서울에 와서 신고 검증에 관한 전향적인 입장, 우리가 신고 검증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런데 남북 간의 합의문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합의를 또 만들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합의문을 만든다면 그러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을 잘 이행해 나가자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문이 담길 것 같고요.
북한이 원하는 경제 협력 부분은 사실은 대북 제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이것을 위반해 가면서 북한에 약속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미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어조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존 볼턴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죠.
[조한범]
그 부분이 좀 주목될 부분인데요. 엊그제 CNN에서 북한의 영도리 핵시설, 또 그 이전에 삭간몰 규제, 뉴욕타임스죠. 이게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공화당, 민주당 여론. 북한을 못 믿겠다. 북한은 지금도 핵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여론의 입장이고 반면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 라인은 지금 오히려 북한과의 협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큰 기류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협상을 원하고 있다. 오히려 일반적인 기류와 다르게. 왜냐하면 이번에 개각한다라고 했다고 개각 자주 안 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각을 대대적으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밀러 특검, 러시아 게이트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기 때문에 곧 개원하거든요.
그러면 총 공세가 예상됩니다. 미국도 여론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서 확실한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최대 업적을 부각시키는 전력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기류, 트럼프 대통령의 기류도 협상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으로 본다면 미국의 입장도 지금 고위급회담을 열어서 상황을 잘 만들고 남북 협상 이런 그림보다는 오히려 이걸 수정해서 남북,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의 물꼬를 터줬으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임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내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언제이냐에 따라서 북미 회담, 정상회담 시기도 정해질 텐데 앞으로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가능한 거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서울에 와서 비핵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은 후에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미 대화도 늦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조 박사님과 생각이 다른데 비핵화 부분은 북한은 미국과 지금 대화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거든요.
뭐냐, 과거에는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확고한 입장을 보였는데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에 따라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김영철을 보내놓고 그래서 합의를 한 다음에 보다 의미있는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기획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북미 대화와는 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 개인의 생각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방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성과를 내고 싶어할 것이지 단지 축약된 정치적 의미,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 이행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할까? 그 부분은 저는 회의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 위원님, 답변 듣겠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정리해 주세죠.
[조한범]
결국 4월 27일 판문점 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사실 올해 큰 성과가 없다고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는 협상으로 흘러왔어요.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중간에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핵화도 남북 관계도 동력이 약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
물론 신 박사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인 방문이니까 아주 그림을 좋게 그리면 좋겠지만, 그러나 김 위원장으로서도 사실 이런 동력이 약화되면 상황이 더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초조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니라 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신범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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