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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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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 국정조사 필요"
민주당은 일제 강제 징용 사건 소송 결론을 뒤집어 달라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려 양승태 대법원이 민사소송 절차를 임의로 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당시 법무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강행했다며, 대법원이 청와대에 기생해 본분을 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청와대 권력과 서로의 민원을 주거니 받거니 해결한 셈이라며,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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