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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압박으로 금리 인하"...이주열 "압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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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0-22 22:24
앵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압박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한국은행 수장을 맡았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 지시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폭로한 문자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청와대뿐 아니라 조선일보까지 동원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이었던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논의했다며 한국은행이 금리 50bp(0.5%포인트)를 내리도록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말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선일보에 이렇게 뜹니다. 경기부양 팔짱 낀 한은의 시대착오,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기획기사로 조선일보가 계속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안종범 전 수석이 작성했던 메모를 공개하고 한국은행 관련 내용이 적혔을 때마다 금리 인하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정책을 놓고 청와대나 정부 측 압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별관 회의에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제가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정부의 뜻을 전달하거나 언급하거나 협조를 당부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통위원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경제 위기 책임을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 몰아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이낙연 총리를 포함해 현 정부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하며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자유한국당 의원 :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한 현 정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한국은행에 전가하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정부가 경제 성적표가 참담하니까 핑곗거리를 찾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1년 반 동안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놓고도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걸 가지고 경제가 이 모양이다 (라고 탓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국정감사에서도 금리 결정 등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의 책임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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