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쿠데타 의도 vs 정치적 의도...정치권 공방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8-07-21 22:48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었던 각종 이슈 가운데 굵직한 주제를 골라서 깊이 있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어제 청와대가 추가 문건을 공개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청와대가 추가로 공개한 문건의 핵심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전에 공개한 문건이 8쪽인데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총 67쪽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쿠데타를 계엄을 전제로 한 그런 실행문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보면 국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무력화하겠다라는 방안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기습적으로 야간에 광화문, 여의도에 계엄군을 보내서 장악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그리고 언론통제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이 지휘, 통제하라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 더 나아가서는 외신들을 설득하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대사관, 무관들 상대로 계엄을 설득해라 이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지난해 3월 즈음해서 계엄선포문, 포고문까지 담겨 있고 그리고 참고문건으로 10. 28 그리고 5.18 그 즈음 해서 했었던 계엄담화문까지 담겨 있어서 아예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그런 친위쿠데타 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처음에 8쪽짜리가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주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검토문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추가 문건이 나옴으로써 사실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특별수사단이 발족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청와대에 보고하라.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아주 세부적으로 실행계획까지도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검토 사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67쪽짜리라는 건 얼마나 상세하게 그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누가,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느 선까지 이게 보고가 됐느냐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문건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황에 대비해서 군 내부에서의 운용, 모의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군부대에 이러한 내용에 입각해서 준비한 사항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실행계획을 실제로 완벽하게 수립하고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수사단에서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이번 사건으로 봐서는 단순하게 이 특별수사단의 문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까지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중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누가 이 문건을 만들었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고 그리고 실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국회 통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으니까 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적어놨단 말이죠.

[인터뷰]
이 부분이 굉장히 가장 충격적인데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비상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 과반수가 요청을 하면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해제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도록 하자는 그런 방안이 이 문건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당시에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제를 원하는 그런 표결에 불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정부 시위활동을 하거 나또는 불법적인 집회, 시위에 참석할 경우에는 처벌한다라는 그런 계엄포고문과 또 경고문을 걸어서 실제로 이것을 어기는 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표결에 참여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의결정족수를 못 채워서 결국은 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결국은 과거가 생각날 수밖에 없죠. 10. 26 때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5.16 때라든지 유신 때라든지 이런 때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복되는 얘기인데 완전히 계엄을 전제로 이런 구체적인 이른바 전략까지 짠 그런 부분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법 처벌이 된다면 내란예비음모라든지 또 반란예비음모, 관련자들까지 사법처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촛불집회 당시에 보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한 수십 명이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계엄령이 만약에 발령이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로 구속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인터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은 이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보면 기무사, 당시 기무사 3차장 소강원 참모장의 지시로 15명의 TF 요원들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내용을 보면 이것을 그러면 그 15명의 TF가 저 내용을 만들어서 보고를 했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어떤 경우는 지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문건으로 만든 게 아니냐, 이게 최대 관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개 15명 TF 요원들이 저런 엄청난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윗선이 분명히 어느 정도 개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용상.

이것은 1952년도 당시 전쟁 중 아니었습니까? 그때 5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끌고 가서 50명을요. 그리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테러도 하고 12명을 국제 공산당의 요원으로 수사를... 이거와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군이 과거와 같은 부분들이 있었던 것과 연계를 한다면 의원을 무더기로 체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단순하게 군에서 나온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정교하게 누군가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전달될 내용을 포함시킨 것인지 이것은 추후에 정확하게 가려져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보세요?

[인터뷰]
저는 지금 그때 상황을 보면 대통령은 탄핵 상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행이 있었고 그리고 안보실장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었고 또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 박흥렬 이런 분들이 그 밑에 국방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윗선이라고 하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거. 그리고 계엄령은 대통령이 선포를 할 수 있지만 건의는 국방부 장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지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기무사에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헌정을 유린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시 여부는 반드시 가려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언론 통제 권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YTN 등 각 언론사의 요원들을 보내서 기사 검열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아주 구체적이게 어느 언론사에 몇 명이나 보낼지 이런 것까지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교수께서는 그걸 한번 체험을 하셨던 기자 생활을 하실 때 그거를 직접 체험은 못 하셨죠?

[인터뷰]
제가 기자생활을 할 때는 직접 체험은 못 했고 우리는 군사독재정권하고 언론민주화투쟁은 해서 지명수배도 개인적으로 3개월 정도 도피생활은 한 적 있고 우리 선배들은 실제로 신군부들에 의해서 이런 경험들을 했죠.

앵커

보도 담당관인가요 하는 사람이 방송국에 와서...

[인터뷰]
보도 검열요원이 각 방송국 또 언론사에 상주를 해서 실제로 언론 기사들을 검열하는.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는 또 언론기관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의 실행문건이 나온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전국의 방송사 그리고 신문사 그리고 통신사, 거기에다가 인터넷매체까지 다 보도검열단을 구체적으로 몇 명 파견한다, 그래서 통제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다 담겨 있고요.

또 인터넷 포털하고 SNS는 유언비어 통제를 명분으로 해서 원체 차단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두웠던 우리 역사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잠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건에 또 충격적인 부분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원래 계엄사령관을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따르면 서열 2위의 육군참모총장이 하도록 그렇게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게 당시 합참은 3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앵커

이순진 합참의장.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36기이고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육사 28기입니다.

그리고 박흥렬 경호실장이 또 육사 28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육사 출신 선후배들끼리 해서 계엄의 전 과장을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부분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면 그 배후가 당연히 누구냐.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도 있겠지만 직무정지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교감이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문건 그리고 증거들이 나타나면 이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저도 국방부 담당 취재할 때 얘기 들어보면 지금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계엄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SNS를 통해서 다 퍼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에 SNS 통제하라는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실행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보면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쿠데타라는 것은 일단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사후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쿠데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는 거는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된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은 100%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전달을 받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방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길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쿠데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런 실행계획 내용이 공개회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비밀문서가 아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청와대가 왜 4개월 동안 침묵하고 있었느냐, 이 3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청와대가 공개한 67쪽짜리 세부계획을 보면 그 가설이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고 나름대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됐었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헌법질서를 유린한 것뿐만 아니라 군의 정치적 개입의 망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집권여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로 몰고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끌고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차원에서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만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공방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이 문제가 단연 화두였습니다. 오고 간 이야기 함께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에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가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황당하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위법한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의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라면 이 문건을 보고하지 않고 구두로 스쳐 지나가듯 얘기했다는 것은 청와대 간 보기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이 문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책임 회피용 구두 보고를 한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 기무사 문건을 아무리 봐도 국가 전복 음모 같은 건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고, 군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보이죠? 어떻습니까?]

[송영무 / 국방부장관 :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고요. 다만 기무사가 앞으로는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수사의 핵심을 저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국당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송영무 장관이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기무사령관이 3월 16일날 두 가지 문건, 8쪽짜리, 67쪽짜리를 다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67쪽짜리, 지금 굉장히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문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무사령관은 왜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했냐면 군의 지휘체계상 당연히 국방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러면 이게 문건이 혹시 공개가 되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6.13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까 봐 고뇌에 고뇌 한 끝에 자기가 안 했다는 이건 자의적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통수권자라는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는 또 군을 모독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군을 모독한 것이 아니죠. 군의 정치개입을 뿌리 뽑는 것이 오히려 군의 명예를 돕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는데도 단순 문건이라면서 이런 문건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이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당을 자해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문제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문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 그리고 국기문란을 정말 못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과거의 불행했던 군의 정치개입 이런 것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게 본질이지, 이런 것은 정말 본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사실 몇 달 정도를 유예한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요. 하나는 당시 기무사에서 송영무 장관에게 이 보고를 했을 때 송영무 장관에게만 보고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이 모든 국정 운영을 나름대로 운영해야 될 부분 속에서 기무사가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만 보고했을까라는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그 가설이 맞는다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수사단에서.

앵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무사가 체계를 어긴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어긴 건 아니죠. 송영무 책임론만 부상되는 건 아니다. 이게 청와대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 책임져라고 얘기했을 때 곤혹스러운 입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마 집중적으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64쪽짜리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USB에서 이 실행계획을 발견하고 이것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도 있다는 걸 통보하고 하니까 그때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에게 이 문건을 보고했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인지.

본인도 스스로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청와대와 군과 기무사의 관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4개월 동안 이 상황에 늑장보고를 했고 송영무 장관은 마치 그냥 스쳐지나가는 듯이 구두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느끼기 때문에 자꾸만 일부에서는 장관의 여러 가지 집무 능력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반드시 경질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정책은 만들어지고 그것을 시행할 때 어느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느냐라고 하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장관직이라는 거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돼서 청와대에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전체가 이게 나오지를 않고 일부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수사단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의회정치 같았으면 바로 이건 인베스티게이션, 국정조사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여야를 뛰어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여야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저는 청와대, 기무사 그리고 이 국방부, 이 3자 사이에서 어떻게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는 누구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 삼자 간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인터뷰]
저는 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공감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 교수님께서 가설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느냐,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여러 가지 가설을 만들어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데 기무사가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무사가 청와대에게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이 문건을 이미 입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송영무 국방장관, 당신은 아직까지 보고를 안 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인 후폭풍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치도의상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이 입수된 경위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해서 된 것이 아니고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이 담긴 USB 메모리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니까 이 문건이 있어서 지금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액면 그대로 청와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건을 보고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대통령이 지금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꼭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하지 않지만 만약에 기무사가 당시에 이 내용을 청와대 참모한테 보고를 했는데 참모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청와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가 공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히 어딘가는 판단을 잘못했었던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게 꼭 송영무 국방장관의 문제냐, 아니면 청와대 참모진에서도 문제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봐야지, 어느 한쪽, 그러니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쪽만 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사후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가 뭔가를 미래를 준비할 때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추측의 영역이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청와대가 어제 추가로 공개하면서 문건의 중대성과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서 공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왜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하냐.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왜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는 맨처음에 문제제기한 부분이 단순 문건인데 왜 이렇게 공개가 돼서 정치적인 파장을 몰고 오느냐.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었는데.

지금 67쪽짜리 두 번째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것은 단순 문건을 뛰어넘는 실행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문건임이 틀림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포인트가 왜 선별적으로 공개를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전체 문건이 67쪽인데.

그런데 이 67쪽 문건은 첫 번째 문건하고 달리 2급 비밀문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7쪽 문건을 다 공개하지 못할 만한 나름대로의 곡절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당이 전부 공개를 원하면 전부 공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하고 나선 이유는 청와대가 얘기하기를 워낙 상황이 중대하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부 공개하라면 전부 공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별 공개냐, 아니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구체적인 계엄 내지는 친위쿠데타, 모의 계획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본질이고 만약에 있었다면 누가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그 배후는 누구냐. 그리고 어떻게 있었다면 이걸 앞으로 뿌리 뽑아서 재발을 막을 것인가라는 게 본질이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이 접근해 줬으면 좋겠고 자꾸 이것을 당리당략적으로만 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위장평화쇼라고 해서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다시 얘기하지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도 이번 기회에 진상규명에 철저하게 앞장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문건을 보면 각 부대 단위의 움직임도 다 세세하게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문건이 굉장히 더 많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국회의 과정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국방부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상임위 자체가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조사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비밀문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선별적으로 공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나중에 수사단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전이라도 저는 국방부,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1차적으로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는 국회 상임위 자체의 기능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건 특별수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절차가 되겠죠.

[인터뷰]
끝난 다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의혹 증폭을 하는 것은 다양성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이 내용을 국방부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 일차적으로 보고를 한 후에 그 이후에 추후에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합리적 절차를 밟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끊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조사 대상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사 대상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죠. 구체적인 수사의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차 문건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단순 검토 문건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났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계엄 실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누군가가 친위쿠데타를 염두에 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문건이다.

그럼 일단 작성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무사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강원 참모장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 두 분들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본인들은 꼬리 자르기로 내가 주체적으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관련 부대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당시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청와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뭐냐 하면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탄핵이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헌법재판관이 총 8명이었는데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에서는 4:4 내지는 5:3으로, 그러니까 이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탄핵이 기각됐을 때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나설 경우에 무력으로 진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건 작성자가 말은 안 하지만 결국 배후로 가면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박근혜 직무 정지였지만 전 대통령까지 제가 볼 때는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내가 했다, 이렇게 꼬리자르기를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수사 대상을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만약에 정확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걸 왜 기무사가 합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건 합참에서 해야 될 것을 기무사가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나름대로의 이건 초헌법적 발상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본인이 스스로 다 했다라고 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국민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야지만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저렇게 자기가 꼬리 자르기 식으로다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꼬리자르기, 그것은 잘못된 군인정신이다.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좋든 싫든 무조건 이것은 전직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안보실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국방부 장관, 이 모두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공방만 있고 의혹만 있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그러한 식의 접근방식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분의 생각과 별도로 저는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봤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