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당시 법무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규칙 개정을 강행했다며, 대법원이 청와대에 기생해 본분을 잊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청와대 권력과 서로의 민원을 주거니 받거니 해결한 셈이라며,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미치지 못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렬[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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