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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 협력안보연구원장
[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이 잠시 뒤에 방북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양회담의 일정과 비핵화 논의의 접점을 찾았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10시 4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북특사단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밝혀진, 전해진 화면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성과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아마 이것은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0분 동안 대화를 했던 그제 대화의 내용이 전달된, 직접 전달되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장소가 노동당 청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노동당 청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우리 측 특사단에 대해서 예우를 갖췄다, 노동당 청사에서 외빈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우리 측에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찬을 했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 우리의 특사단을 위해서 북측이 만찬을 베풀었다, 그것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는 만찬하기가 좀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화기애애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들고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이 가기 전에 세 가지 과제, 의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정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의제를 들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하면 66점이니까 높은 점수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중에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비핵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어느 정도의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왔느냐가 사실 지금으로써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분위기 좋았던 건 좋았던 거고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시 40분에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중재가 가능합니까?
[인터뷰]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50분 동안의 통화했습니다. 그 통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된다, 또는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중요한 대화가 50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도 함께 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특사단이 곧 설명을 하러 워싱턴으로 갈 겁니다마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거기에서 중개, 촉매자 역할,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측 입장의 설명은 아무래도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에서 상호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양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 또는 상호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의 접점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많은 설명을 하고 북측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어제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면담 과정에서 3차례 정도 청와대에 팩스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은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중간중간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까지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은 잡으셨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재, 저는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보증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들고 와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정상회담을 좀 응해 줘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돌이키는 데, 변화시키는 데 입장을 많이 해서 북한을 많이 응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간 형국이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너희들이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움직임과 결정을 해 주면 그걸 들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가져올 테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먼저 선 결단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사가 그 역할을 저는 어쨌든 그 분위기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왔는지는 더 두고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 교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그 전날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방북 대표단들이 설명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공개한 건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와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이미 이야기된 바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는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다, 이쪽에 많이 방점을 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반면에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에서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 노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의 핵심 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입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다시 그 부분만 부각해서 다시 설명했다라는 이야기는 검증에 관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이야기를 들고 평양으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호응했는가를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제 회담이 순조롭게 잘 이어졌고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 잘 이해가 됐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중요한 대화가 북미 간의 문제와 관련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마는 오늘 발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이고 또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공을 미국 쪽에 넘기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것의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에서 통큰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그다음은 뉴욕의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연설이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도 뉴욕으로 가는, 함께 가거나 또는 어쨌든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가장 최고의 경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북미 간의 샅바싸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결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무 차원의 문제로 이것을 놔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 4.27, 6.12의 결단이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통큰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번 9월달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사실 핵심적으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의지가 표명돼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것도 주 앞에 대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는 수준 정도 가지고는 미국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명확한 일정이 나오고 그 일정 내, 기한 내에 어느 정도 수준의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미국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저는 이루어지게 되면 폼페이오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자 정상회담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될 건데요.
제1보가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루어졌던 방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 바처럼 북한 측에서의 매우 중요한 결단의 어떤 커테이션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공개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보를 보면 대충 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결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이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종전선언은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종전선언에서의 미국이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또 다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에 일정 정도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종전선언과 함께 가거나 또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비핵화에 일정 정도 내놓고 그다음 종전선언으로 가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의 또 다른 비핵화의 일정들이 또 진전된 일정이 나오고 미국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에 대한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대단히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종전선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문구로서 양 국 간의 문구로 만들면 대단히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단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시점이 되면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럴 수 있을 것이고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수락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 자체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자면 복잡하게 외교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남북 간에 이번에 특사단 파견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다시 방북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방북이 성사가 될 것이냐, 이걸 먼저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앞으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측 특사단의 정의용 실장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순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북미 간의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많은 부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이 중간에서 중매 또는 거중 조정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특사단 방북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만남 또는 시진핑 주석까지 합친 4자 만남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논의는 잠시 후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분위기상으로만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경협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예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우선 가장 확률이 높은 합의가, 가져왔을 확률이 높은 것이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과 의제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무산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입지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수락하고 수락 시기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되도록 빠른 시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협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실천하기는 어렵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경협에 관한 의지, 강력한 의지와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보낼 준비는 확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협력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늘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늘이 짙고 넓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 정부로서는 경협의 의지와 그런 가능성들을 높여놓는 것은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경협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남북 경협, 남북관계. 특히 남북 경협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된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북미 관계 개선, 이것은 전제가 되거나 아니면 동시 병행으로 가야 되는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남북 특사단 방북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실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것은 지난 4.27 정상회담 때도 우리 쪽에서 북측에 USB를 그때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PPT자료 이런 것들 또는 동영상 이런 것을 그때 다 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것을 봤을 건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은 결국 비핵화 문제의 진전과 함께 가야 된다 또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철도, 도로 연결 문제와 관련돼서 연구조사사업이랄지 또는 산림협력이랄지 또는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미관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우리 한국 정부의 북한의 접근법이 사실 철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일 경우에는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구축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실력 위주, 실력과 능력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접근법이라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 자체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선의를 기대해서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해서 칭찬을 해 줘서 끌고 가겠다라는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성선설에 입각한 거라면 하나는 성악설에 근거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겠지만 전혀 다른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8월 개소 예정이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가 정해졌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아마 그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래는 8월달 안에 하자, 이게 우리 측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9월 초로 좀 수정이 됐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그 자체가 남북 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상호 간에 그런 전략적인 전술 차원에서는 그런 손익계산을 하는 관계입니다마는 남북 관계도 역시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측면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하는 걸로 이 특수성을 우리가 포용하고 만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서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빨리 개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회담 전에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아마 회담 전에 이루어지는 게 모양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만 사실 이 개소를 놓고 한미 간에 좀 틈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인터뷰]
불편했죠. 미국 당국으로서는, 특히 국무부 같은 경우는 불편한 심정들을 드러냈었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공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연료 같은 경우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재를 조금 이렇게 이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공동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연료도 북한이 제재에 걸려 있는 총량, 50만 톤의 총량에 포함돼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하게 되면 UN에서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벌써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지금 정제유에 대한 올해에는 벌써 오버됐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UN 제재 목록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착안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담 날짜는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릴 것이다, 그 전망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우선은 그렇게 17일에서부터 21일 사이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날짜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양 정상회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마는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 평양 정상회담, 이렇게 아마 명칭도 그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우리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바로 오늘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실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평화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부각되는 또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정상회담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또 일부 전망은 다음 주에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급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뷰]
만약에 다음 주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금 앞으로 9월달의 전체적인 외교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시키자 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많이 여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다음 주도 가능할 수 있다, 평양회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전을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의전을 중심에 놓고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역시 북미 간에 난기류가 형성돼 있던 부분들을 빨리 뚫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양이지만 거의 실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담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부담은 될 겁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판문점 회담 북측에서 하게 될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죄송하다고, 이렇게 모셔서 미안하다고. 평양에서 모시면 훨씬 잘 모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모셔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이 육성으로 나온 적 있어서 어쨌든 평양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게 되는 데는 최대한도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9월달에 또 9.9절 이후의 큰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싶은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빨리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의 회담은 당일치기로 했거든요. 당일 일정이었는데. 이번에 평양에 가게 되면 한 2박 3일 정도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죠?
[인터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박 3일 정도로 해서 북한 내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박 3일은 조금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루 정도 묵으시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이나 쓸데없는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행사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극진한 대우를 받고 좋은 모습으로 갔더라도 너무 다양한 행사는 조금 전략적으로 자제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9월 정국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 방북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서요.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보다는 그쪽에서 준비하는 거는 준비하는 거라도 우리로서는 의전보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만 벌써 이미 세 번째 만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 자체로 가지고는 감동을 주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용을 채워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 교수께서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평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합의의 내용으로 두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만남이었조 두 번째는 공존이었고 세 번째는 평화다, 워딩은 그렇게 붙이는데 저도 그런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워딩 자체가 크게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 판문점 회담 할 때도 그냥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했던 거였고 두 번째 만남은 공존이 아니라 그때 정상회담이 취소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취소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본다면 맥락이 중요한 거죠.
지금 맥락에서는 비핵화 평화에 대한 핵심적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남북 지도자 간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초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시 4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특사단,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왔을지 저희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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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돌아온 대북특사단이 잠시 뒤에 방북 결과를 발표합니다. 평양회담의 일정과 비핵화 논의의 접점을 찾았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가 10시 4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대북특사단이 갔다 오고 난 뒤에 지금 밝혀진, 전해진 화면으로 보면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분위기는 좋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성과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아마 이것은 다 준비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정부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0분 동안 대화를 했던 그제 대화의 내용이 전달된, 직접 전달되는 이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한 장소가 노동당 청사입니다. 지난번에도 노동당 청사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충분히 우리 측 특사단에 대해서 예우를 갖췄다, 노동당 청사에서 외빈을 만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우리 측에 예우를 갖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만찬을 했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참석을 안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남북, 우리의 특사단을 위해서 북측이 만찬을 베풀었다, 그것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고는 만찬하기가 좀 불편한 자리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화기애애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어느 정도의 결과물을 들고 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인터뷰]
정의용 실장이 가기 전에 세 가지 과제, 의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일정을 정하는 문제. 두 번째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문제. 세 가지 의제를 들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만 하면 66점이니까 높은 점수가 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시기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중에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비핵화 문제, 거기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어느 정도의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왔느냐가 사실 지금으로써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분위기 좋았던 건 좋았던 거고요. 그건 일시적인 문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10시 40분에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와 관련돼서 북한과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북한에서는 종전선언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중재가 가능합니까?
[인터뷰]
이번 우리 특사단의 방북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그제 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50분 동안의 통화했습니다. 그 통화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우리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해 줘야 된다, 또는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중요한 대화가 50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특사단이 갔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도 함께 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 쪽,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이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특히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특사단이 곧 설명을 하러 워싱턴으로 갈 겁니다마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거기에서 중개, 촉매자 역할, 그것이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우리 측 입장의 설명은 아무래도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에서 상호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양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 또는 상호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는 문제, 이 부분에서의 접점에 대해서 우리 측이 많은 설명을 하고 북측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이 어제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면담 과정에서 3차례 정도 청와대에 팩스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좀 상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은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황들을 중간중간 대통령께서도 어느 정도까지 의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감은 잡으셨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중재, 저는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보증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들고 와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정상회담을 좀 응해 줘라, 이런 식으로 미국의 입장을 돌이키는 데, 변화시키는 데 입장을 많이 해서 북한을 많이 응원해 주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간 형국이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 너희들이 이번에 비핵화에 대한 획기적인 움직임과 결정을 해 주면 그걸 들고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설득을 해서 가져올 테니 이번에는 너희들이 먼저 선 결단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사가 그 역할을 저는 어쨌든 그 분위기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확답을 받고 왔는지는 더 두고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김 교수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그 전날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 것과 같은 효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미국 측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방북 대표단들이 설명을 했겠죠?
[인터뷰]
그렇겠죠. 공개한 건 사실은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와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이미 이야기된 바지만.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는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과 나누었다, 이쪽에 많이 방점을 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셨고요.
반면에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에서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그 노력에 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 백악관의 설명의 핵심 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저는 보입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 다시 그 부분만 부각해서 다시 설명했다라는 이야기는 검증에 관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 이야기를 들고 평양으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호응했는가를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어제 회담이 순조롭게 잘 이어졌고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제안이 잘 이해가 됐다고 하면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어제 중요한 대화가 북미 간의 문제와 관련된, 비핵화 평화체제와 관련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마는 오늘 발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북미 간의 문제이고 또는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또는 공을 미국 쪽에 넘기는 것이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그것의 그 결과를 갖고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 정상 간의 만남에서 통큰 결단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과 설득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정리가 된다면 그다음은 뉴욕의 UN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연설이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도 뉴욕으로 가는, 함께 가거나 또는 어쨌든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으로 가는 그런 경로가 가장 최고의 경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지금 북미 간의 샅바싸움이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큰 결단을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실무 차원의 문제로 이것을 놔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 4.27, 6.12의 결단이 성과를 거뒀던 것처럼 이번에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통큰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판을 끌고 가는 그런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번 9월달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번에는 사실 핵심적으로는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이 있는 의지가 표명돼야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것도 주 앞에 대상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있다는 수준 정도 가지고는 미국이 움직이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명확한 일정이 나오고 그 일정 내, 기한 내에 어느 정도 수준의 신고를 할 것이다라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지 미국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가 저는 이루어지게 되면 폼페이오가 먼저 움직여야 되겠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먼저 움직이고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3자 정상회담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될 건데요.
제1보가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미루어졌던 방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는 바처럼 북한 측에서의 매우 중요한 결단의 어떤 커테이션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성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공개 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향후 행보를 보면 대충 짐작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인터뷰]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결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이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종전선언은 비핵화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평화체제, 평화협정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정이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종전선언에서의 미국이 하게 되면 그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또 다른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비핵화에 일정 정도 북한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역시 종전선언과 함께 가거나 또는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비핵화에 일정 정도 내놓고 그다음 종전선언으로 가고 그다음에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의 또 다른 비핵화의 일정들이 또 진전된 일정이 나오고 미국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이런 연쇄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종전선언에 대한 실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대단히 논쟁이 많기도 합니다. 종전선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문구로서 양 국 간의 문구로 만들면 대단히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단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어떠어떠한 시점이 되면 종전을 선언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럴 수 있을 것이고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수락할 수 있다, 이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종전선언 자체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자면 복잡하게 외교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남북 간에 이번에 특사단 파견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일단 다시 방북이 취소가 됐습니다마는 다시 방북이 성사가 될 것이냐, 이걸 먼저 보면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예측할 수 있겠군요.
[인터뷰]
앞으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리 측 특사단의 정의용 실장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는 그 자리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순으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북미 간의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 많은 부분 조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이 중간에서 중매 또는 거중 조정을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특사단 방북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 간의 비핵화 평화체제,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3자 만남 또는 시진핑 주석까지 합친 4자 만남이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경로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가장 최선의 방식이다 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핵화 논의는 잠시 후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어제 분위기상으로만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경협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예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우선 가장 확률이 높은 합의가, 가져왔을 확률이 높은 것이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과 의제 부분일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무산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입지가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수락하고 수락 시기도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되도록 빠른 시기로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협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실천하기는 어렵죠.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경협에 관한 의지, 강력한 의지와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김정은 위원장이 내보낼 준비는 확실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협력의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늘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늘이 짙고 넓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 정도로 우리 정부로서는 경협의 의지와 그런 가능성들을 높여놓는 것은 북한의 협조를 얻어내는 데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남북 경협 논의는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쪽에서는 남북 경협, 남북관계. 특히 남북 경협을 두고 하는 얘기가 되겠지만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된다 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했거든요.
[인터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남북경협을 하는 데 있어서 북미 관계 개선, 이것은 전제가 되거나 아니면 동시 병행으로 가야 되는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남북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남북 특사단 방북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당장 어떤 실천을 하자고 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것은 지난 4.27 정상회담 때도 우리 쪽에서 북측에 USB를 그때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PPT자료 이런 것들 또는 동영상 이런 것을 그때 다 줬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그것을 봤을 건데요. 어쨌든 그러한 것은 결국 비핵화 문제의 진전과 함께 가야 된다 또는 비핵화 문제의 진전 없이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협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철도, 도로 연결 문제와 관련돼서 연구조사사업이랄지 또는 산림협력이랄지 또는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재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우리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미관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접근법과 우리 한국 정부의 북한의 접근법이 사실 철학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일 경우에는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구축해서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 실력 위주, 실력과 능력으로 몰아붙이겠다는 것이 미국의 어떤 접근법이라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통령 자체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선의를 기대해서 계속 괜찮다, 괜찮다 해서 칭찬을 해 줘서 끌고 가겠다라는 철학이기 때문에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합니다.
하나는 성선설에 입각한 거라면 하나는 성악설에 근거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할 수 없겠지만 전혀 다른 철학적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8월 개소 예정이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날짜가 정해졌을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인터뷰]
아마 그건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래는 8월달 안에 하자, 이게 우리 측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9월 초로 좀 수정이 됐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그 자체가 남북 관계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남북의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차이점 중의 하나는 북미 관계는 그야말로 상호 간에 그런 전략적인 전술 차원에서는 그런 손익계산을 하는 관계입니다마는 남북 관계도 역시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의 남북 관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한 측면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하는 걸로 이 특수성을 우리가 포용하고 만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결국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평양에 상주 대표부를 전제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보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통해서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남북의 적극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를 빨리 개소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회담 전에도 가능할까요?
[인터뷰]
아마 회담 전에 이루어지는 게 모양새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경우는 남북 관계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만 사실 이 개소를 놓고 한미 간에 좀 틈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인터뷰]
불편했죠. 미국 당국으로서는, 특히 국무부 같은 경우는 불편한 심정들을 드러냈었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해내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데 공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연료 같은 경우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제재를 조금 이렇게 이완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하려고 하면 공동연락사무소로 들어가는 연료도 북한이 제재에 걸려 있는 총량, 50만 톤의 총량에 포함돼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하게 되면 UN에서도 받을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벌써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가 북한의 지금 정제유에 대한 올해에는 벌써 오버됐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는 물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UN 제재 목록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계속 착안되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제 평양에서 열리게 될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회담 날짜는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17일에서 21일 사이에 열릴 것이다, 그 전망 지금도 유효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우선은 그렇게 17일에서부터 21일 사이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날짜로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평양 정상회담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마는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정상회담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 평양 정상회담, 이렇게 아마 명칭도 그렇게 붙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우리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바로 오늘 가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실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오늘부터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평화에 대한 관점이 좀 더 부각되는 또 비핵화,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키는 정상회담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또 일부 전망은 다음 주에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시기적으로는 급박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인터뷰]
만약에 다음 주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지금 앞으로 9월달의 전체적인 외교 일정이랄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빨리 진행을 시키자 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많이 여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다, 다음 주도 가능할 수 있다, 평양회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전을 많이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의전을 중심에 놓고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역시 북미 간에 난기류가 형성돼 있던 부분들을 빨리 뚫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양이지만 거의 실무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담길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부담은 될 겁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 판문점 회담 북측에서 하게 될 때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었죠. 죄송하다고, 이렇게 모셔서 미안하다고. 평양에서 모시면 훨씬 잘 모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모셔서 죄송하다고 그런 말이 육성으로 나온 적 있어서 어쨌든 평양으로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게 되는 데는 최대한도로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9월달에 또 9.9절 이후의 큰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고 싶은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빨리 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두 차례의 회담은 당일치기로 했거든요. 당일 일정이었는데. 이번에 평양에 가게 되면 한 2박 3일 정도로 보통 예상을 하고 있죠?
[인터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2박 3일 정도로 해서 북한 내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박 3일은 조금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루 정도 묵으시면 충분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북한에 가서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시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것이 갖는 위험성이나 쓸데없는 잡음이 있을 수 있어서 행사들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극진한 대우를 받고 좋은 모습으로 갔더라도 너무 다양한 행사는 조금 전략적으로 자제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 시점에서 9월 정국에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 남북 정상회담, 방북도 마찬가지고 미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해서요.
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전보다는 그쪽에서 준비하는 거는 준비하는 거라도 우리로서는 의전보다는 그 내용을 이번에는 우리 대통령만 벌써 이미 세 번째 만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 자체로 가지고는 감동을 주거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용을 채워야 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김 교수께서 이번 회담의 의제는 평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을 합의의 내용으로 두고 있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만남이었조 두 번째는 공존이었고 세 번째는 평화다, 워딩은 그렇게 붙이는데 저도 그런 일을 해 봐서 아는데 그 워딩 자체가 크게 저는 와닿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방향을 정한다는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첫 번째 우리 판문점 회담 할 때도 그냥 만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했던 거였고 두 번째 만남은 공존이 아니라 그때 정상회담이 취소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취소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엄중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본다면 맥락이 중요한 거죠.
지금 맥락에서는 비핵화 평화에 대한 핵심적 조치들이 나올 수 있는 남북 지도자 간에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초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시 40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오늘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특사단,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왔을지 저희가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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