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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차현주 앵커
■ 출연 : 배승희 / 변호사
[앵커]
나도 돈 못 받았다, 연예계의 빚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요즘 계속 실검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승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배승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금 래퍼 도끼, 이 래퍼 전에는 마이크로닷이라는 래퍼가 또 구설에 올랐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가 또 뭔가 돈 안 갚았다면서요?
[배승희]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적이죠.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른 지인들 혹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일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서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TV에 부모님 얼굴도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알았던 아들이 컸다는 걸 알게 됐는데 크다 보니까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부모가 돈을 빌린 거 갚아야 되지 않느냐, 온라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닷의 문제점은 굉장히 그 금액이 커요. 아예 충북 제천에서 이뤄진 큰 사기 사건인데 부모가, 그러니까 수십억 원대, 20여 년 전의 저 금액이라면 굉장히 큰 사기 금액이죠. 그런데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닷은 그 당시에 5살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로닷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큰 유명한 래퍼가 되고 마이크로닷의 호주 근처의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의 집이 나왔는데 그때 부모의 얼굴이 TV에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그게 평생의 짐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앵커]
마닷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래퍼 도끼 씨가 어제오늘 계속 실검을 장악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배승희]
도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돈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자신이 SNS를 통해서 그 돈 내가 밥값 한 달 정도 안 먹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를 사실상 조롱하는 듯한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피해자가 마치 돈을 달라고 찡찡대듯이 말을 하느냐. 그런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됐죠.
[앵커]
이렇게 부모 사기 의혹이 줄줄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른바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배승희]
우리 한때 유행했던 미투운동이죠. 성폭행을 당했다,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나도 빚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부모, 부모가 돈을 빌렸을 때 갚지 않았다라는 걸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래퍼 도끼 같은 경우에는 한 일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터트렸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이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도끼 씨의 해명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또 완만하게 논란이 있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승희]
도끼 씨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논란이었던 거죠. 물론 본인이 빌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빌린 돈인데 사실 그 동창생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알리고는 그 동창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모아둔 IMF 때 굉장히 힘들게 모아둔 보증금을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고 있고 연락이 안 되다가 2004년도에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는데 그 판결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갚고 오히려 파산이라는 제도를 용서해서 채무를 면책당해서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도끼가 나는 그 돈 갚을 수 있다.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다 보니까 태도가 논란이 됐던 거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도끼 씨와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아서 그 돈을 다 갚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들은 오히려 도끼 씨의 이런 진정성 때문에 본인들이 도끼 씨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상 금액 산정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 전에 1000만 원, 그리고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배승희]
그렇죠. 이게 어떤 사기 사건의 피해라기보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돈을 안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에는 대여금 채무라고 해서 소송을 통하면 10년 간 소멸시효 안에는 갚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2004년도에 재판을 통해서 1100만 원 정도로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20% 정도 이자를 보태서 거기에다가 도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액 정도 해서 그 돈을 갚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도끼 씨의 천만 원은 내 한 달 밥값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래퍼들 특유의 스웨그라고 하잖아요. 허세, 어떤 당당함. 이런 뜻인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국민들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쨌든 잘못됐던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돈을 과시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국민 청원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배승희]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들도 자기가 어려운데 단순히 지인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돼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했는데 오히려 도끼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 부모가
했던 일이고 사기 친 적 없다. 그리고 그 돈, 천만 원은 지금도 내가 한 달 밥값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다 보니까 그 태도가 논란이 된 건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유명한 가수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웠거나 혹은 이 친구들과 관계가 없을 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유명해졌는데 혹시라도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로 반응을 한 거고 이런 반응을 한 거고 마이크로닷도 사실은 처음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명예훼손이다라고 강경하니까 이야기했다가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속사정도 있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 밥 값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가수 비까지 부모 사기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배승희]
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비 씨가 유명해졌을 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돈을 빌렸는데 비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 씨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다면 해결을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서 좀 태도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 부모의 빚 폭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좌제 아니냐, 너무 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공인이니까 유명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배승희]
법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부모 채무를 사실은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파산이 됐다면 사실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모의 빚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유명해지고 잘살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
실제로 피해 구제가 되잖아요,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배승희]
어쨌든 도덕적으로 갚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윤정수 씨 같은 경우는 파산으로 인해서 사실 빚이 면책되었는데 본인이 그 빚을 전부 다 채무자에게 갚아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법적으로는 자신들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연예인이고 대중의 인기로써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원하는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윤정수 씨 이야기도 해 주셨지만 이번 사태로 연예인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논란이 달라진다, 이런 대처법도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배승희]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자신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채무자도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채권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안 갚겠다. 그리고 어떤 파산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대규모 빚을 지고 나서 이런 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잘됐을 때는 혹시라도 좀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으로 야, 당연히 자녀가 이런 걸 갚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이고 연예인으로서는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연예인들이 좀 그런 강경한 태도보다는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대응 태도가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연예인의 빚투 폭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반응을 보고서 나도 돈 못 받았다, 이런 식의 폭로가 더 이어지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배승희]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보자면 마이크로닷도 그렇고 도끼도 그렇고 비 씨도 그렇고 전부 자신들이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서 아마도 빚이 있다면 이렇게 빚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렇게 태도 논란, 대처법 논란. 사실 마이크로닷과 도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경대응 하듯이 나왔던 측면이 있고 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어느 정도 사태를 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한편으로 새삼 화제되는 다른 가족 악재대처법이 회자되더라고요.
[배승희]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빚을 많이 졌는데 안정환 씨가 다 갚아줬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갚아나가는데 문제는 이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받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인지도를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부모를 설사 누군가를 욕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인지 모른다면 좀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와 반대로 비 씨나 마마무의 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자신들이 갚아나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대중들로부터 그것이 관계가 있든 없든 다시 인기를 회복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대처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사실관계가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죄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년 전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부친의 사업이 더 영위할 수 없게 되니까 빚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본인이 얼굴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갚은 사례는 아니지만 배우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불상사로 인해서 피해 유족들에게 굉장히 사과하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죗값을 정확하게 치러라, 이런 강력한 태도가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던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배승희]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광고.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찍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광고도 많이 찍어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공감 사는 것이고.
박해미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굉장히 물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아프게 구속까지 해라라고 할 정도. 그리고 본인이 뮤지컬도 안 할 정도로 대응을 잘해서 사실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책임이 아닌데 자기 책임처럼 했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어떤 공감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앵커]
연예계를 휘덮고 있는 빚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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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승희 / 변호사
[앵커]
나도 돈 못 받았다, 연예계의 빚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요즘 계속 실검을 장악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배승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배승희]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지금 래퍼 도끼, 이 래퍼 전에는 마이크로닷이라는 래퍼가 또 구설에 올랐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부모가 또 뭔가 돈 안 갚았다면서요?
[배승희]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렸을 적이죠.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른 지인들 혹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출금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일부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커서 유명인이 되다 보니까 TV에 부모님 얼굴도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전에 알았던 아들이 컸다는 걸 알게 됐는데 크다 보니까 자식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 부모가 돈을 빌린 거 갚아야 되지 않느냐, 온라인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닷의 문제점은 굉장히 그 금액이 커요. 아예 충북 제천에서 이뤄진 큰 사기 사건인데 부모가, 그러니까 수십억 원대, 20여 년 전의 저 금액이라면 굉장히 큰 사기 금액이죠. 그런데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마이크로닷은 그 당시에 5살이었고. 그래서 마이크로닷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큰 유명한 래퍼가 되고 마이크로닷의 호주 근처의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의 집이 나왔는데 그때 부모의 얼굴이 TV에 나오다 보니까 피해자들은 그게 평생의 짐을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해자를 기억할 거 아니에요.
[앵커]
마닷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래퍼 도끼 씨가 어제오늘 계속 실검을 장악했거든요. 이 부분도 짚어주세요.
[배승희]
도끼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돈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자신이 SNS를 통해서 그 돈 내가 밥값 한 달 정도 안 먹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를 사실상 조롱하는 듯한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피해자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듯이 피해자가 마치 돈을 달라고 찡찡대듯이 말을 하느냐. 그런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됐죠.
[앵커]
이렇게 부모 사기 의혹이 줄줄이 불거져 나오면서 이른바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배승희]
우리 한때 유행했던 미투운동이죠. 성폭행을 당했다,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나도 당했다라고 하면서 나도 빚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연예인들의 부모, 부모가 돈을 빌렸을 때 갚지 않았다라는 걸로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래퍼 도끼 같은 경우에는 한 일간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터트렸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창, 초등학교 동창이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이 래퍼 도끼의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했다.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도끼 씨의 해명이 있었던 거고. 이번에 또 완만하게 논란이 있고 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승희]
도끼 씨같은 경우에는 태도가 논란이었던 거죠. 물론 본인이 빌린 것은 아니고 본인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빌린 돈인데 사실 그 동창생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알리고는 그 동창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모아둔 IMF 때 굉장히 힘들게 모아둔 보증금을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갚지 않고 있고 연락이 안 되다가 2004년도에 소송까지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는데 그 판결문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안 갚고 오히려 파산이라는 제도를 용서해서 채무를 면책당해서 오히려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피해자에 대해서 도끼가 나는 그 돈 갚을 수 있다. 마치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다 보니까 태도가 논란이 됐던 거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도끼 씨와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아서 그 돈을 다 갚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분들은 오히려 도끼 씨의 이런 진정성 때문에 본인들이 도끼 씨가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상 금액 산정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년 전에 1000만 원, 그리고 지금의 10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배승희]
그렇죠. 이게 어떤 사기 사건의 피해라기보다는 사실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돈을 안 갚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상에는 대여금 채무라고 해서 소송을 통하면 10년 간 소멸시효 안에는 갚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마 2004년도에 재판을 통해서 1100만 원 정도로 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20% 정도 이자를 보태서 거기에다가 도끼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보상액 정도 해서 그 돈을 갚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앵커]
도끼 씨의 천만 원은 내 한 달 밥값이다.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보면 래퍼들 특유의 스웨그라고 하잖아요. 허세, 어떤 당당함. 이런 뜻인데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던 국민들은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부모가 어쨌든 잘못됐던거라고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돈을 과시하는 게 옳은 것인가. 국민 청원까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무조사해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어요.
[배승희]
그러니까 피해자가 돈이 많아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피해자들도 자기가 어려운데 단순히 지인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돼서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피해자들은 호소했는데 오히려 도끼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내 부모가
했던 일이고 사기 친 적 없다. 그리고 그 돈, 천만 원은 지금도 내가 한 달 밥값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조롱하다 보니까 그 태도가 논란이 된 건데요.
문제의 발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 유명한 가수들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빌린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 굉장히 가정형편이 어려웠거나 혹은 이 친구들과 관계가 없을 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렸고 어떤 식으로 사기를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유명해졌는데 혹시라도 자신을 깎아내리려고 우리 부모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태도로 반응을 한 거고 이런 반응을 한 거고 마이크로닷도 사실은 처음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 명예훼손이다라고 강경하니까 이야기했다가 밝혀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속사정도 있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달 밥 값이 1000만 원이다라는 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아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가수 비까지 부모 사기논란에 휩싸였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배승희]
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비 씨가 유명해졌을 때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았을 때도 돈을 빌렸는데 비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모르는 일이고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 씨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되자마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된다면 해결을 하겠다라고 대응을 해서 좀 태도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 부모의 빚 폭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연좌제 아니냐, 너무 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공인이니까 유명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배승희]
법적으로 보자면 자신의 부모 채무를 사실은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파산이 됐다면 사실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모의 빚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들이 유명해지고 잘살게 되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앵커]
실제로 피해 구제가 되잖아요,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배승희]
어쨌든 도덕적으로 갚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윤정수 씨 같은 경우는 파산으로 인해서 사실 빚이 면책되었는데 본인이 그 빚을 전부 다 채무자에게 갚아주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꼭 법적으로는 자신들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연예인이고 대중의 인기로써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원하는 의미로 피해자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앵커]
앞서 윤정수 씨 이야기도 해 주셨지만 이번 사태로 연예인 가족들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논란이 달라진다, 이런 대처법도 눈길을 끌고 있더라고요.
[배승희]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채권자들이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줄 때는 자신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빌려주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채무자도 그렇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채권자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돈을 안 갚겠다. 그리고 어떤 파산이라든지 면책이라든지 대규모 빚을 지고 나서 이런 법적인 것을 이용해서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잘됐을 때는 혹시라도 좀 갚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감정적으로 야, 당연히 자녀가 이런 걸 갚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인이고 연예인으로서는 대중의 인기를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연예인들이 좀 그런 강경한 태도보다는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좀 더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대응 태도가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연예인의 빚투 폭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일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반응을 보고서 나도 돈 못 받았다, 이런 식의 폭로가 더 이어지게 될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인데요.
[배승희]
상당히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들을 보자면 마이크로닷도 그렇고 도끼도 그렇고 비 씨도 그렇고 전부 자신들이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보여서 아마도 빚이 있다면 이렇게 빚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렇게 태도 논란, 대처법 논란. 사실 마이크로닷과 도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강경대응 하듯이 나왔던 측면이 있고 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어느 정도 사태를 진중하게 바라보는 태도가 또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는데 한편으로 새삼 화제되는 다른 가족 악재대처법이 회자되더라고요.
[배승희]
안정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빚을 많이 졌는데 안정환 씨가 다 갚아줬다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갚아나가는데 문제는 이 연예인들은 대중의 인기 그리고 대중으로부터 받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인지도를 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부모를 설사 누군가를 욕하더라도 처음에는 이것이 어떤 사실관계인지 모른다면 좀 적절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이번에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이고.
그와 반대로 비 씨나 마마무의 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자신들이 갚아나가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시 대중들로부터 그것이 관계가 있든 없든 다시 인기를 회복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어서 대처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사실관계가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죄송하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년 전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부친의 사업이 더 영위할 수 없게 되니까 빚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빚이 본인이 얼굴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을 하면서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갚은 사례는 아니지만 배우 박혜미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불상사로 인해서 피해 유족들에게 굉장히 사과하고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죗값을 정확하게 치러라, 이런 강력한 태도가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호응을 얻었던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배승희]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이 채무를 갚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유명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광고. 정말 우리가 이것까지 찍어야 되나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광고도 많이 찍어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런 점들이 국민들에게 공감 사는 것이고.
박해미 씨 같은 경우는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굉장히 물의가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아프게 구속까지 해라라고 할 정도. 그리고 본인이 뮤지컬도 안 할 정도로 대응을 잘해서 사실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자기의 책임이 아닌데 자기 책임처럼 했기 때문에 연예인으로서 어떤 공감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앵커]
연예계를 휘덮고 있는 빚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배승희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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