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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 타는 한반도 정책...美 중간선거 중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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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앵커]
현지 시각으로 오는 6일 실시되는 미 중간선거가 북한과 미국 간 협상의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고위급 회담이 바로 이 중간선거 직후에 열리기 때문인데요.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의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현 한반도평화포럼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늘도 외신을 보면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에 북한의 2인자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북미 고위급 회담 특히 김영철을 카운터파트로 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동안 북미 협상 자체가 상당히 답보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게다가 중간선거 직후에 열리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주목을 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인터뷰]
사실은 10월 7일날 평양 다녀와서 비건 특별대표가 최선희 부부장이 비엔나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접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국은 그걸 건너뛰고 장관급으로 다시 만나는 모양인데 그것도 지난 10월 19일날 멕시코시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연설하면서 열흘 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로부터 20일 후에 열리는 셈이죠.

11월 9일이면. 그건 접점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그렇게 자꾸 늦어진다라는 것은 아직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밀고 당기는 기싸움이 물밑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11월 9일날 아무래도 워싱턴에서 만날 것 같은데 바로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더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지금 뉴욕이 아니라 워싱턴으로 예상하시는군요. 어쨌든 장소가 그렇게...

[인터뷰]
김영철이 기왕에 워싱턴을 간 적이 있으니까 물론 그때는 친서를 들고 갔지만 뉴욕까지 가고 나서 거기에서 다시 워싱턴까지 가는 게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징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북한으로서도 상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뉴욕보다는 워싱턴에서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건, 최선희 실무급 회담은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고위급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된 셈인데 어쨌든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이게 나아가서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빅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려면 북미 간에 무엇이 핵심적인 쟁점이었는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미국은 핵사찰 필요한 신고를 먼저 하라는 거고 북한은 그렇게 핵사찰에 필요한 핵시설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만들고 싶으면 종전선언도 분명히 해 주고 또 제재 해제가 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지 북한은 일방적으로 그동안 미래 핵을 포기하는 두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 주지 않았느냐.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지금 전혀 안갯속이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접촉 자체를 거부 내지는 미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은 사인을 줬다고 봐요. 준 것 같아요.

[앵커]
그렇게 강조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요?

[인터뷰]
날짜가 우리가 10월 19일날 얘기로 29일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가 11월 9일에 그래도 날짜가 잡힌 걸로 봐서는 뭔가 미국 쪽에서 사인이 물밑접촉을 통해서 건너갔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겠다고 그러고 또는 심지어 가겠다고 비건, 최선희의 실무급 대표가 아니라 직접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가겠다.

자꾸 밑에다 맡기니까 아주 디테일한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미국에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협상 스타일이죠. 그걸 뛰어넘는 무슨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북한이 차관보급, 차관급 접촉까지는 백년하청이니 우리끼리 만나자. 그래서 북한의 제의로 격상돼서 나가는 것 같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11월 9일이라도 열린다는 게 이번에는 약간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앵커]
지금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김정은 위원장이 밝혔었던 일련의 어떤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 조건부였죠.

[인터뷰]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상당히 전향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지금 종전선언 해 주고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하고 오히려 북한더러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훨씬 손에 잡히는 현재 핵을, 미래 핵은 관심이 없고 현재 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지고 있는 핵시설, 핵무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해왔었죠.

[앵커]
그러면 기존에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 어떤 핵이 그리고 영변 핵실험장에 대한 조치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미국 측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핵무기 반출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앵커]
핵탄두와 ICBM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좀 미국이 쉽게 이야기하면 과욕입니다. 그런 것까지 받아내려면 미국이 좀 조치를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유일한 협상 카드예요.

그게. 그것마저 내놨다가 내놨다가 미국이 변심을 해서 갑자기 다른 쪽에서 압박을 가해 오기 시작하면 북한으로서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환 조건을 하자는 것이북한의 입장이고 미국은 교환보다는 원래 당신네가 한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나만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개 한꺼번에 내놔라 그 싸움입니다, 지금. 북한은 1:1을 주장하고 미국은 1:3, 4를 요구하고 그동안 접점을 못찾았는데이번에 11월 9일날 미국에서 북미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그러면 우선 첫째 동창리 엔진 실험장 해체, 엔진 해체 그리고 실험장 파괴, 발사대 파괴 이런 등등의 사찰단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합의될 것 같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독자적으로 전문가 없이 기자들만 배석시켜 가지고, 파괴했는데 기술적으로 재기불가능 상태까지 갔는지 직접 미국이 확인하라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검증 문제, 사찰 문제, 신고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사실 몇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되는 과정을 보면 양측의 최고 지도자들의 결심과 의지에 의해서 추동이 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소위 이야기해서 톱다운 방식이라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죠. 최근에 이 기류를 보면 사실 미국 측이나 북한 측이나 뭐랄까요.

작동 방식이 약간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미국 측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생각과는 별도로 실제로 행정부 관료들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 약간 다른 온도 차이를 느끼게 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온도차가 심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북핵 문제가 발생한 지가 25년이 넘는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대개 마지막 합의를 차관보급에서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6자회담 수석대표도 차관보급이죠.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차관보급입니다.

부부장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차관보인데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것이 이행되다가 자꾸 중단이 되고 다시 북핵 문제는 악화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25년 동안 밟아왔는데 그걸 깨겠다고 해서 톱다운 방식을 시작을 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장관급 회담까지 넘기면 그 장관급 회담의 말하자면 수행원들이 결국 과거에 북핵 협상에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 버릇이 또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의 선행동을 먼저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자꾸 실무자급으로 내려가면 일이 되지 않고 계속 상대방의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밀고 당기기만 계속되니까 차라리 급을 높여 가지고 빨리 결판을 내자. 아마도 그런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일단 판단이 북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딱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상회담 날짜도 자꾸 미루면서 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또는 북한 당국이 도망가지는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소위 1:1 협상이 아니라 1:3, 북중이 몸이 달아서 1:3, 1:4 협상이 가능할 때 자기는 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계산이었던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렇게 시간을 끌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결론을 내가지고 2020년까지는 경제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주민들한테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북미 수교가 지금 급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는 북쪽이 좀 서두르지 않았나.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북쪽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신호는 아니니까 불러들여라. 불러들여가지고 홈그라운드에서 한번 쪼아봐라.

북한이 그런데 그렇게 쪼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급한 것은 미국보다는 북한 쪽이군요.

[인터뷰]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앵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중간선거라든가 정치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인터뷰]
그렇죠. 중간선거의 판세는 사실 이미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거기는 여론 정치하는 데이기 때문에돌발변수가 없는 한 대체로 상원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 지금 접수가 될 것 같고. 하원은 만만치, 쉽지 않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원에 비율이 중요합니다, 의석 비율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비율이 중요한데 이미 그렇게 되면 그걸 그대로 굳히기 위해서 일부러 할 필요도 없고 뒤로 북미 정상회담을 뒤로 미뤄도 좋고 또 장관급 회담을 뒤로 미뤄도 좋다라는 판단에서 지금 11월 9일로 늦춰놓은 것 같아요.

미국으로서는 느긋하고 북한으로서는 조급하고.

[앵커]
그렇군요. 지금 중간선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지금 언급하셨던 대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원 못지않게 역시 하원도 미 행정부에 여러 가지 대외 정책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는 있으니까요,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중요한 결정을 합의 같은 것을 북미 간에 해놓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동인을 받는 그런 문제는 당장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라든지 수교라든지 이런 문제를 상원에서 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분위기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면 그게 뒷바람이 돼가지고 대북협상을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속도를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제 얘기는 이런 걸 북한이 잘 읽어가지고 11월 9일날 미국에 가서 회담을 할 때, 협상할 때 기싸움을 하지 말고 북한이 미국의 손을 좀 들어줘야 돼요. 트럼프 정부에게 좀 양보를 해 줘야 된다.

[앵커]
통 큰 양보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왜냐하면 북핵 관련해서 북미 협상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일정표가 약간 어그러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좁아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해외에 나가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역설하고 남북 간의 교류도 한편으로 계속 활발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 말하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신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보면 미국 대사관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남북 사업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뒤늦게 들려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미국이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집단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투자를 해서 수익이 보장되면 움직이고 투자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면 안 들어가는 데가 기업들 아닙니까?

그걸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불러서 정치적인 이유로 불러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 그건 기업에 대한 압력이 아니라 잘못하면 주권 침해의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건 미국이 잘못했고 그런데 또 미국을 그렇게 만든 건 또 우리입니다.

사사건건 물어봤으니까. 며칠 전에 임종석 비서관이 매번 물을 필요없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는 거고 사후에 조금 삐걱거려서 미국이 불평하더라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도 결국 미국이 우리가 했던 것을 추후라도 동의해줬던 선례가 많으니까 용기있게 나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옳은 얘기라고 봐요.

미국의 눈치를 전혀 보지 말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발이라도 앞서나가는 게 결국 북미관계를 먼저 우리가 앞서가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선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북미관계를 나쁘게 만들거나 북핵 문제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이 유럽까지 가서 그렇게 제재 해제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한미 간에 엇박자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 그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에게 평화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걸 들여다보고 한미가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합니까? 여기가 속국입니까?

미국에 협조는 해야 돼요, 필요한 경우. 그러나 사사건건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국민들도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무슨 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5.24 조치 문제군요. 한국은 우리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앵커]
지난달에 강경화 장관이 관계 부처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 반응을 보였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미국의 정치인들 머릿속에 한국이 얼마나 우습게 입력됐는지 그 증거예요. 그거 지금 하나씩 지워 나가야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5.24 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재 자체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제재이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그래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린 제재니까 독자적으로 해제도 검토하는 게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그거는 말씀을 하신 대로 5.24조치는 2010년인가, 2009년인가 천안함 사건이 나온 후에 이명박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내린 겁니다. 행정명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건 UN대북 제재하고는전혀 관계가 없어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UN대북 제재 하위 개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UN 대북제재까지 깨고 나갈 생각은 없지만 그거까지 위반하고 나갈 생각은 없지만 그러나 5.24 조치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내린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5.24 조치로 금하고 있는 그 사업은 우리가 시작해야겠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해제한다 하고 나서면 되는데 괜히 미국 눈치보면서 차일피일하다가 이제와서는 미국이 그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거.

왜냐하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나 외교, 안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대단한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미국하고 협조할 것이 있고 미국한테 사후에 통보해도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좀 뭐라고 합니까, 주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그 부분도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남북 교류 사업, 경제 부문의 교류사업과 연동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터뷰]
가만있어봐요. 11월 18일이면 지금 금강산관광을 시작한 지 딱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아마 무슨 행사가 있을 것 같은데, 금강산에서. 금강산은 사실은 5.24 조치 이전에 또 2008년 7월 10일에 새벽에 관광객 피살사건 다음 날 조치가 있었죠. 그건 5.24조치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끝난 겁니다. 난 그거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요.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지난 1일에는 조기 답방, 그리고 연내 답방을 기대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 기사를 보면 사실 연내 답방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엇갈린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인터뷰]
그런데 북미 정상 원래는 제대로 했으면 미국이 그동안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것처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이순서죠. 그런데 그것이 내년으로 미뤄지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그러면 나는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꼭 와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북미 정상회담이 미뤄진 만큼. 오히려 북미 정상회담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거기에서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취해야 할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남북 간에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북한한테 유리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원래 4월 27일에 약속한 대로 금년 내에 오는 것이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 그것이 실현된다면 지난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것이 징검다리가 돼서 추동을 해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방식을 다시 제안하는 겁니다.

[앵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 그동안 정체상태를 보였던 북미 대화에 있어서도 상당한 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요.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과 함께 많은 대화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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