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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앵커]
강제징용 선거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14년 만에 뒤집힌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앞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했을 때 형을 3년 형에서, 많게는. 적게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런 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심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월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우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돌파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드렸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영어를 그대로 번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 오늘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징집에 응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고 오도될 위험성도 있다. 이건 표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종교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종교 외적으로는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시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종교는 없지만 강한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특수성,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더 우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인간의 보편성을 더 우위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 더 우월해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혼란이 많이 오겠죠. 혼란이 올 텐데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도를 빠르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양심적이든 종교의 문제든 자기 신념의 문제든 나는 군무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청년들과 자신의 소신과 집총, 무기를 든다는 것에 반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저는 대체복무제도가 오늘의 이 판결의 혼란을 조속히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호와의 증인 신도죠. 34살 오 모 씨, 1,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미 2005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하급심이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오 모 씨에 대해서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끼리 서로 유무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2004년도에 대법 판결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와 또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상급심에 대한 어떤 요구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신구속을 하지 않았고. 오늘 대법 판결의 내용을 보면 최근 6월달에 헌법재판소의 권고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심적 사유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응하는 오늘 판결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상응하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대체복무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 부분 혼란도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런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체복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인터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입법부가 급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줘야 되는데 이미 6월에 병역법이 합헌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합헌이었어요. 조금 더 가면 위헌이 될 가능성도 예견이 되는 가운데. 다만 합헌인데 그냥 합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대체복무제가 다 없으므로 다 징역을 살아야 하는 헌법불합치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빨리 신설해라, 이렇게 헌재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국회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병역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당히 페널티가 부여되는 정도. 군복무를 하는 게 비교하자면 조금 더 쉬울 정도로. [앵커] 그래서 지뢰제거를 시키자고 했는데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아이디어인데요. 지뢰 제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다양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 들어가도 좋은데 전투에 관한 훈련을 받거나 총을 잡거나 무기를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자체가 평화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한 것도 복지사업 쪽이라든가 장애인을 돌보는 거라든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궂은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길게 해도 할 수 없다. 그럼 지금 21개월이 18개월로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적어도 1.5배 이상의 기간을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집에서 출퇴근하게 할 것이냐, 내무반, 집단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논의가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배 정도의 기간을 대체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군복무에 비해서 수월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다.
어쨌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다수의 군복무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군복무를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기피의 돌파구가 되지 않도록 어떤 문턱을 높여야 되는 측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연내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물론 대체복무제의 기간이라든가 업무 강도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높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반대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때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됐을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다. 이게 징벌적인 어떤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념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무엇인가 더 신체를 구속한다거나 또는 훨씬 더 고난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라는 표현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뢰 제거 작업도 인권위원회이나 인권 쪽 시민단체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너무 징벌적인 페널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을 부담을 지우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부담이 우리 상식에 견주어 봐서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개념의 어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앵커]
일단 기간을요.
[인터뷰]
처음에는 거의 3배 이상, 또 연도로 얘기하면 10년 이상 해야 된다, 이것이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 독일이라든지 또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견주어 봤을 때 한 1.5배 정도가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1.5배는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심사기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피자와 또 거부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체복무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등은 이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앵커]
이게 최종 주문은 아니고 중간에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을 지금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을 산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똑같이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간통죄가, 그 이전까지는 다 합헌으로 간통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였다가 2015년에 헌재가 이것을 위헌으로 판결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수년간 있었죠. 여러 가지 헌법에 판결을 구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개인 사생활 안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영역은 개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래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거든요. 대체복무제도 아직은 합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까지 헌재 판결은.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군을 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실 나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고 대체복무를 갔다와도 사회적으로 떳떳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벌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저는 헌재 판결을 한 번 더 구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옛 병역법 자체는. 그럼 이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간통죄와는 다르게 간통죄는 사문화됐던 것인데, 간통죄 처벌이 많지 않았어요.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수많은 청년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번 대법의 무죄판결에 따라서 과거에 유죄 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도 살고 했는데 이걸 다 소급해서 복구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판결은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간통죄만 해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최근 기간에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소급 적용이 돼서 유죄가 무죄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 소급 적용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들, 일부 소급적용 아니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까 2007년 판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완전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범위냐면 2심까지 계류된 200건 정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이라고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절대 대법까지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 다시 사면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앵커]
어쨌든 오늘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서 1, 2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았었는데 오늘 무죄 판결을 받고 심경이 어땠을까요?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홍대일 /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 : 전향적인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만 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크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단순 기피자와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고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다른 현재 계류 중인 930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이번 판결, 환영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다른 판결들,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게 확산될 것으로 보는 게 아까 혼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대법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 1심, 2심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도된 것은 한 220명 정도인데요. 아까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900여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합리적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대법 판결까지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제인권기구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무죄인데 지금 만약에 징역의 잔여 기간이 1, 2년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옳으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심청구 요청이라든가 문제들이 나올 것이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 사면, 특사 이걸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후로는 관련해서는 인권의 문제를 침해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좀 국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서 선량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군대에 가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과거 공익요원이라고 불렀던 혹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보셨지만 스포츠라든가 예술 부문에서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면제가 아니고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지금 없애자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걸 지금 줄이자, 없애자. 심지어는 산업연구복무요원들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폐지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럼 이렇게 군 외의 다양한 복무 방식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새롭게 오히려 이 대체복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의 중심에 휩싸인 곳은 국방부일 것이고, 병역관리를 하는 병무청일 것이고. 그 외에도 국가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징집 대상이 되는 수많은 청년층들이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명확한 사회적 합의의 룰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 바빠지지만 지금 법원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면 국회가 바빠져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악용하는 사례도 막아야 되니까 국회가 앞으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청년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라는 건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체복무제가 있다고 해서 나는 대체복무제로 갈 거야, 병역 대신. 이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취지가 그 앞에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5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가 헌법불합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복무제가 우리는 아직 그런 신념, 양심적 자유라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런 신념이 아니라 나는 군복무보다는 대체복무자 할게, 이런 선택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이 판단 때문에 법원이 주목됐고요. 국회는 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때문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슈퍼예산 아니겠습니까, 470조. 이 예산을 쓰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핵심 문장들과 키워드를 쫙쫙 뽑아서 그림과 함께 굉장히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실제 사례, 케이스를 들어서. 4인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가 있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여기에 출산을 통해서 4명의 가족이 되는 경우. 어떤 복지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개월 동안 5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2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함께 아빠까지도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지난 9월부터 주어지고 있고. 또 노모에게는 노인기초연금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보금자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신혼집을 30년 저리, 저는 그거 듣고 신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2%, 최저. 저리로 30년 상환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할 만하다, 아이 낳을 만하다 정도의 속 시원하지는 않아도 그러한 길이 좀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례를 먼저 던져놓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설명하십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예산이 22%가 올라가서 23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요. 세 번째는 주로 사회안전망, 복지 부문이고 네 번째는 국민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에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4개 항목으로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판문점선언을 거쳐서 모토가 바로 평화, 경제다 그 축을 시정연설에 다 담았고요. 470조 5000억 원입니다. 5000억 원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국회 한 달 동안 어떻게 이게 또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초슈퍼예산인데 대통령의 설명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고 명료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들어가면서부터 의원들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와 악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시정연설 하고 나면 어느 의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또 악수를 누구랑 했는지 박수를 쳤는지 이 부분을 기자들이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
정치부 기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시정연설을 하면 많은 기자들이 투여가 돼서 너는 여당 맡고 나는 야당 맡고. 의원들만 바라보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서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모저모 기사로 가십거리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시정연설과...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시정연설이 도리어 야당 의원들 말씀을 드리면 표어도 손팻말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좀 더 결의에 찬 분위기였고 올해는 손팻말은 보이지 않고요. 표정이라든지 박수치지 아니한 것은 작년과 비슷했고요. 문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작년과 다른 점이 입장부터 악수하면서 입장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또 똑같은 점은 동선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나올 때 여당석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당석에서만 악수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작년에도 눈에 띄었지만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당 쪽 복도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악수를 청하는 의원들도 있고 안 청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특히 뒷열이 주로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뒷열을 돌아서 여당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앵커]
지금 퇴장할 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석을 통과해서 퇴장을 하고 있고요. 다 한 다음에는 야당 지도부와 일일이 다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를 마친 다음에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인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퇴장을 하는 그런 동선.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작년보다는 저는 도리어 악수를 하는, 신청하는 야당 의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전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앵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환한 웃는 얼굴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동선을 통해서 야당과 좀 소통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두 갈래의 큰 주제를 나눠보면 역시 경제와 평화입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특히 함께 잘 살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통령 연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앵커]
포용 국가로 나가기 위한 예산이다. 오늘 포용 국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가 구조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슈퍼 예산으로 지금 칭하는데 얼마나 슈퍼예산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470조 원이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이 386조였어요. 3년 만에 100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 안 올린다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3%대의 증가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9. 7%였지만 작년에도 사실은 거의 8%, 7%대로 올랐거든요.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는 사실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재정 투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이 지적한 국가지도론이라면 보수정권에서는 사회와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서로 상반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포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얼마 많이 나오나. 17번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연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작년 연설에서는 경제라는 게 39번, 국민이라는 게 70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이라는 말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30여 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용이라는 말이 17번이지만 굉장히 많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하냐, 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앵커]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사실 그 이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포용이라는 말이 대체했다. 그래서 포용국가, 또 경제... 모든 부문, 사회 부문, 안보 부문, 경제 부문까지 포함해서 포용 국가로 나가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포용이라는 말이 17차례에 걸쳐서 쓰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용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5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에서 이번에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또는 단어 선택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앵커]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발을 의식했던 단어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얘기가 나오면 야당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아주 작게 나왔고요, 지엽적으로 나왔죠. 포용경제, 포용국가, 포용성장으로 감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은 한 축이에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길은 공정경제의 길이다. 나아가는 곳은 어디냐, 사람 중심 경제다. 이걸 다 감싼 게 포용성장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용국가, 말씀하신 포용사회, 포용성장, 포용번영. 포용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포용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앞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올해 6000억 달러의 사상 초유의 수출 무역량을 기록할 것 같다, 수출액이죠. 그러면 이게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서민은 왜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가난할까. 양극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용이라는 것은 뭔가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동안 배타하고 배제했던 것을 끌어안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약하고 힘없고 못사는 서민들이에요. 국가는 잘 살게 됐는데 국부는 커졌는데 왜 개인들은 가난할까.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기업이 못 끌어안죠. 그래서 정부가 끌어안는 겁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게 세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산이 빠르게 올라고 있는 정부 예산 기조예요, 다른 이전 정부에 비하면. 그러면 정부는 뭘 하겠다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0조의 세수가 더 걷혔다. 그런데 이 세금을 국가가 적립하고, 적금을 들어두는 게 아니라 걷힌 세금은 다 필요한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거죠. 일자리에도 22% 올려서 23조 들어가고. 저는 제일 반가운 건 연구개발, R&D 투자 비용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미미했어요. 기초과학기술의 수준이 낮은데 그나마 산업적인 부분에는 투자를 하지만 R&D에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에도 20조, 처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십니다.
[인터뷰]
그건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게 R&D가 처음으로 20조를 했다는 게 아니라 20조가 돌파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야당에서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 R&D 투자가 작년에는 19조였어요. 그러니까 1조가 늘어난 거가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강조를 합니다. 처음으로 20조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R&D 예산은 1조에 불과한 것이지 20조가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비를 한다면. 또 하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R&D,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 복지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을 얘기하면 1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SOC 예산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라든지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안 되겠지만 SOC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자리 창출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어쨌든 간에 경제지표,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가 평화다, 이렇게 맞불 슬로건까지 나온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의 교체설이 계속 나왔는데 부인하다가 지금 약간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고위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를 보면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관련해서 경질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동시 경질설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내가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실확인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이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 해서 다시 취재에 들어가서 다시 모 언론이 이미 국무조정실장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라는 진전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경질은 기정사실이 아니냐라는 흐름인데. 이게 팩트를 얘기하고 지금은 당위를 말씀드리다면 빨리 해야 된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부처 장관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경제부총리가 경질이 된다 그러면 선행해서 주가 지수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뭐를 얘기했지? 그런데 왜 경질하지? 그러면 차후에 누가 들어올 것이지? 누가 들어오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선행해서 경제를 출렁거리게 만들거든요. 그 시간을 줄여야만 경제의 흐름을, 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복지부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당장 예산국회여서 경질은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것이 경제에 대한 비예측성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앵커]
하려면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사령탑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톱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이 다른 발언 때문에 사실 중간에 불화성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는 왜 소신껏 발언을 못하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국회에서의 발언들, 잠시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 18일) : 일자리 20만~ 25만 개 만들어지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시겠다고 했는데. 춤은 추시기 어려우시겠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 금년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32만 개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사실 나는 오랫동안 김동연이 왜 사표를 내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면 자신의 경영과 철학을 펴지 못할 상황이면 당연히 직을 던져야 한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 흑백논리로 예스, 노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이 되고, 소신은 굴종이 됐는데도 그는 버텼다. 그 발언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불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사령탑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가면 이게 사령탑이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패착이라고 봐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혹은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나 다른 인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절충안, 그것을 어느 부총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야당의 관점에서 최선의 경제부총리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관료로 있었고. 지금 물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어요, 경제관료로. 경제 정책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제관료들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기획예산처, 지금은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쭉 자신들의 경력을 쌓아오면서 정부에 기여를 합니다, 나름 커리어를 쌓아오고. 그러면 홍남기와 김동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야당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기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조금 온순한, 온화한 톤앤매너로 브레이크를 걸 것을 걸었다. 예를 들면 그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같은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역별 차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정부에, 청와대에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것이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기상황에서 장수를 교체한다. 그럼 두 가지예요.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이 시그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이 됐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뭔가를 꽉 막고 있었는데 저 인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물꼬가 트이겠구나 그러면 이건 좋은 시그널이 되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물음표고요. 그럼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오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소득주도성장은 없던 것으로 하고 전혀 다른 기조로 갈 거냐, 시장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더 청와대 코드에 맞추는 경제부총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당은 저렇게 공세를 펴서, 정치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만약에 침몰을 시키고 교체시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과를 낸 것이다, 이게 성과일까요? 저는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는지를 야당이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력의 내용은 지금 공허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투톱이 다 교체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지금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건 교체해라가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라. 자신의 그런 혁신주도성장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그말을 한 것인지 교체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태가 뭐냐 하면 두 바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두 바퀴를 실은 수레가 한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충돌설부터 해서 이 두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제적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수장들 연초에 불어서 이제 규제, 혁신하겠다. 투자해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냐면 공정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재벌들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가 문제냐, 혁신주도도 성장주도도 그렇고 두 축이라지만 계속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저는 냉탕이든 온탕이든 일관됐어야 됐다. 그런데 이 투톱이 사실은 제대로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끔 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정책이 보다 더 나쁜 정책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경질함으로써 지금 정부의 기조 전환이라든지 정부의 그런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메시지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투톱이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경제 부문 메시지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 관심이었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언급하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앵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지난해 이맘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오늘 하나 주목되는 게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많은 부분에서 요청했는데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해 달라, 이 얘기는 직접 안 했거든요.
[인터뷰]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앵커]
아마 야당 반발을 의식해서일까요?
[인터뷰]
그러한 의사를 담았다, 완곡하게 담았다라고 봐여져요. 그런데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을 상당히 의식해서 전체적인 연설물을 톤다운한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오늘 강조했으면 물론 오늘 전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이 좋은 평을 낼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날선 논평을 낼 텐데,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좀 지엽적으로 감추고 포용성장을 강조했고요. 뒷부분 평화에서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그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인데 이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그리고 평화체제로 안착해야 된다,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국회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라든가. 강한 어조로 국회가 빠르게 하루빨리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 압박이 있었는데 오히려 판문점선언보다는 더 구체적인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그동안에 사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에 요구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적체돼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는 여야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좀 완급 조절을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정부의 평양선언은 위헌이라고 지금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황이어서요. 국회 안보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야당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너무 먼저 가면 한미동맹을 해칠 우려도 있고 안보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이 이것을 환수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미군사지도가 앞으로 새롭게 그려지는 건데요. 사실상 전작권 환수 논의, 그런데 과거 정부부터 계속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은 여러 이유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이 갖고 있는데, 이걸 되가져오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밀물처럼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돌려받았고, 이후 꾸준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오갔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6년) : 자기들 나라가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격적인 환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하루빨리 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터지면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미국에 한 차례 더 연기를 요청했고, 2020년대 중반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는 서둘러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환수 뒤에도 지금처럼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환수 뒤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앵커]
관련 얘기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발언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다시 지금 추진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작권 환수를 그동안 늦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은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면 안보가 불안하다, 미군이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였는데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터뷰]
말의 형식논리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전작권과 상관없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시작전권은 무조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논란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여지고요. 소프트랜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당겨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당시 2020년이나 2015년으로 연기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다르고 또 정당이 다르고 기조가 다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지금 이렇게 자서전이나 이런 데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회의 때마다 또 했었고 또 그것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일지라도 사실은 미국의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조가 미국 내에서도 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작년에 이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도 사실 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이전의 문제죠, 그건. 사실 이 둘이 없다면 전작권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식논리상 먼저 있어야 되는데 평화협정이라는 문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종전선언 후에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UN사의 지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UN사가 존속하는 것은 우리가 정전협정 때문에 존속한다는 형식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이 파기되고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 평화협정으로서 UN사의 직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미군은 사실 UN사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미군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사실 전작권이라는 부분보다 지금 더 큰 문제이고 앞으로의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안보의 바로미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어쨌든 남북군사합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도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들이 보수 측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 국방장관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도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SCM이 열렸던 거고 그 결정이 다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미국이 쾌히 받아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갔고. 여기에서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협화음이라고 한다면 외교적인 문제에서 SCM 발표가 오늘 나온 것과 동시에 터져나온 뉴스가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속도와 북미 간의 속도, 한미 간의 속도가 다르니 이걸 조율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견제 장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하면 서로 속도가 다르면 트러블이 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면서 함께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북미관계도 빨리 가시라, 이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최근에 스티븐 비건에게 말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킹그룹의 역할에 앞으로 외교적인 측면의 조율이 달려있다면 SCM은 제가 보기에는 참 순리적으로 잘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에 별 군사적인 불협화음, 불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의 불안이에요, 이게.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실 때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돌이켜 보면 군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정말 장성,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밖에서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대통령은 화가 나셨던 거거든요. 그것은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우리 국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대목이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 시정연설에도 한 문장 중요하게 박혀 있어요. 좀 강한 국방, 든든한 안보 이게 어찌 보면 평화의 기반이 된다라는 문 대통령의 또 입장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방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되겠죠.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연설부터 안보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 이게 연일 공방이 끝날 듯하면서 이제는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지금 공방이 다시 붙은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했던 대기업 회장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말은 못 들었으나 좀 다른 뉘앙스였다는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의 진위 여부로 가서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됐다가는 그 총수들 일일이 물어봐야죠, 또 북한에 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죠.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북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 속에서 그래도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컨센서스가 이미 이번 것으로써,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가야지 이것이 그러면 사실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를 공방을 벌이면 실질적으로 득될 것이 없다. 정말 재벌총수 한 분 한 분 전부 다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다 물어봐야 되고 언론에 다 공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당장 정부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국정원장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완전 프로세스가 정부 대 정부. 정부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어쨌든 남측과 북측 간의 공식적인 의제가 돼버리거든요. 이것이 공식적인 의제가 꼭 돼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내가 안 들었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공방을 키워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 의견을 주셨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실 확인으로 한국당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막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발목 잡기에 끝판왕이다, 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직접 기업 총수들에게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런 발언 들은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총수들에게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척 입막음을 강요하는 건 부적절 행태라는 점을…. 정진석 의원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조명균 장관이 '그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고 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뉴스출발') :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재계 총수를 앞세워서 경제 '쇼통'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망신 쇼통' 당한 게 아닌가.]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놓고도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가는 겁니까? 억지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앵커]
양쪽 다 발언 수위가 거센 상황. 다 들어보셨는데 지금 정우택 의원, 지금 평양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또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막말을 동어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 생산성이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리선권 위원장 통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물어봐야죠.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선권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발은. 그럼 본인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조평통 위원장이니까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벌이고 있을까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와전이 됐는데, 지금 남조선에서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옥류관은 북한 식당이고 북한이 자랑하는 냉면을 접대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앞뒤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누구에게 들었다, 얼마큼 확실한 정보다, 그런데 앞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데 불쑥 나타났다는 말이 일단 거짓말로 확인된 게 뭐냐 하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있었던 상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 비슷한 말이든 그 말이든 다른 말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해석이 도무지 안 되면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옛날처럼 남북관계가 대화도 못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소통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이 전해 들었다는 한마디 때문에 그날로부터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있었고 예산국회 가야 되고 대통령이 입법부에 촉구한 사항도 있고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체복무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 가지고 싸워서 야당은 무엇을 얻을 것이며 지금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앵커]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국회, 지금 이런 공방을 벌이는 건 좀 시간낭비다, 두 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쨌든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은 아니고 탈북자 출신 기자한테 평양 갈 때 배제한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제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임할 정도의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해임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조명균 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 책임 하에 모 기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대동하지 않은, 풀기자단에서 제외한 그 부분이 말이 점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번 건까지 합쳐서 야당은 했습니다. 해임 건의를 꼭 목표로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 이슈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느냐. 직접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전화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과 협상을 했느냐, 북한에 어떤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오는 상황까지 놓고 본다면 대기업의 입장을 추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바탕 하에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분은 또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국회, 이런 공방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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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앵커]
강제징용 선거에 이어서 오늘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14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는데요. 14년 만에 뒤집힌 거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제는 앞으로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했을 때 형을 3년 형에서, 많게는. 적게는 1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런 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심 자유가 병역 의무보다 우월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우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돌파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6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도 이와 유사한 얘기를 드렸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영어를 그대로 번영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 사회 통념상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한가.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 오늘부터. 그렇다고 한다면 징집에 응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라고 오도될 위험성도 있다. 이건 표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종교적 병역 거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종교 외적으로는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시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종교는 없지만 강한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국가가 처한 현실에 대한 특수성, 국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게 더 우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인간의 보편성을 더 우위로 본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 더 우월해졌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혼란이 많이 오겠죠. 혼란이 올 텐데 이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복무제도를 빠르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양심적이든 종교의 문제든 자기 신념의 문제든 나는 군무에 응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고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청년들과 자신의 소신과 집총, 무기를 든다는 것에 반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공존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저는 대체복무제도가 오늘의 이 판결의 혼란을 조속히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호와의 증인 신도죠. 34살 오 모 씨, 1,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정구속은 되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 이미 2005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속 하급심이 무죄를 선고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오 모 씨에 대해서 1, 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에서끼리 서로 유무죄가 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급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 문제는 지금 사회적으로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2004년도에 대법 판결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와 또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려야만 한다라는 상급심에 대한 어떤 요구와 다름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신구속을 하지 않았고. 오늘 대법 판결의 내용을 보면 최근 6월달에 헌법재판소의 권고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양심적 사유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상응하는 오늘 판결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한다는 문구가 상응하게 나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찌됐든 대체복무제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들,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정 부분 혼란도 예상이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런 병역법이 헌법불합치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체복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인터뷰]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입법부가 급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겁니다. 대체복무제도를 법적으로 규정해 줘야 되는데 이미 6월에 병역법이 합헌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합헌이었어요. 조금 더 가면 위헌이 될 가능성도 예견이 되는 가운데. 다만 합헌인데 그냥 합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대체복무제가 다 없으므로 다 징역을 살아야 하는 헌법불합치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체복무를 빨리 신설해라, 이렇게 헌재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국회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게 병역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상당히 페널티가 부여되는 정도. 군복무를 하는 게 비교하자면 조금 더 쉬울 정도로. [앵커] 그래서 지뢰제거를 시키자고 했는데요.
[인터뷰]
자유한국당의 아이디어인데요. 지뢰 제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프로젝트일 수 있지만 다양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군에 들어가도 좋은데 전투에 관한 훈련을 받거나 총을 잡거나 무기를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는 의미거든요, 왜냐하면 종교적 신념 자체가 평화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한 것도 복지사업 쪽이라든가 장애인을 돌보는 거라든가.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 궂은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길게 해도 할 수 없다. 그럼 지금 21개월이 18개월로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적어도 1.5배 이상의 기간을 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또 집에서 출퇴근하게 할 것이냐, 내무반, 집단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에 있어서 논의가 이미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배 정도의 기간을 대체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업무의 내용이 상당히 군복무에 비해서 수월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다.
어쨌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다수의 군복무하는 분들이, 청년들이 군복무를 누군들 하고 싶겠습니까? 기피의 돌파구가 되지 않도록 어떤 문턱을 높여야 되는 측면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연내로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떤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물론 대체복무제의 기간이라든가 업무 강도 이런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높게 해야 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또 반대로 역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이 좋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때 논의가 계속 진전이 됐을 때 경계해야 될 부분이 이거다. 이게 징벌적인 어떤 결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신념을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무엇인가 더 신체를 구속한다거나 또는 훨씬 더 고난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페널티라는 표현도 조금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라는 것이 징벌적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뢰 제거 작업도 인권위원회이나 인권 쪽 시민단체에서는 그것도 사실은 너무 징벌적인 페널티 아니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것을 부담을 지우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 부담이 우리 상식에 견주어 봐서 페널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개념의 어떤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1.5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앵커]
일단 기간을요.
[인터뷰]
처음에는 거의 3배 이상, 또 연도로 얘기하면 10년 이상 해야 된다, 이것이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 독일이라든지 또는 대만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 견주어 봤을 때 한 1.5배 정도가 다른 나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1.5배는 거의 합의된 것이 아니냐라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심사기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기피자와 또 거부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대체복무제를 언제까지 할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종교적 양심적 신념이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었는데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김명수 / 대법원장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이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년 7월 15일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년 12월 27일 선고 등은 이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앵커]
이게 최종 주문은 아니고 중간에 판결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을 지금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형을 산 사람도 있는데요. 이것까지는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과거에 똑같이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간통죄가, 그 이전까지는 다 합헌으로 간통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거였다가 2015년에 헌재가 이것을 위헌으로 판결을 합니다. 사실 이 과정이 수년간 있었죠. 여러 가지 헌법에 판결을 구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개인 사생활 안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다, 그런 정도의 영역은 개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 수준에 우리가 도달했다. 그래서 간통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거든요. 대체복무제도 아직은 합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월까지 헌재 판결은. 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은 군을 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사실 나는 군대를 갔다오지 않고 대체복무를 갔다와도 사회적으로 떳떳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벌이 아닌 것이죠, 또 다른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저는 헌재 판결을 한 번 더 구하면 위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옛 병역법 자체는. 그럼 이게 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간통죄와는 다르게 간통죄는 사문화됐던 것인데, 간통죄 처벌이 많지 않았어요. 없애버린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혼란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군대를 가야 되는 수많은 청년들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번 대법의 무죄판결에 따라서 과거에 유죄 처벌을 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역도 살고 했는데 이걸 다 소급해서 복구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의 판결은 지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의 판단에 따라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도 간통죄만 해도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최근 기간에 판결을 받았던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소급 적용이 돼서 유죄가 무죄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 소급 적용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분들, 일부 소급적용 아니면 대통령의 사면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아까 2007년 판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완전히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아니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범위냐면 2심까지 계류된 200건 정도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이라고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어쨌든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절대 대법까지 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서 다시 사면이라든지 이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법적인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앵커]
어쨌든 오늘 당사자는 무죄 판결을 받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종교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해서 1, 2심에서 유죄로 선고받았었는데 오늘 무죄 판결을 받고 심경이 어땠을까요?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시죠.
[홍대일 /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 : 전향적인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지난 65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2만 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크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단순 기피자와 양심에 따른 거부자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고 이 판결을 통해서 이제 다른 현재 계류 중인 930건의 판결에 영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앵커]
여호와의 증인 대변인의 목소리로 들어보셨는데 일단 이번 판결, 환영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다른 판결들, 앞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게 확산될 것으로 보는 게 아까 혼란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지금 대법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 1심, 2심 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도된 것은 한 220명 정도인데요. 아까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900여 명이라고 얘기하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합리적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대법 판결까지 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국제인권기구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무죄인데 지금 만약에 징역의 잔여 기간이 1, 2년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차이 때문에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옳으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재심청구 요청이라든가 문제들이 나올 것이어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통령 사면, 특사 이걸로 이 문제를 종결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후로는 관련해서는 인권의 문제를 침해받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좀 국부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서 선량한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군대에 가는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그리고 과거 공익요원이라고 불렀던 혹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보셨지만 스포츠라든가 예술 부문에서 특정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면제가 아니고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도 지금 없애자고 하는 중이잖아요. 이걸 지금 줄이자, 없애자. 심지어는 산업연구복무요원들은 거의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폐지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럼 이렇게 군 외의 다양한 복무 방식들을 지금 없애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병역자원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새롭게 오히려 이 대체복무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의 중심에 휩싸인 곳은 국방부일 것이고, 병역관리를 하는 병무청일 것이고. 그 외에도 국가관리 차원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징집 대상이 되는 수많은 청년층들이 다소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명확한 사회적 합의의 룰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 바빠지지만 지금 법원 판결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려면 국회가 바빠져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이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얘기가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악용하는 사례도 막아야 되니까 국회가 앞으로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까 평론가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청년들의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다라는 건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체복무제가 있다고 해서 나는 대체복무제로 갈 거야, 병역 대신. 이게 아니라 대체복무제의 취지가 그 앞에 개인적 신념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5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복무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가 헌법불합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대체복무제가 우리는 아직 그런 신념, 양심적 자유라는 그런 신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런 신념이 아니라 나는 군복무보다는 대체복무자 할게, 이런 선택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이 판단 때문에 법원이 주목됐고요. 국회는 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때문에 주목이 됐었는데요.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슈퍼예산 아니겠습니까, 470조. 이 예산을 쓰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터뷰]
맞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핵심 문장들과 키워드를 쫙쫙 뽑아서 그림과 함께 굉장히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실제 사례, 케이스를 들어서. 4인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가 있고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여기에 출산을 통해서 4명의 가족이 되는 경우. 어떤 복지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개월 동안 50%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2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함께 아빠까지도 육아휴직에 참여할 수 있는 거라든가. 그리고 아이에게는 아동수당이 10만 원씩 지난 9월부터 주어지고 있고. 또 노모에게는 노인기초연금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보금자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신혼집을 30년 저리, 저는 그거 듣고 신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2%, 최저. 저리로 30년 상환으로 내집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할 만하다, 아이 낳을 만하다 정도의 속 시원하지는 않아도 그러한 길이 좀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례를 먼저 던져놓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설명하십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 예산이 22%가 올라가서 23조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처창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고요. 세 번째는 주로 사회안전망, 복지 부문이고 네 번째는 국민의 안전. 이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에 투자된다고 하는 것을 4개 항목으로 설명한 이후에 마지막에 한반도 평화 이야기가 나오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동계올림픽부터 판문점선언을 거쳐서 모토가 바로 평화, 경제다 그 축을 시정연설에 다 담았고요. 470조 5000억 원입니다. 5000억 원이 붙어 있습니다. 예산국회 한 달 동안 어떻게 이게 또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초슈퍼예산인데 대통령의 설명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고 명료했던 것 같긴 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들어가면서부터 의원들하고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와 악수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시정연설 하고 나면 어느 의원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또 악수를 누구랑 했는지 박수를 쳤는지 이 부분을 기자들이 꼼꼼히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여당 의원들만 박수를 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
정치부 기자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시정연설을 하면 많은 기자들이 투여가 돼서 너는 여당 맡고 나는 야당 맡고. 의원들만 바라보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서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모저모 기사로 가십거리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시정연설과...
[앵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죠.
[인터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작년 시정연설이 도리어 야당 의원들 말씀을 드리면 표어도 손팻말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좀 더 결의에 찬 분위기였고 올해는 손팻말은 보이지 않고요. 표정이라든지 박수치지 아니한 것은 작년과 비슷했고요. 문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작년과 다른 점이 입장부터 악수하면서 입장을 했다라는 게 눈에 띄고. 또 똑같은 점은 동선입니다. 사실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고 나올 때 여당석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여당석에서만 악수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작년에도 눈에 띄었지만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야당 쪽 복도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악수를 청하는 의원들도 있고 안 청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특히 뒷열이 주로 지도부입니다. 그러면 뒷열을 돌아서 여당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앵커]
지금 퇴장할 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야당석을 통과해서 퇴장을 하고 있고요. 다 한 다음에는 야당 지도부와 일일이 다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를 마친 다음에 바른미래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지도부까지 인사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퇴장을 하는 그런 동선. 그러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했지만 작년보다는 저는 도리어 악수를 하는, 신청하는 야당 의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전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앵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환한 웃는 얼굴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동선을 통해서 야당과 좀 소통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정연설 내용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시정연설 두 갈래의 큰 주제를 나눠보면 역시 경제와 평화입니다. 경제 부문에 대해서는 특히 함께 잘 살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통령 연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은 시작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2%대 저성장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포용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앵커]
포용 국가로 나가기 위한 예산이다. 오늘 포용 국가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정부의 경제 기조가 구조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슈퍼 예산으로 지금 칭하는데 얼마나 슈퍼예산인지 제가 말씀드리면 470조 원이잖아요. 3년 전, 그러니까 2016년 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이 386조였어요. 3년 만에 100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너무 안 올린다라고 야당에서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아니냐. 3%대의 증가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9. 7%였지만 작년에도 사실은 거의 8%, 7%대로 올랐거든요.
이건 이념적인 문제가 커요. 그러니까 진보정권에서는 사실 국가가 주도해야 된다, 재정 투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이 김병준 위원장이 지적한 국가지도론이라면 보수정권에서는 사회와 시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 서로 상반되는데. 말씀하셨듯이 포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세봤어요, 얼마 많이 나오나. 17번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작년 연설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작년 연설에서는 경제라는 게 39번, 국민이라는 게 70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이라는 말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한 30여 회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포용이라는 말이 17번이지만 굉장히 많이 쓰였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하냐, 해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앵커]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인터뷰]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은 사실 그 이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리를 포용이라는 말이 대체했다. 그래서 포용국가, 또 경제... 모든 부문, 사회 부문, 안보 부문, 경제 부문까지 포함해서 포용 국가로 나가가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실은 포용이라는 말이 17차례에 걸쳐서 쓰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용을 통해서 함께 잘 살아야 한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5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에서 이번에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로 바뀌었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또는 단어 선택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앵커]
어떻게 보면 야당의 반발을 의식했던 단어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이 얘기가 나오면 야당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은 아주 작게 나왔고요, 지엽적으로 나왔죠. 포용경제, 포용국가, 포용성장으로 감쌌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은 한 축이에요. 두 개의 바퀴가 있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다. 길은 공정경제의 길이다. 나아가는 곳은 어디냐, 사람 중심 경제다. 이걸 다 감싼 게 포용성장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포용국가, 말씀하신 포용사회, 포용성장, 포용번영. 포용이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포용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앞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설명해요. 우리가 올해 6000억 달러의 사상 초유의 수출 무역량을 기록할 것 같다, 수출액이죠. 그러면 이게 세계 6위의 경제대국에 해당하는데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우리 서민은 왜 삶이 나아지지 않고 가난할까. 양극화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포용이라는 것은 뭔가를 끌어안는 거거든요. 그동안 배타하고 배제했던 것을 끌어안자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약하고 힘없고 못사는 서민들이에요. 국가는 잘 살게 됐는데 국부는 커졌는데 왜 개인들은 가난할까. 이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기업이 못 끌어안죠. 그래서 정부가 끌어안는 겁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그게 세수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예산이 빠르게 올라고 있는 정부 예산 기조예요, 다른 이전 정부에 비하면. 그러면 정부는 뭘 하겠다는 거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20조의 세수가 더 걷혔다. 그런데 이 세금을 국가가 적립하고, 적금을 들어두는 게 아니라 걷힌 세금은 다 필요한 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거죠. 일자리에도 22% 올려서 23조 들어가고. 저는 제일 반가운 건 연구개발, R&D 투자 비용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면 너무 미미했어요. 기초과학기술의 수준이 낮은데 그나마 산업적인 부분에는 투자를 하지만 R&D에 투자를 안 했는데 여기에도 20조, 처음으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하십니다.
[인터뷰]
그건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게 R&D가 처음으로 20조를 했다는 게 아니라 20조가 돌파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 야당에서 주목하는 부분이에요. 왜 주목을 하고 있냐면 R&D 투자가 작년에는 19조였어요. 그러니까 1조가 늘어난 거가요 물론 지금 정부에서 강조를 합니다. 처음으로 20조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지금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R&D 예산은 1조에 불과한 것이지 20조가 굉장히 크다고 여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대비를 한다면. 또 하나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R&D,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 복지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을 얘기하면 1조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SOC 예산입니다. 물론 무분별한 도로 건설이라든지 건설 경기를 부양하면 안 되겠지만 SOC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자리 창출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어쨌든 간에 경제지표,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지금 경제가 평화다, 이렇게 맞불 슬로건까지 나온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의 교체설이 계속 나왔는데 부인하다가 지금 약간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 고위 관계자발로 나온 얘기를 보면 청와대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인사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인터뷰]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동연 부총리와 관련해서 경질설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월에 걸쳐서 나왔는데. 청와대에서는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최근에 동시 경질설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 굉장히 의미가 다르거든요. 내가 듣지 않았다는 건 사실은 내가 거리를 두는 것이지, 사실확인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자들이 이거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 해서 다시 취재에 들어가서 다시 모 언론이 이미 국무조정실장을 지금 검증하고 있다라는 진전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경질은 기정사실이 아니냐라는 흐름인데. 이게 팩트를 얘기하고 지금은 당위를 말씀드리다면 빨리 해야 된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부처 장관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경제부총리가 경질이 된다 그러면 선행해서 주가 지수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뭐를 얘기했지? 그런데 왜 경질하지? 그러면 차후에 누가 들어올 것이지? 누가 들어오면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이 선행해서 경제를 출렁거리게 만들거든요. 그 시간을 줄여야만 경제의 흐름을, 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실은 복지부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영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당장 예산국회여서 경질은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빨리 줄이는 것이 경제에 대한 비예측성을 줄이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라고 봅니다.
[앵커]
하려면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지금 경제 사령탑을 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청와대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톱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이 다른 발언 때문에 사실 중간에 불화성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에서는 왜 소신껏 발언을 못하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요. 김동연 부총리 국회에서의 발언들, 잠시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난 18일) : 일자리 20만~ 25만 개 만들어지면 광화문에서 춤이라도 추시겠다고 했는데. 춤은 추시기 어려우시겠죠?]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 금년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32만 개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사실 나는 오랫동안 김동연이 왜 사표를 내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나라의 경제부총리라면 자신의 경영과 철학을 펴지 못할 상황이면 당연히 직을 던져야 한다.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된 거라고 봅니까?]
[김동연 / 경제부총리 (지난 18일) : 흑백논리로 예스, 노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
[심재철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8일) : 자신의 말이 번번이 무시당하고, 철학은 개똥이 되고, 소신은 굴종이 됐는데도 그는 버텼다. 그 발언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불화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는 모습도 보셨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사령탑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가 그대로 가면 이게 사령탑이 바뀐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저는 야당의 패착이라고 봐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혹은 지금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나 다른 인물로 바뀌었을 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경제적인 절충안, 그것을 어느 부총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가 야당의 관점에서 최선의 경제부총리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 관료로 있었고. 지금 물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어요, 경제관료로. 경제 정책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제관료들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기획예산처, 지금은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쭉 자신들의 경력을 쌓아오면서 정부에 기여를 합니다, 나름 커리어를 쌓아오고. 그러면 홍남기와 김동연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세요?
야당 의원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기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그래도 조금 온순한, 온화한 톤앤매너로 브레이크를 걸 것을 걸었다. 예를 들면 그게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같은 겁니다. 또 심지어는 이번에 통과된 최저임금에 대해서 지역별 차등은 검토해 볼 수 있다, 검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정부에, 청와대에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것이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기상황에서 장수를 교체한다. 그럼 두 가지예요. 경제가 심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이 시그널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질이 됐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뭔가를 꽉 막고 있었는데 저 인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물꼬가 트이겠구나 그러면 이건 좋은 시그널이 되는데 그게 뭐였는지가 물음표고요. 그럼 새로운 경제부총리가 오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고 소득주도성장은 없던 것으로 하고 전혀 다른 기조로 갈 거냐, 시장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라는 거죠. 더 청와대 코드에 맞추는 경제부총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야당은 저렇게 공세를 펴서, 정치적으로. 경제부총리를 만약에 침몰을 시키고 교체시켰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과를 낸 것이다, 이게 성과일까요? 저는 경제부총리를 왜 교체하는지를 야당이 먼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력의 내용은 지금 공허합니다.
[앵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투톱이 다 교체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지금 평론가님 마지막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야당이 주장하는 건 교체해라가 아니라 제 목소리를 내라. 자신의 그런 혁신주도성장이라든지 이것을 제대로 하라고 그말을 한 것인지 교체하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사태가 뭐냐 하면 두 바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이 두 바퀴를 실은 수레가 한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충돌설부터 해서 이 두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경제적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 수장들 연초에 불어서 이제 규제, 혁신하겠다. 투자해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냐면 공정경제를 말씀하시면서 재벌들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가 문제냐, 혁신주도도 성장주도도 그렇고 두 축이라지만 계속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저는 냉탕이든 온탕이든 일관됐어야 됐다. 그런데 이 투톱이 사실은 제대로 그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가게끔 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또는 어떤 정책이 보다 더 나쁜 정책이냐,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경질함으로써 지금 정부의 기조 전환이라든지 정부의 그런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제대로 메시지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투톱이 교체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앵커]
경제 부문 메시지 못지않게 한반도 평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오늘 관심이었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언급하면서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도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남북국회회담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앵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지난해 이맘때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오늘 하나 주목되는 게 대통령이 국회 협조를 많은 부분에서 요청했는데요.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비준동의해 달라, 이 얘기는 직접 안 했거든요.
[인터뷰]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앵커]
아마 야당 반발을 의식해서일까요?
[인터뷰]
그러한 의사를 담았다, 완곡하게 담았다라고 봐여져요. 그런데 그걸 언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야당을 상당히 의식해서 전체적인 연설물을 톤다운한 느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득주도성장을 오늘 강조했으면 물론 오늘 전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 보수 야당들이 좋은 평을 낼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날선 논평을 낼 텐데, 지금 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은 좀 지엽적으로 감추고 포용성장을 강조했고요. 뒷부분 평화에서는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직접적인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그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인데 이번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그리고 평화체제로 안착해야 된다, 지향점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국회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의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라든가. 강한 어조로 국회가 빠르게 하루빨리 통과시켜주기를 촉구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해서 국회 압박이 있었는데 오히려 판문점선언보다는 더 구체적인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한. 그동안에 사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압박으로 대통령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에 요구할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좀 완곡하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적체돼 있는 숙제들에 대해서는 여야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좀 완급 조절을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 정부의 평양선언은 위헌이라고 지금 가처분신청까지 낸 상황이어서요. 국회 안보의 대치 상황은 계속될 것 같은데. 야당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너무 먼저 가면 한미동맹을 해칠 우려도 있고 안보도 우려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워싱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국이 이것을 환수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한다, 이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미군사지도가 앞으로 새롭게 그려지는 건데요. 사실상 전작권 환수 논의, 그런데 과거 정부부터 계속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전시작전통제권. 말 그대로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을 말합니다.
줄여서 전작권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지금은 여러 이유로 한미연합사령관을 맡고 있는 미군이 갖고 있는데, 이걸 되가져오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논의의 역사를 되짚어봅니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밀물처럼 밀고 내려오는 인민군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우리 군의 작전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에 이양되지 않았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돌려받았고, 이후 꾸준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도 오갔습니다.
[노무현 / 前 대통령 (2006년) : 자기들 나라가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 내고 직무유기 아닙니까?]
본격적인 환수 논의는 참여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하루빨리 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2007년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미군이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까지 터지면서,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3차 핵실험을 비롯해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미국에 한 차례 더 연기를 요청했고, 2020년대 중반으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는 서둘러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 환수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작권 환수 뒤에도 지금처럼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환수 뒤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앵커]
관련 얘기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줬는데. 전작권 환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발언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이 됐는데 보수정권 10년 동안 추진이 안 되다가 다시 지금 추진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작권 환수를 그동안 늦추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은 전작권을 빨리 가져오면 안보가 불안하다, 미군이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였는데 주한미군이 남아 있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터뷰]
말의 형식논리상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니까 전작권과 상관없이 철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시작전권은 무조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왔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철수 논란이 있다면 그건 사실 굉장히 안보적으로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건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여지고요. 소프트랜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2020년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당겨지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당시 2020년이나 2015년으로 연기했을 때 미국의 대통령과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 다르고 또 정당이 다르고 기조가 다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도 지금 이렇게 자서전이나 이런 데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미군 철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발언을 회의 때마다 또 했었고 또 그것이 대통령 개인의 생각일지라도 사실은 미국의 하나의 흐름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조가 미국 내에서도 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작년에 이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는 입장도 사실 변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는 굉장히 크게 좌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작권 이전의 문제죠, 그건. 사실 이 둘이 없다면 전작권이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우리나라가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가 형식논리상 먼저 있어야 되는데 평화협정이라는 문제,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종전선언 후에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UN사의 지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UN사가 존속하는 것은 우리가 정전협정 때문에 존속한다는 형식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이 파기되고 평화협정으로 갔을 때 평화협정으로서 UN사의 직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미군은 사실 UN사의 어떤 상징 아닙니까, 미군이. 미군이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논의가 사실 전작권이라는 부분보다 지금 더 큰 문제이고 앞으로의 이 상황을 지켜보게 되는 안보의 바로미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데 어쨌든 남북군사합의서, 이 부분이 나왔을 때도 한미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지적들이 보수 측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 국방장관이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지지도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냐고 했는데 이번에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SCM이 열렸던 거고 그 결정이 다 나왔는데 우리 정부가 오랜 숙원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미국이 쾌히 받아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갔고. 여기에서 특별한 불협화음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불협화음이라고 한다면 외교적인 문제에서 SCM 발표가 오늘 나온 것과 동시에 터져나온 뉴스가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간의 속도와 북미 간의 속도, 한미 간의 속도가 다르니 이걸 조율해 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견제 장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게 우리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하면 서로 속도가 다르면 트러블이 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면서 함께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다만 북미관계도 빨리 가시라, 이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최근에 스티븐 비건에게 말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라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워킹그룹의 역할에 앞으로 외교적인 측면의 조율이 달려있다면 SCM은 제가 보기에는 참 순리적으로 잘 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 간에 별 군사적인 불협화음, 불찰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내의 불안이에요, 이게. 아까 이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저 얘기를 하실 때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를 돌이켜 보면 군에서 국방을 담당하는 정말 장성,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출신들이 밖에서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니까 대통령은 화가 나셨던 거거든요. 그것은 좀 바로잡힐 필요가 있다. 우리 국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이 대목이 중요하진 않지만 오늘 시정연설에도 한 문장 중요하게 박혀 있어요. 좀 강한 국방, 든든한 안보 이게 어찌 보면 평화의 기반이 된다라는 문 대통령의 또 입장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방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가져야 되겠죠.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시정연설, 평화가 경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연설부터 안보 이야기까지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 새로운 공방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 이게 연일 공방이 끝날 듯하면서 이제는 이 발언이 실제로 있었나, 없었나 이렇게 지금 공방이 다시 붙은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은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했던 대기업 회장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한 분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말은 못 들었으나 좀 다른 뉘앙스였다는 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의 진위 여부로 가서는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됐다가는 그 총수들 일일이 물어봐야죠, 또 북한에 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죠.
저는 어느 정도는 사실 북한...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 속에서 그래도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를 요구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컨센서스가 이미 이번 것으로써,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가야지 이것이 그러면 사실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를 공방을 벌이면 실질적으로 득될 것이 없다. 정말 재벌총수 한 분 한 분 전부 다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다 물어봐야 되고 언론에 다 공표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 사실이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면 당장 정부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국정원장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완전 프로세스가 정부 대 정부. 정부라는 표현은 잘못됐고요. 어쨌든 남측과 북측 간의 공식적인 의제가 돼버리거든요. 이것이 공식적인 의제가 꼭 돼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통화를 해서 내가 안 들었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 공방을 키워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 의견을 주셨는데.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실 확인으로 한국당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입막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이 발목 잡기에 끝판왕이다, 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 지도부가 자신들이 직접 기업 총수들에게 전화로 물어봤는데 그런 발언 들은 사람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총수들에게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말이 있어도 없는 척 입막음을 강요하는 건 부적절 행태라는 점을…. 정진석 의원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는 발언이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조명균 장관이 '그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고 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YTN '김호성의 뉴스출발') :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재계 총수를 앞세워서 경제 '쇼통'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망신 쇼통' 당한 게 아닌가.]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끝판왕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놓고도 스스로 죽을 자리로 가는 겁니까? 억지도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앵커]
양쪽 다 발언 수위가 거센 상황. 다 들어보셨는데 지금 정우택 의원, 지금 평양 리선권 위원장의 냉면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또 음식이 잘 넘어가는지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막말을 동어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게 말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 생산성이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이 정도 되면 리선권 위원장 통화할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직접 물어봐야죠.
저는 확신하건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리선권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발은. 그럼 본인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조평통 위원장이니까 남남갈등을 촉발하는 차원에서 전략을 벌이고 있을까요?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와전이 됐는데, 지금 남조선에서 말이라는 게 맥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옥류관은 북한 식당이고 북한이 자랑하는 냉면을 접대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앞뒤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진석 의원이 누구에게 들었다, 얼마큼 확실한 정보다, 그런데 앞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 그런데 불쑥 나타났다는 말이 일단 거짓말로 확인된 게 뭐냐 하면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있었던 상황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 비슷한 말이든 그 말이든 다른 말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해석이 도무지 안 되면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옛날처럼 남북관계가 대화도 못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소통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정치권이 지금 이 전해 들었다는 한마디 때문에 그날로부터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이 있었고 예산국회 가야 되고 대통령이 입법부에 촉구한 사항도 있고 아까 처음에 시작한 대체복무제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말 가지고 싸워서 야당은 무엇을 얻을 것이며 지금 아무것도 얻을 게 없잖아요. 참 답답한 이야기죠.
[앵커]
할 일이 산더미 같은 국회, 지금 이런 공방을 벌이는 건 좀 시간낭비다, 두 분 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쨌든 한국당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은 아니고 탈북자 출신 기자한테 평양 갈 때 배제한 부분, 이런 부분 등등 해서 제출을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해임할 정도의 사유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해임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조명균 장관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자기 책임 하에 모 기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대동하지 않은, 풀기자단에서 제외한 그 부분이 말이 점점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 하고 이번 건까지 합쳐서 야당은 했습니다. 해임 건의를 꼭 목표로 한다기보다 사실은 이 이슈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니겠느냐. 직접 주한미군 대사관에서 전화까지 해가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과 협상을 했느냐, 북한에 어떤 투자를 했느냐, 이런 것을 물어오는 상황까지 놓고 본다면 대기업의 입장을 추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바탕 하에서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분은 또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야 되고 예산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봐야 되는 국회, 이런 공방은 부적절하다 이런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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